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2개 과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보다는 6쪽 보면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인데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담당계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예.
만수
김만수의원
풍수해보험 군민들에게 홍보 잘 되고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각 읍면 사무실에 배너 홍보라든지 인터넷 홍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것을 마을별, 리별, 읍면별 홍보를 잘해야 되요. 모르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갑작스럽게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어서 바로 도움이 되게끔 보험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보험을 안 들은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각 읍면에 홍보를 신청을 받게끔 설치 운영중에 있고 각종 홍보 매체에 계속 홍보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안전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잘 돼야 해요. 사전에…… 풍수해라든지 갑작스럽게, 크게 생각하면 전쟁 준비도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지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작년에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제가 연말에 다시 다 보겠지만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사전에 잘 하고, 군민들을 교육도 민방위 교육도 쓸데없이 필요 없는 교육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되고, 대피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 준비를 다하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도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시킬 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악 인구가 3만을 돌파하고 있고 현재 남악에는 24개의 공동주택, 전남도청을 비롯한 각 기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그렇게 많은 고층건물들이 산재해 있는데 실질적인 화재 위험에 대비한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남악소방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남악지구는 목포소방서 관할입니다. 소방 계획을 보면 2013년 11월 8일 제9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 시설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악리 풍경채 주변으로 해서 저희 군유지가 있어서 목포소방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지는 공공 공지로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또한 그 부지가 상당히 얕기 때문에 성토하고 기반시설을 쭉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목포소방서와 협의해서 장소가 시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적인 절차 있지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실질적인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사장이 된다든가 이월이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행정적인 절차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추경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마무리 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바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건설교통과장으로 현재 계시지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안전총괄과장은 지금 임시로 맡고 계십니까?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겸직을 받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번 23일경에 무안군에 인사 발령으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이 오시겠네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기가 안전총괄과는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정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지적할 수 있는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본회의장에는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고 과장님들이 언제 낼 모레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진 의원님께서 소방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지만 소방서 문제는 어느 사업 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추진 계획에 전라남도소방본부에서 건축 8월경에 착공을 하겠다. 착공 할 수 있어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도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허가 신청할 시에 지금 미 협의된 필지가 5개 필지가 있어서 8월중 안으로 협의만 되면 막바로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길수
정길수의원
협의만 되면 그 얘기 하지 말고 봐보세요. 문제점이 있어요. 편입 토지 매입을 지연을 하고 과도한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간추려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 보상비 결과 나왔습니까?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이번 주에 감정 결과 나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 이렇게 늦어요. 감정 결과가…… 진작부터 용역을 했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빨리 빨리 추진해야 하고…… 그리고 법적 절차로 들어간다 하면 또 수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의 재산 권리를 보호를 해야 할 법이 있어요. 그러면 또 늦어져요. 수용법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제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그런 업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최대한 대로 주민과 대화, 주민에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대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빠르게 되지 ,소방서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아요. 진작부터 하려다가 모처럼 예산 확보해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소방서 부지 내에 있는 제설창고 아직도 옮기지 않고 부동자세로 서 있어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제설창고는 이번 주에 옮기는 것으로……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주민들의 이설 장소가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착공한지 얼마 되는데 그 콘크리트 바닥만 철근만 서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뭐가 있습니까? 좀 재촉해서 빨리 추진해서 옮기지…… 툐요일날, 일요일날 다 쉬고 비 온다고 쉬고 그러면 언제 옮겨요? 소방본부에서 난리일텐데…… 그런 문제도, 이 사업은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늦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와 접촉해서 빨리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에 의해서만 질문할게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무안읍 청계가 석회암벨트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 보시면……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주로 어디 어디에요? 무안하고 청계에서 주 어디가?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무안읍 용산 앞에서부터 저번에 북중학교, 옛날 중학교 그 앞으로 해서 청계농공단지로 거쳐서 도대 입구 있는 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현재 지반공사라고 하지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지반 보강공사는 잘 돼가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옛날 북중 앞까지는 2012년까지 39㏊에 대해서는 완료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원전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제1농공단지 그 부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무안읍에서 청계 구간까지는 용역을 실시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조기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석회암 지역 부근으로는 건물, 건축 허가가 안 나고 있지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단서조항을 붙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게끔 이렇게……
인숙
김인숙의원
그 부근에 제한 m는 몇 m 정도가 됩니까?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보통 12∼15m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12∼15m요. 과장님, 우리 현재 무안군에 석회암으로 해서 무안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부분은 지금 농경지 주변이어서 상당히 안전하지는 못하다고……
인숙
김인숙의원
