곽복추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시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여 우리 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조례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인, 점포 등에 관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장의 구역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신고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상인회 운영을 위한 상인회의 정관 변경, 등록 취소, 운영 상황 공개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공동편의시설의 소유권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을 중심으로 규정된 상위 법령의 목적 및 취지 등을 반영하고자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정 대책에 대하여,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지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과 그 처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에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토지의 목적외 사용료가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개정되었지만 우리 시 조례는 100분의 10으로 명시되어 있어 금회 목적외 사용료를 100분의 5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등에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과도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며, 법령등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 5조에 보시면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규정이 돼 있지요?

네.

소비자상담실이 우리 시에도 있어요?

네, 저희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거기 일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있습니다.

다남 거기 얘기하시나?

네, 다남빌딩에 거기 상공회의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네, 지금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 정기적으로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피해를 준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접수를 받으면요, 바로 중재 역할을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소비자보호원으로 바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상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중재 요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비자가 손해를 봤을 때 저희한테 신고되면 저희가 적극 중재하고 안 될 때 소비자보호원까지 우리가 얘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건수를…. 작년에 400여 건입니다.

적진 않네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다하다 안 돼서 이제 한다.’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거의 자기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대부분이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실효성이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그 회장하고 상담해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하여간 그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불편한 이런 사항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법들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류에, 후자 쪽에 속하게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이런 조례는 반드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각별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운영 잘하겠습니다.

홍보 이런 것들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네,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소비자단체에 한 1,5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하는데 저희한테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 현장 나가보고 합니다. 거기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도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사무실 들려보고 거기서 뭐 봉사하는 거 이런 데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서 같이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 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한 권리 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없고 상위 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로 하고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 또는 매립 등으로 하며 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신고포상금 규정에 맞게 포상금을 과태료 금액의 10%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와 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체의 위탁처리 계약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사인 간의 계약을 조례로 제한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후 개선 기간 부여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관련 규정 삭제와 법률의 위임 없이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9조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납부 조항에서 점용료의 징수 외에 별도로 환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한하여 불합리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례 제6조 상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과 세부 부과기준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처분의 일원화를 통한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삭제하며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중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며, 신고포상금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의 10% 이상으로 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 개정 법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위임 근거 없이 운영된 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며, 법령 등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 관련 환급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네, 과장님 그 제안 이유에 보면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됐어요?

그동안에 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러면 그 법률에도 위임 사항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과태료 부과 이 부분을 제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아마 그 조례 제정 당시에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갖고 저희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령에 있는 사항 그대로를 저희 조례에 담아서 했는데 이번에 상위법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규정돼 있으니까 이번에 삭제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민한테 어떤 불편 사항을 초래하는 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이라는 것이 100% 다 우리 국민한테, 시민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보아지진 않거든요. 자꾸 제한을 두고 또 어떤 부분에 이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법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제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처음에, 다음에도 어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는 불편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그 2조 적용 범위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버리고, 또 매립하고 이 소각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일축이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른 것의 어떤 문제보다는 이 소각하는 행위가 우리 남양주시 특성상 창고형 이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는 거기 자체에서 소각하는 행위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번번하게 또 일어났었고,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조치 취하고 있는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

소각하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건이 신고가 됐었고요, 금년에는 한 7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남양주시 특성상 농촌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제 잘 모르시고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많이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홍보도,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게 적게 나오도록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에 의해서만 우리가 발동을 하게 되나요, 이게?

네, 주로 신고 사항에 의해,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골 형태에서 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태우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 형태,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들, 이 산업용 쓰레기들을 태우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 그게 돈… 버리게 되면은 상당 부분의 어떤 비용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몰래 태운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연기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몰래 하다 보니까는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떤 문제점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동에도 어떤 이런 그 책임을 줬지만 거기서도 부족하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과태료 부과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각을 할 때 소방차가….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방차 뭐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소각하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농촌형 같은 데 이제 태울 데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옥수수를 들었다. 콩을 한…. 퇴비화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소각을 할 때 그 소방차를 부른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요 내용 나항에 보게 되면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토록 하는 행위는 사인 간의 계약을 조례로 제한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삭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 저 음식물…. 이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으면 우리 그 식당에서 음식물이 배출이 되게 되면 어떤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모아놓은 음식물을… 이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개인사업자끼리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삭제된다는 게 뭐 어떤 걸….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규제를 했었는데요, 사인 간의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관에서 관여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규정은 없애버리는데, 사인 간의 계약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래도 관에서 어떤 책임성이 있어서 관여를 한다 그러면 사인 간의 어떤 계약 자체도 소비자들한테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덜 당하는 쪽으로 유지가 될 거 같은데 그런 쪽은 음성적으로 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계약하다 보면 규제를 하면 더 이렇게 이제 올려서 받을 수도 있지만 사인 간에 하다 보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맞으면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저희가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계약 그 체결 시에 어떤 지침 같은 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전혀 삭제가 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엔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해 가지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용역업체끼리 어떤 계약이지만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과장님도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삭제가 되게 되면 이제 전혀 관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제 그런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봐 가지고요, 어떤 불편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시에서 어떤 관여는…. 물론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소비자 어떤 보호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거하고 환급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네, 제안 이유 보시면 이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이제 중복이 돼서 제정됐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건데, 개정 당시에 이 위임 사항이 없었는데 이 과태료 부과 조항을 넣었던 거는 왜 그랬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제정 당시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녹지 조례에도 그걸 또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법제처에서….

