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지금 대부분 배수로는 침수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수 역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기금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조그만 수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대부분 통틀어서 그냥 배수로 정비라 합니다. 뭐 개거사업, 흙수로, 그거 통틀어서 배수로 정비라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거사업이라든가 준설사업이라든가 그렇게 구분 되지요. 이것은 아무튼 배수로는 침수예방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이제 상습침수지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지구라든가 또 읍·면에 어떤 신청보다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많이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으면 읍·면에서 우후죽순처럼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관동은 근본적으로 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한 60억 정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별도 만들어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소규모 식으로는 배수가 어떤 ······

예,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태풍이, 많은 태풍이 올해도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대비해가지고 그때 많이 집행이 되지 않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동 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할게요.

예, 그러죠.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고민하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배수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송삼영입니다. 저희들 분야는 결산서 411쪽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저희 축산진흥사업소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7일에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AI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되어서 우리군에서도 AI를 차단하기 위한 이동방역초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곡, 옥천, 산이면 도로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동절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턱, 경고시설물, 야간경광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예비비 1억9703만9천 원을 1차로 1월 26일에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4년 1월 25일 우리군 송지면 마봉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인접 시·군 전파차단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방역초소를 3개소, 계곡면에 하행선, 옥천면, 산이면에서 7개소로 현산, 송지, 계곡 상행선, 계곡 잠두로 확대 운영하고, AI 발생농장 살처분 관련 재료비, 장비대, 소모품 구입을 위한 2차 예비비를 8억415만1천 원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2회에 걸쳐서 총 10억119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4억1845만2천 원 지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968만 원하고 그다음에 1억4100만 원하고 2개 했습니다마는 ······

지출액은 4968만 원, 그다음에 1억2000,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주로 약품구입 그럽니다. 생석회, 이런 부분도 들어 있고요.

예예.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이쪽에서 나가는 게 방역초소에 급량비 같은 것도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살처분하고 어쩌고 하면 생계안정비 같은 것도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거기서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2건이 발생, 작년에 발생을 해가지고 전부다 6농가마다 살처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6농가들에 대한 어떤 생계안정비 지원 그 부분도 그쪽에 갖춰져 있습니다.

네네.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쭉 내용을 보니까 방역초소 운영 급량비 및 간식 같은 거, 그다음에 컨테이너 구입해갖고 운영하는 임대임차료, 그다음에 살처분 현장에 장비대, 포크레인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처분하게 되면 전부다 FRP통 사가지고 묻고 하는 이런 장비대, 그다음에 살처분 할 때도 인원이 필요해서 투입되고 그러면 ······

버스 임차료라든지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AI로 비상근무를 며칠간 했죠?

비상근무제, 전부다 근무한 게 작년도에 1차, 2차 그랬었는데요.

예.

1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1차였고요.

1월 16일부터 ······

7월 25일까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차가 9월 23일부터 ······ 사실은 금년 6월 24일 되어가지고야 담양에서 최종 발생을 하고, 이제야 그게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시적인 어떤 상황 ······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약품을 살포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단계, 심각단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초소를 운영하고 ······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비상근무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 기간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역초소 같은 그런 단계는 ······ 그 단계는 지금 제가 별도로 일정을 ······

방역초소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작년도에.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그래요. 우리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한 100여일 정도 될 겁니다.

그 1차에요? 또 했어요? 그 후로.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에 대해서 회계연도 결산서 486쪽이 되겠으며 조성 총괄내용 중 하단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3950만 원이였으며 당해연도 2014년도 조성액은 10억6152만250원입니다. 그중 사용한 금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1억102만250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당초 2015년까지 50억에서 2020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 중에 있는 기금으로써 2013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0억3950만 원이며 2014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10억1652만250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31억102만250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기금은 광주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운영 규모는 31억102만250원이였으며 총 수입액은 군 출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은 20억39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152만250원으로 31억102만250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31억102만250원을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지출결산 중 496쪽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수입결산 내용입니다. 5번째 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152만1천 원이며 9번째 칸, 예치금 회수는 20억3950만 원, 하단 마지막 칸, 기타회계 전입금은 10억 원으로 수입계획 현액 수입총액이 되겠습니다. 31억102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508쪽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예치를 위한 마지막 칸 31억10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가 저번에 9월에 다시 개원해가지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우리 소득지원 조례가 도에서 하고 계류 중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지금 농민회나 농업인단체측에서는 지금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끔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들어 보셨죠?

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금주 중에나 한 번,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한 번 만나서 미팅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속기록에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위원장님도 이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도 계류되어 이걸 적립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했으면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립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딱 해가지고 우리는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전라남도 시·군, 타 시·군보다도 제일 먼저 이거를 했고, 제일 많이 30억이라는 기금도 적립했고, 올해도 했으면 상당히 목표액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을 딱 이렇게 해버리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들도. 그놈을 또 그분들의 목표액이 틀렸고, 또 그런다 해서 도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고 ······ 참 그분들이 위원장님을 찾아가거나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 이제 내년 것이 걱정된 거죠.

그래요. 그런 ······

솔직히 저희들이 당초 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도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우리도 한다 이것인데, 지금 도 조례가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저도 속기록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

그러면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아직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이제 예산은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위원장님 ······

그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은 아니니까.

이제 저희들 것만 올라가 있다면 모르는데 농민회 것이 지금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건위 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하나로 좁혀져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좁혀지기 위해서 도 것이, 준칙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와갖고 “저희들 것을, 저희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회는 농민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좁힐 거냐. 당초 집행부안대로 도와주실 거냐, 그러면 지금 또 넘어가겠고 저희들 ······

아니, 그러니까 ······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생각하고 있는 얘기는 그 부분이 아니라 만일 조례안이 올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통과가 안 되거나 제정이 안 되면, 개정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제정을 해놓은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건을, 첨예한 부분을 ······

그래요.

올해 것까지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것 같고도 이건 첨예한 부분이고, 잘못 또 말씀해 놓으면 ······ 고민들을 더 해보셔야겠고 ······

그래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김병덕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

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안대로 ······

적립해라.

그게 이제 농민회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 ······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위원님 ······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아먹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집행부안대로 우리 ······

그 말이 아니라 기존 (청취불능)

기존 ······ 아니, 그러니까 ······

개정이 안 되면 (청취불능)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개정되기 전 것으로!

그런데 농림부가 그놈에 만계를 넣어서 개정이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 2014년도 것이 아니라 개정 들어가는 201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공포를 해라 ······

그 말이여.

예예.

예예.

예, 알아먹었습니다.

그 부분도 ······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 제정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조율을 하는 것이니까 이 개정된 조례가 우리가 공포를 안 한 이상은 이미 시행해왔던 조례를 관련해서 예산 예치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기금을 예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을 알아먹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법무계나 또 한 번 개정발의 들어가 있는 것과 기존의 것과 연계해서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