무안읍이 거의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시추를 해봐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험 구간은 우선적으로 보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사전 안전 정밀검사도 필요하겠지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그런 부분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안전 정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무안군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무안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아직도 농산물 도난사고 상당히 많이 난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크게 도난사고가 발굴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금년에 그런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는 설치만 예산만 세우고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상황실이 있어서 총괄 관제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막바로 문제된 지구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기계화 시스템이 방범용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농업 상습지역에 우리 이장님들이나 각 마을 지역으로 뭔가 홍보를 해서 전체 마을이 다 농산물 도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보면 상습적으로 당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뭔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갈수로 우리 지역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렵게 지어놓은 농산물을, 물론 도난자는 젊은지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쉽게 자동차를 가져와서 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설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밀한 세부적으로 마을 곳곳에, 농경지에, 마을 단위로 상당히 전체는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관심을 갖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도난 사고가 나는 곳은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각 읍면에 실태 조사를 해서 현황하고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를 시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꼭 우선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메르스 때문에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요즈음 메르스가 끝나고 홍콩쪽에 홍콩 독감이 유행된다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냥 독감이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홍콩 독감은 옛날부터 있었던 독감인데 독감의 일종입니다. 사망자가 600여명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 환자 수가 많아지니까 사망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치사율은 일반 독감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항상 필요하고, 걷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은 물주는 거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5km하고 5km인데 회산백련지 안쪽만 걷습니다. 당초에는 간단한 티라도 제공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음료하고 부채, 모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만수
김만수의원
부채에 무안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관광문화과에서 모자있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부채는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부채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예산이 얼마 안 들고도 연꽃축제라든지 무안군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1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보면 그중에 금연 클리닉 운동 사업있죠? 작년 금연운동 성과는 몇 %나 됐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작년에 금연 상담 등록자가 7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말 현재 863명으로 상반기에 작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총 금년에……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년 예산이 2억3,600만원 정도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소장님! 금연 운동하고 금연 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무안군에도. 자료에 보면 871개소가 정해졌어요. 이번에 과태료 2건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서 이 분이 과태료를 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장소까지는 모르겠고 PC방이나 음식점에서 이런 데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우리가 권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군에서 모든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죠?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흡연시설은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사무실에는 본청에만 3곳이 있고 다른 쪽은 따로 흡연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그러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피우겠어요. 그분들 우리 군민들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흡연시설도 같이 병행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담배는 피치못할 몸이 아프면서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소도 시설을 해 주어야지 담배소비세로 우리군에서 얼마나 벌어드린지 압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제가 알기는 38억.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죠? 지방세 수입의 몇 %된 줄 알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거의 8% 내지 9%, 10%돼요.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군에서는 담배 금연운동사업에도 쓰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에도 쓰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흡연자들이 낸 그 돈을 가지고 흡연시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맞아요? 흡연자들은 권리가 없습니까? 마땅히 군에서 의무를 지켜야죠, 의무를.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에는 흡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똑 같은 금연시설인데 읍면에도 흡연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길수
정길수의원
담배를 피우는 본 의원이 크게 큰소리친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도 담배 피워 보셨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군에서 단속을 하고 서비스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다 못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리코틴 소변검사기까지 샀어요, 금연하라고. 그 분들의 건강 챙겨주려고 고생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흡연자들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을 어느 정도해 주어야지 과태료 2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도 실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러면 공간 한쪽에 칸막이 몇 개 놔두고 하다 못해 항아리 두 개 또 더불어서 음악까지 틀어주면 담배 피우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 피울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금연 운동이예요. 시설을 해 주면서 뭔가를 보완할 수 있게 운동을 해야지 시설 하나도 안 해 놓고 과태료나 물리고 그게 되겠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연구역에 보편적으로 보면 금연시설은 자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다중 이용 시설은 내년에 시설비 세워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있지 않습니까? 단속만 하지 말고, 알겠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이정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의원
군민의 건강을 지키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적은 인력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없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당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시력 교정문제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 사업으로 안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어린이 건강사업이니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그런 부분도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연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모른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사업이 초당대학교하고 협력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냐면 어린이 시력을 점검해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공부하거나 게임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시력이 상당히 안 좋아진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찾아서 교정하고 시력 상태가 어떤가 점검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신규 시책사업으로……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안경학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죠?
