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67,952,000원이 증액된 39,702,62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3,785,000원이 감액된 408,84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임시인력 인건비에 3,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지원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훈업무추진에 국가유공자 신문 보급에 63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27,600,000원이 증액된 431,4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택배비로 860,000원이 증액된 4,01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 상위 양곡 할인지원에 6,140,000원이 증액된 32,99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교육급여에 14,802,000원이 증액된 126,9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의 12,500,000원이 증액된 24,98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전지원입니다. 자활지원에 자활근로사업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구입 및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5,000,000원이 증액된 13,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 산재‧고용 보험료에 6,342,000원이 증액된 167,41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로 지역자활센터운영 운영비에 14,048,000원이 증액된 38,04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에 4,834,000원이 증액된 21,03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에 1,257,000원이 증액된 16,98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1,4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하은의 집 운영에 125,775,000원이 증액된 806,83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613,000원이 증액된 667,14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933,000원이 증액된 134,20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544,000원이 증액된 107,16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298,000원이 증액된 90,24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반디누리작업장 운영에 1,821,000원이 증액된 191,78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반디누리작업장 두부포장지 제작에 통계목 및 부기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5,9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반디누리 작업장 장비보강에 5,900,000원이 감액된 51,37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시설비로 무주종합복지관 변압기용량 증설공사에 37,33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경로식당 증축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32,21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경로식당 증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원에 1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인종합복지관 구 식당 리모델링 사업에 19,73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 일자리사업 읍면 사회 공헌형에 514,800,000원이 감액된 207,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11,143,000원이 감액된 12,83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에 40,040,000원이 감액된 16,1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회 공헌형에 554,840,000원이 증액된 1,293,98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16,225,000원이 증액된 64,18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노인활성화지원에 1,812,000원이 증액된 78,37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회별 경로당 치매예방교육에 4,92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에 15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니어클럽 워크숍 개최에 2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생활 홈 내창마을에 120,000,000원, 공동급식시설 초리마을에 50,000,000원, 공동급식시설 괴목마을에 5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599,000원이 증액된 345,99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컴퓨터 구입에 8,4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 지원에 5,500,000원이 증액된 22,5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지원에 51,024,000원이 증액된 201,02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한시적 특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344,000원이 증액된 405,34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00,000원이 증액된 27,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700,000원이 감액된 89,1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보조에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설천면 이남마을 공동생활 홈에 15,000원이 감액된 1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고창마을 공동생활 홈 2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추모의 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추모의 집 하절기 제초작업 인건비에 80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연분묘 공고에 1,32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안성면 무연분묘 이전에 7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1,392,000원이 증액된 47,52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동안전지도제작에 180,000원이 감액된 1,2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 2,400,000원이 증액된 37,49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974,000원이 증액된 5,14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사업에 10,410,000원이 증액된 42,6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100,000원이 감액된 22,16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에 1,500,000원이 증액된 17,68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716,000원이 증액된 30,17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950,000원이 증액된 36,83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 및 육성입니다. 전국 청소년 반딧불 B-boy 경연대회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7,000,000원이 증액된 37,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무주 청소년 수련관 화강석 바닥보수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 테라스 비가림 시설 설치에 39,338,000원이 증액된 58,138,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보조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00원이 감액된 4,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에 1,200,000원이 증액된 39,36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교폭력 근절사업 추진에 1,404,000원이 증액된 48,20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교폭력제로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4,0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유지보수로 4,8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발달지원 계좌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 발달지원 계좌에 2,111,000원이 감액된 20,56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5,256,000원이 증액된 384,6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목 변경으로 600,000원이 감액된 93,48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 사회복지사 업무추진 여비로 6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시설 장비유지비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목 변경에 5,000,000원이 감액된 130,12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2,721,000원이 증액된 229,82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모차 무상대여사업에 1,2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저소득가정 유모차 무상대여 사업에 4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육 돌봄 서비스로 8,807,000원이 증액된 989,23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0세∼2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에 405,824,000원이 감액된 1,291,99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000원이 증액된 51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천동 어린이집 놀이터 기초공사, 놀이터 탄성공사에 57,05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7,075,000원 증액된 64,47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4,742,000원이 증액된 107,49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486,000원이 감액된 34,66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통비 실비에 3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치료 및 검사에 6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하수 폐공에 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7,26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9,60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 의료급여 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1,877,000원이 증액된 332,88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6,281,000원이 증액된 20,960,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20,000원이 증액된 23,73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570,000원이 증액된 5,240,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80,000원이 증액된 5,93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4,841,000원이 증액된 13,516,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78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1,877,000원이 증액된 332,88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에 7,851,000원이 증액된 26,2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7,000,000원이 증액된 2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지원에 1,000,000원이 감액된 2,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에 1,000,000원이 감액된 1,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 지원이 5,000,000원이 감액된 2,97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행정 추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의료급여 업무보조에 5,357,000원이 감액된 6,71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각종 서식 유인등 추진에 5,35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기본급에 400,000원이 증액된 21,636,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에4,841,000원이 증액된 13,51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8,78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구 식당 리모델링 사업 설명서에 보면 취미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시설을 할 때는 확실한 목적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또 차후에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변경하든가 그러면 추가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추모의집 하절기 제초작업 인건비가 있네요?

