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4 결산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된 부서 세출결산서 73p,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비 관련입니다. 2011년6월 설치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연접한 묘소의 가족들이 카메라 설치로 집안에 우환이 계속된다고 수년간 주장하고, 2014년 9월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3회 추경시 이설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근 필지로 이설하였으며, 집행 잔액 178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5p,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집행 잔액 144만4,010원 중 144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당초 1개소 당 60만 원씩 13가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0가구만 최종 지원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이나 공원녹지 보조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환목에 예산현액이 포함돼 있어 공원녹지과 집행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된 부서 결산 내역 세입·세출 책자로 하겠습니다. 세입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출 6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현재 송정수변공원 관리동 2층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동 2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문객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도 하고 만약 위탁운영 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침을 받아서 위탁에 따른 입찰 공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검토를 하고 8월에는 최소한 위탁운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나와 있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을 최종 마무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할 것인지 ……

카페 및 휴게실로 ……

예전에 검토된 송정동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마을기업에 준다는 것은 완전히 폐기된 것입니까?

그때 일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최종 결정을 방침을 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검토가 끝난다는 것입니까?

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나면 추가 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변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정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차 추경 때 산책로 주변 낙석 방지망 공사를 실시했는데, 안전에는 더 이상 이상이 없습니까?

작년 8월18일 집중 폭우 시 사면이 붕괴되고 일부는 방지막을 했지만 돌이 굴러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는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사고예방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것도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박상진호수공원 쉼터전망대에 보면 각종 모임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와서 쉬는 것은 괜찮지만 고기도 구워 먹는 등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전망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층 휴게실에 대해서는 카페운영 위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3층 전망대는 누구나 오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상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검토해서 국·시비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위탁과 아울러서 전망대에 대한 정비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올라가보면 한 단체가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면, 개인적으로 가면 잠깐 들어가기도 힘들다,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살펴 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앞에 진입로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 중인 단계여서 시기에 못 맞춰서 그런데, 시기에 맞추어서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가면 달령저수지라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쪽에 가면 핸드폰이 전혀 안 터진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폰이 안 터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인이 하는 말씀은 거기에 기지국을 하나 설치해 주면 되는데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 주민들은 거기에 기지국을 설치해 주면 편리하게 사용도 되고 혹시 위급한 상황에서도 통화가 되는데 지금은 전혀 통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산책로 부분에 일부 통화가 가능한 구역이 있고 대부분은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회사에 작년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도 했는데, 자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만간 미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편백산림욕장은 설치했는데 시기가 그쪽에 하다 보니까, 통신사도 돌아가면서 순번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그 앞에 산림자원 육성에 숲가꾸기 조림사업 해서 1억5,000만 원씩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한다고 베어 내고나면 어차피 나중에 조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벌채작업을 할 때 편백이나 기타 등등 나무를 바로 거기에 심으면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올 봄에 편백나무를 심을 때 보니까 화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심더라도 이 나무가 고사할 확률은 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림사업을 해야 되고 재선충병을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동시에 시행하면 예산도 아끼고 더 빠르게 녹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전년도 11월부터 해서 이듬해 4월까지 늦으면 5월까지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북방수염하늘소 때문에 3월까지 마치도록 지침이 변경되고 있는데, 조림시기가 3월 말에서 4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작업을 2월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소나무를 베면 주위 나무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겹쳐서 하기에는 지금 판단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 된 곳에 가 보면 실제로 덮어 놓은 것을 제거도 안하고 그냥 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찢어지고 보기에 흉하게 됩니다. 일단 편백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뿌리 쪽에 화분처럼 싸서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심더라도 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편백은 활착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키 큰 나무는 활착이 어렵기 때문에 키 작은 나무를 심는데, 현재는 편백을 심어놓고 나면 밑에 풀베기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이중삼중의 일, 가을에 또 비료를 줘서 녹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 관계자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무심기를 하고 나면 다음 해에 가서 비료도 주고 합니까?

예. 풀베기도 하고 비료도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철탑주변에 복원하는 것을 보니까 한 번 심어놓고 나니까 더 이상 손을 안 쓰던데요.

그런 사업하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비료를 주는 게 좋은데, 일반 사업자들은 심어놓고 나면 하자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시행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자라기에 저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후속 대책으로 비료를 주고 있네요?

예.

한 번 검토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방제사업은 방제사업 대로 예산 편성이 되고 나무식재는 시비나 구비로 합니다. 같이 편성이 안 된 이상은 따로 따로 분리발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절차가 있고요.