아니,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과태료 규정을 둔 거 아니에요?

...

과태료 규정을 둔 거 아니에요, 제정 당시에? 근데 이번에 이제 삭제를….

아, 네, 네.

과태료 규정을 뒀는데 삭제를 한다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녹지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상위법령이 신설됐으니까 저희 이제 조례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당시, 제정 당시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임의로 지금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어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법이 있음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한 게 있고, 또 유익한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한테 과태료 이런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상위법에서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있었어요?

네, 과태료는 아직 부과된 사항은 없고, 홍보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행히도 이제 뭐 과태료 부과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택법이 2013년 12월 24일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 등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을 할 수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노후 연한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등과 유사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세대 수 10% 이내 증감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정된 구역이 없지만 도로 주변에 지정하는 가로 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고 층수가 당초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는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유효기간이 201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주민 편익 감소 및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항도 함께 정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곡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금곡2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아파트 및 세림아파트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입안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금곡동 159-59번지 일원 서울아파트 및 세림아파트이며, 구역 면적은 1만9,28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이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20층 이하 54m 이내이며, 현재 413세대에서 516세대를 계획하여 148세대가 증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9월까지 금곡2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곡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 정비사업의 공동시설 범위 및 가로주택사업 시행 시 최고 층수 명시와 사업시행인가 시 경미한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곡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금곡2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5년 6월 24일…. 회부일자는 2015년 6월 24일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시 의견 사항 검토 반영 및 정비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라 정비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분위기도 있으니 주민들과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소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곡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노후·불량 건축물 이 연한 범위가 조정이 되는 건데 이 완화되는 게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재건축 연한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해서 제때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그럼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시행,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예요?

네, ‘15년, 올해 1월 28일 날 개정이 돼서 저희가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완화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연한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시에도 어느 곳이 있었어요?

이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해도 연한 문제가 걸리면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다른 타 시·군·구에는 그런 예가 있었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남의 진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저희가 알기로는 노후가 돼서 자주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문의하는 거, 문의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건축기술, 시공기술도 그렇지만 자재도 과거의 것과 상당히 지금 우수한 이런 자재들이 생산이 되는데, 그런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완화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 구조가 40년에서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4층 이하 건물.

네.

단독주택은 20년에서 20년으로 그대로 가는데 지금 단독주택들도 보게 되면은 옛날 그 연와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거의가 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지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과거의 그 주택의 어떤 퀄리티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강한 이런 추세로 가는데 그것이 완화가 된다? 어떤 측면을 보면 맞는 거 같은데, 법의 어떤 그…. 우리 지금 시공이 되고 있고, 현재 개인 어떤 사업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닌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네, 저희가 연도도 연도지만 이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해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의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주민 요구 사항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절차상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간 상태지요?

지구…. 이번에 이제 구역 지정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를 하고 나중에,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들어갑니다.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네, 좀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뭐 늘 우리 산건위에서 염려스러운 이런 것들은 지역이 빨리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뭐 얘기 늘 해 온 것인데,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그거밖에는 뭐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해 주는 거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60%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상 50%로 돼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 이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화재형상 관련해서 문화재 협의를 본 게 지금 54m에 24층 이하로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과 기간이 진행 중인 2014년도 단위부담금 개정 내용이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3,000㎡ 초과 3만㎡ 이하와 3만㎡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과 시설에 대하여 부과 기간이 진행 중인 2014년도 단위부담금을 전년도의 해당 면적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을 적용하고, 2015년도 단위부담금 3만㎡ 초과는 600원으로 연도별 상향 폭을 조정하는 것이며, 면적, 규모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로나 장애인 편의시설 주 출입구 등 도로법 제68조의 도로점용료 감면 사유를 조례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주민의 금전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50만 원 이상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 납부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부담금이 조정되고 면적, 규모별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법령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감면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군데 있습니다.

네.

