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예.

교통과장 한승호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CCTV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

예, 말씀하십시오.

CCTV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구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

예,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이 5개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가요? ○

현재 봉선동 쌍용아파트와 광주공원 광장, 주월동 삼육초 사거리, 광주대 입구, 진월동 테니스장으로 잠정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구에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시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 설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대를 2017년까지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

2015년도가 5개입니다. 앞으로는 또 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거의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 전체, 토탈(total)로 해가지고. ○

저희가 토탈로는 정리를 안 해가지고,.....

, 대략,.....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하고 반납 건수하고 금액을 정리하셔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 비율이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죠? 5:5도 있고 6:4도 있고 7:3도 있고 그러죠? ○

예.

사업 형태가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7:3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5라든가 6:4라는 비율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의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상임위별로 해서 상의를 한번쯤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국ㆍ시비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구 재정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식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장님? ○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5개 구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남구의 주민들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100%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작년에 큰 금액은 뭐였냐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반납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식약처에서 국ㆍ시비 보조로 오는 사업이었는데 식약처에서는 하반기 전체의 인건비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세운 금액이었는데 저희 개소 자체가 11월에 돼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 남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협의해서 구비로 돌려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반납분이 많았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조사업이라고 반납했던 것들은 민원 요청에 의해서 건수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를테면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다 그러면 미숙아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국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특히 병ㆍ의원 민간예방접종지원에 대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을 때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예산인데 건수가 다 차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보건소는 건수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형편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납한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작년에 반납했던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요청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매칭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50:50%, 시비 25%, 우리 구비 25%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면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주차장 예산은 그 옆에 주차장을 산 것이고요. 그것은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됐었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주민들 편의증진이나 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니요, 아니죠. 리모델링 예산이 아니고요. 신축.

예, 건축을 매입했습니다, 토지분을.

주차장이요?

예, 그렇죠.

아닙니다. 새로 지어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짓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좁아서 옆에 23평 정도, 전면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신축하는 것이,.....

그렇죠. 당초에 그랬는데 도저히, 생각이었죠. 당초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전혀 맞지 않아서, 건축물이 너무나 오래 됐고 어차피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축으로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비, 철거비, 용역비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구비에. 그래서 순수한 국비나 시비는 건축비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조금 많습니다.

사회건설위원 중에서 저 혼자밖에 없네요.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실에서 2개 자기공약과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가 빠졌는데, 자기공약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공약사업은 7개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등 정책평가 공약사업의 7가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330만원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주로 그 사업들이 자신과의 약속, 또 금연에 대한 가족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이런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만’, 꼭꼭 약속해’, ‘엄마 아빠가 약속할게요’, 물론 우리 공직자 자기공약도 있고, ‘나는 공무원이다’,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이런 임산부와의 약속 이런 것도 있고, ‘마음의 평안의 약속’, 이런 여러 가지 약속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정책을 잘 추진하고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저희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3년9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에서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없이 위탁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인애동산에서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한 4억2,58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 군단위에서는 거의 직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도 위탁운영을 하면서 연간 2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처음으로 1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서 5,000만원 반영이 됐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 5,000만원도 좀 계상해 주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려해주시고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가 2억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가요? ○

예, 지금 동구도 수영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만원 이상 되는 시설유지비는 동구에서 부담을 하고, 300만원 미만 시설유지비는 자체가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연간 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담당자가 추계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도에 개관했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수익문제가, 지금 현재 보면 수영장 외에는 따로 수익이 날 구조가 없더라고요. ○

예, 없습니다.

상황인데, 또 저희 다목적체육관에도 수영장이 들어가죠? ○

예, 수영장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상당히 더 어려울 상황이 되겠는데, 공과금이 4억 이상 이렇게 체납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송원대학교 행정팀에 우연하게 친구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산학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고, 특히 공과금 관련해가지고 학교재단으로까지 연락이 오는 모양이에요. 계속 종용이 되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해서 좀 있으면 기간이 다 돼 가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송원대에서 하기 전에 인애에서 했었는데 인애에서는 그 기간까지는 수지타산이, 마지막에는 거의 똔똔이 정도까지 되다보니까 인애에서도 그다음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수련관 운영에 파행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이 돼야지 수련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김선상입니다. 저희 학부모 급식모니터단 운영, 당초에 350만원을 신청했다가 지금 예산계에서 200만원 세워준 건데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현장을 보고 식재료를 검사하고 불량원재료 사용여부도 해야 되는데 그건 웬만하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생산농가 거기를 방문하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완주 거기도 좀 다녀와야 되고요.

포함은 되죠. 그런데 저희들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예, 22일날 저희들이 추천받고 학교에서도 추천해주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32명 받아서 위촉식을 한다고,.....

