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식입니다. 제1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 및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개선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극소량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가 폐지되어 근거가 없으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 해소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올해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사업관련 당연직으로만 구성‧운영토록 그 기능이 변경되었고 이용자 대표 및 지역주민 대표는 치매관리사업의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운영하고자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