예.

지금 당초에 우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명이 추가로 보조 인력인가요?

예.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건 할 수 없나요?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상당히 넓고

세분이서 하기 에는 어렵나요?

예.

아무튼 이런 것도 적은 예산이지만은 기존의 우리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1차 추경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보충질의 언급하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이 100대로 원래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통과한다하더라도 그럼 원래 설치가 여름에 설치해서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설치를 하면 8월 한 달

8월 한 달?

예. 9월 초까지는

7월 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산만 통과를 하면 바로

이거 경로당 에어컨 설치를 생각하셨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돼서 여름에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요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그런 또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침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또 농협에서도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같이 하는 걸로 농협에서 지금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저희 군비가 1억 5천을 가지고 올해 100군데를 해주고 내년도에도 농협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나머지 경로당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좀 늦어진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시기적으로 맞춰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금 270개 중에 올해 100개소, 내년 100개소 에어컨 설치를 하면 전면적으로 다 되는 거네요?

100% 다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거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무주군 사회복지 사업이 어른분야, 노인분야, 청소년분야 다 이렇게 고르게 지원되고 형평성에 맞게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해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분야는 또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에어컨설치 현황 파악 해보셨습니까?

지금 6개소인데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 200개소 준비를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무주군에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밖에 안되거든요. 거기 다 지원해준다고 해도 6대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닌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이해양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여름방학이면 아이들이 30명이상 와가지고 교사들하고 북적대고 있거든요.

예.

거기 에어컨 없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일 년 전쯤에 군수님께서 거기 어떤 전달식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기업이나 기관 협찬을 같이 연계해서 에어컨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잔뜩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더운데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사회 이쪽에서 복지자원하고 연결하면서 우선순위를 그쪽에 할 때 그 당시 이해양 의원님 말씀대로 에어컨 시설이 필요한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컴퓨터를 전부 다들 원했기 때문에 그때 외부자원하고 연결을 해서 컴퓨터 시설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이해양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경로당이 200개소 계획하고 있는 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경로당 200개소를 준비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다 해 주신다 그래도 6개소밖에 안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행정에서 그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어른과 아이들이 조화롭게 무주에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메모해 놓은 것을 다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경로당 치매예방교육이 있어요. 보니까

예.

540명에 대상 인원으로 해서 참가실비 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치매예방교육에 참가하는 어르신들한테 7,000원이고 식사를 제공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식사제공하면서 치매예방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7,000원씩 주는 거예요? 참가해서 고맙다고

아닙니다.

7,000원이라는 게 액수가 보니까 딱 식사비 정도 액수인데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식사제공이죠? 예.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왜 540명이죠? 전체인원이 보니까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무주군내 전체 지금 노인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되죠?

예.

7,000명 정도 되는데 왜 540명?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270개고요. 식사비용은 회장하고 총무

회장, 총무 두 분만 모셔다가 식사를 하면서 치매 예방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예.

실질적으로 치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회장, 총무분들은 사회활동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왜 보통 바깥에 활동 별로 안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위험성이 높지 않나요? 그럼 전달하라고 해서 그러는 건가요?

여기 내용은 치매예방교육은 전달교육 정도

전달교육으로?

예. 예.

경로당회장님들이 식사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가서 노인정에 가서 전달하라는.. 알겠습니다. 반딧불 B-boy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거 같은데 B-boy가 예산이 본예산에서 다 안 잡고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예산인데 본예산에 적은 거처럼 이렇게 좀 잡고 추경에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살려주고 이게 왜 그러죠?

실과에 배당된 금액이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줄여야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작년에 37,000,000원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000,000원 갖고는 도저히 못해 가지고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저희들이 그쪽에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추가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었습니다.