과장님, 모니터단 가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모니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

지금 32명 받았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기존에 저희 남구에 있는 것보다 타 지역을 가서 보는 거죠? 주 목적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허예성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공사비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체 5,000만원 중에서, 그 4층 건물 중에서 지하 1층이 공연장 시설입니다. 공연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음향하고 조명하고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 세부사항도 양림동 주민들께서 자생단체하고 양림동 주민대표님들이 현장 건물을 둘러보시고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동장을 통해 공문으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초에는 양림동 동사무소가 거기로 이전을 해서 사무도 봐야 되고 지하 공연장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지하 공연장을 활용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기가 어려우신 줄 압니다마는 3,000만원을 부활시켜주면 양림동 동사무소 이전하고 커뮤니티센터 활용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과장 전순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동 복지호민관 총 1,6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복지현장에서 동 복지호민관은 중추역할을 할 사항들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1,600만원을 다 부활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600만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은 동 복지호민관협의체 지역특화사업지원을 하는데요. 16개 동에 각 5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행사운영비나 보상금은 동 복지호민관의 역량강화교육과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에 활용될 금액입니다. 이 복지호민관 제도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부활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요, 총 요구했던 금액이.

전체 삭감이 정 어려우시다면 각 동별 50만원씩이라도 지급을 해서 16개 동 곱하기 50만원이 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필수사업비이기 때문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라도 꼭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삭감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행자 지원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 구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인데, 특히 상반기에 이미 다 지급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643명의 어르신들한테 지급돼야 할 돈인데 이게 삭감이 돼 버렸을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재간이 없고, 또한 금년에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2011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쭉 시작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급을 못해버리면 행정 불신이 초래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 또 특히 우리 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작하셔가지고 1,500만원을 이번에 꼭 부활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1,500만원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서 효행자 발굴 차원에서 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상반기 3만5,000원, 하반기 3만5,000원씩 해가지고 7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데 액수를 떠나서 그분들한테는 효행자라는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효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남구도 전(전) 청장 때 효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26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효문화진흥원을 건립하고, 또 효도가족 100쌍 찾기 운동을 해가지고 효행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삭감을 해놨는데 액수는 7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은 3대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어떻게 보면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례가 2011년도4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쭉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끊어버린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구청에서 공신력을 잃는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반기 때 643세대를 지급을 했고 후반기 때 한 300세대 되나요? ○

하반기에도 똑같습니다, 643세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실 거주하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상에 3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본래 사업취지대로 정말 3대가 가정에서 거주해야만 이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세대가 1～200세대도 아니고 각 동에 통장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정말 3대가 제대로 거주하고 있는가, 이 행사의 취지대로 움직이게 그런 것만 좀 파악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각 동의 동장님이 주민등록을 관할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정 동에 국한돼서 이 돈이 지급이 된다면 위원님께 소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16개 동이 공히, 숫자는 적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16개 동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방금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하지도 않는데 지급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동장의 책임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여태껏 지급을 했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중단됐을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신력이랄지 행정 불신이 초래되면 다른 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좀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원씩 2번. 상반기ㆍ하반기.

