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업진흥과장 이건희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감사자료 5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계획 지원실적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축산농가 총 지원자금으로 82억원 중 첫 번째로 2014년도 조사료사업 지원계획을 5개 사업별로 나눠서 11억 8,000만원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지원금액은 11억 3,000만원 지급, 5,000만원 차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5개 사업별 지급내역서를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5년도에는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개인별 786개소, 323억원으로 10억원 이상이나 확충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9페이지 파주시 농산물 대외적 판매경로 및 판매촉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유통과정 및 판매장소, 판매촉진 방법들을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 11페이지 말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산업육성을 위해 농축산과에서 추진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승마교실 운영사업체 관련해서 승마가 대중화되어 가는 현실인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있는지와 이에 대한 예산반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에서 2월 17일 확정된 승마장은 어느 승마장인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어느 승마장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 15페이지 위원회 위원님들도 자주 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책간담회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뭄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단콩, 인삼축제 작년에 결과를 아시겠지만 그 문제점 올해 그에 따른 대안 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가축매몰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굴이나 활용 등에 따른 기간이 지난 가축매몰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사업장에 대한 내역과 영업소재지, 신청일, 승인일을 자료로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체계적인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파주시에서는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전염병이 아닌 AI나 구제역이 아닌 일반사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고,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파주농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에는 장단삼백을 홍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쌀이 1년에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고, 파주시에서 소모되는 쌀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쌀로 만든 상품을 센터에서는 포장재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어디,어디 포장재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농업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소농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고추비가림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농가신청수, 지원액 또 원예 현대화 사업에 품질개선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 데이터 다음은 DMZ 과수단지 지원사업이 있으신지 그 지원사업에 맞물려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계획대비 집행내역 등 5개 세부사업지급내역서, 2015년 사업비 증가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종자대 사업 외 4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2,200만원, 시비 3억 7,600만원, 자부담 2억 8,800만원으로 총 11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국비 1억 7,300만원, 시비 3억 7,600만원, 자부담 5억 8,000만원으로 총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세부내역 중 사료작물 종자대 등 4종의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지방비 7억 3,44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시재정 형편상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국비 3억 4,92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주된 증가이유는 사일리지 제조사업비 8억을 확보하여 나머지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주요 농산물 판매유통 과정 및 장소, 판매촉진 방법과 관련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농협수매 약 60%, 자가소비 및 직거래 34.6%, 공공비축 및 수매 5.6%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콩은 축제판매 때 13%, 농협수매 20%, 자가소비 및 직거래 67%이며 인삼은 농협 및 공사계약재배 97%, 자가소비 3%이며, 과수는 직거래 83%, 학교급식 6%, 자가소비 5.6%, 수출 3.6%, 농협출하 1.8%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파주쌀 방송광고 3억원, 쌀포장재 지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단삼백 브랜드 홍보강화를 위해서 포장재 제작지원 2억 2,000만원, 직거래장터 등 소비촉진 홍보행사 3,500만원, 파주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파주팜 운영에 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포장재지원 2억 6,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지원 2억 8,900만원, 친환경쌀 급식지원 5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추진 실적 및 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말산업 육성관련 추진사업으로 어린이 승마교실과 재활, 저소득층 승마교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은 108명 2,535만원, 재활 및 저소득층 승마교실 36명 1,23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18두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대체소득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씨암말 도입을 지원하는 전문승용마 시범사업을 15두 2,100만원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신청농가의 전량 사업포기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 승마교실 60명을 재활 및 저소득층 승마 50명,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30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마교실 운영 및 정기적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승마프로그램은 개발 중이며 금년도에 어린이 승마교실 재활 및 저소득층 승마교실 110명 3,600만원을 지원하여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기업체 등 단체가 참여하는 도시민과 함께하는 승마교실과 군장병들이 참여하는 부대적응력 향상 승마교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승마체험 등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말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착수협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업 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신고 승마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을 2015년도 30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개 승마장에 대하여 11두 330만원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하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신규승마장 신고 및 기존 승마장 추가사업량 발생 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가뭄극복을 위하여 어떤정책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7,386ha의 논이 있으며, 이중 임진강 이남에 5,904ha가 있는데 임진강 이남논에 대하여 대단위 양수장을 비롯한 3개 양수장과 공릉저수지 등 4개 저수지를 활용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가뭄정책은 임진강 북쪽에 1,464ha 논에 대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어룡서곡지구 양수장 시설보강 등과 문산읍 이천리 등 6개소에 대해 대형관정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공동양수장 가동중단에 따른 공덕지구 긴급용수공급시설과 어룡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하고, 애룡저수지, 어룡저수지 김천말저수지에 저수지 하류 하천수를 퍼올려 담수율을 증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성동 긴급농업용수 공급사업과 민북지역 관정개발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어룡저수지, 직천저수지, 발랑저수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은 임진강 상류의 군남댐과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일정량을 저수 갈수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다목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경기북부 가뭄대응 관계기관 실무회의, 경기북부 가뭄대책 토론회 발표 2회, 수자원공사 업무협의 2회를 참여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부차관 또한 주요인사 방문 시 건의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다목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경기도와 수자원공사, 건교부 등에 군남댐의 담수를 건의하여 군남냄의 담수기간을 5월 15일에서 6월 20일까지 연장하여 방류토록 함으로써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작년 인삼, 콩축제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축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콩 잔여물량에 대한 판로확보 및 화장실 청결문제, 시의원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대안제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콩 잔여물량은 북파주농협에서 전량수매하고, 이마트와 두부판매 협약식을 하여 축제농산물 잔여물량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화장실 청결문제는 용역인원을 더욱 보강하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제시된 프로그램 개발, 파주시의회 홍보부스를 운영해 올해 축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농식품부와 같이 파주개성인삼축제 홍보를 위한 가족건강달리기를 10월 9일 개최하여 축제를 홍보할 예정이며, 평화누리를 활용하여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며, 음식점 개선을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원들을 초빙하여 전문강사를 초청하고 요리강의 등으로 음식의 질 개선 및 친절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파주 장단콩축제는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축제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추진을 할 계획이며 다양한 콩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2011년 구제역, AI발생으로 234개소 매몰지가 조성되었으나 가축전염병 및 3년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지침에 의거 3년의 관리기간이 지나 2014년 5월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평탄화작업 전 토양검사, 침출수검사, 바이러스검사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재도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 매몰지 대부분은 농작물 재배용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전액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는 6개소로 청광, 현대위생, 교하환경, 통일위생, 파주위생, 파주연천축산업 협동조합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는 파주시와의 대행계약기간이 3년으로 2014년 12월말로 대행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2월 5일 대행계약 지정공고 후 2015년 2월 6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2015년 3월 26일 대행계약을 체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지리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적성면 두지리 산32-2 외 2필지에 임진강에 특화된 자연환경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방객을 대상으로 두지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및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익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사업비 총 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산물판매장과 체험장, 두지리 매운탕거리 정비, 약초재배 및 캐기체험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추진 중으로 이달말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8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현황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고취와 도심 속 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사업을 파주시수의사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사업 중 유기견은 신고포획 관리공고 등 10일간 보호관리 후 분양, 안락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봄, 가을에 2.5㎏ 이상인 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수술 후 암코양이 3일, 숫고양이는 1회 보호관리 후 재방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364두를 보호관리하였고, 개 292두, 고양이 64두, 기타 8두이며, 입양 224두, 반환 58두, 안락사 7두, 자연사 55두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가축전염병 중 법정전염병이 아닌 일반전염병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65개 질병이 1종, 2종, 3종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발생 시 보상금이 지원되는 질병은 구제역, AI, 우결핵, 부루셀라, 돈열, 종계장 추백리병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1억 1,100만원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현재 우결핵병18두 7,2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전염병 폐사축에 대하여 본예산 랜더링 처리비 1,700만원 예산을 세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도청과 협의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쌀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 소비되는 쌀생산량과 쌀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조곡으로 4만 7,761t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농협수매로 2만 8,544t, 공공비축 및 수매로 2,688t, 자가소비 및 직거래로 1만 6,529t 유통되고 있으며, 파주시에 소비되는 쌀물량은 전체생산량의 18% 정도인 8,600여t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쌀포장재는 RPC에서 유통되는 파주쌀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쌀 가공품 포장재 지원은 가공업체가 없는 관계로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추비가림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신청수 및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추비가림 사업은 2014년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응한 안정적인 고추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수시설, 개폐시설을 포함한 내재해성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신청농가 28개소, 선정농가 7개소 1.2ha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청농가 101농가, 선정 28개소 2.4ha 사업비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우스 대비 내재해 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비 증가부담, 5년간 고추재배 유지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포기자가 많아서 3회 걸쳐 추가 모집하였으며, 2015년 수요조사 참여저조로 2015년 사업량은 감소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FTA 등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 전문화를 지원하며 품질개선을 통한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 1,000만원으로 플라워경기 영농조합법인 등 원예전문단지 2개소, 12농가 5.9ha를 대상으로 내부시설 개선과 품질향상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하우스 외부 장기성필름교체 6개소, 화훼품질 향상을 위한 보강시설 8개소, 환기시설 4개소, CO2 발생기 1개소, 양액공급시설 1개소, 선별기 1대 등을 지원합니다. 금번 사업으로 화훼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경영비 절감 등으로 안정적인 농가 생산기반 확보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DMZ 과수재배단지 지원사업이 있는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야생조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DMZ 과수단지 지원사업은 배, 사과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도비보조 내시가 본예산 편성이후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도에서 확정되는 과정이며, 배 관련사업은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동력제초기, 인공수분기, 동력파쇄기, 해충포획기, 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과단지 사업은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신규과수원조성, 이동식 저온저장고, SS분무기 등이며 농작업 생력화 기자재 지원을 통하여 품질향상 및 유통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조망을 지원하는 야생조류 피해예방 사업은 기존농가에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신규과원조성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야생조류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해야 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장님.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물어보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길 ‘농업은 이제 경영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물입니다. 작물들 쌀, 콩 작물들도 사실 물이 없으면 쌀소비 촉진운동을 한다든지, 콩축제를 한다든지, 축산농가에 뭘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물에서 출발하는데 센터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센터소장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물과 관련해서 가뭄사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북한에 황강댐이 만들어졌죠, 이게 2억t-3억t 정도 담수할 수 있거든요. 황강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그 후속으로 2012년도 군남댐이 만들어졌어요. 군남홍수조절지가 20%밖에 담수가 안 되는 것 아시죠, 그 다음에 한탄강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수능력이 없는 홍수조절용댐입니다. 벌써 댐이 우리 상류에 세 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습니다. (자료 설치하며) 보시다시피 파주시 전체 임진강하고 양수장이 이렇게 있는데 상류에서 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류 쪽에 있는 임진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유입물량이 줄어든 것이죠, 유입물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각 양수장별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밀물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 유입이 적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동양수장이 폐쇄됐어요, 원인이 뭐냐 뻘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뻘 퇴적층들이 계속 쌓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전진교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 위쪽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임진강의 이런 변화로 가게되면 여기서 농사짓는 분들의 물 수급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가뭄이 들었어요, 민북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성동,통일촌, 해마루촌 일대에 면적으로 총 면적이 1,464ha인데 천수답이 585ha에요, 퍼센트별로 보면 한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정책적으로 잘 하시는지 물어봤는데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여러분들이 3년간 해오셨던 실적을 훑어보니까 2012년도에는 이렇게 물 변화가 크게 변화가 되는걸 아시는 여러분들이 물부족 애로사항 정수했대요, 그리고 하신 일이 소형관정 13개를 하셨고요, 2단계로 응급급수시설 설치에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쓰셨고요. 2012년도 경험을 했는데 피해현황은 집계하셨고, 조치사항으로 아까 뻘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공덕양수장이 가동중단했다는 긴급급수추진 5억원, 천수답의 안정적 용수공급 관정개발 추진만 한 겁니다, 관정은 파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진강 하류 농업용수 군남댐, 한탄강댐 담수추진,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 관계부처에 대책마련 요청, 대성동 어룡저수지 준설을 위한 3억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2012년도 경험했던 분이 이런 조치하셨어요. 그럼 그 경험의 틀에서 2015년도 뭘 하셨냐, 참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뭄이 워낙 심했던 올해, 124년 38년 주기의 가뭄이 올해 닥친 것 아시죠? 이 정도쯤은 공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때 사전대비 긴급대책보고회의도 하셨어요, 이때 강조했던 것이 못자리 늦게 운동전개, 물웅덩이 174개소, 국토부 협의 군남댐 담수기간 방류량 조정, 민통선 관정개발 2012년도, 2015년도 관정개발, 대공 20개소, 대성동에 긴급농업용수 공급추진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것이죠, 주신 자료로 했으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 쏠려있냐면 관정을 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한 것은 대성동에 이번에 하고, 공덕지구 두 개에요, 그 다음에 관정. 이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정이 어떤 종류이고, 소공, 중공, 대공 어떻게 나누는지.

