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박용근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포한 조례에 대해 바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처음 발의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만 융자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기금으로는 일반 협동조합에까지 융자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융자지원을 해 줌으로서 이 발전을 계기로 우리 구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 질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사회투자 기금에서도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어 형평성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동조합 총 수가 얼마나 되나요?

8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조합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있으면서 자생력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단서조항이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많은 협동조합이 있으면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 자생하기 위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주기 보다도 시범사례로 계속해서 협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협동조합이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일자리창출도 만들어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 해서 모든 것이 자리잡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찢어 발려서 우리 복지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복지예산은 많이들여서 막 찢어서 해 준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하나부터 제대로 자립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85개라고 했는데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지금 자립하는 협동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은 저희가 따로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을 교육하거나 육성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본인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취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협동조합에 대한 8,0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별개입니다.

협동조합이 육성되어서 서울시에 마을기업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잘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2014년, 2015년도 하나도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하나에 지정하도록 제한된 것을 단서를 없애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작위로 협동조합 해주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또 투자 기금이 조성되면 사회 융자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5개중에서 협동조합이 더 생긴다는 그 얘기입니까?

협동조합은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 이게 효과 있을지 너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들이 육성이 안되서 제가 질의해봤습니다.

과장님, 먼저 박용근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과 사실은 내용을 접수하고 우리 발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발의한 내용을 시행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적투자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번에 지원 내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현재는 일부조 례를 개정하는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지원범위를 넓히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사회투자기금은 앞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된 후에 그 기금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조례안이 바뀌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협동조합이 87개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2개는 취소를 한 거예요?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안하겠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협동조합은 자격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요, 별도로요.

사회적마을기업 또 그다음에 365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런 게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이해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이 법이 여기에 맞는 건가 이 법이 여기에 맞는 건가 얼마정도 저희들이 숙지해야 할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조합원은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

예, 없습니다.

자생하기 위한 아까 박등규위원님이 얘기하지만 했지만 자생하기 위한 사전교육이라든가 홍보,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있는데 이번 조례안하고 간접적인 지원 방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번 조례안은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협동조합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위해서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이 지금처럼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바로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낼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시범차원에서 만든 다음에 이게 잘 또 조성이 되고 잘 되면 조례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떠세요? 법을 금방 바꿔놓고 또 안되면 또 바꿔야 되고 그런 게...

일단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요. 이번 기회에...

게 수색개발촉진법이 바뀌고 계속 몇 개로 해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기동안에도 1년 조금 됐는데 3~5번 바꾸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좌우지간 설명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대로 조례의 안정성 측면에서 조례제정이후 시행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