정운
이정운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신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초당대학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챙겨가지고 이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2,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좋은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파악해 가지고 진행 사항을 별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인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의원
아까 질의에 답하시느라 곤란하셨을 것인데, 저는 금연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성들도 참여하고 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무안군 금연율이 22.2%입니다. 전국은 22.8% 전남은 22.9%인데 저희들이 조금 많은데 이중에서 남자가 거의 많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무안에 초,중,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참여를 안하고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실제적으로 일반인 참여는 어렵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해서 무안고등학교같은 데 저희들이 학교로 5일 일정을 잡아가지고 나간 데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어요, 없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따로하지는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못오죠. 피울 때는 과감하게 피웠어도 금연교실에 여자들이 오겠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하루라도 쪼개서 여성을 위해서 따로 교육을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모범 음식점하고 남도음식 명가 지정하면 한번 지정하면 영원히 지정이 된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변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몇 개월 정도……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남도명가 음식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음식점도 일반음식점과 똑같이 위생교육을 받고 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모범 음식점에 대한 혜택은 각종 남도 좋은식단을 실천할 때 필요한 앞치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숙
김인숙의원
앞치마 물컵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지원은 그 정도 예산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예산에 한해서 다른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위생 교육을 점검하게 되면 주에 하나요, 월에 하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옛날에는 위생교육이 법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해 가지고 위생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일 참여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인숙
김인숙의원
시간 핑계대고 안 올 수 있지 않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많이 들으면 필요하니까 거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도적으로는 없더라도 지역 음식점의 위생을 생각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산부 출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비 임산부는 하지만 예비 아빠들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 프로그램은 없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이제는 모든 부분이 같이 참여잖아요. 남자들도 참여인데 육아문제는 임산출산 교실부터 육아문제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유해야 되니까 여성들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시대는 지났지만, 젊은 시대의 직원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남자들이 애기 안는 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교육을 시켜주어 가지고 여자들이 일과 직업을 양립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소장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인숙
김인숙의원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비 아빠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을 안 시켜버리고 나중에 육아휴직을 내고 출산휴가를 같이 내고 하면 그때 가서 따로 교육하려면 그러니까 임산부 출산부 교육 시킬 때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남성들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참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4쪽에 보면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농어촌 보건의료장비 보강을 했는데 임상병리실에 4종입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종이 아까 말씀하셨던 백신냉장고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는 백신냉장고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임상병리검사를 몇 건이나 하십니까? 한 달에.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의료기관이 160개소예요. 단속 건수가 1건도 없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있기는 있는데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점검 내용을 보면 병의원 담합행위,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본다는데 담합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담합 행위는 참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런 위반 사실을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소장님! 지도 점검을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의약업무 관계자 간담회를 11월중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간담회를 먼저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서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될 사업이 있죠?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19건 중에 열서너 건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사업이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다는 홍보를 보면 형식적인 홍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마을 이장을 통해서 한다, 마을 반상회를 한다.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홍보가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와 닿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하는데 치매라든지 뭘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홍보해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노약자 위주고 취약계층 위주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저희들이 하는만큼 받아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 홍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보면 심혈관 질환 관리교실 운영 28개소 경로당에 했다면 무안군에 경로당이 몇 개있는지 아시죠? 거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렇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모든 경로당은 아니고 그쪽에서 선별해 가지고 원하는 게……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교실 운영하는데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 심혈관 관리 교육하고 테이핑 치료하는데 어르신들 통증있는 분들 테이핑 치료한다는 소리아니에요, 운동 지도도. 한번 가면 경로당에 몇 시간 정도 교실을 운영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운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시간 2시간 해서 예를 들어서 1회에 경로당에 갔는데 50명 모였으면 여러 명이 하시겠죠? 혈압 체크, 혈당 체크하고, 테이핑 치료하고 운동 지도하면 실질적인 예방관리가 아닌 형식적인 예방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이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가지고 내실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홍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모든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암도 마찬가지 지원사업도 모르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예방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 업무가 주가 되려면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어야 예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보건소에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김인숙 의원님도 암 관련해서 주민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거든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사업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주민들이 모르고 열 사람 아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잘 알 수 있게 저희들이 주민 홍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8쪽,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월선리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월선리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추진 사항을 보면 체험 시설 준공 완료, 그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2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운영은 무슨 체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쌀겨 효소체험을 당초에는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운영을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이 됐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쌀겨 효소 체험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데요.