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건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최석찬 의원 외 6인 발의)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석찬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모든 분과 발의에 동참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에 따른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전,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동해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영비지원, 센터의 이용제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11조에서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해촉,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17조에서는 조례의 준용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위탁사무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비용추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률 증가 등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해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최석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장의 책무 등 총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정신보건심의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정신보건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관리 및 사회 복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병의원 및 요양시설 설치 운영 등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로, 그밖의 정신질환관리에 일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008년 3월부터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자살예방사업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물론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정성모 의원님이 원안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박주현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박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현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 보험료 부과금액 1만 5,000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세대에서 장애인,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서 동해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저소득주민, 장애인세대 등 용어의 뜻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험료 부과자료에 의한 비용추계서는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한부모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비 수급권자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서 여기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확대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 상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그러니까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으로만 더 확대가 되었지만 사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손가정과 소년‧소녀가정까지 전부 검토를 하였는데 이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기준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셔서 이 분들은 다 노인가정에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손가정은 빼게 되었고요, 소년‧소녀가정 같은 경우도 위탁가정으로 다 위임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여기서 제외가 된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장애인과 한부모 세대로 확대가 명시 되었습니다. 또한 이게 1만 5,000원 미만으로 금액이 산정되었는데, 산정하는 기준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다 보니 설문조사를 다 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동해시 10개 동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배포했고요, 그 외에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단체 등에게 설문조사서 500부를 그 분들을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500부를 배부하고 500부를 다 접수를 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89% 찬성이 나왔고, 미동의는 11%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 안에 금액부분을 같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1만 원 미만이 101명이고 그 외 1만 5,000원에서 전액까지 지원해 주자는 분들이 거의 80% 가까이 되어서 본위원은 한 1만 5,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 개정조례안에는 1만 5,000원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현 조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월 보험료 부과금액 1만 5,000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에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 검토의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이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박주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그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네요. 이번에 설문지도 나누어 드렸고, 여러 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이 그 만큼 많이 하셨는데 개정조례가 되었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더 추가를 했을 경우에 월 한 240만 원 정도 더 나가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가구가 해당이 되지요?

총 가구수는 290가구입니다.

290가구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소년‧소녀 가장이 그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네, 위탁가정으로 위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손가정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65세 이상이어야 되지요?

