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1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임업 산촌소득사업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17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한 3,067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억 7천 8백만 원이 증가한 2,569억 1,380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 7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98억 5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4억 7,834만 3천원이 증가한 2,569억 1,380만 8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4억 381만원이 증가한 112억 3,122만 3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6억 200만원이 증가한 1,224억 5,200만원 보조금은 57억 6,182만원이 증가한 808억 2,364만 4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억 1,071만 3천원이 증가한 307억 1,0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133억 11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8억 8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4억 284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0억 654만 7천원을 환경보호분야는 160억 4,510만 9천 원을 사회복지분야는 411억 7,5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66억 3,37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647억 1,9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13억 9,5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 105억 2,16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7억 6,0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51억 2,477만 9천원을 감액하여 96억 1,989만 9천원을 기타 분야에는 405억 2,3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 추경성립전예산사용 및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정사업 추경성립전예산사용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등의 10건에 대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억 5,394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변경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보조금 등에 57억 6,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고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에 48억 4,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22억 7,919만 2천원이며 세입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 등에 23억 7,3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 예비비 등 2건에 23억 7,31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73억 8,528만 1천원이며 이 중 세입으로 기금 등에 7,79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 등 10건에 7,79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 등으로 2,18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5건에 2,18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17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로 3,17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등으로 2,01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등으로 2,01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억 5,03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1억 5,03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2,07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무풍 사과단지 운영 등 3건에 8억 2,07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