편성은 따로 되더라도 만약 그 작업을 시행하는 곳이 A라는 곳이라면 동시에 그 A지점에 가서 벌목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에 심어놓고 내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입찰을 봤을 때는요. 또 시기적으로 방제사업 하는 시기하고 나무식재 하는 시기하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된 부서 결산서 6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계획으로 사방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천곡동 웰빙아파트하고 매곡 산장 뒤에 보면 평해사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염포하고 신현동하고 네 군데입니다.

그 사업비를 전체 6억5,000만 원 정도 계획해서 다 추진하신 것입니까?

예. 5억8,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웰빙아파트 쪽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공청회도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방사업이라면 단순히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강풍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로 인해서 흙이나 모래, 자갈들이 심하게 이동이 돼서 임도라든지 유실됐을 때 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등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달천 편백 쪽에는 계류지 공사하고 사방공사를 깔끔하게 잘 해서 비가 와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기존 사방사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큰 폭우가 오면 유실이 많이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곡배드민턴장에서 마동재 올라가는 쪽에 마동천 상류 쪽하고 연지암 쪽이 하천을 따라서 길아 있는데 그게 해마다 집중 폭우가 오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안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동천 하류 쪽에 사방사업을 해서 도로유실을 방지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아마 해당 과에서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앞에 한 번 유실됐을 때 긴급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거기는 건설과에서 도로, 하천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하천부분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

계곡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곡하고 구거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마동천은 하천으로써 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부분에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상류부에 매곡 배드민턴장 내려오는 계곡 끝나는 지점은 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거기는 전부 산쪽인데요?

산쪽이라도 하천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확인해 보니까 하상 바닥 쪽으로 일부 도로가 나있는 것을 사진 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고시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획이 서면 맞추어서, 원래 하천 내에는 하상을 거슬러서 도로는 못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별도로 제방을 해야 된다면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구간에 제방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옆에 작은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반대편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저것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상에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쭉 따라 올라가서 길을 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상으로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차가 다니고 있는데 ……

그러니까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도로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녀서 임의로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집중폭우가 왔을 때 도로가 유실되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안전재해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상에 도로를 할 수 없으면 옆에 다리를 놔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이미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편법으로 지어졌는지 불법으로 지어졌는지 ……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하고 협의를 하고 항구적인 진·출입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동천 상류 쪽에 사방사업이 한 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것을 커버 못해 주다 보니까 밑쪽에 하나 더 보를 설치하든지, 거기는 집중폭우일 때는 협곡이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급류이고 돌이 굴러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한 번 더 보를 만들어 주든지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완화돼서 밑에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유실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 것은 이미 다른 데 집행을 했지만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 과가 공원녹지과인지 건설과인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

국장님 나가실 때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사방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과 관련해서 지정위원회가 있는데, 해마다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그전에는 산사태업무가 유명무실 했었는데 우면산 사태 이후 작년부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약지역 지정을 하고 위원회 개최는 한 번 했습니다. 그 위원 분들한테 자문은 두세 번 구했습니다. 사방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기술상의 문제는 없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학교수님들 하고 사방협회 관계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북구 지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북구 지형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사방협회에 계시는 분은 북구지역에 다른 사업도, 산림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형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교수 분들도 우리가 자주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지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현장에도 같이 가보고 같이 방문해서 기술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북구 관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한전에서 철탑공사 한 이후에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유실되고 위치를 m 간격을 두고 자기들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사도가 굉장히 높고 협곡이진 이런 쪽에는 피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전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북구청 관계자들한테 일정 정도 자문이나 조언을 받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위험해요. 복구해 놓은 것도 아마 큰 비가 한 번 쏟아지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역할들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재발이나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사전에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철탑에 대한 부분은 위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할 때 지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변동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전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하고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보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응급복구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철탑이 놓여 있고요. 아마 큰 재해가 있으면 철탑이 깡그리 무너지거나 붕괴의 위험들이 항상 잔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쪽은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등산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전하고 의논해서 수시점검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 아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65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에 따라 국화를 우리 구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죠?

현재 여섯 분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할 때 일손이 부족하면 녹지작업단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12달 계속 종사하시면서 국화만 하죠?

