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생활복지국의 국장님, 과장님들을 모시고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김종순 생활복지국 국서무주임입니다. (복지지원과 김종순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09억 3642만 49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89억 2160만 51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84억 9865만 373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4억 2294만 6780원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797억 3492만 49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75억 3565만 7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73억 5897만 55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1억 7668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1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8594만 267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억 3967만 81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4.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2억 4626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09억 8195만 3900원이고 지출액은 3333억 1306만 134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4억 697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1억 9911만 856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취약계층 지원, 보훈, 사회복지 일반분야 등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13억 928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3951만 332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335만 368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036억 840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57억 2622만 15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57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9억 2204만 246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 가족 및 여성 등에 관한 분야로서 예산현액은 1331억 3479만 4980원이고 지출액은 1271억 2236만 661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0억 9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2142만 837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로서 노인·청소년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750억 2824만 8920원이고 지출액은 734억 3457만 56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9367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보호일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9억 194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6613만 10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333만 692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청소자원과는 폐기물 관련분야로서 예산현액은 256억 2103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3억 5853만 55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950만 143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은 12억 1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9억 6571만 7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578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현황은 세출예산현액은 3497억 8045만 3900원이고 지출액은 3323만 4734만 37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697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9억 6333만 618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534만 7000원이고 예산절감이 42억 7934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0억 5408만 68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5억 8456만 5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서 예산현액 12억 1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억 6571만 762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578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3개 부서의 총 4건에 700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12만 6000원을 전용하였고 사회복지과는 2건으로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94만원과 장애인가족 함께 하는 문화행사인 희망나눔멘토링캠프 행사비 3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개선사업으로 43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 7건으로서 지출결정액은 7억 4012만 2000원중 지출액은 7억 2505만 920원이고 집행잔액은 1507만 108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2건에 7220만 3420원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변경에 따른 대상가구 증가와 보훈단체 공공요금 감면혜택 종료에 따라 부족분 공공요금 지원에 사용되었고 사회복지과는 1건에 1230만 4000원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4건에 6억 4054만 3500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대상자 확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4개 사업 6건으로 일반회계이며 24억 697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15억 7777만 4000원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르신사랑방 개보수 및 물품 구매,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8억 9200만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비롯하여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47억 4615만 9080원에서 당해연도 331억 9506만 789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79억 4122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2014년에 처음으로 적립된 청소자원과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328억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푸드뱅크가 강서에는 몇 개 있습니까?

푸드뱅크, 지금 공항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생겼죠, 우리가 알기로는?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관에.

예, 200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위탁하시잖아?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지관이죠?

등촌7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촌7복지관이, 처음 스타트도 7복지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위탁?

예.

그게 원래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푸드마켓 운영이 잘 돼서 계속 그쪽에만 하고 계시는 건지?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푸드마켓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없으면 재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탁체계는 계속 재 위탁, 재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례가 있나요?

위탁심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재 위탁하는 걸로

다른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거기에 맞는 위탁업체가 나온다거나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전용에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늘었어요?

예.

거기 활동하는 사람이 더 는 건가요?

당초에 인건비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아마 시비에서 내려와서 구비에서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활동하는 게 그쪽 공항동 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푸드마켓 이쪽 화곡동 쪽은 하나쯤 더 있어야 된다고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화곡동 쪽도 저소득 차상위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 물건을 받기 위해서 공항동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걸 배달해야 되는데 지금 배달인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곡2, 4, 8동, 1, 2동 이쪽으로 있으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쪽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사실은 올렸습니다. 화곡동 쪽에 필요하다. 아니면 그게 정 안되면 어떤 공항동에서 이쪽으로 배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이번에는 일단 아직 안됐습니다.

아, 작년에 올렸는데 떨어진 거예요?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사항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예.

추진을 좀 이쪽 한쪽에 너무 치우쳐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게 사실이에요. 푸드마켓이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건데, 또 하나는 푸드마켓 기증하는 기증품들이 다양하나요?

예, 다양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예요?