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체험비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월선리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공중목욕장업에 해당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험료를 받으면은 목욕장업을 등록하고 해야 하고요. 체험료를 안 받는다 하면 무료로 그냥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선리에서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나갔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돈을 받으면 공중보건 어떤 위생법에 걸리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할 수가 없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욕장업을 신고를 하고……
길수
정길수의원
어떤 인증되어 있어요? 쌀겨 체험이……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문헌 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쌀겨 효소체험장에 들어가서 뭔 일이 벌어졌을 때 원래 쌀겨라는 것이 썩거든요.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체험한다 해서 피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행위가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체험을 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길수
정길수의원
만일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괜히 무슨 일 있으면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정확하게 사전에 타당한 조사라던가 여러 가지 연구 해보고 운영을 해야지 하다가 문제가 걸리니까 운영 안 하면 이것 어떻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런 기준을 완화 조치를 하려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피부 질환 염려를 해서 전국에 있는 피부과협회에 협조 공문으로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전거 현장을 그때 가봤습니다만은 하이킹 코스, 저수지 제방을 이용해서 하는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제방은 사실 어렵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어려운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요. 자전거코스 제방을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저희들이 코스를 만들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저수지 제방에다 자전거 코스를 만든다. 사람이 만일에 뭔 일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것도 보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월선리는 체험 음식을 산채비빔밥으로 그때 정했거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산채비빔밥이요.
길수
정길수의원
산채비빔밥을 어떤 재배단지를 한번 해보라 했는데, 산나물 재배단지라든지……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재배단지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차피 월선리 주변에서 나오는……
길수
정길수의원
나오는 농산물로?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고사리, 도라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술인들 간에 협력 관계가 잘 유지 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 주민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원래가 월선리 예술인촌이라는 명칭을 갖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 지역에 투자를 했어요. 수십억, 다목적회관 또한 예술인촌 명칭 때문에 예산 확보된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던 간에 협력 관계 유지해서 도예 체험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방관하고 지켜만 보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진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실과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우리 군의 농업,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무래도 FTA가 전체적으로 15건에 나라 수로는 53개 국가가 체결하다 보니까 거의 한국 농업이 사실상 완전 개방됐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농업이 다 어렵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의식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5개년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해 나갈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박성재의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다음 질문이 물론 왜 본 의원이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냐면요 지금 우리 농업 실정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다. 기계화 영농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농업을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3대 요소를 어떻게 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농업에 가장 필요한……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일단은 작업의 기계화가 중요하겠죠. 인건비 절감을……
박성재의원
절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 현실 실정으로 봐서 농업 농사를 지으려면, 첫째는 수리 시설이 완벽하게 물이 있어야 하고, 또 농사짓는 지역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농로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있으면 그 물을 관수를 시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우리 농업에, 우리 군에 다 설치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물론 지역별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의원
근데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물론 농업 3개 과가 보고를 하려고 와있는데 모든 행정적으로 정해진 일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 농업, 예를 들어서 농산물 한 가지만 지칭하겠습니다. 양파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양파 농사 금년 한해 지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농업인이 있고, 어느 정도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이렇게 스프링쿨러를 돌려서 제때 시기적으로 관수를 시키는 농업인이 있고, 하늘만 쳐다보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담수에 물이 이렇게 저수지에 있어서 그걸 빌려서 이렇게 물을 관수를 시키는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군을 가로지르는 영산강 물이 그냥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내가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물론 정해진 틀에 보고서를 가져와서 행정적인 정해진 일만 보고하고 올해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 농업용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배수관을 묻고 있는 줄 압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런 관수를 농업용수가 제때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지역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시켜서 필요한 농업용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컬푸드라든지 농산물 저온저장이니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3개 단체 봤더니 농업과에서 물을 걱정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에 기본적인 틀을 걱정해서 완벽하게 하고 지금 기계만 사다놓으면 뭐합니까? 기계가 옛날에 리어카 다니고 경운기 다니는 길로 대형 트랙터들이 다니면서 그걸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조성을 한다고 수억을 투입해서 기반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농로길이나 개거나 하고 맙니다. 오히려 밭에 진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계가…… 어떤 때는 보니까 기계들이 바퀴가 크니까 개거 배수관을 넘어 갑니다. 