네, 65세 이상이어야 혜택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가정이 1만 5,000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이 되어서 조손가정은 뺐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우리 집행부에서도 배장섭 과장님께서 동의하셨고요, 전액시비 부담이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안의 PPT설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동규입니다. 2030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는 2005년 12월 15일에 2020년 동해 도시기본계획 승인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1832호를 득하였으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항 3단계 확장 사업 등 동해시 관련계획 변경 밑 지역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를 당초 20만 인에서 21만 인으로 1만 인이 증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부문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동해시의 도시기능을 확대하고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30년 동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동해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2월∼3월 시민의식조사를 했고 2014년 12월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쳤으며, 2015년 3월 전문가 사전자문과 2015년 6월∼7월 공청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3,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4, 참고사항입니다. 가, 공청회 개최일시는 2015년 6월 23일 14시부터 16시까지이며, 개최 장소는 동해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2015년 9월, 강원도 신청은 2015년 10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15년 12월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PPT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중에 양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 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보전중지 15만 3,683㎦가 14만 7,500㎦로 변경되어서 증이 아니고 감 6,183㎦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중하단 부분에 계획인구 부분입니다. 계획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가 있는데, 자연적 증가 2030년 부분이 2만 5,244로 표시되어 있으나 9만 5,244입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PT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PPT 설명하실 겁니까?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현황 및 특성,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정책계획이며 전략계획이며 종합계획인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사회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직접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관리 계획은 도시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에게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구속력을 가집니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고 강원도 종합계획이 있고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있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해시의 여건변화입니다. 동해시에는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동해항 3단계 확장계획, 묵호항 재개발, 산업단지 및 화력발전소 조성이 되고 있고, 또한 신규사업에 따른 계획인구를 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대외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동해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30년 동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년도가 2010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동해시 행정구역 전역입니다. 내용적인 범위는 도시 미래상 및 지표,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절차는 기초조사 분석부터 도시기본계획안까지는 전체 마무리가 되어 있고 지난 번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제2장 도시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문환경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9만 5,797명이고 가구수는 3만 8,932세대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쪽에서는 3차 산업이 전체의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동해시 지역총생산량은 2조 1,000억 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강원도 전체에 7.3%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주‧상‧공은 19.3%이고 녹지는 6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위계획과 관련입니다. 이건 배부해 드린 화면으로 설명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위해서 시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동해시의 지역현황과 도시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동해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은 2014년 2월에서 3월까지 했고 대상은 동해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으로 했습니다. 동해시의 잠재력은 설문조사 결과 항만물류기능이 대다수이고 그 다음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뽑았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환동해 경제권과 항만 개발 그 다음이 휴양 및 내륙관광지 개발에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입니다. 우리 도시는 관광휴양중심도시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회문화 시설로는 종합병원 등 의료보건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셨고 극장이나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잠재력입니다. 매트릭스 방식으로 검토한 사항인데,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우리의 강점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대규모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천혜의 관광자원 풍부, 영동지역 교통 및 물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점으로써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이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저조한 산업단지 가동률, 침체된 주거‧상업 지역의 쇠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북방항로 개발에 따른 동해항 입지가 확대되고 있고 환동해 국가들과 국제 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FTA체결로 인한 글로벌 비즈니스 교역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기로는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쓰고 있고 신규취업자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 또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경기로 인한 산업단지 활력부재 및 도시경쟁력 약화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 강점과 외부적 기회요인을 살리는 전략과 내부적인 약점과 외부적인 위험요소를 극복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장 기본구상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입니다. 우리시의 비전은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관광휴양도시 동해시입니다. 이에 따른 과제로써는 북방경제 주역 산업‧물류 중심도시, 고품격 레저 웰빙관광 명품도시, 녹색환경, 행복복지 도시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입니다. 기존 공간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중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북삼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1도심은 천곡으로 하고 2부도심은 묵호와 송정, 북평, 3거점은 망상, 삼화, 북삼으로 하겠습니다. 도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축 구상과 녹지축 구상입니다. 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권 계획입니다. 1대 생활권과 4중 생활권, 8소 생활권으로 편성을 하는데, 대 생활권은 동해시 전체이고, 중 생활권은 천곡, 묵호‧망상, 삼화‧북삼, 송정‧북평이고, 소 생활권은 천곡, 망상, 묵호, 부곡, 삼화, 북삼, 송정, 북평입니다. 생활권별 기능입니다. 묵호‧망상생활권은 관광과 주거, 교통기능이고 천곡생활권은 행정, 업무, 중심사업지로서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삼화‧북삼생활권은 주거, 휴양,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송정‧북평생활권은 산업, 물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의 인구계획입니다. 동해시의 인구계획은 자연적 인구증가분과 사회적 인구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 동해시 인구 21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자연적 인구증가는 생장모형방식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등차급수적‧등비급수적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연도가 갈수록 가임 여성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장모형방식으로 했는데 2030년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9만 5,244명이고 사회적 증가요인으로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항 3단계 확장, 항만개발 등을 통해서 약 11만 5,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2030년 동해시 계획인구는 21만 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도시 주요지표입니다. 화상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가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문별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장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시가화용지는 1.880㎦가 감소한 22.513㎦이고 시가화예정용지는 2.081㎦에서 9.163㎦가 증가한 11.244㎦입니다. 이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잡는 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비도시지역 보전용지, 미지정용지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물류계획입니다. 가, 교통계획, 간선도로망 계획입니다. 광역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해시는 동해고속도로, 국도7호선, 국도38호선, 국도42호선이 있고 도시 내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신국도7호선과 대체우회도로 그 다음에 국도38호선, 단봉삼거리에서 북평공단을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 철도계획으로서는 동해지구 항만 인입철도 건설계획과 포항 삼척 간 동해중부 철도건설계획 그 다음에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연장 추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환동해 경제권과 북방물류 루트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고 북방항로시대에 중심항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잇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항만기능을 재배치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항은 배후산업단지를 주도하는 영동권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묵호지구는 재개발과 연계한 관광여객기능 강화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계획입니다. 주제공원은 1개소가 증가 했는데 그 1개소는 지가리에 있는 수변공원이 되겠고 유원지는 망상동에 1개소가 증가했는데 그것은 망상휴게소 남측에 있는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 및 관리대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0년 동해도시기본구상안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장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제가 2015년 9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15년 10월에는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2015년 12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시민의식 조사에서 잠재력, 중점 추진계획, 도시 미래상, 필요한 사회문화시설 이렇게 시민의식 조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항만물류기능, 항만개발 아닙니까?

네?