관정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소형, 중형, 대형 나누는데 소형은 보통 일반인들이 소규모의 물을 필요로 할 적에는 소형관정을 이용하고, 중형 내지 대형은 물의 공급량이 많을 때 개인의 물량을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수요자가 쓸 수 있도록 물의 양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중형, 대형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대형은 일반설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공이잖아요? 이것은 중공이라고 하는데 1988년도부터 2015년까지 여기 관정공사 한 거 58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올해 22개 관정을 뚫었어요, 금액이 얼마죠?

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5억원의 사업비를 보면 75m, 대공은 제가 알기로 100m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75m 13공, 80m 2공, 85m 2공, 90m 3공, 우리가 생각하는 대공의 100m 하나, 140m 하나에요.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어, 토출구경 40mm, 40mm면 몇 cm에요?

4cm입니다.

이것 자료 맞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소형이든 대형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의 양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깊이라는 것은 소형하고 중형, 대형은 파 들어가는 관로 구경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다는 것은 물의 양이 덜 필요했을 때는 직경이 작아질 수도 있고, 물의 양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구경이 커지는 겁니다. 또한 깊이에 있어서는 물의 물줄기가 75m 이하라도 물의 양이 우리가 원하는 양이 있다고 하면 그 깊이에서 파지 않고 그 부분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고, 또 140m라 하더라도 물의 양이 적다면 더 깊이 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파야 하는 것 아니냐 깊이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민북지역에 관정수가 몇 개에요?

금년도에 들어간 게 22개이고요, 총 합쳐서 58개 관정이 있고요. 그 중에 개인별로 별도로 관정이 있는데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0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에서…….

관이 아니라 전체 240개 맞죠?

전체 240개입니다.

240개를 파기 위해서는 관정도 여러 가지 파고 한 번에 물이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40개면 얼마나 많은 관정이 파있겠습니까? 그리고 소공, 중공, 대공이라는데 이건 대공이에요, 소공·중공에 의하면 대공을 옆에서 파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공·소공들이 옆에 있는 것들은 검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대공은 100m 이상 파라는 거예요, 대공이 깊이가 얕게 되면 옆에 있는 중공하고 소공들이 물이 안 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건 알고 계세요?

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75m 물이 많이 나오니까 된다, 만날 여기다 뭐 하셨다고 했는데 이 물들이 제대로 나옵니까?

소형관정으로 쓰던 부분을 대형으로 교체했을 때는 인근지역에 있는 소형관정도 대형관정에서 물을 공급하는 체제로 유지시켜 나가고, 대형관정을 파므로 인해서 소형관정이 폐공이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했습니다.

없도록이 아니라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녀보고 하는 건데. 2012년도에는 6개를 팠는데 3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15년도 22개를 파는데 5억원이 들어갔어요, 개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500만원 이에요, 2012년도 보니까 6개이니까 한 공당 단가가 9,0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형하고 대형하고 차이입니다.

저한테 주신자료,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다 나와있는 거예요. 어떻게 3년 사이에 2012년도 가격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공당 9,000만원이 나오는데 2015년도 자료보면 22공 팠는데 한 공당 가격이 2,500만원이 나오거든요, 대형관정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형관정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전기시설 주변장치를 하기 위해서 소형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갔을 때 안 들어 갔을 때 차이가 단가차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 너무 허술하신 것 아니에요?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소장님, 이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그때는 전기하고 저 건물 짓는 것 때문에 한 공당 9,0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2015년에는 규정이 바뀌었나 보죠, 그래서 한 공당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차이가 뭐가 났는지 물론 규격별 차이도 있을 것이고, 시설물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아니, 이 분야에 전문가분들 아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팠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2015년도 하셨던 것은 관정판 거예요, 관정. 그것도 2012년도 문제를 제가 더 밝혀낼까요, 이건 대공이 아니라 소형관정이에요. 이게 뭡니까? 2015년도에는 22개 공을 팠는데 5억원이 들었고, 2012년도에는 6개의 공을 팠는데 개당 9,000만원인데 그게 대공이 아니라 주신자료에 의하면 소형관정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단가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온 다음 다시 질의하겠고요, 시간관계상 1차 질의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가대체소득원에서 씨암말 도입지원이 승용마 시범생산 15두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다가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전량 반납했다고 했는데 어느 분들한테 얘기하셨습니까?

신청한 농가는 저희가 연초에 사업정보를 게시하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하는데 2014년도에 3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3개 농가가 어디어디죠?

전부 광탄면 세 농가입니다. 광탄 외야산길 거주하는 심상태씨, 산수골길 허부숙씨, 영장리 홍보경씨 이렇게 해서 총 15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포기하셨어요?

전부 포기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 겠네, 심상태씨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저거됐죠, 올해는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총 몇 건이나 발생됐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주지역에는 발생 안 됐습니다. 구제역은 총 28건이 발생됐습니다. 195농가 17만 2,744두 살처분 됐고요, 주로 발생지역은 경기도 한수이남 쪽으로 많이 발생됐고, 충청도, 경상도, 세종시, 강원도, 인천 쪽에 일부 발생됐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조사한 것은 1월에만 45건, 2월에 48건, 3월 54건, 4월 11건해서 총 157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구제역이 양성으로 나타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심축으로 생각되는 부분 농가에서 신고한 건수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구제역 상시 발생국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원인조차 어디서 발생됐는지 모르죠, 그것 확인됐습니까?

구제역은 해외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발생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병이 구제역입니다.

발생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죠?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정확하게 발생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언제 다시 구제역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발생될지 모르면 축산인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대체축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전염병을 염두에 두고 가축방역 부분에 있어서 축사관리를 우선적으로 잘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축산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축산업을 포기해야 될 상태인데 그게 선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축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축산업을 존재시키기 위해서는 축산하시는 축주분들이 가축방역부분에 있어서 축사관리, 환경부분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조건을 만들어서 축산업을 해나가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체축산은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대체 축산이 있긴 하지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산업도 대체될 수 있지만 전량 소나 돼지부분을 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일부전환시킬 수 있지만 소, 돼지 축종을 전정시켜서 대체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것을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농업인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르겠지만 유럽연합 및 53개국과 체결한 FTA영향은 누적되고 있죠, 그만큼 우리농업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소비자 앞에 세계 모든 나라의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펼쳐진 이상 농업의 성장률은 더욱 더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업소득도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으므로 농업이 농산물을 파는 일에만 머무르는 한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럼 농업은 어디로 가야하고, 농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선진국들은 진작 이런 상황에 직면해 단순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친환경과 경관문화, 생물다양성 등 다원적 기능을 생산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재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공공재를 구매하고 그 결과 농가소득이 상당부분 직불제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러한 조건 아래서 농가는 소비자가 간절히 원하는 농산물과 체험, 휴양 등 서비스를 시장에 팔아 소득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선진농업의 현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농산물 판매 일변도에서 다원적 기능과 서비스를 파는 산업으로 변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농정도 여기에 몰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1년도말 구제역이 와서 저희 지역에 소, 돼지 가축이 18만두 이상 매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직접 매몰하셨을 겁니다. 거의 지시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손으로 새끼부터 다 매몰했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구제역에 걸리지 않는 대체축산으로 말산업을 추천하게 된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의 트랜드를 먼저 선제적으로 엮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초부터 등산이 활성화되면서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됐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승마가 본격화되면 말을 단순 종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말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6차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건전한 레포츠로서 경마산업을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하고 이를 통해서 말과 관련된 문화를 만들고 이것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가고 파주의 새로운 문화를 말산업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는 지난번 말포럼에서 보았듯이 말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텐츠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만들어서 말과 관련된 말문화 축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말산업을 대표 6차산업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 5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우리 파주시 농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권유한 적은, 홍보한 적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말산업 육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이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농식품부에서 입법됐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산업 특구도 형성해서 추진한 사례도 있고 일부 그전부터 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 승마라든지 말사육 부분에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 번에 말산업을 이끌어가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산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수요가 맞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파주시에서 수요가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잘 육성해 나간다면 파주시에도 말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게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심포지엄 때도 말산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주의 말산업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농가소득 측면, 체험적인 일반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승마장에 찾아와서 파주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와 병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냥 말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말산업 육성 이강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부터 공문을 계속 지자체에 보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보냈는데 파주시 농축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안 취하신 것 아닙니까?