식품종류가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화장품을 따겨사업(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준말)으로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강남에 있는 본사에서 한 1억 정도 그런데 따겨사업은 그 품목이 아니라서 푸드마켓으로 그거를 저희가 우리 국장님 모시고 기증식 받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아주 생활용품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품만이 아니라 공산품도

예, 생활용품, 공산품 다 있습니다.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증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다 올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구나 세계 방방곡곡에서 오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기업인들도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푸드마켓 사업이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또 기타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현재는 앞으로 좀 더 홍보해가지고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은경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주종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주종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6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904억 4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60억 7769만 16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9억 8696만 45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6079만 2700원, 그외수입으로 부정수급대상자 보장비용 징수 환수금 등 1274만 9580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생계비 등 516억 7405만 2800원이며, 시비보조금 수입은 생계급여 등 325억 4870만 41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824만 312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6242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12억 1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8594만 267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억 3967만 8154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36억 840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57억 2622만 1540원, 다음연도이월액 357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2204만 246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92.3%, 불용률은 7.6%입니다. 참고자료 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150만원이고 지출은 9억 6571만 76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578만 238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0.3%이고, 불용률은 19.6%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쪽에서 20쪽,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및 명절위문금 등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660억 375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99억 5020만 42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 8731만 8800원입니다. 생계주거 및 해산 급여는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함께 2014년도 하반기 맞춤형 급여실시 및 기초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수급자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맞춤형 급여의 미실시 및 기초연금 수령액의 증가에 따라 생계주거 급여의 감소사유로 예산현액 650억 760만 4000원 대비 집행잔액 57억 7894만 3100원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들의 감소사유로 예산현액 5억 5346만 5000원 대비 집행잔액은 2억 9586만 5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자활사업 운영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시키고자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67억 9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6억 4418만 6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499만 22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은 자활근로사업이 자활근로자 참여자들이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우선배치로 자활센터 참여자들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50억 5532만원 대비 집행잔액은 9억 325만 1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키움통장은 취업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및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 기준미달 및 본인적립금 미납, 탈수급과 연관하여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현액 3억 9780만원 대비 집행잔액이 1억 117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에서 20쪽, 장애인복지 지원은 장애인 사회복지활동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308억 69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00억 851만 9540원, 명시이월액은 357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266만 246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애연금은 수급인원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선정기준 초과로 인한 자격 중지 및 자격변동자의 증가 사유로 예산현액 103억 7311만 2000원 대비 집행잔액은 1억 14만 7590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 대상자의 증가로 구비 부족을 예상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증가된 인원이 적어 예산현액 118억 951만 8000원 대비 집행잔액이 1억 73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자들의 증가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예산현액이 18억 604만 3000원 대비 집행잔액이 3억 5545만 4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에서 48쪽까지 예비비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대상자 및 추가지원대상자 증가예상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52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제 증가된 이용자가 적어 129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사업으로 국고지원이 늦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강서구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 댁내장비 구입비로 대상자 선정 후 발주하기 위하여 357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49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6623만 8950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중 사용액을 제외한 증가액 2억 6895만 7890원을 포함 당해연도말 총 18억 3519만 684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천억대 되는 돈을 쓰고 계신데 한 70%가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부분이고 한 30%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네요.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복지과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 같아요, 의외로. 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는 복지가 없습니까? 어떤 복지를 복지프로그램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어요? 남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에는 통합조사·관리팀 같은 경우 이런 법정수급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과에서는 또 지원을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과의 마찰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나 또 복지지원과에서도 저희 직원들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좀 힐링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은 하고 있는데요. 또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요 강서구 전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중심으로 강행연이라고 강서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모임과 교육과 힐링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논할 수 있어요?

맞춤형급여라 하면 많으신 분들이 식구들이 한 네명 다섯명 있으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이렇게 급여를 해주는 걸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국민기초는 의료급여까지가 수급대상자로 해서 지원해주던 대상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좀더 대상을 확대해서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실상으로 저희가 6월달하고 7월달 지원을 추가로 신규신청을 일제히 받아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저희가 예상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신청이 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완화된 것 같지 않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길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좀 낮아서 범위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저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영구임대라든가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월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주거급여대상으로 선정되셔도 금액이 워낙 작고요. 또 그 작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셔서 실질적인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힐링프로그램 중에 복지직원들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친구 김병진 입니다. 우리 서무주임 자료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과장님?