작년에 편백을 심었을 때 한그루에 6,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화 모종을 심어서 키우는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편백을 한 번 키워 보면 편백을 구입하는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편백나무 모종을 생산하는 업체가 울산에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굳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느니 우리가 직접 편백 모종을 생산하게 된다면 일자리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편백 묘목을 키우려면 묘목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양묘장도 부지를 내년까지 하고 시 녹화계획에 의해 이설을 해야 되는데 땅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단가도 만만치 않고요. 오히려 묘목 값보다 토지 임대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토지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요? 평당 얼마를 주길래 ……

배수라든지 기반시설, 땅이 좋아야 되거든요. 다른 묘목하고 달라서 편백은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키우려면 인건비가 또 들어야 되고요. 현재 양묘장에 국화 관리요원하고 편백을 키우는 기간제하고는 사람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검토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경제성이 있어 보이고요.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육묘장을 내년이 되면 땅을 비워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어차피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임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편백까지 하려면 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인건비 문제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정수변공원 산사태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 한 위에 부분, 도곡사 올라가는 진입로 일부가 산사태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훼손된 위에 안전 가드레일을 나름대로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도곡사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급경사지역이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 미숙으로 산사태 난 그 지역으로 차가 밀려 굴러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한 번 현장 파악을 해 보시고 안전에 대한 대책, 안전 가드레일을 더 강화시켜서 만약에 도곡사에서 내려오던 차량들이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운전 미숙으로 쏟아져 내려왔을 때 가드레일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 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높이도 더 높이고 안전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폭우 시에 사면이 붕괴될 때 윗부분은 붕괴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화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위에서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서 가드레일을 설계변경 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좀 밋밋해서 꽃을 심든지 시각적인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드레일 보완 부분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도로 쪽으로 높이도 더 높고 안전도가 더 강화된 가드레일을 이중으로 다시 한 번 더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주변에 익사사고에 따른 안전장비도 일정부분 구비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요소요소에 안전장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관리소 옆과 입구 쪽에 2개 있고요. 박상진 고헌정 쪽과 네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적당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왔을 때 꼭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즉시, 가까운 거리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잘 챙겨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가 하는 역할은 소방방재선의 역할도하고 등산로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임도에 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내에 방화선 한 군데를 포함해서 임도가 14군데 있습니다. 임도관리원이 별도로 있어서 비가 오기 전 과 후에는 현지 확인을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체 보수를 하다가 인력이 모자라면 산림작업단 전체 인원을 동원해서 정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점검하고 보수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기와 더불어서 임도가 많이 파이고, 임도가 자전거 도로로도 사용되고 안전과 직결됩니다. 아무래도 장마기간이 되면 많이 파이고, 파인 곳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관련 과에서는 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 부분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본세 최대 30만 원)와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본세 최대90만 원)로 과태료 처분기준이 위반일수에 따라 책정되어 부과 결정액이 매우 높아 본세대비 최대 77%, 가산금·중가산금 적용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 내지 150만 원이 넘어 납부를 포기하는 장기 체납자가 가장 많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능력 저하, 자동차 폐차 또는 이전 시 일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납부 의식 팽배, 법인·사업자의 폐업·부도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부분들이 체납액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책임제 운영, 체납자 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및 관허사업 제한 적극 적용 등의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징수불능 체납자의 과감한 결손 처분 등으로 체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의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5,054만 원을 불용처리한 부분과 2013년도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결산액보다 증액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액된(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08만 원) 주된 사유는 주정차단속요원인 공무직 1명이 증가(3명→4명)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평균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제일 오래된 자를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2,500만 원→5,000만 원)되었습니다. 그리고 5,054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한 사유는 당초 5,000만 원으로 편성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력운영비로 1억4,750만 원집행하고 5,000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현재 단속요원이 몇 분이죠?

4명입니다.

주로 단속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호계지역과 염포·양정지역, 두 지역으로 구분해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계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통상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계장날이 되면 거의 무법천지 비슷하게 차가 도로가 쪽에 대는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번호판 앞에 신문지나 이런 것을 걸쳐두고 계속 불법 주·정차를 해요. 제대로 된 주차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서 직접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이런 것도 떼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이 이동식 카메라 단속 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으로 단속할 때 앞부분은 많이 가리는데, 뒷부분은 안 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이나 뒤나 어느 한 쪽을 찍어도 가능하죠?

예.

호계장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단속을 해 주셔야만 질서를 잡을 수 있지, 너무 무질서한 상태로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아침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거든요.