조삼모사 한 거네요. 그냥 적게 보이게 하고 근데 B-boy 경연대회가 반딧불 축제 기간에 하는데다가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 와 있죠?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관련해서 그런가요?

예. 예.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청소년 B-boy 대회 댄스페스티벌 추진계획서에 보면 그죠? 사업설명서 246쪽에 보면 후원이 문체부예요. 복지부가 아니고

예.

문체부인데 복지부예산 쪽으로 가서 잡나요? 청소년으로 보나요? 이걸 문화관광과에 업무 성격도 그렇고 행사 내용도 그렇고 후원자도 보면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문체부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의문점은 해소하고 가야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유모차 무상대여 사업 제가 어제 저녁에 정읍시 예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하는 거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 정읍시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요즘 장난감들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장난감이 또 어린이 때 아기 때 지능발달 이런 부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가다 보니까 임대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장난감 임대사업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여기 유모차 무상임대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같이 병행해서 함께 추진해준다 그러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페이지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변압기용량 증설공사 해가지고 37,0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복지관에 식당이 이쪽으로 이전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축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까지 킬로수가?

현재 200킬로입니다.

200킬로에서 100킬로를 증액에서 300킬로를 승압을 하는 거죠?

예.

전력을 지금까지 그럼 누진세가 계속 나왔었나요? 갑자기 승압을 왜 하게 됐어요? 100킬로씩이나 갑자기?

이유는 지금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전력사용량이 많은 12월하고 그다음에 3월 달까지 많이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주종합복지회관 전력사용이 지금 주이용객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난방사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교체시기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내구연한도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용량을 좀 추가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킬로, 300킬로면 30%로 가까이 승압을 시키는 건대 200킬로 있을 때하고 300킬로 있을 때하고 기본요금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지금까지 누진세를 냈으니까 지금 새로 승압을 시키는 거 같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예.