다만 장수 축하금은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한테 한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중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목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편성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7월까지 집행예정액을 제외하고 그것을 건축과로 이동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의 2015년6월3일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인상 등 하반기 명예감시원 활동기간을 늘려서 효율적인 업소 지도ㆍ관리 등을 위한 하반기 필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시비 반환금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1,041만원을 삭감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건강기능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세부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사랑나눔 미용봉사간담회에 45만원을,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세부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 명예감시원 활동비 96만원을 반영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의 때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부실한 보고, 부실한 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보다는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선배 의원 입장에서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선의원 입장에서 의회운영이 이런 식으로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실망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지난 금요일의 회의, 그리고 오늘의 회의를 3～4명의 위원께서 일단은 상임위별로, 또 각 실ㆍ과별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행사항을 보니까 그 참여한 위원님들의 안이 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출된 안을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계수조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4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분야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주민결정 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행정의 구현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한국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4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SA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동 복지호민관 협의체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촘촘한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형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배후지역 조성을 위한 T/F팀 운영과 그린벨트를 활용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상을 제시하여 사람중심의 친환경 창조적 도시재생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소요된 재정과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분야의 결산승인을 위하여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재무제표, 채권ㆍ채무결산, 기금결산 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3,332억9,984만원으로 수납액은 3,431억2,067만원이며 지출액은 2,912억383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19억1,684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48억2,784만원, 사고이월액이 63억5,997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7억6,59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7억8,175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8,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85억4,287만원으로 수납액은 3,381억8,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28억1,41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22억290만원, 지방교부세 78억1,601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33억1,480만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1,718억7,77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01억5,78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85억4,287만원이며 지출액은 287억3,360만원으로 이를 부분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246억5,238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2억4,796만원이며 교육비가 21억3,347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가 112억4,396만원이며 환경보호비가 93억1,642만원입니다. 또 사회복지비가 1,551억4,645만원이고 보건비가 63억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가 25억7,749만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비가 14억2,601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비가 44억698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146억72만원, 기타 566억7,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84억4,993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45억1,929만원, 사고이월액이 63억5,997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7억6,5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7억4,23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9,0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7억5,696만원이며 수납액은 49억3,713만원, 지출액은 14억7,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4억6,69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억3,65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37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9,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3,718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7,262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9,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41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3,866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6,250만원으로 수납액은 31억9,383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9,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3억219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71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98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2,536만원이며 지출액은 6,611만원입니다. 잔액은 5,925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04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3,746만원으로 수납액이 10억4,530만원이며 지출액은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억3,135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억8,605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9,154만원이며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등 9건에 7,3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4년도 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6,803억1,425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205억5,299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순자산 총계는 6,597억6,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사업순원가는 1,691억8,174만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358억6,423만원이며, 일반수익 2,594억7,502만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36억1,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6,304억9,92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 236억1,078만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대한 순자산의 증가 215억142만원, 순자산의 감소 158억5,015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6,597억6,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40억128만원이며 당해연도에 8,624만원이 발생하였고, 8,97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9,77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9억6,44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6억8,96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5,376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6,003만원입니다. 사용액은 1억6,71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4,66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4 회계연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허예성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결산검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15년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이창호 의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요구사항 8건, 권고사항 1건, 총 9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입니다. 첫 번째, 예비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남구의 예비비 편성 현황을 보면 세출예산 1%의 법정 예비비 편성액에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향후 법령에 명시된 법정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예비비 지출시, 의회에 사전설명 절차를 거쳐 결정한 후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을 편성하여야 함에 따라 본예산에서는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매년 결산 추경시 예비비 수요가 없어 예비비를 삭감한 후 사업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최종예산 기준으로 볼 때는 불가피하게 법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운영에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지금까지 재해ㆍ재난과 관련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 후 지출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 전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 전용은 행정과목에 대하여 전용불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2014년도 총 32건의 전용 중에 신규사업 또는 전용 제한규정을 위반된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엄격히 통제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편성된 예산에 맞게 사용토록 지도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과 지출이 일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지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용 제한목인 인건비와 시설비의 전용을 승인한 경우는 없으나 인건비, 시설비 내에서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도 향후에는 제한적으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예산확정 후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예산추정의 과다,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사업과 관련 우리 구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홍보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국비 보조사업인 지석동 삼정마을 하수관거사업 등은 사업규모 예측이 잘못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정확한 예측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선정,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이 성립된 사업의 취소와 관련하여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계획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시비 보조금 6,100만원을 신청하여 확보가 된 후에 사업대상자인 문중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여 확정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문중 소유의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당초 문중으로부터 보수 신청이 있어서 추진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문중 스스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잉여금의 채무상환 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세출 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등 채무상환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채무 전액을 상환한 사례나 상환계획은 없으며 채무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전액상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반 가용재원과 잉여금의 엄밀한 구분은 힘들어도 매년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채무상환에 예산 편성하고 있으며, 민선6기 신규 지방채 발행이 없어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말 지방채 금액은 39억6,4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6억8,900만원을 상환하여 32억7,500만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6억9,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금년도말 지방채 금액은 25억8,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별도로 지방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섯 번째, 회계결산 마감과정에 있어서 결산회계정정 대출금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매년 회계결산의 과정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잔액이 금고잔액과 일치함으로써 최종 결산마감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결산마감 과정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부터 3월 중순까지 발생하는 세입은 구회계와 신회계 간의 모호한 한계성을 이유로 결산회계정정이라는 명분하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방식으로 최종적인 세입과 잔액의 수치를 맞추는 식의 결산마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 세입금은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수납 후 우리 구 구금고로 이체되어야 세입금으로 인식되며 납부방식에 따라 익일 이체, 7일 이체, 익월 이체되고 있습니다. 세입금 결산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금 중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납부한 세입금을 포함하여 세입금으로 결산하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수납 후 구회계와 신회계 세입금을 각각 분리하여 입금 처리를 하여야 하나 정확한 세입금 관리가 가능함에도 금융기관에서 회계를 착오 입금한 경우가 있어 이를 세입금 결산시 세입금 정정을 거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금액과 일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매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와 일일 결산을 시행하여 세입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수납액과 세입금상 수납분 총액의 차이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에는 12월31일로 올해부터 세입결산이 마감되기 때문에 일일 결산시 금융기관에서 세입금을 착오 입금한 경우 그 내역을 관리하여 세입금 정정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특성에 따른 목적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특별회계 현금 관리는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율증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설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여 특별회계 설치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쓰이도록 2015년3월30일 조례가 개정되었고 향후 기타 특별회계도 목적 외 사용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현금은 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예상하여 적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율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기금 관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금운용은 통합기금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나 활용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경우 법정 확보액을 확보하여 각종 재해ㆍ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연도말 금액으로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점인 9월의 통장금액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은 제출시점인 9월말 금액을 기준으로 통장금액과 계획안 금액을 일치토록 작성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있어 그간의 운용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2010년, 2012년, 2014년 미적립액 3억590만원의 재난관리기금 법정 미확보액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2015 회계연도에는 법정적립금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권고사항으로서 구금고 현금 예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이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기예금의 다양화와 2015년도 금고 재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요구불 예치금의 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세입ㆍ세출 자금의 흐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자금관리로 원활한 구정 수행 지원 및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광주은행의 정기예금 및 환매채권, 양도성 예금 등 공공기관이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의 이율이 동일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부터 우리 구 금고를 맡게 될 구금고 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한 금고 선정으로 보다 나은 이율을 제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지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집행 결과 등 집행부의 재정활동 전반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기 책정된 예산액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특히 본 심사는 회계경리의 결과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장래 재정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원칙상 원단위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261억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3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42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12억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9억1,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잔액 모두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이월액 519억1,7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85건 148억2,800만원, 사고이월액 31건 63억6,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8건 17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8,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31억8,1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정한 가상회계연도제 운영규정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바람직한 재정운영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이 3,590억9,700만원에 수납액은 3,431억2,000만원으로 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원인 지방세 징수율이 96.7%, 세외수입이 79.8%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6.9%인 231억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에서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이 결과적으로 재원 사장으로 이어져 시급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의 기금은 9종으로 기금 결산액은 총 32억4,6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9억4,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3억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40억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600만원이 발생하고, 9,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9,800만원이며, 채무는 신규 채무 발생은 없고 당해연도에 6억8,900만원을 상환한 채무 잔액은 32억7,500만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4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22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 외 8건에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3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확보액인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의 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법정예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방대한 결산자료에 대한 세세한 심사를 위해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이창호 의원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시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보고하신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에 나와 있는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번 사항, 3번 사항, 그리고 4번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4번 사항입니다. 먼저 2번 사항은 예산전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신규 사업 또는 전용 제한목 규정위반 사례가 있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신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전용 제한목인 인건비와 시설비의 전용을 승인한 경우는 없으나 인건비, 시설비 내에서도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도 향후에는 제한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신규 사업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은 조치사항을 각 부서에 보내서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총괄해서 제가 일괄 보고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면 기획실에서 답변을, 저는 그 내용까지는 회계과장으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일단 질의하니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항인데 핵심이 그거거든요. 보조금 경우에 전년대비 2배가 넘는 반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점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담당부서의 행정력 부족이라든지, 또는 복지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소위 대상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마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서를 써놨어요. ‘사회복지예산은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해당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본인들이 인정하고 행정력이 부족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 시인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전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런 점들은 근본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예산이 성립된 사업의 취소’, 이 내용도 조치내역을 보니까 왜 이 사업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 사업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문중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잘못해가지고 관련 사업의 주체인 문중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었다,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문중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적절히 했으면 문중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이 분명히 문화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논의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았는데, 문중이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타당성 검토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사업의 주체인 문중이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사례인데,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충분히 ‘그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행정을 보는 실무자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고 의견서 채택을 했던 노력의 일환이 자칫 우리가 억지소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마지막 의견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예.