호계장날은 제가 한 번 나가서 현장파악을 해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확하게 지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호계장날 같은 경우 에는 구7호 국도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차량이 커버를 틀기 어려울 정도로 좌판이 있거든요.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 남겨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자판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호계 쪽에는 장날에 주민센터 앞에도 길을 개통했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장날이 되면 상인들이 거기에 와서 자판을 벌리는 바람에 길은 넓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호계장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 옵니다. 아예 동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리 좌판도 좋지만 교통 흐름을 방해 안 하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예. 창조경제과하고 농소1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연동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2대에 2인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차량들이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적발해 오면 정리해서 부과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바로 부과하지 않고 예방활동을 할 것 같으면, 같은 지역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분의 의견청취를 하고 ……

한 지역에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동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계지역하고 양정·염포지역이 있는데 단속예고를 그 지역에 가서 특정한 차량에 대해 2회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면 동선에 따라서 2회 갔다가 부과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처음에는 예고를 하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적발을 합니다. 5분 후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속차량이 가면 팸플릿을 하나 차에 끼우고 가버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단속을 한다면 해줘야 다음에 주차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시도를 하십시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사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들이 4명이 있다면 과태료를 매겨야 주·정차가 일정 부분 근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좀 느슨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예찰활동 동선을 좀 늘리십시오. 하루에 그 지역을 3회 정도 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늘려서 4회로 해 보십시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두 번 정도 해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무리가 없는 한 예찰활동을 늘려보십시오. 그 지역에 예찰활동을 늘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적정한 수준에서 예찰활동을 한 번 늘리고 16절지 팸플릿 꽂는 것도 여러 번 해서 주·정차가 조금은 근절될 수 있도록 …… 교통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종 건건마다 민원에 부딪히고 분쟁에 부딪히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덜 힘들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하면 단속차량이 2대니까 단속차량을 집중적으로 운행하면서 차량으로 바로 한 번 운행하고, 시간을 두고 또 한 번 운행했을 때 발견되는 대상 차량에 부과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분쟁도 피하고, 주차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해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타 구·군에도 장비로 단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람이 부딪쳐서 일을 하면 근무자들도 너무 힘듭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차량이라든지 단속 장비로 운행해서 단속한 것은 과태료를 매기는 쪽으로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출 36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46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신형 도시로서 지속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보다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고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노선입니다. 택지가 개발되거나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고 나면 울산시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 노선에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이 수립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 노선 확대라든지 버스 증차 부분들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동지역의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 4월에 서희스타힐스가 입주할 예정이고 해서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되고 나면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구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거나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 안에 안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3동에 대단지 아파트, 월드메르디앙을 중심으로 매곡, 휴먼시아 지역, 강동 산하지구, 이후에도 매곡 호계지구가 조성되고 있고 송정지구가 또 조성될 것이고, 이화 쪽에도 조성되는 지역이 많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이 새롭게 재편되고 노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 때문에 구청도 시달리고 시의 권한이다 보니까 구청 에서 건의서를 올리는 정도인데, 도시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보더라도 북구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그렇다고 양해를 구하면 조금 걸어 들어가서 원래 있는 노선을 이용하기도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강동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강동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싶어도 버스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들이 방과 후 교실을 마치고 원래 있는 강동 정자동으로 가려고 해도 늦게까지 버스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방과 후 교실 마치고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후에 더 팽창해 갈 것이고 산하지구에 말씀하셨던 서희나 등등의 아파트가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도 보니까 1차 입주하고 2차가 입주되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1차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다 조성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북구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새롭게 노선을 짜 나가야 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민원만 들어오면 교통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류소 문제, 버스 대중교통 노선 문제 등등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전체 도시계획을 짤 때 또는 아파트 준공 건축 허가나 조성 허가가 날 때 교통정책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주택건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매곡, 강동에 많이 서고 있는데, 이제까지 다는 정립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파트 입주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북구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지도는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도의 변화에 따라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세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에 있는 주차장을 정비해서 깔끔하기는 한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도 있지만 대형차 주차를 안 한 것을 보면서 잘하기는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동네 골목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 출·퇴근 시간에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일정 정도는 여기에 공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는데, 대형차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단속을 하면 벌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생계에 대한 호소를 하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단속을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파트 쪽에, 아이들 학교 근방, 이면 도로이다 보니까 나중에 출·퇴근할 때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아이들의 등·하교에 위험성도 존재하는데 그럴 바에는 이후에 건물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행사 때가 아니면 일정 정도의 공간은 늘 비어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공간은 아예 대형차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북구에 차고지를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성되지 않고 있고, 차고지 조성 전까지라도 대형차를 아이들 등·하굣길에서 떨어져 있는 곳, 주민들과 아이들을 안전지대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쪽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당분간이라도 활용하게 하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은 힘들다고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못 봐서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주변의 상황도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녁에 여기에서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주차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화물차를 못 대게 해 놨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버스라든지 차들이 제법 댔어요. 그 차가 저녁에 어디에 대는지를 한 번 나가보시면 알거든요. 나가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입구 쪽에 차를 대거나 아니면 화봉고등학교 쪽으로 가거나 이면도로로 들어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공항에서 올라오는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저도 집이 그쪽이라서 한 번씩 가면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대형버스가 서 있어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는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갓길 비슷한 곳에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속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를 단속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에 가도 비슷한데 일정 정도 이 동네와 관련해서는 화봉고등학교 쪽이나 연암중학교 주변에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주차장에 대던 차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주민들의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