조치를 안 취한 게 아니고요. 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말을 사육하고 계신 분들이나 일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고 때로는 관심가지신 분들한테는 벤치마킹이나 말에 대한 전반적인 면담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일반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면담이고, 기존에 창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의 기본적인 사육기술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지원에 대해 물으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인근시에서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서 추진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 또 특구로 지정해서 시작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있게 판단해서 실제 창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쉽게 접근하지 못한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모든 창업이 첫 번째가 어려운 것이지, 남들 다 해 놓은 것 보면 누구든지 쫓아하죠. 모든지 개척하는 사람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몇 년씩 권장하고 하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말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일반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가 빠르지만 말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식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의 용도라는 것은 승마 수송용으로 했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식용으로 사육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육기술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승마로 했을 경우 승마장을 차려서 말을 사육하면서 순치시켜서 소비자들이 말을 타고 했을 때 승마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예를 들면 양주시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성공단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 미처 다 충족 못 시킨 부분도 있고 일부 지원중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봤을 적에 우리 파주에서는 특구라든지 다른 말산업을 활성화 시키 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판단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글쎄,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밑에 지자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안 하시고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고 했겠습니까? 양주시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아니죠, 이번에 지정된 게 이천, 화성, 용인이죠. 지정되면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20억원 이상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년에 50억원씩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지시내린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시내린 것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있어야 사업이 수행되는 부분이지.

제가 잠깐만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구분 되시는 분인데 말을 35두까지 기르셨었죠, 유영근씨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잖아요?

안 도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부합되는지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말 15두 사업신청 받았는데 포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했다가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사업을 제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분들이 포기했다는 것은 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승마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간이 돼서 이만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총 82억원 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 계획서에 5개 사업별로 11억 8,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원실적은 11억 3,000만원 2015년도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조사료 확충사업으로 실적이 11억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5개 사업별로 나눈 게 센터소장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곤포비닐을 구입하는 부분,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체에 대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센터소장님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냐면 사일리지 제조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첫 장에 2015년도에는 사업별이 아니라 개소별로 예산을 해주셨죠? 786개소로 23억원 예산을 계상해주셨어요, 2014년도 실제로 10억원 이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측면에서 더 어려울텐데 어떻게 예산도 증액하고 사업별에서 개인별로 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장님, 견해가 남 다를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조사료 생반기반 확충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게되면 상당히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충족을 시켜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도비부분에 있어서 매칭해야 되는데 도의 재정이 좋지 않아서…….

센터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5개 사업별로 11억 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같은 항목으로 개수별로 786개소로 23억원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궁금한 사항은 왜, 사업별로 관리도 쉬울텐데, 예를 들어 곤포면 곤포사업, 사일리지면 사일리지 사업에 딱 주고 관리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센터소장님도 관리하시기 쉽고 업무보고도 받기 좋을텐데, 왜 786개소를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786개소 일일이 다 명세서 받아서 할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실링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농가에 따라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료사업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한꺼번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 포함되는 사업을…….

그러면 세부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5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 잘못 표기 하셨죠, 뒷장을 한번 보세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개소 완료, 3개소 설치 중, 8개소 추진 중 이게 뭡니까? 헷갈려서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자료를 하나 주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갑니까? 5개소인데 8개소 늘렸다가 한 개소는 완료이고, 3개소는 설치 중이고 그러면 뭡니까? 한 개소 완료, 3개소 설치 중 4개에다 8개면 12개소 추진 중 5개소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금액이나 안 늘어야죠, 센터소장님!

농축산과장 유중근입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인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단위를 통일하지 못해서 혼돈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5개사업 이었고요, 금년도에는 6개 사업입니다. 그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표기가 한두 개 잘못된 게 아니죠.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전에 결산 때도 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답변이 그때도 광범위하게 와서 저도 이것이 잘 된 건가, 잘못 된 건가 긴가민가해서 다음으로 넘겼습니다만 조사료 확충과 관련내용 결산서에 보면 총 예산액이 8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4년 이월잔액을 포함한 것인지, 여기 내용에는 1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서가 원칙인데 8억 9,800만원에서 그 당시 얘기로는 지방비 매칭 국비를 3억 4,900만원으로 반납했다,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럼 실제 집행액은 5억 4,900만원이에요. 결론내드릴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실적은 5개 분야 11억 2,900만원이니까 11억 3,000만원 잡고 결산자료보다 실적자료 5억 8,000만원 초과하고 있어요. 그럼 결산자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자료가 초과된 이유가 어디가 찾아볼 수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결산자료에는 사업비를 보조금 위주로 작성된 것이고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자부담 포함해서 표기해 주고 나열해 줘야 이해하지, 이월자금을 포함시켜도 금액하고 안 맞고 따로 따로 별도로 계산해도 안 맞고, 개요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11억 3,000만원이고 집행내역으로 해놓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심하면 심하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집행하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정말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긴 얘기 말씀 못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설명하는 자리로 하고, 두 번째는 농산물 대외적 판매 경로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시간 안에 하려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르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농산물을 판매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집행부에 보고하고 같이 시간내서 동행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전에 코오롱 서초동 공사에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코오롱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보고받은적 있어요?

그 얘기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스케줄을 잡으려고 사전에 모든 것을 하고 농산물을 대신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먼저 잡자해서 다섯 분이 가셔서 관계직원들하고 시간을 쪼개서 코오롱 본사에서 직접 시간을 할애해줘서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대한 농산물 직판이라고 그럴까요, 서울 같은 데서 직접 팔고 파주쌀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야, 이런 데를 지원 안 해주고’ 지원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한번 관계부서에서 같이 위원님들이 가시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주무관 하나 없이 동행을 안 하고 사전사후 보고도 없습니까? 아무리 참으려 해도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라도 보고했을줄 알고 소장님 기다렸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무례함을 떠나서 이렇게 홀대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제대로 챙겼다면 제가 갔든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파주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동반했을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센터장을 한번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게 해서 농산물 하신분들 이래저래 모아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소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 이후라도 어떠어떠한 사항이 전개돼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내용인즉 회의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회의가 없어서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서울까지 가서 홍보하고 사진 찍고 팔아주십시오하고 어깨띠하고 그것까지 하고 그랬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무리 장소를 도매시장 유통업체 판매 직거래장터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느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그 고귀한 파주쌀 농산물 직접 가져온 걸 파는데 봉지가 없어서 검은봉지에 위원님들 계신데 파주시 로고 포장지 지원이 그렇게 많은데 현장에 갔으면 느끼고 즉각즉각 해줄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나와 봤으면.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아휴, 파주시를 대표하는데 서울시민들 검은 봉지에 농산물을 줘서 이게 파주시 아무리 홍보해도 될 수 있느냐고’ 그런 말씀하는데 창피해서. 세 번째 우리가 일전에 말산업 지원에 대해서 6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 센터장님 모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포럼을 연 건 기억하고 계시죠?

예.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축산과에서 주관부서인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모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추후라도 소통해서 업무협약이 돼서 말산업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센터소장님 가장 중요한 게 구제역 이런 부분, 향후 2015년도 레저산업에 맞는 사업이다 생각돼서 자꾸 추진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꼈는데 축산농가나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일레저인가 한 두세 분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보다 농축산과에서 연락처나 관계내용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처음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두 번, 세 번 이런 포럼이라든지 압축된 회의가 열린다면 농축산과에서 두일 제쳐 놓고 먼저 연락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새로운 분들을 유입하는 것보다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생각입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마치고 차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파주 관내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됐을 때 정말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 됐을 때는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인가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보상하고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체 한 800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말 큰 피해가 발생돼서 농가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고 물론 나중에 본인 스스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입식하고 입식자금을 금융권에서 지원하고,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아닌 파주읍에서 발생된 농가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때 센터에서는 구제역, AI 외 일반전염병 처리비용으로 본예산에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도 센터에서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보상은 중앙에다 건의해서 그 외 부분은 별도로 보상기준을 마련하려면 시 자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 발생했던 부분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체처리 하는 것, 추후에 다시 가축입식을 했을 경우 입식자금을 주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없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이러한 농가까지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설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따뜻한 답변입니다. 저는 그 농가에서 자식처럼 키운 가축이 그렇게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농장주가 당황하겠습니까? 물론 정신적인 충격도 크겠지만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클 것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AI나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보상도 정부차원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가에서 100% 다 감당하고 나쁘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너 죽어라 식으로 농가에다 책임을 다 전가한다면 그 농가가 무슨 희망으로 어떻게 힘을 내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자기가 했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 사례를 건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다시 발생된다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센터에 있는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을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저기해 주셨는지요?

나머지 금액도 도에 요구해서 사체처리 비용은 처리해 줬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사체처리비는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후에 다시 전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센터에서 소장님이 담당자가 신경써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파주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축제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파주에서 소비되는 쌀 물량은 소량이잖아요, 20%도 안 되잖아요? 전부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서울로 가든가 가공식품으로 다시 나가서 생산해 놓은 쌀이 소모돼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10월 인삼축제 때 햅쌀이 나올 때도 있죠?

나옵니다.

11월 콩축제 할 때 물론 그때는 거의 다 생산되는데 이 쌀 때문에 지금 소장님도 머리아프잖아요?

소비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곡이 남아돌아가고 밥맛 좋은 파주쌀이 소비를 못해서 참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입니까, 2012년도에도 이천에 갔을 때 이천에서는 대기업하고 협약해서 이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로열티까지 챙기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주에서는 왜, 우리 파주쌀 2011년도에 대통령상 받은 파주쌀인데 왜 판매를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파주쌀을 홍보하고 서울 1천만 시민과 함께 하자 그러면 그 축제는 평가회라고 볼 수 있고 시식회라고 할 수 있고, 홍보라고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파주를 알리고 파주쌀을 홍보하는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못지 않게 한수위 쌀도 홍보하고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파주에서는 관내 각 단체들하고 홍보하고 소비하자고 소비촉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파주에서만 해서 될까요?