지금 통 계목 변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가 읍면하고 무주종합복지회관,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에 무주반딧불 시니어클럽인데 지금까지 읍면에 이 인원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기관 무주반딧불 시니어 클럽으로 읍면에서 줄어든 인원을 무주반딧불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지금까지 읍면에서 주로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스쿨존 보호 사업을 했는데 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니어클럽으로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수요 판단이 안 됩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에 노인일자리는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를 감액시켜서 시니어클럽으로 이전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요 부분은 국도비 내시 될 때 작년과 동일하게 읍면으로 해서 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으로 예산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노인 일자리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한 수요파악을 해서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5,840,89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24,47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과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무주읍민의 날 문화화합 행사 도비 성립전사용 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설천초 관악대 육성 사업비 10,0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공공요금으로서 문화원에 4,8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문화교실 바리스타 머신구입과 오버로크 재봉틀 구입비로 8,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복지 관람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7,25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악교실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오산국악교실 공공요금 3,60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전기요금과 시설보수 및 소모품 구입으로 2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이동식 영화관 영상장비 유지비와 홍보용 배너기 등으로 해서 4,58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51,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이동식 영화관차량 구입비와 영상 장비구입으로서 59,400,000원, 다음 페이지 영상프로그램 콘텐츠 구입비 1,400,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지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 예산에서 도비삭감에 도비가 22,000,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행사지원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행사장 물품 및 임차 구입 그리고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 행사장 운영경비, 기타운영경비 등 총 380,000,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303,300,000원을 감액해서 76,700,000원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축제로서 무주산골영화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서 군비 400,000,000원을 50,000,000원 감액해서 350,000,000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부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왕정마을 산신제에 대한 재원변경 2,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13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국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보수 사업비 16,6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악 기록화사업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무주농악 기록화 사업으로서 20,000,000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 11,070,000원이 감액된 278,030,000원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해서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관광활성화사업에서 무풍면에 조성중인 신비도로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19,500,000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37,5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다목적광장 운영입니다. 시설비로서 무주군천동 다목적광장 토지매입 이자분이 2,11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관광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여기는 관광 서포터즈 물품 제작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 100,000,000원에서 192,000,000원 증액한 292,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프리 이벤트 행사 및 관광도시 선포식 행사로서 20,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당초 100,000,000원 계상되었던 사업비를 80,000,000원을 감액해서 2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선개발비로서 무주 관광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서 30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관광 길잡이 양성사업에 1,428,000원을 감액한 3,000,000원 기타보상금으로서 13,57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입니다. 즉 고품격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통합코스 개발 사업 등에 당초예산에서 597,000,000원을 감액한 223,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마케팅 분야에 397,000,000원을 감액한 183,000,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 이벤트 및 행사 사업비 당초 100,000,000원에서 50,000,000원을 감액한 5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올해의 관광도시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48,700,000원을 감액한 945,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300,000원을 감액한 5,000,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연계상품 개발비로 3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형음식점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5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털 관광 대표관광지 관광객 연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관광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8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입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서 체육협의회 사무국장과 간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간사 퇴직금 착오된 분 417,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체육협의회 운영지원 강사가 1명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 2,300,000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체육협의회 컴퓨터 구입비로서 3,600,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무주군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비로 31,4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면 생활 체육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로서 다양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15,000,000원 예산 계상하였고요. 무주군수 배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서 당초 3,000,000원에서 2,000,000원을 증액한 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탁구대회입니다. 연합회장기 전국탁구대회 사업비 60,000,000원에서 3,000,000원 감액된 57,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상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수상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원변경입니다. 국도비가 됨에 따라서 재원만 금액은 변동 없고 4,000,000원 변경한 겁니다. 다음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 스노우보드 대회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도비 12,000,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무주군 체육협의장배 전국스키대회에 따른 성립 전 사용비 10,000,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와 관련된 성립 전 우선 사용금 12,000,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날 체육대회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서 3,5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무주군 체육협의장배 클럽대항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서 3,000,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수기 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4,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회 무주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제1회 무주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 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서 5,000,000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탁구지도자 강습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7,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활성화 부분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운영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 2,000,000원을 증액한 6,500,000원을 계상하였고 제7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교류캠프와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세워졌던 군비 40,000,000원과 도비 13,600,000원 등 총 53,600,000원을 대회취소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20,000,000원을 다음 2015년 세계유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 방금 말씀드린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한태권도대회는 재원변경으로서 도비 20,000,000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20,000,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2015년 세계유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국비 500,000,000원, 도비 800,000,000원, 군비 300,000,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200,000,000원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 세계태권도유소년 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그리고 세계태권도유소년 선수권대회 경기운영비 추가로 도비 600,000,000원, 군비 300,000,000원 그리고 해서 900,000,000원 총 사업비 1,600,000,000원 사업인데 지금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도비,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국비 200,000,000원과 도비 500,000,000원이 추가로 지금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로서 도비 75,000,000원, 군비 75,000,000원 해서 15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세계 어린이태권도 문화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앞전에 제7회 세계청소년태권도 교류캠프행사가 취소되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대체행사로서 군비 50,000,000원과 도비 50,000,000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태권도지원 육성추진위원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태권도지원 육성추진위원회에 10,000,000원을 증액한 2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운동기구 구입비 2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으로서 반환금 국비 131,514,000원 도비 92,039,000원 반납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설천초 관악대 육성지원 사업에 10,000,000원이 감액됐어요. 기정예산에 10,000,000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

없어졌어요? 관악대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그런 이유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운영비 지방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세외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우리 지방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만요.

예.

138쪽에 보면 시설비에 다양마을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네요. 15,000,000원 계상하셨는데 여기는 다양마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다양마을 요청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다양마을 장소는 제가 무주초등학교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초등학교에요?

예.

그럼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6개 읍면에 운동기구 설치 사업 나갔죠.

예. 예.

그때 무주읍에서 학교에 설치 안했나요?

예. 그때는 다른 마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운동기구는 막 각 마을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또 잘 이용을 안하드라고요. 장소가 어디에 따라서 설치가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저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설치토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수 배 이순테니스대회는 2,000,000원이 증 됐어요.

예.

근데 군수 배는 보통 전부다 3,000,000원식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은 4,000,000원이고 머가 질서가 없어요? 이순 테니스대회만 5,000,000원 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는 아니고 그동안에 군수 배 이순 테니스대회가 작년도에도 5,000,000원이었는데 본예산에 2,000,000원을 감해서 3,000,000원을 올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회를 도저히 치르기 어렵다 의견들이 있고 요구가 있어서 당초대로 5,000,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5,000,000원에 치렀다고요? 예산에 세워있었다고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 예산서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내도리 전도마을 가면 하천에 축구장이 있어요. 마을에서 관리하는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근데 축구골대가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동네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름에 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많이 오면 앞섬은 주산지가 복숭아 아닙니까?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축구골대 없어지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하천에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축구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10그루 심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하다보니까 장비를 이용했어야하는데 본인들이 인력으로 그것을 캐가지고 옮겨 심다보니까 다 고사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주에서도 지금 아마추어 야구 이쪽에서도 경기장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축구장도 할 수 있고 야구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참고해서 관련부서하고 그 문제도 상의해보겠습니다.

