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2016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결손처분액 감소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등 예산의 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정왕권 주민들의 질 높은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된 정왕보건지소의 경우 하루 650명이 넘는 내방객을 수용하기에는 포화상태이고 배곧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될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되므로 환경관리센터의 이전 등 관련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정왕보건지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구체적인 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중 절반 이상의 학교는 지역의 열악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속해 있을 만큼 열악한 곳이므로 단위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1일 이용시민이 1,9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열람실 등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도서관 앞 휴게공간을 활용, 증축하여 열람실을 확충하는 등 도서관 공간 확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미관광장 및 중앙공원 등 중앙도서관 주변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서관 주변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2015년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과 도서구입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는 명확한 법령해석과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원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혁신포상금의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2015년도에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 수립 시 해당 예산의 증액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워크숍 운영 등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의 감소는 주민자치활동의 침체이고 이는 곧 지방자치가 침체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역 내 봉사정신이 투철한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보다 좀 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기준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지원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감흥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듯이 어린이집 모래놀이터가 동물 배설물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 모래놀이터의 성분 분석을 시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불용액와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복합선별기가 제 기능을 못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초 복합선별기 사용계획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미진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실상의 정책실패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검토를 통해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과 같이 향후 여건과 비상시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들여 엔진을 교체한 후 1년 뒤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한국수자원공사 복합관리대행과 관련해서는 관리대행 실시에 맞춘 근무자들의 인사이동은 시의 정책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임을 감안하여 이들이 새로운 부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희망부서 수용, 관련업무 교육 등의 인사 조치를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이 도시정책과 예산과 중복되어 불용 처리된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세우고 협업을 통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정왕~신길온천 간 연결도로는 안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사업완료 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 줄 것과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주택융자금을 신속히 회수하여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서의 본예산 편성시 제출된 예산설명서 상에는 부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편성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 산출근거와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선거법 저촉 등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운용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들은 불용처리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편성 등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여야 하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