예.

제가 그동안 관심사항이었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전년도에 83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됐네요?

예.

그게 지금 혹시 2013년, 12년, 11년 이때쯤의 금액을 좀 대충 알고 있나요?

그거 징수결정액이요?

자료를 한번 봐보려고 했더니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데.

지금 뽑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저도, 2013년이 조금 많았었고요 이번 14년하고 15년, 14년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12년, 11년은?

그때는

2011년 12년때는 굉장히 낮았고요. 의회에서 부각되고 또 장애인주차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13년, 14년도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금년도도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가 전년도 수준까지 지금

올해 그러면 1억이 넘어가나요?

예, 올해도

넘어갑니다.

또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저희가 차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이미 지금 상반기 7월달만으로는 8천만원 정도 달할 것 같습니다.

8천만원 정도! 그러면 한 1억 한 5천 정도 갈 가능성이 있네요?

예,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직원 혼자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편의시설 관련업무까지 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관리과나 다른 징수과 같은데 부과과 같은데 아시죠? 포상금 관련해서 노력을 했든 안했든 연체된 부분이 들어오면 일정부분 포상금액으로 가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2013년도에 관심을 좀 갖고 이걸 좀 해보자해서, 과장님 그렇죠?

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했던 건데 지금 그때 당시 연간 한 2천 정도 징수하던 것을 지금 전년도에 8천만원 정도, 그래서 올해는 한 1억 5천 정도까지 지금 이게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징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전에는 차도 없이 그냥 저쪽에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또 이런 형태로 하다가 제가 차를 좀 배정해라 그래서 아마 아주 오래된 차를 하나 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공무원을 하나 한분을 더하기는 어렵다면 우리 보조요원 있잖아요. 공익요원이라든지 해서 딸려서, 공익요원이 직접 단속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하다가 말이 약간 돌아갔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포상도 하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시세요. 징수가 1억이 넘어갈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상을 제도를 없는 걸 갑자기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업무추진비를 조금더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란 얘기에요. 지금 내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몇 명이에요? 직원 총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30명! 복지과는 몇 명이에요?

복지지원과 78명입니다.

78명! 그래서 내가 한번 대충 한번 보니까 그쪽은 5천만원 정도가 되고 지금 사회복지과는 한 1500만원 수준이에요. 알고 계세요?

거기 복지지원과는 국장급까지 포함해서

아니, 글쎄 그건 그거 빼고 한다 그래도 하여간 더블은 넘어요, 두배는 넘더라고. 그래서 고생하신 그런 분들 배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그분은 좀 이거 배려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좀 배당을 하는 한이 있어도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작년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현액을 1600만원 잡았다가 한 건도 없네요? 우리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워낙 모범적으로 진행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단속을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세입의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1600만원을 저희가 예산 잡았는데요. 2014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실적이 없는 이유가 우리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안 가보는 거예요?

운영을 잘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요 나갔을 때 2014년도에 적발한 거는 없지만 2015년도나 13년도에는 적발 2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15년이나 13년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어린이집 몇 개예요 전체가?

445개.

440개중에서 한군데도 1년 내내 적발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거는요

아니, 물론 과징금 아닌 다른 행정조치한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휴업이나 운영정지에 해당될 때만 매기는 게 과징금이기 때문에요 사실 2014년도에는 그런 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든가 그런 일로 적발된 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엔가 업무보고 때 전체 한번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실지로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전체 다 갔나요?

전체 못 갔습니다.

몇 군데나 갔어요?

한10%정도 갔습니다.

한40군데?

예.

어때요 가서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데도 있지만요 요새는 서울형이나 평가인증을 다들 선호하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진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모어린이집에 건강보험료를 못 납부해가지고 통장이 압류돼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집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세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

사실 그게 드러나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서 어린이집에 문제 있는 거 알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고 한번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에 전체 445개 중에서 정원이 50%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중에 10%정도가 정원의 50%이하로 지금 현원이 돼있는 그런 시설을 확인 했습니다.