축구 골대는 좀 특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리 가는 그쪽 축구장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5년 문화관광과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 추경예산 편성하셨네요?

예.

지금 대형 음식점 시설 개선이면 몇 개소에 해당하나요?

이것은 1개소입니다.

1개 업소?

1개 업소입니다.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를 선정?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관광 진흥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건대요. 이건 50% 도비, 군비 50%해서 해주는 건대 즉 50%기금, 도비, 군비해서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줍니다. 1억짜리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올해 1개 업소가 내려왔습니다.

신청자가 있을 때 내려오는 사업비가 된다고요?

예.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음식점이 선정이 돼 있네요?

예.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한

음식점이 어떤 음식점으로 선정이 돼 있죠?

음식점 금년도는 송정입니다.

우리는 숙박시설은 없고 음식점 1개소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음식점이 어느 업소가 선정이 돼 있나요?

무주읍내 송정이 금년도 선정되어 있고요.

송정식당이 선정이 돼 있네요?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업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업소는 벌써 선정이 돼 있는 거네요. 그죠?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그것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되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은 났는데요? 벌써

그니까요. 그것이 왔으니까 저희들도 그만큼 25백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자부담 5천 들여서 총 1억 원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무주군민들에 주 수입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주군민들이 어디에서 소득을 창출한다고 보세요?

무주군민들이 아무래도 농업과 관광

농업과 관광?

예.

양대 축이라 봐야겠죠. 물론 무주군 인구에 비해서 공직자라든가 이런 비율이 높은 편이죠. 학교나 이렇게 있어서 그런 급여 생활자 빼면 농업과 관광이죠.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문화관광과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서가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입니다.

공식명칭이?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죠?

네.

문화관광과인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목록표를 보면 꼭지가 42개에요. 그죠?

제가 안 세어 봤습니다.

42개의 번호가 있어요. 42개가 있는데 이 중에 체육관련 되는 게 22꼭지고 물론 태권도도 체육이니까 그것을 포함했습니다. 관광하고 관련되는 것은 6개밖에 없어요. 문화하고 체육은 지출 쪽이죠. 그죠? 주로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건대 관광은 벌어들이는 거고 이게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42개 중에서 문화 쪽이 12꼭지가 있고요. 어쨌든 42개 중에서 6개 가지고 벌고 나머지 갖고 쓰는 거예요. 불균형하죠? 명칭 자체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런데 주로 쓰는 쪽 문화 체육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벌어들이는 관광 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체육하고 태권도를 묶어서 체육 관련되는 부서를 따로 띠어 주든지 이거는 행정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죠.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균형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관광분야가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업무배정 자체가 저 꼭지가 적다는 건 그만큼 소홀하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기에 단순 숫자, 꼭지 수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은 벌어들이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고 문화와 체육은 지출이다.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관광으로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반투자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똑 부러지게 구분할 순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하신 말씀들은 우리 무주는 관광과 농업이 주성장 동력이니까 소득원이고 그 부분 특히 관광분야에 좀 더 조직과 예산, 많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유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작은 영화관 개관이 언제 했죠?

작년 6월

작년 6월?

예. 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에 없었던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어요?

예.

8백만 원이 당초 계약에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었어요?

전기요금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가 위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금을 작년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위탁금을 아예 없앴습니다. 위탁금을 저희들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정도는 될 수 있는 만큼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위탁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잡지를 않았다는

작년까지 줬죠.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30만원을 줬어요.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개관하면서 1차 년도에만 위탁금을 주고 2차 년도부터는 위탁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내용은 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내용대로 주든지 안주든지 계약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에 주기로 했었더라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계약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계약내용에는 전기요금 지원하는 걸로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적자라고 해서 맡은 업체가 힘들어 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주는 건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계약서를 제가 지금 보니까 위탁비용하고 사용료를 무주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건 없고?

예.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은 났는데요? 벌써

그래서 시설관리와 전기사용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유지비용에만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서 아마 3천만 원을 작년도에는 지원해준 거 같습니다.

그 계약서 위탁계약서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네요.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게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긴급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계약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동안 일 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현재 운영 상태를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정확하게 해야 그쪽에 위탁 맡은 업체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안정적인 예산을 잡을 수가 있죠. 그때그때 따라서 우는 소리하면 조금 더 주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탁을 맡은 입장에서는 항상 우는 소리하죠. 안 된다고 적자라고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뜯어 갈 테니까

계약서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네요?