파주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 왔고, 앞으로 쌀산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더 위축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하는 방법, 임진각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이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적으로 현장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다 검토해 봤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서 쌀에 대한 부분을 축제를 하면 분명히 판매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두 가지 축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쌀만의 축제를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쌀에 대한 인지도가 물론 축제해서 한 가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축제부분에서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주시의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삼축제 때는 햅쌀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완전 파주시 쌀 전량이 추수가 끝나는 상태는 아니고, 인삼축제할 시기가 한참 벼를 베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면 콩축제 중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콩축제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축제 때 쌀부스로 비중을 뒀지만 올해는 장소를 우리 축제장 안에 넣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장소를 한 쪽으로 빼서 쌀만의 매리트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홍보효과를 노려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평가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미시킬 것인지 외부에 나가서 하는 방법, 금년도까지 축제 때 비중을 둬서 한 쪽에 이벤트행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외부로 가는 방법까지 생각해서 그렇지만 단일 쌀품목 가지고 농산물 축제하는 것은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생각해보고 다각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해해주시고요. 관내 18% 밖에 쌀이 소진이 안 됩니다. 쌀소비 촉진 사랑캠페인을 벌여서 외식업조합, 관내기업체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소비자단체 파주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매체 통해 홍보한 이후에 쌀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00% 이상의 매출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간다면 쌀에 대한 홍보 매출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있는 분들이 좀 더 파주쌀을 더 많이 애용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RPC나 전체 쌀산업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내년에 제시할 겁니다. 생산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파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앞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보고 드려서 앞으로 쌀산업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실례로 우리가 2011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파주쌀이 청와대에 납품 한번 해봤습니까?

납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력을 안 해본 겁니까? 노력을 해도 못 들어 갑니까?

저희들도 청와대나 또 중앙부처에 입점이 돼야 하는데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파주쌀이 공급돼서 인지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회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가 중앙부처 구내식당 같은데 우리 파주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납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파주쌀이 좋으면 미국은 수출 못 하고, 대만은 수출 못 하고, 홍콩은 못 가겠습니까? 저는 수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나가시든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쌀이 이렇게 미질이 좋다, 영양가가 높다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수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파주쌀 수출부분에 있어서 노크를 해봤습니다. 러시아, 미국에 수출해 보려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우리 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우선 쌀가격 문제가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관세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원되지 않으면 상당히 미약하고 또 수출대상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되는데 양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 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홍보효과를 느끼는 형태로 가겠지만 대량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쌀로 원곡을 가지고 수출하기에는 소량으로 문제가 있다, 대량으로는 가능할 수 있고 가격경쟁력에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대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파주쌀 몇 %를 소진 할 수 있다는 큰 틀이 나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소량으로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큰 물량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쌀을 원곡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다면 쌀을 가공해서 쌀을 달고 가는 6차산업의 지원방법은 강구해 본 것 있습니까?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은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쌀이 홍보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김포에 금쌀을 아시죠, 저는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포를 많이 갑니다만 김포 금쌀이 마케팅해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저기를 갖다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브랜드를 별도로 형성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게 투자죠, 투자.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지만 우선 급선무가 파주시 쌀이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미질관리부터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PC를 만들었고, 저온저장고를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첨단시설의 RPC가 건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은 미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고, 미질관리 부분은 우리 쪽에서도 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에 마케팅 말씀하신 김포 금쌀 부분에서는 미질관리 측면에서 별도로 빠져나와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점차적으로 전부 확대되어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있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서산에서는 마늘이라든가 지역의 농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 와서 축제를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포천시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임대해서 포천시 농수산물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농수산물도 홍보하면서 농가소득에 바로 직결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소장님께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시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파주농수산물이 정말로 친환경의 호남이라고 합니다만 호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으뜸되는 파주의 농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소장님, 일단 정정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012년도에 6공 말할 때 잘못 계산했어요. 대공 한 공당 9,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 이더라고요. 그리고 소공이 아니라 대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 한 공당 6,000만원 2015년도에는 한 공당 2,500만원. 2015년도 가격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도 들어갈 금액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수량으로 볼 수 있죠, 대공·중공·소공으로 봤을적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2012년도 대공은 채수량이 가장 큰 게 400이에요, 주신자료입니다. 가장 낮은 게 100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뭐가 바뀌었는지 참 많이 바뀌었어, 2015년도 채수량 가장 적은 게 60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게 150이고요, 평균이 70, 80 이거 정말 대공 맞나요?

대공으로 하더라도 물 양이 적으면 이 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파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서면으로 주세요. 2012년도, 2015년도 가격하고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신 자료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2012년도 2015년도 추진실적에서 2012년도 소하천 물웅덩이 관련해서 10개소, 95개소, 4개소 120만원, 680만원, 880만 5,000원 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물웅덩이 174개소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 예산만 들어간 것이고요. 자체 174개소 개발한 부분은 본인 스스로 한 부분도 있고요. 민북지역 출장소에서 자체 사업비로 한 부분도 있고 또는 시의 안전총괄부서에 의뢰해서 예산을 책정 받아서 한 부분도 되어 있어서 별도의 예산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뭐에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배정해서 준 겁니다.

그럼 그것을 빼면 되는 거지, 왜 2015년도에 엄청 사업이 늘어요? 이게 또 헷갈리네.

이것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추진한 사항을 써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락가락하시네요. 2014년도에 본인들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넣고, 본인이 투입하지 않은 것들은 안 넣었으면서 2015년도에 본인들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넣고, 이 자료가 뭡니까?

예산상 투자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장님도 하셨다시피 자료가 뭡니까, 그 자료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책의 일관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고 판단근거가 오락가락하고 농민분들이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데 여러분 정책이 이런 식이라면, 더 올라가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 2014, 2015년도에 예산이 2012년도 13억원, 2014년도 10억원, 2015년도 14억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특정지역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룡저수지 준설 5억 5,000만원, 2015년 가뭄대책 어룡저수지 준설 4억원, 대성동 긴급용수 공급 4억원 다 합치면 1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액과 거의 맞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성동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민북지역에서 천수답 비율이 40%에요, (파워포인트 화면보면서) 천수답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녀보고 했지만 천수답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업으로 보게 되면 관정만 뚫은 거예요. 관정 외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2012년, 2014년, 2015년, 관정도 75m가 대공이고 mm수가 4mm 그리고 채수량도 얼마 안 돼, 천수답이 40%인데 이에 관한 하셨던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게?

민북지역에 천수답 면적이 585ha인데 거기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을 통해서 펌핑해서 쓰는 방법 또 말씀하신 관정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 그건 가물었을 때 얘기이고요. 비가 충분히 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반담수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로를 묻어서 쓰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고 하천을 이용한 펌핑,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중간에 가물어서 대체작물로 이관시키는 것은 상당히 시점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습가뭄지역 천수답지역은 점차적으로 다른 작물로 전전한 사업으로 끌고가서 천수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북지역 토질이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사질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민북지역입니다. 대부분 천수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못 지어서 포기해 버렸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체작물 콩을 재배합니다. 이것 잠깐 보세요, 이게 뭡니까?

용수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민북지역이에요, 파주지역에는 없죠?

민북지역에 용수로 되어서 나가는 농림면적이 142정보는 용수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수답 쪽이에요.

천수답 쪽에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천수답이 아니죠.

고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연천이에요. 연천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시는 언제 되냐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정책을 펴시는 여러분들께서 연천에서는 저렇게 관계수를 해서 물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파주시는 관정을 뚫고 관정도 대공인데 40mm에 채수량 70밖에 안 나오고, 75m, 80m, 90m 이런 행정을 펴고 있었어요. 하천에서 펌핑 지금 아시다시피 용산천, 수내천, 도라천 물이 흐릅니까?

항상 흘렀다가 작년…….

항상 흐른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도 제가 갔었어요.

그것은 평년에 비가 안 왔을 경우 작년같은 경우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왔고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현재 278mm 밖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3개천이 고갈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평년에 비만 내려준다면 3개 하천은 언제든지 물을 펌핑할 수 있는 담수능력을 갖고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한 해 예산이 여기에 얼마 들어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에.

물론 가뭄으로 인해서 10억원 이상이 해마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천같이 용수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물관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주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잠깐만요, 지금 가장 간단하게 보면 가서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그게 바로 벤치마킹이거든요, 그게 바로 선진지 견학이고.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데 관정만파고 관정에만 의존해서 42%에 해당하는 이 면적을 매번 농사를 못 짓고 잡풀이 나오고 결국 포기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농민의 책임이에요, 하늘의 책임이에요, 정책당국이 정책을 못 편 게 책임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요. 우리가 관로 용수로 개발을 포기한 게 아니고 민북지역은 지형적으로 높이가 평야지가 아니고 산간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단계적으로…….

거기 높이가 몇 m냐고요, 얼마나 높길래.

높은 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몇 m라고 확실하게 드릴 수 없지만…….

대한민국 지도를 보게 되면 서해안 쪽에 위치한 저희쪽은 낮습니다.

낮은데 파주 전체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는 산간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평야지의 똑같은 예산인데 거기는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묻어줄 수 있는 데는 묻어서 용수공급을 하고, 정 어려운 부분은 논을 밭으로 전환시켜서 대체작물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 한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시책을 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미안하게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것과 관련된 방문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저희가 뛰어 다니면서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큰 틀에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는 거예요. 정책의 방향이 어디 있냐를 묻는데, 그래서 연천을 잠깐 보여 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안 부분에 대체작물 꾸준하게 갔냐 그 얘기잖아요. 저수지로 넘어가볼게요, 파주시 관내 마지지수지, 직천저수지 올해 참, 안타깝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안 하시죠?

저수지 관리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을 통해서 우리 농민분들은 농사를 지십니다, 책임도 있으시고요. 저수지 관리 부분에 어룡저수지에 얼마 들어 갔어요?