동해시민이, 우리 동해시의 잠재력도 항만물류기능이 가장 많은 %가 나왔고 또 중점 추진계획으로도 우리 동해시민이 환동해 경제권 항만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동해항이 항만 3단계 개발공사를 하잖습니까, 정말 동해시가 항만 거점도시로서 또 북방물류 기지로 나가려면 항만 3단계 개발공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송정동 일대를 다 집단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부지를 활용해서 컨테이너 부두도 만들고 또 컨테이너 야적장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동해시 인구 10만 명 도시가 인구 21만 명 도시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해항 3단계가 확정이 되어야 하고 그 배후도시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정에도 지금 현재 소음, 분진, 진동으로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일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재산상의 감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동해시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9㎦를 동해시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을 확보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정지구를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동해항 항만확장 공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송정일대의 집단이주 그리고 그 용지를 가지고 우리 항만개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송정일대는 집단이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지용지로 항만을 개발하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동해항이 항만거점도시로써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를 2㎢에서 9㎢를 확장을 해서 11㎢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송정을 집단이주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의 7,000억 원 내지 1조 원 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이 송정일대가 집단이주를 해야만 지금까지 분진, 소음 이런 민원도 없을 것이고 또 부지활용을 위해서 또 우리 동해항이 정말 동해안의 항구 거점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용역회사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 (주)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네.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김동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하고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에 관계되어서 우리시가 어떤 대응계획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망상에는 관광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북평산업단지가 3단계 항만개발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빠진 상태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동해항 3단계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망상관광지가 있고 북평산업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밑그림이랄까, 그런 것을 묻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지표설정, 그리고 지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이건 지도상으로 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3단계 확장이라든가 망상관광지라든가 북평산업단지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배후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관리계획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고 주민들도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해서 앞서 우리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아까 송정동 같은 경우 항만물류기지라고 해서 과연 얼마큼 반영이 가능한지를, 얼마 정도 반영이 가능합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동해항 3단계 확장에 따른 송정지구에 대해서는 제 개인소견으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을 해서 송정지구를 이주하기 위해서는 신 단지가 약 27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7㎢인데 우리가 시가화예정용지가 그 중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수치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한 수치는 9㎢만큼 수치를 확보해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개발여지가 있는…… ○ (주)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성함하고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27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용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가 있는데, 이 시가화예정용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표해 놓은 현재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주거, 상업, 공업용지, 관리용지, 생산녹지 이것 중에서 주‧상‧공하고 무릉계곡 관광지 2종 지구 단위에 요 부분이 시가화용지입니다. 그게 자연녹지지역에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거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거나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부분이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기본계획상에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는 물량인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용지입니다. 지금 아까 후반에 조금 말씀 하신 것이 망상하고 북평 쪽 경제자유구역에 닿아 있는 기본계획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면, 시가화예정용지 중에 복합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형이라는 것이 면적이 6.436㎢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복합형이냐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개발할지 상업지역으로 개발할지 공업지역으로 개발할지 무엇을 할지 용도를 명확하게 부여하면 나중에 제약조건을 받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합형으로 좀 넓게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비 도시지역의 관광휴양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는데 관광휴양형은, 예를 들어 무릉계 관광지 같은 것이 관광휴양형입니다. 여기서 관광휴양림은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향후 할 부분인데, 예를 들면 비천계곡 같은 데를 관광형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이런 용지를 확보하는데, 이 밑에 비 도시지역 복합형 같은 경우는 쌍용에 채석장 같은 복합영농단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1.1㎢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동해항 3단계 개발을 위한 지역은 공업용지입니다. 그 시가화예정용지 중에 공업용이라는 것이 0.810㎢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해항 3단계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을 위한다든지 다 있고, 혹시 아까 말씀 드린 송정지역을 완전 이전하려면 대단위 개발용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가화예정용지 중에서 도시지역에 주거형이 증1.134㎢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110만㎡ 이상이니까, 송정을 만약에 이전을 할 때 대단위 개발 면적이 한 30만㎡ 전‧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0만㎡는 여기 113만 4,000㎡ 정도 확보한 이 면적 안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가화예정용지는 위치를 표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게 되어있냐면, 과거에는 기본계획상에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어 놓으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위치를 표시를 못하고 물량만 하되 생활권별로, 지금 현재 동해시 생활권이 망상, 묵호, 천곡, 북삼, 삼화, 송정, 북평이 있잖습니까, 4개 생활권단위로 크게 면적만 배분을 하고 위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진짜 개발하고자 할 때 위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27쪽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가화용지가 1.880㎢를 감했고 시가화예정용지가 9.163㎢가 증가가 되어 있잖습니까?

네.

이것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녹지라든가 보존녹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주)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그거는 보존용지가 감이 되는 것은……

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영을 하시고 지금……

잠깐만요,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주‧상‧공으로 하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 그건 현재 나와 있고, 여기서 다시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다시 관리계획에서 우리 3단계 개발하고 망상경제자유구역청하고 경계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오……

관리계획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반영할 것 아닙니까?