예.

산골마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하는 게 주 내용인 거 같은데 의료가 주 내용은 아니고 그죠?

예.

영화가 주 내용인거 같습니다.

의료는 이게 김천시하고 영동군하고 무주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영화, 문화, 문화 행복버스는 우리 무주군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의료는 김천시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각 시군 같이 순회하면서 활용을 하는 건대

그러면 지금 의료는 김천시가 주관을 해서 3개 시군을 돌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투자를 해서?

예.

영화관은 우리 무주군에서 주관을 해서 투자를 해서 3개 시군을 돌면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영동군은 머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김천시에서 주가 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운영 면에서 그렇게 김천과 무주가 영동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영동은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고 혜택만 보는 거죠.

아니죠. 똑같이 예산을 부담하니까요.

예산은 부담을 하고

김천시가 조금 차이 있는데 거의 3개 시군이 공동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부담을 해서 한다. 아이디어를 어떤 분이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의료 같은 경우에 이동해서 의료를 하면 얼마나 질 좋은 의료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요즘은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화관도 그래요.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가설극장 같은 것이 있었던 시절 TV가 귀하던 시절 이럴 때 이런 영화관이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좋아라하는데 요즘은 시골집에도 TV다 좋아요. 채널도 굉장히 많고 거의 웬만한 극장 뺨치게 시설 해 놓은 집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차량으로 끌고 가 가지고 오늘 영화 상영하니까 나와서 보세요. 사람들 막 나오겠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하게 되면 차량 인력예산이 어디 갔죠? 차량도 있고 영사기 틀어주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두세 명 인력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합니다. 사업예산이 지금 운영비 쪽에 아마 다 포함됐을 거 같고 이것이 뭐냐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해 가지고 공모했던 사업들인데 교통이 발달된 거 사실입니다만 산골마을 행복버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김천, 영동, 무주가 가능하면 오지마을 지정해서 그 마을 위주로 다니는 겁니다. 무주읍내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장비구입하고 시설 갖춰서 이런 운영 시스템 갖춰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내년도부터 계상되는 걸로 지금

내년부터 인건비랑 운영 예산비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삼도봉 권역이잖아요. 삼도봉 권역이면 무주군에 가장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미천 대불리 같은 곳인데 미천 대불리가도 TV없는 집 없는 것 같고 근데

TV가 있다고 해서 영화를 안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도시사람들이 영화를 더 많이 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우리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좋은 영화관이 아니잖아요. 차량 끌고 가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신작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무주 읍내까지 안 나오고 그런 기회

무주 읍내까지 안 나오고?

예.

한두 명이라도 보면 효과가 있다.

의료 활동도 하면서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만하면 원래 목적을 이루지 않나 운영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해양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제목이 굉장히 커요.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그러면 여기에 예산도 많고 혜택 보는 업체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답변에 보면 송정이라는 식당 달랑 하나에요. 그죠?

예.

1차 공모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송정이 하나 지원을 했죠. 이거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이 사업은 원래가 관광 진흥 기금 이것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원래 대개 제가 알기로는 일 년에 한번내지 두 번 이것이 내려오는데 당연히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문 시달하고 하는 것이고 또 관광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려오면 좀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쪽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것은 자부담이 5천이고 이런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 적어도 200석 이상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식을 해야 한다. 즉 좌석이 아니고 외국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에는 기존의 했던 업체가 천지 가든에서도 했고 작년도에 라제 통문 그쪽 라제가든인가 그 곳도 했고 숙박시설로는 이리스모텔도 했고 등등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상가에서 이것을 신청 안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되는대로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당연히 예산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 국한돼서 저희들이 통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이사업이 우리 무주군내에 일반 음식점만 해도 500개 정도 되죠?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500개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 년에 업체 하나?