어룡저수지는 현재 담수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어룡저수지는 담수율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준설한 이유가 준설은 물이 담수되어 있을 때는 준설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대성동에 위치한 두 개의 저수지는 저수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설한 이유가 되겠고요. 금년도 준설 이후에도 담수율은 30% 이상 물을 펌핑해서 올렸습니다만 원수원지에 수량이 없다 보니까 일찍 고갈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지난해 하지 못한 준설부분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일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 연 강수량이 있어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게 되면 2011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줄어들어요, 평균강수가 1,400mm인데 작년 600mm이고 계속 줄었어요, 현재 6월 기준 217mm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이 농민분들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예방책을 하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의 경향 및 전망으로 봤을 때 가뭄은 2년주기, 3년주기 이렇게 옵니다,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에요. 그렇다면 내륙지역에 있는 저수지에 있어서 이제 저수지는 비가 내린 것을 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 물 총체적으로 물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간 물도 다시 펌핑해서 예를 들면 애룡저수지 올해 하셨죠, 그 식으로 미리 시스템을 하고 이것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던 사례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어룡저수지 올해 직천저수지, 마지저수지 저 상태에서 담수율 10%인데도 물을 펌핑해서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무슨 죄입니까? 나머지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수지는 물유입량이 적었을 때는 물수원지에서 저수를 시키는 겁니다, 미리미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대성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개 관로를 끌어서 물을 공급한 사항을 앞으로 이것을 항구적으로 가뭄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봤을 적에 저수지에 물을 담궈 주려면 그 관로를 항구적으로 끌어서 평상 시에 담수시켰다 갈수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하려고 중앙에 예산책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수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 가뭄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셨고 건의사항도 하셨어요, 2014년도에 건의사항도 세 개 하셨고요, 2015년도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행자부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에 넣지 못한 것은 죄송한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감사를 받는데 어영부영 대충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대충 말씀드린 것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트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그 팩트는 주신자료 근거에 의해서 다 나온 겁니다. 만들어 내지 않고 덧붙이지도 않았고요, 그럼 제가 그것을 모르는 사항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흔히 말해서 저수지를 준설한 겁니다. 준설 5억 5,000만원, 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대성동 모내는데 힘들었어요. 돈을 들였는데 효과를 보기에는 그렇다면 정책을 제대로 폈느냐, 시기에 제대로 폈느냐. 2012년도에 이미 이렇게 하라고 줬는데, 장비도 너무 작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뭘 했는데 대성동에 천변이에요, 모터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 논 저 논 돈은 들였는데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4m, 5m를 판 거예요, 저 물갖고 그 옆에 있는 논들을 대려고. 농민들 저거할 때 무슨 감정이겠습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비슷한 게 뭘 하셨냐고 했을 때 대부분 장관이나 차관이 오게 되면 수중보 만들어야 된다, 군남댐, 한탄강댐을 담수화해야 한다 이것 계속 얘기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월 26일 군남댐, 한탄강댐을 다녀오셨어요. 정책간담회 3월 25일도 했었고, 아시다시피 군남댐은 홍수조절지입니다. 한탄강댐은 홍수조절댐입니다, 담수화 할 수 없는 것이죠. 한탄강댐은 철원군 주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한탄강댐은 선택과 집중해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장관이나 차관한테 얘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철원군 외 5개 시군이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와야 장관도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결론적인 부분은 댐 담수를 통한 용수확보에 제안적인 부분에서 사회적갈등 조정, 한탄강댐과 환경보호 군남댐을 위해 관계기관 상호간 협의된 사항임.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가 미비했던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인 부분은 핵심접근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그냥 장관님오면 ‘군남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똑같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물 때가 있습니다. 임진강 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남댐 담수기간 및 방류량 조정을 했어요, 아쉽게도 물량이 줄어든 데에서 임진강 물때에서 한 물에서 일곱 물까지는 밀물이 워낙 세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봤자 공덕양수장이 폐쇄됐고, 서곡 많이 쓰고 있는 대단위 양수장 장산양수장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방류량 조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근거에 맞물려서 계산하니까 17일밖에 양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2015년도 추진실적 사업으로 이렇게 당당히 주신 거예요. 나는 참, 일이란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가뭄의 원인 중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양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댐, 댐, 댐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가 겪고 있는 고통은 강원도면 모르겠는데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밀물, 썰물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계속 뻘이 생성되는 거예요, 염도도 같이 오고. 통일대교 2,400PPM이고 장단양수장 1,100-1,200PPM이에요. 실적을 내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보니까 17일밖에 양수 안 되고 17일이게 되면 당연히 물이 부족하죠, 양수장 ha가 있는데, 수혜면적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이제는 예전같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전문적으로 지식과 전문가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검토하고 계산해 봅니다. 제가 못 말한 게 3분의 2에요,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우리도 같이 호응하고 그에 따라서 상생방안을 만들어내야죠.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비가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가림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가소득에 기여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비가림시설 재배하는 것하고 일반노지재배 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비가림시설을 해놓은 재배지는 수확기간이 길고 또 환경이 좋고 병충해가 덜합니다. 항상 노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가 왔을 때, 습했을 때 꼭 병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주지 않으면 수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비가림시설을 통해서 수확기간을 연장시키게 되면 수확량도 자연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가림사업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수확기간이 연장되고, 수확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농가소득에 직결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산은 어떻게 더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다 깎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중앙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국비보조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는데 당해연도 신청받아서 그 다음해에 순서에 의해서 자격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전부 보조해주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발생된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비가림시설을 규격대로 농식품부에서 표준설계가 내려옵니다, 비가림시설은 어떤 형태로 해서 지어라 하는 시방서가 내려오는데 시방서에 의하면 시설비가 본인들이 하는 일반비닐하우스 형태로 봤을 때 시설비가 과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현재 모자라는 편은 아니고 신청자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남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 그런 점이 저희들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제가 왜 비가림사업에 계속 올인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냐면 탄현에 고추박사 한 분 계시죠, 김영수씨. 거기를 갔을 때 꼭 해야 되겠구나, 노지 고추농사를 지을 때 약 주고도 비가 오면 바로 약통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을 해놓으면 그만큼 약을 주면 효과가 길잖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확기간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 1석 2조가 있기 때문에 저거한데 우리가 최근에 시설을 지원해준 데 가보니까 환풍이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관수시설까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환풍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농가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MZ과수단지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농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고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분이나 별반 다름없이 과수, 논농사, 밭농사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충을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DMZ쪽에 과수단지에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농민들이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민북지역에 어떤 농작물이든 간에 야생동물 특히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고충을 받는 재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야생동물 방제사업 또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방조망 이외에는 큰 별다른 대책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과원 조성하는 데 방조망시설이 겸해서 들어갑니다.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해서 야생조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조망 시설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조망도 물론 지원해주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요즘 새가 아주 영악합니다. 사람보다 과일맛은 더 잘 알아요, 맛있는 과일은 먼저 입을 대거든요. 그럼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가 이제는 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기어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조망 지원사업도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 그런 저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공기총이라도 있어서 새를 쫓아야 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다들 갖고 계세요. 방조망 밑으로 새가 들어가는 옆에 울타리 부분까지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농가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새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분의 얘기고요. 방조망 시설이 있더라도 부수적으로 딱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생조류를 시각적으로 접근 못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좋은 방법은 설치하기는 어렵더라도 방조망 시설이 거의 완벽한 시설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두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소장님 더 전문가니까 과수농가에서 가장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개선해 주십사,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으면 센터소장님께서는 꼭 좀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2013년-2015년까지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삼축제에 관한 신규 추진사항과 개선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업무추진상황 11쪽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양봉산업 육성사업 등등이 있는데 파주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활용해서 파주의 지리적, 지형적 파주만의 어떤 장려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과 병행해서 꼭 좀 필요한 사업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감사자료 16쪽 가뭄피해 대비 예비못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2페이지 파주시 저수지현황 관련해서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졌죠. 공릉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 물이 마르기 전에는 거의 마를 수 없는 저수지였는데 공릉저수지가 마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차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때 답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답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고 자료를 보고 2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업 관련해서 3년동안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되겠죠, 이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셨을 것이고 행정처분 건이 있었다면 행정처분도 하셨을텐데 세부내역은 다음에 받기로 하고 오늘은 3년 대행계약기간 동안에 총 지도점검 하셨던 건수, 연도별로 몇 번 진행하셨고, 일시 언제였다 작성해 주시고, 해당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행정처분 몇 건 그리고 간단하게 사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친환경 축산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보고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상세하게 자료로 같이 파악하고 계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공동자동화사업 1개소, 지원사업 3개사업, 처리장비지원 9개소 등 개소만 대략적으로 자료제출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릴겁니다. 구제역, AI발생과 관련해서 제가 가축매몰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길 토양검사, 침출수검사, 바이러스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후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상 없음으로 받은 증명결과 증빙서류만 정리해서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가져오셔서 열람시켜 주시고, 질의 후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할테니까요, 자료화하지 말고 원본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이상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관련해서 감사자료 35쪽인데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답변 요구하셨는데 저는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관리하는 부서나 현재 위탁 중인가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있으시고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임대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2014년도 한 해에 한해서 임대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 보유하고 계시는 서류 정리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질의 후에 반납해 가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드리면서 점검하려고 하니 세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40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영농시간 단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총 11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300평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31종 114대 농기계를 구비하여 2014년 3월 25일에 준공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747명의 농업인이 방문하여 1,063대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올해는 7월 20일 현재 788농가가 방문하여 1,119대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는 주로 밭농사용으로 콩탈곡기, 보행관리기 등의 소형농기계와 땅속작물수집기, 로터리 등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 등이 있습니다. 상시근무인원은 공업직 1명과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도 근무하는 365일 콜센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금년 10월 내 파평면 덕천리 478-2번지에 북부지소를 건립하여 300평 내외의 보관창고와 36종 87대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임대절차는 전화예약, 임대신청서 제출,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료 납부, 농기계 이용 및 반납이며 1일에서 3일 이내 단기임대이며,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기계가격의 0.3%에서 1% 수준이며, 농촌진흥청 임대가이드를 참조하여 농기계임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파주개성인삼축제 신규추진사항 및 개선사항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1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추진방향은 인삼산업발전 및 농산물 판매방안을 통한 경쟁력 있는 경제축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인삼산업발전과 파주개성인삼축제 홍보를 위해 농식품부와 함께 가족건강 달리기 대회를 10월 9일 추진하여 공중파 중앙신문에 인삼축제를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진각 평화누리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홍보 체험부tm 등을 홍보하여 다채로운 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유치 및 장단콩 웰빙마루 프로젝트 등을 홍보하는 시정홍보부스는 물론 파주시의회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하여 방문객에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시 쌀소비 촉진 이벤트를 위한 소무대를 설치하여 파주쌀 우수성을 알리고, 신품종 시식회를 추진하고, 벼타작 등 쌀관련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파주쌀사랑 회원모집 등 할인행사도 겸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축제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실명공개 등 재해대처 계획에도 만전을 기하여 파주개성인삼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현황으로 와동동 1518번지 유통지원 시설부지에 NH농협에서 약 880억원을 투자하여 2만 6,572㎡ 규모로 농산물판매장, 식자재매장 등 지상2층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며, 2013년 12월 파주시와 NH농협 협약을 통해 파주시 농특산물 우선판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연 주요원인으로 NH농협과 LH파주사업본부간 사업부지 매입금액 의견차이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견합의를 위해 파주시 주관 3자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7일 금액이 어느 정도 절충 NH농협에서 건립의향서 및 부지감정을 LH사업본부에 의뢰한 상태이므로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 유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 유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014년 원예전문생산단지 1개소, 플라워 경기영농조합법인에 대해 9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991㎡ 규모로 공동선별장과 저온저장시설 등을 조리읍 뇌조리에 설치하여 화훼농가에 대한 공동선별 및 수출농가 일괄포장배송을 통한 유통체계를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FTA 수입대비 경쟁력 강화에 따른 강화사업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양돈, 양계 등 파주의 지리지형적인 장려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제안할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820여 농가가 있으며, 계속되는 도시화에 따라 분뇨냄새, 소음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가뭄, 폭설 등 지리적인 여건이 축산업 영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축사에 이전과 신축을 지원하고 장비구입,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에 적합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예비못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대성동과 진동면 일원에 가뭄 등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지연 및 못자리가 노화된 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 파주시 한계못자리 일정에 맞춰 긴급예비모를 확보하여 공급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50만원을 긴급예비비로 편성하여 품종은 조생종인 맛드림으로 통일촌 육묘장 7,000장, 대성동 육묘장 5,500장 총 1만 2,500장으로 42ha 분량의 예비모를 설치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파종하였고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신청농가에 물수급 사정에 따라 30농가에 전량 공급하였습니다. 공릉저수지 고갈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저수지는 평년에 고갈된 적이 없었으나 2014년에 이어 2015년 6월 4일 저수량이 10% 이하로 줄어듦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수로에 흐르는 농업용수를 양수하여 보충급수를 실시 공릉저수지 관계면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북지역 용수공급에 따른 도수로 수위저하로 공릉저수지 보충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저수율을 충분히 증대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향후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기상상황, 저수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릉저수지에 보충급수를 적절한 시기에 실시 공릉저수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릉저수지 저수율은 53%가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점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수집운반업체 재활용업체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20여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포함하여 여름철, 해빙기 등 계절적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05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여 24개소에 대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8개소에 대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난 4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시 수집운반업체 6개소, 재활용 신고사업장 1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7월 현재 여름철 하절기 특별점검 실시로 가축분뇨시설 1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미신고시설 1개소는 사법처리, 관리기준을 위반한 3개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9개소를 취수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지원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파평면 덕천리 542번지 일원에 30억원의 사업비로 연간 2만 2,500t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 액비화 정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개 세부사업은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기계장비, 정화처리 개보수, 액비저장조 지원 등입니다. 개별처리시설 기계장비는 5농가에 퇴비살포기, 스키로더 등 2억 3,500만원, 정화처리 개보수는 1농가 1억원, 액비저장조는 7농가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9농가에 스키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 토양검사 등 검사결과를 입증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몰지 234개소에 대하여 보여드린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 후 매몰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농경지 경작을 하였고, 침출수 민원은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매몰지에 인허가 내줘 감사원에서 감사 후 보완된 내용은 인허가 신청 시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인허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파주시는 2015년 7월 16일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시달되어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조례에 임대관련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책정합니다.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나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아직 제정 안 된 건가요?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이 규칙을 마련하시고 좀 더 사업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시행규칙을 하셔서 제가 다른 지자체 비교해보니까 임대수입금 관련된 사용용도를 재구입 및 확보,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달아서 계속 이 안에서 이 사업들이 보급하는 것만큼 유지관리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신 것만큼 조례정비하시고, 시행규칙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포 잘 하고 계신데 관련된 목록들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인터넷 들어오셔서 보시면 그림 보시고 요금 얼마인지 확인하고 되는데 바로바로 대수가 늘거나 비용이 바뀔 때마다 수정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 수정보완 꼭 하시기 바라고, 현재 가깝게는 고양시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한 5,000원 선으로 높은 기종들이 몇 개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에서 가격결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농사를 더 많이 하지 않는 주변 인근지역과 비교해 보시면서 올해 책정하실 때는 좀 더 반영해주시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사용 관련해서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점검 등을 시달했고 그에 맞춰서 우리시도 가축분뇨 관련된 점검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나 담당자분 통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문제보다는 여러 행정처분을 진행하거나 했잖아요, 조치들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특별점검 시기에만 되지 않고 오히려 사전예방 차원의 계도라든지 그리고 가축농가들이 그만큼 교육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처분 받으시면 그 농가가 실제 피해잖아요, 보조금도 못 받게 되시고 여러 불이익이 많이 있으시잖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처분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행정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 특별점검이 내려오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으나 특별점검이 끝나고 나면 이후 농가들에게도 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더 강화됐더라고요, 과징금, 처벌, 폐쇄라든지 많이 강화됐어요. 법이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계도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과징금이나 더 지자체까지 시달되는데 2017년, 2018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시기가 가장 또 이런 것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는 시기라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2016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계도를 더 강화시켜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정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검토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에 끝났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담당자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방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의하니까 바로 지금 6월에 끝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때 파악하고 계신 점은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구제역 이후 3년동안 매몰지 관리받아야 하는 법정기한이 다 끝났는데 사실은 현장가서 사체 다 분해됐는지 적정하게 거기가 다시 활용돼도 되는 것인지 현장에 가보라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 현장에 나가시고 그리고 안 된 것은 읍면동에 연계해서 나가시고 우리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들고 그 부분이 믿음이 가서 의심의 여지들은 없고요. 관련돼서 저희는 예전에 이설했거나 이런 데도 확인해본 결과 남의 토지였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보다 남의 땅에 묻은 것으로 인해서 옮겨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역본부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 내에서는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히 노력하셨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만큼은 수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들고요. 그러면 정기검사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몇몇 가지 지자체에서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백신접종할 때 접종온도라든지 홍보나 안내를 농가가 하고 계신가요, 이게 매년 들쑥날쑥 바뀌어서 검역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농가의 여러 가지 불편 불신을 주고 있다고 감사결과가 나왔거든요.