호평동 이마트, 별내동 이마트, 도농동 이마트하고 호평동의 CGV 그 영화관 건물 있습니다. 그 네 동이 3만㎡ 초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부터는요, 국가가 고시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1.75%의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금으로 붙여서 분할 납부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자료 찾는 중)

아, 네. 저희가 별표상에다가 점용료 조정 산식을 명기를 해 놨는데요, 적용…. 10%에서 20% 미만이 증가됐을 때는 10%, 그다음에 20%에서 50% 증가한 범위 안에 들었을 때는 14% 할증을 하고요, 50에서 100%인 경우에는 18%, 100에서 200% 이상 증가했을 때는 22%, 200에서 500 미만인 경우에 26%, 최대 500% 이상 증가했을 때 30%를 조정 산식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할증을 붙여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래에는 좀 나은데요, 공시지가가 이제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주변 여건 변화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주유소를 개발을 했을 때 주유소 같은 경우가 이제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없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인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잉여금의 지출 용도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있어 결손 보전 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 제16조3호에서는 배당납부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잉여금의 처분 용도를 배당납부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6조4호에 명시된 건설적립금, 미처분잉여금 계정 과목을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건설개량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확대하여 시민 권익 구제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로 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축의 축종을 추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조항에 맞게 관련 규정 삭제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제 조항으로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네, 과장님, 상위법에 규정이 된 거보다도 더 짧게 이렇게 규정을 해 왔는데, 제정 당시에 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이유는 규명을 못 해 봤는데요, 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간과가 되고서 30일로 된 그런… 저희가 규명은 못 해 봤습니다.

처음에 제정 당시에 좀 잘못됐을….

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제정 당시에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또 시민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은 꼭 필요로 하지만 그 필요한 법은 또 제약 조건을 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불편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정말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처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그 축종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네.

개는 포함이 또 안 되네요? 개는 지금 가축으로 보는 게 아니지요? 개는 빠져 있잖아요. 전에 있었던 게 가축이 소, 돼지, 말, 닭. 그리고 축종 되는 게 염소, 산양, 메추리.

(담당팀장, 하수처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시행령에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네.

전에 한 번 개를 사육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가축으로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개가. 그래서 그 사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내용은 뭐 모르시지요, 어떠한 그 불편함이 있는지?

네.

시행령에 포함이 돼 있다? 가축으로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남양주 전체 면적의 22.4%인 102.679㎢가 저기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학교정화구역, 그다음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그다음에 수변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총면적은 102.679㎢가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네, 네. 주거, 상업, 저기 공업지역….

주상… 네.

공업지역도 들어갑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요.

네, 지금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그 제한지역이 지금 우리 그 현황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자료로 좀 추가로 주시고.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존에 축산업을 하다가 우리 그 수용에 의해 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 옮겨 간 장소에 그 주변 민원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가능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대토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생업을 잃은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은 계속 목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반대로 목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혹시 있나요?

아직, 법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없지요?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 거지요. 그걸 평생 직업으로 갖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다른 어떤 불법 사항이 되면…. 우리가 축사를 뭐 이전해 가지고 축사를 지으면은 축사 자체에서 목장을 해야 되는데, 소를 키워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도 어떤 그 민원을 받았을 때도 방법이 없더라고, 그 억울함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한 이런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신경을 좀 써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제가 요구한 것이 ‘가능 지역 이런 것이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계속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어떤 방향이 잡혀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료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가축 사육, 사육이라 하면 어떻게 사육을 규정할 수 있지요? 몇 두 이상이고 뭐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육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뭐 축사 같은 걸 지어 가지고 지금 사육하는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육은 어떻게 딱 명쾌하게 이렇게 어디 사육이라고 나온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허가, 지금 저기 축사라든가 허가를 받든가 신고 사항으로 지금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돼지를 집안에다가, 개인주택에다 그냥 풀어놓고 5마리를 길러. 그럼 이거 사육이라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건가요? 조례에 그런 게 명확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이게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사육으로, 사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담당팀장, 하수처리과장에게 자료 설명) 지금 가축 사육 제한지역 이거 법은 지금 현재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규정이고, 지금 뭐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별도의 그…. 집에서 지금 뭐 기르는 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별도로 지금 큰 규정이 없는 거로 지금….

그러니까 사육을 해야 축분이 이제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육을 갖다가 집안에다가 개를 10마리 길러. 이것도 사육이라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축분이 어떻게…. 이건 축분 처리해야 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육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걸 여쭤볼라고…. 아니, 규정 없으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좀 여쭤 볼게요, 몰라서 그러는데. 이 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는데 사실 목장이 아주 오래됐잖아요. 대부분 이제 시골에 오래됐고, 개 키우는 것도 오래됐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 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옛날서부터 키우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그 배수 처리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지금은 저기 현재 지금 뭐 축분 처리라든가 이거는, 지금 저기 허가 사항이나 신고 사항은요, 지금 저기 농협에서 지금 전부 다 위탁 관리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들은 워낙 이제 범위가 크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개 키우는 거는 사실 크게 저거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철조망만 쳐 놓고 막 사육해도 별로 통제를 안 받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도 지금 저기 그 축분에 대해서는요, 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그 저기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런 거를 민원 처리해 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냄새난다.” 이러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전부 다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 저기 지금 축분을 어떻게, 저기 그 인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벌금으로 저거 처리를 해요, 아니면 어떤 계도하는 그, 계몽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걸 처리를 해요?

경미한 사항이면 일단 계도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요, 여기 뭐 위반 사항 있으면 바로 또 고발이라든가 계고 처리 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대부분 오래된 시골 같은 데는 토박이들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누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도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