너무 많이 받을 경우에는 규제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에 50%도 못 미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원이 정원에 50%를 못 미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폐지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려움이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고 본인들이 조금 가리고 싶어서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원장 통장으로 보내는데 통장이 압류돼 버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학부형이 몰라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학부형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부형이 그 사실을 안다면 자기가 보낸 보육료가 카드회사에서 정지가 돼가지고 당장 운영비를 못 쓰면 급식이라든지 간식비, 기타 운영과 관련한 것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해지하는 데도 보름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부당함을 계속 이의제기를 했더니 이제 하루 만에 풀어준다고 그래. 그러면 기존에 하루 만에 풀어줄 수 있는 거를 보름 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셔야지. 아니, 보육료 낸 통장을 정지시켜놓고 보름동안 묶어 놓으면 어떻게 운영하겠어! 그거 만약에 그사이에 일어난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드로만 할 수 있죠?

일단,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 외에 우리 구에서 보내는 보조금은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드회사를 통해서 입금되는 것만 못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이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 시스템상으로 해지, 돈을 내면 압류해지를 해 주는데 2주가 걸린다고 돼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의뢰를 했는데 저희 얘기는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나서서 말씀하시니까 하루만에도 바로 해 주고 그런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정원의 50%가 미만이 될 경우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 타격이 있어요, 내가봐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안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서 관심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 건도 관련돼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했어요. 원생, 특히 화곡동 쪽으로 한번 조사를 시켰는데 해서 가급적 증원 없고 신규개선 없는 걸로 규제할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논리로 가서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관계없어요. 거기에 미달되면 폐쇄해야 맞는 건데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고 실제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개선도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육료가 묶여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힘 있는 사람이 그쪽에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발생했을 경우 연락만 하면 하루 만 에 그거 해지를 해 주겠다. 보름씩 걸리던 것을 하루 만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왜 보름씩 묶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예를 들어서 어르신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이런 것은 국민건강공단에서 그걸 차압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죠?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도 그 정도의 거의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육료가 건강보험료 차압대상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보육료가 자기네 건강보험료 안냈다고 차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국회의원한테 입법 좀 해달라고 부탁은 했어요. 그런데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적극 검토겠습니다. 어차피 제도개선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 집행률이 몇%나 돼요?

저희가 95%됩니다.

내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95%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요?

예, 됩니다. 95.5%

95점

5%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한 그런 어린이집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행정재무라서 복지 쪽은 잘 모르는데 세입세출 이걸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해서 지금 강서구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국공립 분포가 우리가 강서구가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나 싶어서요.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한쪽으로, 이번에 마곡지구에 9개소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조금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푸드뱅크 얘기했지만 국장님, 화곡동에서 푸드뱅크 고기 한 칸 얻으러 버스타고 가면 고기 얻어 버스타고 오면 녹잖아요. 그 먼데 버스타고 거길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이라는 어린이 취지가 그렇잖아요, 국공립은 분포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삶을 여기 뭐 행복 이렇게 하는데 삶에 어떠한 평균을 맞춰주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에 대해서 예산 많이 편성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설립하려면 몇 십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방향을 이번에 바꾼 것이 뭐냐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군데 신청 받아서 5군데는 거의 확정된 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도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대지를 확보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불가능하고요. 지금현재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갖고 균형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으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보니까요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하고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한군데 모은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건지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동도 같이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다문화통합도 일반 가정자녀들이 대부분 다니잖아요? 거기에 다문화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 몇 명 이상 다니면 지원비를 더 주고 그러면서 운영하는 게 통합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거를 꼭 국한돼서 이름을 정해놓지는 않는 거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으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나와 있는 겁니다.

파악하는 거지 이렇게 딱 지정해놓고 그런 거는 아니죠?