길도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농업 실정에 맞는 기반조성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과장님도 없으시고 군에서도 그러시고…… 내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산으로 고기를 사서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잡는 도구를 손에 쥐어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게 건축물을 지을 때 기술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건물을 지으면 몇 년 갑니까? 수명이…… 그래서 지금 갈수록 우리 선진 농업, 기계화 사실은 겉으로는 합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길도 없는 이런데서 로컬푸드, 쌀 우수 품종 쌀을 개량한다, 간척지 같은 데 이렇게 수리 시설이 거의 안 되어있습니다. 저수지 금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이 말라서 소형 작은 저수지, 담수라도 필요해서 주민들이 쓰고 모자라서 하천 바닥을 포클레인으로 들어가서 파고 저수지 물이 없어서 붕어들이 다 말라 죽고 이런 때에 잽싸게 비상대책기금 마련해서 준설사업도 해주고 이런 것을 걱정 전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업 보고 하는데 거의 없어요. 제일 먼저 걱정하고 주문해야 할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물론 농업기반시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농업이근간을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요. 아마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영역이 좀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저도 압니다. 부서가 따로 있어서 0.1%라도 우리 부서에 관계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겠지요. 물론 농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물만이 아니라, 지하수 땅 속에서 파내는 물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영산강 물이 남아돌아 흘러 내려갑니다. 이것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로 제때 관수를 시키고 금년에도 스프링쿨러 장치로 제때 관수를 했으면 소득이 엄청납니다. 작년에 한 2년 농산물 가격이 안 좋았습니다. 양파 가격이…… 금년에 좋았는데 다 전국적으로 사실은 양파 값이 엄청 좋았잖습니까? 이때 우리 군은 양파 값은 좋았지만 소득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흉년입니다. 흉년……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전부 다 물 관수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전체 최과장님만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 않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관계되는 농업과에 과장님들 계십니다. 진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뭔가 마련하고 또 정착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절실하게 현실적으로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좀 앞당기자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건방지게 본 의원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면 뭔가 우리 농업이 우리 군은 80% 거의 육박하는 농업 소득으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양파 값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이 대책을 세워서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할 일, 이게 이런 지적이 없으면 그냥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이런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족한 시설을 이렇게 확충해서 해나기를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기반시설에 대해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관심 갖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 노력으로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 견학을 기존에 계속 하던 사람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견학을 하고 이런 것이 좀 약간 지양을 하고 새로운 생산 농가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 고루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 프로그램을 농협이나 이런 데서 상무가 세워가지고 하면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가 가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 계획이라든지 모든 체험을 하거나 견학을 하더라도 그런 일정표 같은 것을 잘 확인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발탁을 하고, 많은 농가 특히 나이많이 드신 홀로 사신 분들이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방금 박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정과 뿐만 아닌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기술센터, 안전총괄과 등 농업기반조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류지 등을 확보해서 가뭄에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 질의할 것은 8페이지 보면 농산물 소형저장고요. 제가 작년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평짜리 냉장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3평짜리……
원중
김원중의원
실태 파악 해보셨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한번 했고요. 읍면에서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실태 조사 했는데 거기에 과수 등 채소가 많이 있던가요. 김치와 양파가 들어 있던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무래도 작목이 생산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은 소형저장고 이게 생산 농가에 지원해주는 건데 농가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개중에는 맞지 않는 그런 농가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원중
김원중의원
개중이아니라 98% 정도는 맞지 않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과수, 채소 등을 소규모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취지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저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봅니다. 농업인들이 비단 과수, 채소만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산물을 저장해 줄 수 있는……
원중
김원중의원
저장해서 상품성 향상 출하 시기 조절하면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출하 시기를 조정하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정집 3평짜리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먹는 쌀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태 파악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집에 보면 냉장고 한번씩 열어보면 뭐들어 있는지 거의 자기 집 대형 김치 냉장고로 사용하고 그것도 쌀도 많이 저장하고. 근데 과장님 실태 파악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하려고 농가 소득 증대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본데 제가 봤을 때는 실태 파악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과수, 채소 재배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거든요. 많은 농가들은 농산물들을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농가에 굉장히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과수, 채소 등을 넣는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건이 이게 붙지만, 우리 군비 자체 지원사업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분명하게 출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농산물이 이 시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실태조사 갔을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 입장에는 전체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농업인한테는 굉장히 혜택이라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태 파악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용되고 있으면 엄청난 좋은 일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 사업 공모 후 사업 포기된 건이 있나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공모 후에요?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 선정했는데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사업 포기한 경우가 있냐는 말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향토식품사업 한번 이렇게 포기한 사항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한 그게 전체적인 30억 사업이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19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추진 시 실과소 협의 추진 철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을 하실 때 실과소와 협의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은 충분하게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식으로 협의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했던 것은 리모델링사업 이거 하나 있었는데요. 