백신은 혼돈되는 부분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농가한테 홍보해서 백신접종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백신접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에 거기를 활용할 것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경작으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나 더 잘 하고 계신 것은 경작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바로 그 정보를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축사나 할 때는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완조치되는 것이 사후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빠른 행정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을 보셔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간이 6시 15분인데 늦을 것 같으면 저녁식사를 하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행해서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회의가 저기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규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더라도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하시는 게 맞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7시 전까지라도 오늘 감사니까 그것에 충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피해대비 예비못자리 지원 사업추진계획에서 목적이 가뭄으로 인한 노화모 폐기 및 이앙 후 고사에 따른 예비모 공급이죠, 통일촌과 대성동 공동육묘장에서 지급하신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논에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비모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예비모를 만들어 확보하게끔 할 수는 없는 건지. 강 건너 일부 농가에서는 사전에 예비모를 알고 있어서 모판관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통 일반농가에서는 못자리하면 한 10% 정도 더 하죠?

예.

그런데 강 건너 일부농가는 재배면적보다 30% 정도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요. 이것은 그분들이 예비모를 한다는 실정을 알고 하는 것이죠, 농업경영의 주체는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주체이고 삶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해마다 가뭄 때마다 시에서 보조해주니까 대충대충하는 것이죠. 하늘에 비 내리는 것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듯이 시에서 당연히 해주려니 알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건 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봄에 제가 못자리 지원을 나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농가에서 이앙 후 모판을 세척을 안 하더라고요. 전에 썼던 모판을 거기 다시 담아서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다보면 병해가 거기서 월동하고 하다보면 못자리에 확산만연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못자리 병해로 인해서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좀 지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수년째 이어지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대체작목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콩축제하면 장단콩, 장단콩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재배 면적으로 확대하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봄에도 회의할 때 대체작목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대체작물로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대체콩으로 심은 면적이 11ha 되고요.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으로 쓰던 용도를 밭으로 전환해서 쓰려면 사전에 대체작물에 대한 농경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번 가뭄에서 11ha밖에 대체작물 콩을 파종하지 못한 이유는 사전에 농가의 의향이 모를 내려는 의향을 갖고 있다가 최후에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전환시킨 부분이 11ha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사전에 천수답 부분에 있어서 전전한 사업을 미흡하게 했다면 조금 더 홍보해서 앞으로 가뭄이라든지 또는 장단콩에 대해 면적을 확대방안으로 대체시키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예비모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도 예비모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해줄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비못자리도 돈을 일부 받고 공급하려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모를 믿고 일부 모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모판을 적게 하는 일부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예비못자리를 추진하려다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재해대책 일환으로 농가에게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예비못자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적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역산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 농가들 꼭 가져가야 될 부분, 가뭄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예비못자리를 가져갔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시 많은 생산량으로 말미암은 싼콩값이 아니라 전국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축제참가자들에게 판매해야 하고, 전국 콩값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장단콩축제 시 전국의 콩가격 형성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콩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이 브랜드화가 돼서 다른 지역보다는 단가가 한 말 7kg기준했을 때 최소 한 5,000원 이상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싸게는 판매 안 하고 있고, 고가로 판매되는 건 분명한데 파주시에 생산되는 장단콩 물량이 1,260t입니다. 1,260t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전국 생산량을 대비해 봤을 때 암만 브랜드화가 됐어도 전국의 물량을 좌우할 수 있는 물량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콩가격을 좌지우지 하려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3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결정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쨌든 그 생산량 갖고라도 다른 지역보다 콩가격은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예비모판 노력 봉사하셨죠?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판농가는 일찍 모판을 꺼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꺼내지 않고 구태여 직원을 동원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셨죠?

예비못자리는 일시에 부락주민과 함께 설치를 했고요. 공급은 농가의 물사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서 모판수량을 확인해서 공급했습니다.