1∼2건 정도 선정이

너무 희소성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음식점을 12년을 했어요. 12년 동안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12년 동안 음식점을 하면서 요식업협회에 이사 감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도 이런 지원을 받아서 가끔 한 번씩 하는 풍문으로 들려요. 풍문으로 들리는데 공식적으로 요식업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또는 우리 전체 다모이잖아요. 모여서 위생교육 같은 것 받잖아요. 그럴 때 이런 홍보를 안 해요. 홍보를 안 하고 정보를 특별히 접할 수 있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감출 이유도 없고 관심을 그동안에 너무나 안 가지신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 음식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뿐이 아니라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 묶어서 홍보를 해줘야 되고 우리 무주군이 항상 뭡니까 마땅한 대표음식이 없다. 깨끗하고 멋있는 식당이 없다. 고객들 불평불만 우리도 불평불만 많잖아요. 그래서 무주군이 관광군으로 대표 관광지 이렇게 해서 예산 50억 쓴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냥 일 년에 한 두 개 업체씩 지원 받아서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어느 천 년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우리 지금 도의 예산은 이렇지만 다른 별도의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쪽에 지원 사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형 음식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죄송하지만 송정식당이 무주군 대표 대형음식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최종적으로 관광 진흥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양한 정보를 500개 일반음식점을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일 년에 한 두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관광지원기금이라는 게 예산한도가 있으니까 우리 무주군에 자체재원이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와 유사한 사업형태를 늘려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건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마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개가 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신청이 되면 우리 무주지역에 한 개 업체라도 더 왔으면 좋죠. 저희들은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죠. 홍보를 해서

그럼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 년에 한번 올 때도 있고 이런 기회가 올해가 두 번 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없어요. 신청을 안 하니까 부의장님께서는 몰라서 안했다고 하실 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행여 그렇다면 하여튼 다시 이런 공문이 와서 기회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설개선을 하고 싶어 하는 업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우리 다른 예산을 좀 이렇게 자체예산이라도 동원해서 이런 시설개선 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주자 시설개선 자금이 안 되면 이자보전이라도 한다든가 어떻게 좀 유도를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관광객들 와서 무주에 와서 음식점 깔끔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 장판이 엉망으로 되어 있고 도배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바퀴벌레 나오는 음식점에서 밥 먹고 싶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제가 서두에 얘기 한 것처럼 문화관광과인데 관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체육과 같아요. 업무하는 내용을 보면 체육과 같아요. 관광이 너무 협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천동 관광특구 전담직원 한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하고 같은 맥락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사업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7쪽에 세부사업에는 토털관광 대표관광지 관광객 연계사업 해가지고 통계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관광버스 임차료 계상이 되어 있는데 4,800,000원 확인하셨습니까?

예. 예.

이목은 통계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행사보조가 맞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목적이 행사를 위해서 반딧불축제 때 관광버스를 임차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 전라북도 14개 시군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 이런 명칭을 가지고 도에서 하는 건대요. 이것을 버스비를 일부 지원해줄 테니까 각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당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라해서 저희들은 시기를 그런 반딧불축제 기간에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을 무주로 끌어들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축제기간에 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근데 과목 회수 관계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농악 기록화사업 지원관련해가지고 통계 목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20,000,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가 8,000,000원 있고 나머지 12,000,000원 군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주군에 농악에 대해서 기록할만한 그렇게 있습니까? 무주농악

무주군에 그 동안 지금 보면 예전에는 각 읍면 특정마을 별로 나름대로 농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있던 농악들이 거의 사라지는 단계가 됐고 오히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무주농악 내지는 전라좌도 농악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승을 하고 주민들한테 보급시키고 있는데 이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일종의 공모형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과장님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이사업을 하더라고요. 농악하면 우리가 전라북도 대표적으로 정읍농악은 알아주잖아요. 그죠?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읍농악 같으면 농악 관련해서 기록화사업 필요성을 느껴지는데 우리 무주군에 과연 농악이 정말 이렇게 기록할 만한 그런 전통적 뭐가 있는지 좀 그러한 부분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사업에 2015년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총 사업이 얼마죠? 이게

총 사업이 16억입니다.

16억이요.

태권도원에서 1억을 현물출자 한다고 해서 포함시키면 17억이 되는 거고요.

네. 투융자심사는 받으셨나요? 이 투융자심사에 대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를 심사를 저희들이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잠깐 제가 한번

확인 못하셨어요?

제가 지금 조력을 받아보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필한 사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네. 투융자를 필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된다고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투자심사관리 카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 사업비가 10억이어서 2014년도 11월 21일 날 투융자심사 받은 걸로 확인 되었고 사업비가 15억으로 증액되면서 2015년도 세계선수권태권도대회 가지고 재심사를 받을 걸로 확인되는데 재심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 확인 되지 않는 부분은 많은 군민들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한 게

도 심사를 제가 도움을 받아보니까요. 도 심사를 받아서 적정히 나왔고 그 이후에 재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을 증액시켰을 때 받는

예산이 50%이상 증액 됐을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재심사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50%가 아니어서?

예.