그 외는 다른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려면 관련된 부서와 철저히 협의해나갈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지적사업은 약실마을……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약실마을 그 사업이었습니다. 상수도 문제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2013년도에는 3,100만원에 거래 실적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제로 됐잖아요. 그 이유가 약실마을 반찬사업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잖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약식마을 반찬사업이 2014년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 상수도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 협의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질의했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FTA로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다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렇게 어려운데 고향이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에 3억 농가 지원에, 이 돈만 지원해서 그분들이 많이 올까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요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원금이 적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원주민과 화합이 안된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과 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귀농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려면 가장 우려한 게 교육, 보건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작년 어느 자료 보면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에 61.5% 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과 담당하는 분이 귀농인 자녀들을 보면 보건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귀농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시간상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친환경 식자재로 로컬푸드하고 학교 급식을 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로컬푸드 음식 식품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어서 학교 급식으로 못 들어갑니다. 학교 급식은 친환경 농산물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친환경농산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식재료를 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장난을 하고 그러잖습니까.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넣는지 안 넣는지 검사는 그때그때 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매월 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매일이 아니라 매월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매월 5개 품목씩을 공급 업체에서 선정하고요. 학교에서도 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매월 한다하면 식자재를 한번 구입할 때 매월까지 쓸 수 있게끔 그 양으로 구입을 한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매일 공급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매일 공급하면 매일을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중간에는 어떻게 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매월 이렇게 표본 추출해서 5건 이상 씩 표본 추출해서 잔류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합니다. 한 320가지 정도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통보를 해주고……
인숙
김인숙의원
월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당장 오늘은 아니었어도 내일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건데요. 월까지 기다려서 월 양을 한다고 하면 월 해도 되지만은 매일 들어가는 것이니까 매일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간이검사기가 있기 때문에 간이검사기를 활용을 합니다. 공급 업체에서……
인숙
김인숙의원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공급 업체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에게 의뢰하면 저희들도 하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샘플을 가져다가 간이 검사도 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식자재료와 음식은 아무리 늘 보도되는 얘기지만 항상 이게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잖습니까. 자주 하셔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자주 하셔서 우리 애들이 먹는 음식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합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지적도 하고 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녹색농촌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고 실과에 다니면서 자주 눈 마주치고 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실현가능성도 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어요. 과장님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잘못됐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장
왜 그러냐면 버려진 땅도 단돈 만원짜리 가지도 않는 토지를 그런 것 팔아먹기 위해서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도에서도 감사기관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회의를 한다 하면 분명한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직원들이 회의 장소에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경청한 다음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의는 현실적으로는 가짜에요. 보조사업 관련 우리 회의 보면요 허위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몇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허위 사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직원들은 서류 해다주니까 주민들 뜻이고 만장일치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자 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해서 합법적인 것도, 법적인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감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농어촌 보조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설과 소관도 있지만은 모든 사업 추진할 때는 물론 정책적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도 한 78억인가 들어서 했습니다만은 20 몇 억 들어서 지원해서 어쩝니까. 과거에 사업비 잔여금 있어서 쭉 몇 년간 몇 억 가지고 이용해서 다 없어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한 달에 전기세가 몇 백만원 나옵답니다. 주민들이 사실상 관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유지비를 우리 군에다 요구, 일년에 몇 천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군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 군에 이관을 시켜달라 하고 주민들은 딱 붙들어 매고 군에서 관리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어디 계세요? 앞으로 종합개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군수님께 계속 당신네들 유지 관리를 못하고 하면 군에 이관시키면 군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시 줄테니 하라 해도 넘겨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군에다가 전기세 없으니 못하네, 뭐하네, 어디 고장나서 고쳐 주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입로도 어떻게 했어요? 진입로도 군수님께서는 절대 방조제 둑에다가 진입로 낸다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시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철거하고 보수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흉물스럽고요. 좀 더 직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해서 해줘야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녹색농촌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 사항을 했어요. 