글쎄, 소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수도작 농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시장님, 의장님 눈 앞에만 보이려는 태도는 무엇인지, 아직도 칠팔십년대 행정을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못자리를 보통 3,000장-4,000장 하려면 인력이 10명 이랬을 경우에는 하루 온종일 해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1일 봉사활동 한 것은 일손돕기 차원도 있고,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차원에서 일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때 당시 군부대에서 대민봉사가 어려운 상태이고, 주민들은 각자의 물공급에 따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과 같이 일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시행정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예비못자리를 설치, 최대한 늦게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시한을 맞춰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춰서 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농촌 일손돕기라는 게 농번기 때 일손이 모자랄 때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지, 수작이 거의 끝나고 한 상태라면 이건 좀 아이러니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것은 예비못자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못자리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전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뭄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에서 공릉저수지 답변자료에 보면 도수로에 흐르는 농업용수를 양수하여 보충급수를 했다는 관계면적에, 이게 왜 안 채워졌는지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조리읍에 위치한 양수장 부분이 금년도에 저수율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전 보충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역이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동안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가뭄이 내년에도 온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농가들이 모내는데 물용수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장님, 그건 아니시죠. 올해 가뭄이 그렇게 온다고 했는데도 펌핑해서 공릉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해서 물을 퍼올리게끔 했어야죠.

그때 당시 기계고장 가동을 즉각 시키지 못한, 미리 채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자체적으로 다 점검돼서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을 믿었던 게 사실상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물공급 상황으로 봤을 적에 뇌조리 벌판, 봉일천 벌판 쪽에는 이미 물이 다 공급됐던 상태이고 다만 그 이후에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서 후속적인 조치로 늦게 모낸 농가나 물이 고갈됐을 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부분에서 대비를 못했던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 자체가 거기서 퍼올리지 못 하신 것이죠.

그때 당시 예전 같으면 물을 수원에서 원활하게 펌핑해서 썼는데 모를 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농업용수 공급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수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수율을 다시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 게 가동을 금방하지 못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담수를 시키는데 어느 때보다 시간이 걸린 부분이 미연에 소지가 발판이 된 것 아니냐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농어촌공사에서 알고 있고요.

소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신 건데 저수지가 그렇게 고갈되도록 퍼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진강물은 그대로 흐르는데도 퍼올리지 못해서 공릉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왜 퍼올리도록 얘기를 못했냐, 그것이죠.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에 얘기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미리 퍼올렸을텐데, 물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얘기 안 한 부분도 잘못은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듣고 사전에 농어촌공사가 점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1차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일제 검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하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는 인정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너무 가물다보니까 수원지에서 펌핑해야 되는데 펌핑할 물이 고갈될 상태이고 그때 상황에서는 이미 모를 내기 위해서 저수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담수시켜서 필요한 용수량을 공급해줘야 되는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펌핑작업이 늦게 이루어진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누수가 생겼다는 상황을 저는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다 떨어지고 물이 안 내려오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당시 펌핑이 안 돼서 수중모터 2개를 연결해서 물을 퍼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물이 없는 것 있었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공릉저수지 물이 어느 정도 가물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야, 너네 물을 퍼올려라!’ 얘기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죠. 그것을 안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제대로 그것 한다는데 그것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걔네들이 기계작동이 안 돼서 그러면 물이, 제가 사진보여 드릴까요, 꼭대기에 관을 연결해서 물이 꽉 차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도수로에서 물을 못 푼다고 그러는데 그것 거짓말입니다. 중간에다 했어요, 1m 20cm에다 관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에 물이 다 고갈되도록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순 없고요.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어떤 시달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소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시달받지 못해서 못했다는 부분은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점검을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물을 못 펐다는 얘기는 농어촌공사에서 발뺌하는 얘기다…….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그렇게 줄어들면 너네들 물을 푸라고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얘기 못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물의 공급은 저희들 보다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은 일부 민북지역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아니, 그럼 물이 안 올라간다면 거기에서 공문이라도 온 것 있습니까? 저 공릉저수지에 물을 채우지 못한 부분…….

저희들이 공문보내고 이런 건 없는데 그때 당시 이미 봉일천과 뇌조리는 이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5월말에 이앙이 됐는데 이앙되고 나서 물이 없어서 물을 보급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데 제때 공급 못 해주는 부분 일부농가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가동이 늦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했다, 미리 농어촌공사에 알려줘서 빨리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계가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사전에 미리 점검 못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관리돼서 가뭄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뭄대책 회의할 때 소장님께서 못자리를 10일 정도 늦춰서 20일쯤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통수식도 예년하고 똑같이 4월 8일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온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소장님께서 농가에 연락해서 못자리 10일 정도 늦춰서 4월 20일 정도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는 하던 예년 방식으로 가뭄이 오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통수식도 그렇게 늦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그렇게 있었으니까 농어촌공사 직원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한 것이죠. 가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수식에 못자리 시기와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4월 8일 통수식을 한 것은 최후의 말단북까지 물이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작년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중간에 물 용량이 흘러가면서 소진되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수식은 예전대로 한 것이고, 저희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금년도 파주시 전체적으로 모내는 보통 적기가 5월 25일에서 5월 30일까지만 이앙해준다면 수확에 관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평년을 보게 되면 못자리 5월 25일 이앙하려면 보통 모는 한 30일 정도 키워야 됩니다. 맞춰서 거꾸로 계산하면 4월 25일 못자리를 해야만 5월 20일부터 30일 시기에 맞춰서 이앙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꼭 그 시기에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늦출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할 적에 금년도에도 가뭄이 예상되니까 못자리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그래도 그 안에 비가 와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일찍 못자리 했을 경우 모내는 시기가 늦게 되면 노화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가 늙게 되면 이앙할 때 이앙기계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모내는 것은 10일 정도 늦추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했고, 논물 가두기를 홍보해서 실상적으로 저희가 샘플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예전보다는 10일 정도 늦게 낸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농가 개별적인 작부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 홍보하지만 자기 일하는 계획에 따라서 미리 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우리 얘기가 맞다고 싶으면 따라오는 부분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일 늦게 못자리설치하기 운동을 전개 안 했다면 아까 같이 42ha분의 못자리보다 더 필요한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추진하게 됐으면 예산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낭비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일 늦게 모내기 한 운동은 그래도 큰 효과가 있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직종인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어느 곳에서 농사상담을 몇 번이고 해봤으나 책보고 답하는 느낌같고 더 알고싶어 전화하면 회피하고 하니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농사지식을 습득해야 하는지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사라면 농민들과 대화할 정도의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이론을 함양함에 있어 잘 되지 않나보죠? 농업인 및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상담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모르면 팀장, 팀장이 모르면 과장한테 물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만한 자리에 적임자를 배치시킨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한테 묻는 분이 있으니 이대로 지도직이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시게 되면 귀농귀촌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상담을…….

소장님, 미안합니다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귀농귀촌자들이 자기 작목에 맞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문의된다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도사의 자질문제는 물론 각 팀별로 작목별로 전문지도 소양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장의 경험 여러 가지 각종 기술지도 자료를 저희들이 캐치해서 대농민 지도 시에 혹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의 자문단이라든지 잘 아시는 전문지도사를 통해서 귀농자나 일반농업인들이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한테 질문하신 부분은 중간에 혹시 저희들이 민원 대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또 그분이 저희 사무실의 귀농귀촌센터 운영이라든지 지도사에 대한 운영체계 홍보가 덜돼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농촌지도사는 기술적인 부분, 전달자, 정보제공자로서 역할, 귀농귀촌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파주에서 농업활동 하시는데 전혀 지장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지금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물으시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장님 지금 홍보를 하고 계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냐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홍보하는 자리 아닙니다. 할 게 밤을 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고생많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내용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농기계 임대현황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농기계 임대현황을 보면 지출내용 중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농기계수입액에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센터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빌려가서 고장을 내서 올 때 수리비를 청구합니까?

본인들이 잘 쓰고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일부 약간씩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선해서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다만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농가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북부지소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농기계는 계속적으로 늘고 농기계 값이 결국 농촌의 빚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이 수리에 대한 부분, 지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장을 내면 일정액이 돼야만 거기에 준해서 각자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계기도 될텐데, 북부지소가 간다니까 북부지소는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30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확대돼서 농기계가 많이 늘어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한 군데가 더 생기는 것이죠.

아까 보니까 6월에 부지매입비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약은 다 끝난 거예요?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국비 5억원, 시비 7억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번 추경에 2억원 올립니까?

부지매입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계상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부지 구입한 것은 선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우선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어떤 때 보면 파주개성인삼축제이고, 김포개성인삼축제인가요?

파주개성인삼축제가 맞습니다.

플래카드는 김포인삼축제라고 건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죠, 김포인삼축제라고해서, 하여튼 그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거고요. 계속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많은 발전의 변화가 있었고 올해 추진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지난해하고 다른 부분이 경제축제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경쟁력 있는 경제축제로 답변내용에 있습니다.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 하나 추가이고, 의회홍보부스도 그건 확정 아니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회는 저희들이 몇 차례해서 확정이지만 시정홍보부스는 저희들이 권하지 않았는데요.

시정홍보부스도 그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홍보부스는 금년도에 처음 만들려고 합니다.

파주쌀홍보 및 판매행사를 곁들여서 하신다고요?

부스를 확대시켜서 별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느낀대로 본 위원이 개선책이나 될까, 소장님 앞에서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음식부분에 물론 전제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검토결과를 갖고 미리 수차례 거친 회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음식부분에 가장 문제되는 게 공통되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식상하다, 가격도 거기에 준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흘러 나왔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수차례 걸쳐서 그런 말씀을 내셨는데 저는 읍면동에 특색있는 음식을 사전에 하나씩 받고 가격협정이라든지 중복되는 음식을 되도록이면 지양해서 차별화되는 음식, 손님을 맞을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부스가 됐으면 좋겠다 제 의견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들, 시민들이 느낀 점을 제가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쌀 부분에 지금 포장재를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파주쌀 부분에 언뜻 생각나지만 3억 이외 2억 5,000만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문구만 다릅니다만 사실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가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시점이 된다고 보겠는데 지금 직사각형 소형포로 5kg이든지 휴대하기 좋게, 가져가기 편하게 소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핵가족에 맞게끔. 끈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TV에서 보면 하이타이 할 때 끈을 해서 이것도 들기가 아무리 적어도 옆으로 들고 다니기 그렇습니다.

4kg짜리는 끈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조공법인가서도 못봐서요.

가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4kg짜리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겉포장이 따로 있고 바로 쌀에다 한 것은 아니죠?

그 안에 소포장이 또 있습니다.