지정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이 어떠한 질적 양적 저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질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지정을 하고 돈을 지원하다가 그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 퇴소를 하면 그건 일반 어린이집이 지정 취소하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다문화 아이들이 사는 곳에 같이 일반 어린이들하고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더 지원금이 더 나간다는 뜻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다문화어린이를 받아라하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어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예.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비가 예산현액이 59억 604만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출이 50억 1740만 5820원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8억 8863만 4180원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봤더니 예산절감으로 5억 6800만 원 이상이라고 써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거의 총 예산현액의 10%가까이 예산절감을 했는지 이걸 알고 싶거든요. 굉장히 이게 타당성 있게 예산절감을 했다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정말 수범사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절감 이번에 이게 누리과정 운영비 자체가 100% 시비사업이에요. 전부다 100%가 다 시비인데 집행잔액 8억 8800남은 거 중에 지금 보조금 중에서 예산으로는 편성해 놨지만 교부되지 않은 부분이 8억 73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거기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게 시비라 쓰고 남은 돈은 시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은 거는 지금 1559만 4000원만 실제 돈이 온 거고요. 나머지부분은 사실 추계를 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 담당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엄청 예산절감하는데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해서 5억 6800만원되는 돈을 예산을 절감을 한 걸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다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예산절감을 예산현액의 10%나 되게끔 하고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암만 시비로 운영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엄청 예산을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절감을 해서 예산절감이 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요 당초에 편성이 됐을 때 연초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정부분을 유보액 일단 보조금 중에 예산으로 우리한테 교부되지 않은,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요 그다음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차액이 나오는 부분을 갖고 일단 예산절감으로 묶어놔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 이해를 확실히 잘못해서 제가 이쪽 분야는 처음 이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굉장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왜 이거 예산절감이란 항목으로 만들어 넣었느냐 그 얘기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안 맞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5억 6800만원이면 굉장히 이게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

높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한 사업도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어떻게 진두지휘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차후에는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을 찾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써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형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보형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박정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50억 2824만 892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734억 3457만 56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이며 남은 집행잔액은 12억 9367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억 9367만 332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에서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쪽 어르신 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 2억 6646만 1000원 예산중 2억 2406만 7880원을 집행하고 4239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과 어르신 문화교실 19개소중 2개소 미운영, 3개소 자부담운영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34억 5328만 1920원 예산중 30억 4790만 2950원을 집행하고 1억 537만 8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부 어르신사랑방의 휴지 및 운영중단 등으로 운영비 미집행분 5654만 8490원,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2427만 719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단위사업으로 678억 9723만원중 669억 3642만 9310원의 예산 집행하고 9억 6080만 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위원장님.

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이게 사업내역이 잘 준비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만 질의 답변으로 그냥 갔으면 합니다.

아,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한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의 지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센터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노래교실부터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우리가 노인교실을 통해서 노인교실 네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8개까지 치매예방교육까지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8개 정도다?

예.

8개 정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국시비 매칭이 일부 있고 구비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거의 구비란 얘기죠?

예, 운영비는 거의 국시비가 많이 나가고요.

시간관계상 줄일까요, 한번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그 8개를 들어볼까요?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8개?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한조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보형 팀장님 등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요즘에 수고를 참 많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어르신복지기금이 전년도에 5400만원 정도 조성돼서 지금 3300을 집행했네요?

예.

이게 5천만원를 정도는 다 사용 안하고 이렇게 조금 쓰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어르신복지기금은 전액 이자증식기금으로 사용하는데 2014년도 7월 30일부터 만기이자 월이자지급식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계속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또 이자수익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리식 이자증식으로 하기 위해서 54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운영하는 걸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죠, 이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그렇죠, 일부

대한노인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않나요?

구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어요?

일자리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나 돼요? 아니, 대충.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6억 정도 나갑니다.

6억 정도?

예. 일자리 다 합해

근데, 좋습니다. 민간위탁 어차피 일부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한노인회 우리 강서구지회가 정말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케파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일자리

아니, 그러면 되는가 하고 한 가지 또 뭐냐면 그렇게 민간으로 위탁하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그리로 넘기는 이유가 뭐냐고?

아마 노인지회 활성화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근저에. 그래서 그런 거 위탁주고 있고 또 위탁인력을 시비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무보조인력들이 있어 갖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죠. 일자리 같은 경우 니네들이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거 갖고

지금 전체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이 전체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분 말고 또 다른 아니, 그러니까 사업관련해서 보조인력을 받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업무는 이분이 하는 거죠, 사무국장이란 분이? 사무총장인가요, 국장인가요?