몇 사람 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라 해서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어떻게 앞으로 책임질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특히 이런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조사업 지원해서 며칠 운영해서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방치하고 놔두면 뭐 할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참고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촌지원과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의원님께서 충분히 업무 보고서를 습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주시고 의원님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실과소장님 계실 때 답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열성적으로 보고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번에 잘 봤습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임대 사업은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한 농기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지금 겨울철 영농 교육하고 여름철 영농 교육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민들 기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외에 더 많이 필요하다던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더 많이 소유해야 하는 경우 증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더 구입해서 농민들 편의를 제공하려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임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농부들은 새벽에도 일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제한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연구하셔가지고 근무하신 분들도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서 임대 시간대를 잘 해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한 게 농기계가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이래서, 밖에다 해놔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다가 잘 되겠느냐 묻고 꼭 그것을 잘하라고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요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일로하고 해제분소에 철제로 해서 비가림을 했지만 거기가 수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경사도를 줘서 비가림 형태로 그것을 구조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비를 많이 맞고 있는 기계들이, 기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가림용 시설을 좀 더 치중해서 갑바로 해서 막아 보려고 했는데 바람 치면 파손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분소는 밭작물 기계화 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올 8월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도와 결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에는 자동식으로 해서 규모화 해서 하고요. 분소는 있는 것 일부를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비 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요. 개인 농기계도 보면 어떤 사람은 기계를 구입을 해서 몇십년을 더 써도 이상이 없고 게으른 사람은 2∼3년 쓰면 다시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개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을 잘 하시고 쓰고 반납할 때도 일일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제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부분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우리 농촌지원과는 우리 영농기술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4페이지 특성화된 전문 농업인 육성?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보면 전략 작목은 어떤 것을 지금 육성하고 있나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소장님 이하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벼, 콩, 양파, 마늘, 참깨 그러한 주작목 외에 다른 틈새 소득 작목을 저희가 최대한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에 맞고 한다면 확대 시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 봤었냐면 대체 작목은 어떤 것을 육성하고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대체 작목 육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대체 작목을 열 몇 가지 뽑았는데 저희들만 뽑아지고 된 것이 아니고 돈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을 여러 가지 농업대학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돈이 되는 농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도움이 되냐고 물어 봤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농업대학 2과정, 22회, 100명? 몇 회씩 교육 받는 겁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농어민대학 과정이 2교과정이 22회 상반기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원중
김원중의원
근데……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몇 회 씩 받았나고요? 1주면 1주, 3박 4일이면 3박 4일, 당일이면, 당일……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요. 5개월간에 걸쳐서 하는데 4시간 정도를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전국에 유명한 박사라든지 권위자들을 모셔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농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중
김원중의원
농업대학교를 이수한 귀농인반이라든지 농산물 마케팅반에 이 분들이 다른 사업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귀농인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어느 부서든지 교육을 시켜줘야 할 시점이고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시점은 시점인데 이 분들이 농업대학을 이수하고 나서 특화작목을 하고 있다든지 다른 농업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원중
김원중의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 중심의 특화작목 중심기술 전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문가 될 수 있나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단 교육을 시킨 다음에요, 작목별로 품목 연구회를 조직해서 강소농 조직체를 육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같이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강사들 모셔다가 저녁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요. 지역 농특산물 소득화사업 있지요? 향토음식자원화 맛집1차 대상자 사업 포기 하셨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왜 포기 하셨나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식당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선정을 하셨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근데……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했었냐 이 말이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간단하게 체험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아니라……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식당을 하려면 문제가 되어서 농가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답변과 전부 상반된 내용입니다. 선정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자체 할 때 그런 내용을 모르고 했던 부분 아니냐 이 말이지요. 체험 학습은 되는데 식당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보면 농가 맛집이었잖아요. 작년 예산 세울 때 와서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예산을 세우면 뭐합니까? 대상자도 포기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선정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요, 12페이지 무안양파 약리효과 활용 제품개발 있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나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어느 단계이냐면요. 퀘르세틴추출하고혈관보호, 혈행 개선 그런 것 다 됐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사업 개요를 보면 기능성, 효능 검색, 동물 실험, 표준화한 다음에 제품이잖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제품 공모 사업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품은 안됐다는 이 말이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카카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계획이지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혈행개선 기능 효과 검증, 양파추출 용량 의존적 응집 억제 효과 확인. 이건 확인 된 거예요? 다른 보고서를 받았든던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용역은 저희가 목대 의뢰해서 용역 검증 결과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용역으로 검증만 됐다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용역 검증 결과에다가 혈행 개선이라면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지 혈행 개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약리 효과를 이야기 하는데 양파껍질을 100g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100㏄ 물을 넣어서 50㏄로다려서 하루에 몇 번을 복용하고 그래야지 어떤 효과 있고 이런 약리 효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효과 나와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퀘르세틴 대해서는 실험 결과는 나와 있는데요.