그럼 재료값이 만만치 않을텐데, 제가 파악 못해서 몰랐습니다. 전체가 이벤트 같은 짜임새에요, 우리가 대부분 인삼축제나 콩축제는 꼭 주말, 주일이 끼죠. 아무래도 지금 이쪽에 어르신들이 들으면 좀 야속하겠지만 젊은분들을 상대로 유입하는 유인책을 답변내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만 조금 젋은분들 가족과 같이 중학생, 초등학교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주말이니까 야간에는 청소년음악제라든지 일례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시관내 DMZ페스티벌 예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같이 활성화를 극대화 시키면 그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어려운 건 있겠죠. 주안점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에 관계되는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관계부서하고 거쳐서 가능하면 한번 시도도 해보는 올해가 되는 것을 찾고, 청소년들과 젊은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하나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장단콩은 별도로 제안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묶어서 접목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7시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소장님께서 해주신 것을 보면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리의 사업을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했을 때 가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축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축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한 가지 아쉽고 바람이 있다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벌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답니다. 우리 파주에는 천연적인 DMZ를 안고 있고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도 중요하고 양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호주나 캐나다 이상으로 우리 파주에 와서 좋은 꿀을 먹고 사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중을 두고 예산을 더 확대해서 양봉농가가 좋은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가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단삼백을 홍보하고 판매촉진하기 위해서 저기하는데 우리 수출포장재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제가 이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줄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타 지자체에서 우리 파주시 기업에 당신네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업소에 포장용기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희 파주농산물이 대외적으로 홍보되고, 소비되고, 수출된다고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물류비 포장재는 기꺼이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꼭 좀 지원해서 파주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파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홍보도 잘 되고 수익창출 되는데 항상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29페이지 관광농업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관광농업을 홍보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관광농업을 홍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관내 농촌체험마을 7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에듀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나 에듀팜은 저희 홈페이지와 연관시켜서 홍보시키고 또 현재 마을별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체험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체험마을 주체가 더 열심히 해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모자른 부분은 보완해서 관심을 더 갖고 관광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거의 관광농업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방치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파주시 관내 초중고들이 보면 체험학습을 다 외부로 나갑니다. 관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화, 인천, 고양 다 외부로 나가요.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체험마을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공문 하나씩만 보내줘도 학교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네 집에 농사를 지어도 저희 자랄 때 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해도 부모들이 데리고 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고구마 심고, 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벼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커서 고등학교나 되어야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정도이지. 관내에 체험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있는 체험마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이죠. 그냥 해놨으니까 ‘너네, 마을에서 알아서 해.’ 이것이잖아요, 그럼 마을 한 군데 최하 25억원에서 30억원씩 들어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하는 농사일이나 축산일을 이런데 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다보면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그런 일 하다보면 거기 일에 종사할 수 있어요, 차세대 우리 농축산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부분들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 관내 체험마을 이런 데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으로 우리 현황하고 자료에는 없지만 축산, 치즈를 만든다든지, 농장체험을 한다든지 기 시달해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즉답으로 소장님한테 갑자기 궁금한 사항 여쭤봅니다. 파주인삼축제, 장단콩 할 때 혹시, 소장님 들어보셨나요, 인삼부분이 공급이 달려서 외부의 인삼이 축제 시 도입된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축제를 해보면 축제물량으로 보통 50t을 확보합니다. 50t 이상을 팔아보지 못했어요, 최고 많이 팔아본 게 초창기 45t-48t 정도 팔았고, 지금은 38t-40t 정도를 왔다갔다 팔기 때문에 전혀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혹시 외부물량이 들어왔다는 일부 조작된 말들은 들었어도 저희 물량이 모자라서 못 팔았다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일이니까 그건 하는 것이고요. 소장님, 엄격한 관리와 사전에 명시해 주십시오. 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단에서 나오는 콩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도 일부 자격이 있는 건가요?

파주시에는 18개 콩작목반이 있습니다. 콩작목반을 통해서 생산이력제를 신청한 농가 그러니까 축제에 나오는 콩은 전부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은 작목반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파주시에서 나오는 콩은 장단콩이라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주개성인삼 부분도 그 점에 주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축제에 인삼, 콩 말고도 파주막걸리도 마찬가지이고 품목부분을 이번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지시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먼저 아끼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꼭 지시해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콩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행감 끝나고 확인…….

확인해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저희가 축제 때 외부콩 반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고 파주시 전체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절대 외부반입콩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답변에 보면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이 축제위원이 전문성을 갖춘 축제위원들인데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축제위원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축제를 위한 전문성을 습득하고 계신 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농업인, 조합 그리고 소비자단체, 자원봉사센터 축제에 관련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이나 축제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생산물량부분에는 농업인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축제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원래 농업인 농산물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인단체가 참석해서 축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1차 농산물 생산은 농업인단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소장님, 콩축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콩작목반에서 회장님하고 한두 가지 회장님들이어야지, 그분들이 판매기법, 서비스기법 여러 가지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콩을 재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행사를 위해서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케팅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업인 단체들을 거기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품목을 하는 몇몇 콩이면 콩, 서너개 단체 회장님들만 거기 추진위원으로 넣으시고 나머지는 빼고 진짜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모든 게 줄지 않습니까, 사람도 적게 오죠, 판매량도 줄죠, 경제도 경제지만 경제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천어축제보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우리 콩축제보다 많이 늦게 시작했죠, 거기는 겨울이라는 특성과 기간이 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도 저희들은 거기보다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서울이란 근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 추진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축제를 축제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주문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소장님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신문에 나왔겠습니까, 하늘도 안 돕는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는 농사꾼들도 힘들고, 농사짓는 분들을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도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전 직원들 말 그대로 농민들은 눈물로 농사를 짓는데 이 눈물을 어떻게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서 소득증대를 시키고, 소득을 창출하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특히 파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파주는 관광객들 발길이 많이 뜸해졌었고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인삼축제, 콩축제를 할텐데 이 메르스를 벗어나서 우리 파주에 농어민들한테 그 어려움도 다 극복했고 눈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께서는 축제도 잘 준비해주시고, 농민들에게 눈물로 농사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애착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이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축제 굉장히 많이 얘기 하셨는데 아까 전에 문화축제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북소리가 유망축제로 됐었지, 파주시에 오히려 농산물관련해서 지역소득 창출까지 목적으로 했었던 주농산물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2009년쯤해서 그때 예비축제로 예산 3,000만원 받았던 것 외에는 그 이후 유망축제라든지 조망을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 반면 왜, 북소리 축제가 더 늦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망축제로 지정받고 했었는가, 그것 보면 사실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출판인들의 열의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다, 그것에 따른 여러 투자들도 전폭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많이 지켜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재홍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지를 한번에 모은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타 많은 이천에 있는 축제라든지 금산축제도 계속 정부차원이든 문화관광차원에서든 지정 계속 해줬잖아요, 5년, 6년 이천 같은 경우는. 금산 같은 경우는 9년, 이천도 매년 거의 이렇게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고 그러다보면 예산규모 자체도 다르고 관광홍보 자체도 전문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사실 그것들과 견주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의지가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아까 문화관광축제 얘기하셨는데 자치단체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시고 또 일거양득으로 문화축제 지정만 된다면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축제에서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새로운 활력 이런 게 필요한거잖아요. 그런 지정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자료도 살펴보고 하니까 이천도 그렇고 잘되는 데는 어쨌든 지역축제 관련된 조례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알아서 정부가 지정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축제를 이런 방향으로 가자 끌고 다니는 것도 있긴한데 지역자체로는 김병수 위원님 얘기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의 단기추진위원이 아니고 20명, 30명 규모를 둔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축제 추진위가 조례에 근거해서 현장체험부터해서 발전연구, 사후평가까지 다 하는 지역조례까지 근간해서 하는데 한번 이번에 저희가 이 시간만 관심있는 게 아니고 향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축제를 어떻게 재탄생시키고 도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로 만들어보고, 이천시도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함평, 금산 여러 지역 축제들도 조례를 만들어 놨던 단순히 조례만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조례가 가지는 의미,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더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대부분 농산물 관련된 축제들에 대한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겠다, 문화관광축제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조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역이 지역축제로서 외부기획도 필요하지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지역축제로서 준비하는데 강점이 뭐가 있는지, 이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랑 같이 벤치마킹하고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늦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꼭 같이 추진하는데 저희 도시산업위원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주문사항 하고 싶으신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방금 전에 이평자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자연나눔센터가 이름까지 힐링하우스로 바꿔가면서 센터에서 많은 관심갖고 지원해주고 시설도 많이 개선해 주면서 해주신 부분에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리하고 있어요. 특히 KT, 국민보험공단 파주지사 등등의 단체에서 ‘파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들은 센터에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서 그렇게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무궁무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사항 넣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왕겨유통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지원되고 올해 6억 6,000만원이 되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가요?

네.

그런데 수송차량 트레일러 2대가 왜 필요한 것이죠?

트레일러에 미리 실어놔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빨리빨리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 이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트레일러는 하나만 있고 청소차처럼 박스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차량은 별도 한 대가 있고요. 트레일러는 교대교대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대는 세워 놓고 수송차량이 와서 가져가고 교대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왜 필요해요?

트랙터는 로더식으로 돼서 트레일러에 왕겨를 실어야 됩니다. 트랙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은 원하셨고, 수도작하시는 분들은 좀 반대했더라고요, 왕겨유통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이런 지원도 있지만 생균제를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군데 몇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생균제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미생물 배양실에서 축산부분 악취제거 또는 가축이 먹었을 때 면역체계 영양적으로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일주일에 두 번씩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주문 좀 드릴게요. 김병수 위원님 말산업하고 제가 가뭄극복 관련해서 한번 플랜을 짜서 8월말까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팀장님들, 과장님들, 센터소장님 사실 저희가 오늘 감사를 장시간동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질타하는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농업은 국가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추후에 국제분쟁의 소지까지 있는 부분이 농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관심을 질의형태로 표현하셨는데 한번 같이 상생하자는 틀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장단콩웰빙마루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 하신 거예요?

TF팀을 구성해서 2개과가 했고요. 본청에서는 경제복지국에서 같이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2개과가 했다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산업위원회가 2개과 개념으로 해서 축제를 멋지게 해보신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파주농업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더 보완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잊지 않고 보완해서 파주 농업인들이 소득창출 하는데 있어서 꼭 반영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서 부족했던 점, 보완이 필요한 점은 위원님들께 건의드려서 같이 앞으로 파주농업이 좀더 현재보다 발전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하는 모든 분들이 일체가 돼서 앞으로 한 방향으로 파주농업이 더 성숙해가는 오늘의 감사자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혹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농업은 경영이다’, 경영입니다. 꼭 경영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