왜요? 예산액 증액이 얼마가 돼 있는데요? 10억에서 15억으로 돼 있는데요.

50%이상 증액 됐을 경우에 재심사를 받는.

아 그래서 재심사 대상이 아니다?

예.

재심사 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은 확인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 심사를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그걸 확인을 못하셨어요? 암튼 이 시간 이후에 자세히 검토를 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33조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이런 행사성 사업 또 대단위사업을 하려고하면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히 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이번예산에 239,000,000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예.

기정 예산은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이 공모사업 조금 전에 설명 하셨고

예. 이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삼도봉 권역 3개 시군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응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 직속기관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였는데 행복 생활권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20억 가까이 되죠?

예.

20억 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는 영화를 촬영하는 차량을 무주군은 사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죠?

예.

영동군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냈고 김천시에서는 어떤 것을 구체적인

김천시가 의료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김천시가 의료버스고 우리가 지금 영화장비하고

영동군은 뭡니까? 영동군이 의료차량장비고 김천시에서 협약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천시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천시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 목적이 인근에 행복생활권에 있는 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도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화촬영 장비를 사가지고 차량하고 장비를 사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대 그러면 무주, 영동, 김천 같이 차량 장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사용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장비는 영동군에서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같이 사용을 하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시행주체가 산골마을 보건의료 행복버스는 김천시고 산골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무주군으로 돼 있는데 영동이 아니고요.

지금 시도 간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럼 영동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럼 이거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하는 거예요?

이건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영관리비는 전출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김천시에다 주체는 김천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집행은 총괄은

전체적인 시행주체해서 김천시가, 참여가 영동군, 무주군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 드린 대로 보건의료 행복버스는 김천 주관 그리고 문화 행복버스는

그러면 자료 좀 담당조력을 받아서 자료 좀 주세요. 본 위원이 잠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자산을 갖다가 무주군은 영화 촬영장비 세트를 차량하고 함께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주군 자산으로 등록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거 같은데 일단 차는 우리 무주군으로 등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영동군이 김천시가 어디서 한다는 이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지만 자료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이 차는 자산 어디로 등록 되는 거예요?

김천시로

영동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동군은 없습니다.

같이 예산 똑같이 부담하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부담금은 똑같은데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럼 운영관리비를 매년 김천시로 갖다가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운영비는 아마 2016년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 지금 새롭게 운영방법이라든지 예산문제를 할 거 같고 지금 하기로 잠정 얘기가 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동군이 의아한 점이 있는데 저도 회의를 한번 김천에서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동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예산도 239,000,000원 계상할 때 영동도 똑같이 239,000,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김천이 40%정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

예.

공모사업 준비하고 이렇게 당선되는데 수고들 하셨는데 처음 접근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 이 사업은 단독 과제가 있고 보면 연계협력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과제 같은 경우는 지붕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LPG탱크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상하수도 또 의료서비스 연계, 도‧농간 일자리 연계 좀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도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통령 직속기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님비해소를 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취지냐면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안 되는 그런 걸 묶어서 화장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쪽에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영화 촬영하는 장비 구입해가지고 일 년에 사용횟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실은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도 했지만 영화를 찍어주겠다는 무주 재래시장을 통해서 그것도 안 하시면서 영화 촬영하는 장비세트를 사겠다는 게

영화촬영이 아니고요 영화상영장입니다. 상영

그러니까

촬영이 아니고요.

어쨌든 영화를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뭐 촬영하고 상영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운영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 같은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좀 더 그 검토도 하면서 연구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운영관계 또 그 물품을 취득했을 때 어느 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전할것인가에 대해도 정확히 좀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주시고 그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2,105,000원이 증액된 3,643,42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 사업입니다. 지장민원처리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3백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새 주소제도운영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8쪽입니다.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백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축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주거급여 우편등기 공공운영비로 3백만 원이 증액된 1천2백8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인허가 현지 확인 여비로 2백50만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내창 새뜰마을 정비 사업에 지특 보조금 사업 도비보조금 5천3백 군비 1억1천8백만 원인 5억7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14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서창아름마을 통신관로 정비 1천5백만 원과 서창아름마을 진입로 정비 2천만 원으로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무주 굴천 마을회관 리모델링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천5백만 원을 증액하여 6억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서마을회관 비 가림 시설 및 보수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제공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인 2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사용 잔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다음 장 15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반납 6만원과 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 4천5백4십3만1천원인 4천5백4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4,101만9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업무이관이 된 사업으로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국도비 보조금 예산 1차 변경 내시된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