공영주차장에 대형차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들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혹시 다른 문제점이 ……

예전에는 허용하면서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질서 있게 대면 되는데 아무 곳에 대 놓으니까 불편한 것은 맞아요. 해 놓고 보니까 속은 시원하구나, 대형차가 없으니까 깔끔하고 다른 차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일정 정도 한 구간을 할애해서 질서 정연하게 대형차를 대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동네로 들어가는 대형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단속으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단속하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나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벌금 나왔다고 단속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또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보시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주민들이 제기를 많이 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몇 분이 제기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참 좋은 제안인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가는 길목에 곡리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경로당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 차가 너무 과속으로 달려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길 가기가 겁이 난다, 그래서 경로당 가까운 곳에 과속방지턱을 해 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텐데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김○

집 못가서 보면 승용차만 들어가고 큰 차는 못 들어오게 경운기를 대 놨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경로당 입구로 해서 올라오는 곳하고 조금 더 위에 양쪽으로 과속방지턱을 해 주면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안전할 것 같으니까 꼭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을 드립디다.

관련 답변은 국장님께서 건설과 과장님에게 전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구인 염포·양정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도시행정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의 폭은 좁고 상권은 활성화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일정 부분 시간대별 교통 통제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대별 교통 통제에 있어서 관련 법상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차량까지 투입시켜 서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상권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차량을 통제시키겠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량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적 통제 부분은 효율적 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경찰 부서라든지, 시에 교통 부서라든지 먼저 협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 문제를 떠나서요.

교통 행정이 도시재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와 교통행정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잔치 집에 놀러 온다고 가정을 하면 중심지역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양정을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문화회관 쪽에 주차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초등학교 주변이나 산 쪽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차를 대놓고 상권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정권만 아니라 염포지역에도 도시재생 계획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적소에 위치하고 있는가, 앞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인가를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이 100억 원인데 그 돈으로 다 주차장을 짓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핵심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그렇게 빨리 안 될 경우에는 차량을 통제시켜서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먼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과별 업무 협조를 하시고, 교통행정과에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어느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5페이지 자투리땅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부다 집행했는데, 실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유휴부지를 본인이 원하거나 신청하면 재산세를 감면 해 주지요. 한 번 그렇게 하면 몇 년 동안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약정이라든지 있습니까?

저도 제 땅을 구청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사전에 해지 통보만 안 하면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계 쪽에 그런 시설을 자기들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 놓고 1년 반 정도 됐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더라고요. 실제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부지 평탄작업도 해야 되지만 자갈이나 이런 것을 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활용도는 2년 정도 하고 다시 건축한다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하게 되면 이때까지 감면해 준 것을 몇 %를 줄인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4 결산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건축주택과 2014회계연도 결산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최근 2억을 웃돌았으며, 단건으로도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2012년 2억4,000만 원이 넘고, 2013년에는 2억7,000만원이 됩니다. 체납액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며, 체납된 689만 원 중 378만 원이 수납되었고 현재 3건에 311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건 124만 원은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2건은 납부독려 중입니다. 다음은 2014년6월 조직개편시 건축주택과 정원이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되어 시간외 수당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1명이 결원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된 부서 결산내역 세입·세출 책자로 하겠습니다. 세입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출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2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도서 구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 구입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전문서적이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매월 담당자가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입합니다. 거의 다 필요한 것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의회사무과에 말씀드려서 구입해 달라고 하면 구입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23일, 24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의 건 2건과 구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정질문의 건은 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며칠 전에 구정질문의 건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날짜는 하루 전이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의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 중)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