네,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주)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관리계획에서 반영할 사항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관리계획에서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네. ○ (주)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법에서 결정이 되면 관리계획이 자동적으로 의제처리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 아니, 전국에서 시내 중심지에 동굴, 물류, 추암 관광지, 무릉계, 망상 해수욕장 이렇게 복합적인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삼화 무릉계, 삼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지구단위를 할 때 앞으로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해서 아까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지역으로 해서 이런 계획은 나올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상 삼화 무릉계 관광지는 유원지로 되어 있고요, 그 위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상당한 제한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밑에 건강체험단지 그 다음에 폐광석을 이용한 복합영농단지를 다 합하면 우리 삼화 지구에 명실상부한 복합관광지가……

그렇지요, 그게 참 좋은……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지금 유원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화 무릉계 계곡 안에 28개 상가가 있잖습니까?

네.

먼 안목으로 보신다면 그 전체를 삼화 쌍용연수원 그 밑으로 이전계획도 한 번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에서 삼화 무릉계 매표소까지는 예를 들어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전용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송규제를 하고 그리고 모든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개발에 의해서 그 밑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좀 더 포괄적인, 세부적인 것이 나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특성상 재산의 구속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화 유원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27만㎡의 유원지를 더 확장‧확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들었다는 것이 시민 공청회에서 의견이 다 접수된 것 같고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네,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까?

네, 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공청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를 해서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이래서 좀 많은 홍보를 해서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사실 시민들은 내 것 아닌 것에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 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구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좀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가 80년도에 개청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이 몇 건이 나왔었습니까, 몇 번째 입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 1980년도입니다. 우리시는 1980년에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8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1년 목표로 1차를 했었고, 2차는 91년도 기준으로 2011년도, 3차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10년 기준으로 2030년입니다. 그래서 1980년 이전에 시로 선정된 지역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연도를 같이 가는 편입니다. 지금 4차입니다.

그럼 이것이 2020년 일몰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기본계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기본계획도 5년에 한 번씩 여건하고 맞지 않으면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을 했잖습니까, 올해가 4번째이고, 3번을 했는데 도시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기본계획대로 된 것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발전의 장기 비전과 과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자꾸 변화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도시를 발전시키다 보면 조금씩 수정계획도 있습니다만 지금 동해시의 도시는 많이, 물론 인구수는 개청 당시와 비슷하지만 질적인 양은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양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까도 두 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송정 지역을 집단이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가지 계속 송정은 유통‧물류‧항만 중심도시였어요. 아마 그 기본계획에 80년도부터 계속 나왔었을 겁니다. 동해시가 동해항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해항의 중요성이 그 당시에 컸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송정은 계속 유통‧물류 계획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이번도 있는 것이 19쪽에 보면 이번 계획이 항만3단계로 인해서 계획이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계획이 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2년 전에 수립이 될 때 망상지구, 송정지구, 북평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 보면 송정지구가 거의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망상지구하고 북평지구만 경제자유구역에 속해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만 3단계 계획을 들으면서도 송정지구가 3단계 배후시설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송정도 1, 2, 3단계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센터, 물류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없어진단 말이지요. 없어지면 계속 계획만 세우고 송정주민들은 2년 전만 해도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올 때 그래도 이주가 되는 구나라는, 그게 경제자유구역에 계획된 도시들이 항만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되어 버리면 또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도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제 심정은 송정지구 만큼은 좀 믿음이 안 가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0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송정 주변은 항만 배후도시였습니다. 배후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전시키겠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좀 답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정에 아까 김기하 의원님도 말씀하신 철도문제도 제가 작년 12월에 10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벌써 경상도 쪽은 거의 준비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척‧동해‧강릉 이예요. 이것도 내년 철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적극 나서 주셔야 되고, 송정 문제만큼은 좀 시민들이 믿게끔 도시계획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보다 용역회사 관계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구상에 도시공간 구조를 보면…… ○ (주)오이디 전무이사 박영무 : 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계획안이 하나 하나 추진되어서 있는 것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이동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있었던 기본 틀하고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엄청난 여러 가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대에 오직 한 가지, 항만에만 저희들이 치우치고 있다는 부분이, 거기다 항만정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우리 동해시가 생긴 이래 계속해서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만날 보는 계획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하는데 2030년대 동해시 미래가 항만밖에 없다, 저는 물론 기본계획에 다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이 유독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동해시 같은 경우는 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군 부대도 있습니다. 해군시설도 있고 군사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 서비스가 거의 94%를, 아니 3차 산업에서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3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항만정책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해군1함대 사령부가 여기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다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기본계획안이 옛날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 만큼 우리 기본계획에도 어떤 그런 시대성에 맞는 것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30년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로봇이라는 시대고 2030년에는 정말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가 도래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항만정책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에 정말 2030년에는 우리 동해시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또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조금 염두에 두셔서 기본계획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용역기본계획안을 제출하실 때는 용역을 맡았던 회사명하고 사업비와 사업기간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잠시 의견정리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의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