그 점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각론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전체적인 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결산업무를 올해 처음으로 이창호 의원님, 세무사 두 분 모시고 결산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20일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고 면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토하고 열정적으로 지적을 해서 다음 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이게 지침이 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아주 야간까지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보다도 더 관심 있게 열심히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이창호 결산위원님하고 세무사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보다는 훨씬 더 직설적이고 더 강력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순화하고, 또 용어를 좀 더 다듬고 해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도 다 지적하시지 않고,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저는 감이나 의견,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각 부서의 실ㆍ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결산검사장에 와서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실제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할 자세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견서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서,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오늘 제가 보고를, 사실 회계과장이 이걸 다 세밀하게 보고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업무한계상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각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보내준 것 외에 제가 과장으로서 과에서 온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감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답변서가 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서 충분히 검사과정에서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참여하신 이창호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집행부터 내년 결산,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수고하신 이창호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편으로는 실무 부서에서 100% 다 조목조목 ‘이런 것은 이렇게 잘못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싫을 거예요.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미 서로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는 과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최소한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두루뭉술하게라도 답변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별 잘못 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 것이에요. 과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그 내용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짚고 회계과에서 포괄적인 답변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주무부서에 그걸 통보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의사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의는 없습니다만 논의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에는 이의가 없지만 논의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상황이 올 때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 절차를 이행한 후에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할 때도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을 때는 심사결정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장과 또 예결위원장하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