사무국장.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1명 또 연계사업 해서 인력 네명 총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전담인력으로

그걸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매칭사업이고 서울시연합회에서도 정관에 의해서 또 서울시 시비지원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걸 업무의 효율성을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연합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하고 또 운영하기 때문에 구에서

근데 이 사무국장이란 분이 자세가 안 돼 있어, 자세가. 제가 몇 년 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때 생활복지국장하고 간담회 형태로 해서 좀 주의를 줬어요. 이분이 말이야 행세를 무슨 노인회장 위에 있어요. 엊그저께 내 동네 민원이 하나 있어서 좀 오라 그랬더니 못 오겠다 그러더니 우리 팀장이 얼마나 사정을 했는가 오긴 오셨더라고. 왔는데 퉁 해가지고 말이야 왜 불렀냐 이거여, 자기를. 아니, 6억씩이나 우리 구청사업을 하는데 내가 왜 못 불러요? 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인으로 내 불러서 한번 따져보겠지만 자세가 안 된 사람한테 무슨 민간위탁을 하냔 얘기여. 교체를 하시든지 민간위탁을 하지 마시든지 하세요.

예,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정기선 주사가 대리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기선 생활공해팀장 직무대리입니다. (환경과 정기선 주무관 인사) 김정순 서무주임입니다. (환경과 김정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등 10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총 10억 5940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억 7951만 414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1억 7883만 8540원입니다. 미수납액 67만 5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11억7883만 8540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요금수입 366만 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8억 702만 7720원, 환경법 위반과태료수입 4161만 6900원, 주유소 행정처분과징금 53만 8770원, 그외수입 300만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915만 8000원,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위한 기금 8521만 9340원, 그린스타트 안정관리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1708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29만 457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23만 42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9억 194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6613만 1080원, 집행잔액은 1억 5333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환경과도 결산서에 잘 나와 있고 또 보조자료에 예산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좀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배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버스 있잖아요?

예.

마을버스는 단속은 시에서 하나요, 구도 좀 간섭을 하나요?

마을버스 관련된 거 어떤, 매연 관련된 거

예, 매연관련.

매연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 저한테 민원이 하나 발생이 마을버스가 골목골목 다니잖아요. 마을버스가 전체가 다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마을버스는 천연가스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냄새가 풍기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거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전체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수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한수영 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한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2014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 16개 분야에서 세입예산총액 총 29억 582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4억 4690만 2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6224만 78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억 9598만 4170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8465만 45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 사용료수입으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779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생활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관내 6개 대형마트에 공급된 재사용봉투의 판매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1억 2791만 2850원이며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대형폐기물수수료이며 징수결정액이 7억 9471만 283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재활용촉진 위반, 정화조청소 미실시, 쓰레기무단투기 등 징수결정액이 1억 1011만 2220원에 실제수납액은 5763만 3120원이고 미수납액 5247만 91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폐기물위탁처리비, 부과세 환수금 미수납금으로 3078만 8890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청소차량 구매 시 국·시비 각각 1350만원이 지원되나 천연가스차량이 유지비가 과다하여 경유차량으로 변경 구매하여 국·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도로물청소 용수사용요금 지원,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실천 강화, 서울클린데이 운영 등 총 3억 4763만 41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256억 132만원이고 지출액은 243억 5853만 55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950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0에서 44쪽을

저기 위원장님!

예.

청소자원과 세출예산도 보조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만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유득희 청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그건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진합니다.

지금 워낙 청소자원과가 지금 일이 많습니다. 집하장 이전문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또 집하장뿐만 아니라 선별장도 앞으로 문제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 가서 정말 열심히 안하시면 안 될 겁니다. 특히 노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좀 잘 파악하셔서 제가 엊그저께 SH공사 책임자한테 집하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집하장이 어찌됐든 간에 거기가 SH공사에서 자기땅이라고 우기기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국유지인데 국유지 하천변에 있던 것을 지금 어쨌든 마곡개발 하겠다고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을 좀 충분히 해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최선을 다하겠다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아마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업무파악 잘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