원중
김원중의원
퀘르세틴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효과에 대해서 약리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파껍질퀘르세틴을, 예를 들어서 10g을 100㏄ 물에 넣었다. 그것을 100도씨 열로 가열해서 3시간 가열해서, 그 양을 숟가락으로 3스푼 한번에 3스푼을 먹어야 한다는 등 약리 효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 성분이나 그런 것만 용역에 파악이 됐지 구체적인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제품 만든다 했잖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카카오라 해서 초콜릿에다가 양파 퀘르세틴성분을 갖다가 투입시켜서 거기에 다이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남성 기능 개선 효능도 마찬가지겠네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결과만 나온……
원중
김원중의원
양파를 음용하면 좋다는 것만 나왔지 어떻게 식용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나왔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체계적인 어떤 복용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좋다는 양파가 좋은데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10㎏짜리를 어떻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끓여가지고 복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 50㏄을 먹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을 먹어야 한다. 세 번을 먹어야 한다.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발전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용역 안에다 덧붙어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라는 내용에서 말씀입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원중 의원님 질문했습니다만은 농가 맛집은 처음부터 정말 타당성이 있냐 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장소는 어딘데 이렇게…… 어느 장소예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청계 청천리 쪽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그 분은 처음에 뭐하시는 분이에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우리 식품 연요리 경연대회 우승도 하시고 요리에 조예가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는 뛰어나신데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데 지역도 물색하려고 했는데 시골에 자금력이 딸려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맛집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내용을 보면 군에서 공고를 3차를 진행하고 관내 단체 안내장을 발송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 하고 다른 홍보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몇 개월간에 거쳐서 했고요. 주금순씨를 통해서 사실은 식당 할 만한 장소를 해서 돈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농가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게 타 지역은 우수 사례라든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이런 장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음식 장사……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매화랑 매실이랑 거기 지역은 사업주가 조리 박사 과정도 수료도 하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할 때 과연 여건이 맞춰질 것인가 군에서…… 그 분이 맞아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요식업체가 많이 있죠, 무안군에? 그게 한 번씩 설명회를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요식업 회장 총무님을 만나서 몇 번 협의도 했고요. 엊그제도 절충을 했습니다. 최대한대로 적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앞으로 맛집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단 무안에는 내놓을만한 맛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무역이득 공유제에대해 알고계시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이 참에……
동진
이동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의원님들 발의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FTA 체계 하에 있는 반면에 기업가들은 배부르고, 농산물 수입에서 거꾸로 역수입해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분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동진
이동진의원
무안군에 농정의 한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직불제가 법적으로 FTA 체제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유럽을 가봐도 직불제든 뭐든 보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라든가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직불제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직불제를 강화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직불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구마는 직불제가 얼마쯤 나가고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숫자상 모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고구마 직불제는 엄청 적게 나가고 지금 거의 안 받는다거나 미비하고 많은 사람이 받지 않으려고 포기를 합니다. 너무 적게 나가니까. 지원과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어떤 물품에 대해서 직불금이 어떻게 나가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 부분 파악하셔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점심 먹고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농촌지원과에서 여름철 영농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사실은 현장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물론 현장을 찾아가는 영농교육 상당히 새로웠고요.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현장에 참여를 해봤는데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뭔가 기술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름철 농작물 시설 관리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현장에는 거의 주민들이 농민들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현황을 전부 들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효과적인 영농 교육을 통해서 뭔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기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적절한 시기에 뭔가 상당히 그 날이 이장단 워크숍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뭔가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었어요. 갑자기 한 면에 집중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강사들과 동원되어서 마을별 묶어서 리 단위로 오전, 오후로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다행히 회관에 몇 분이라도 나오셔서 교육 받는 분들은 있었지만 진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혀 1%도 교육장이 어떤 효과를 못보고 교육을 못하고 돌아오는 강사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모든 것이 행하는 행정력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치를 때 뭔가 기대 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현장 중심으로 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은 좋지만 한꺼번에 여름철이라.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한 장소를 면 단위 한 군데면 한 군데 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이런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집단적으로 읍면 단위로 했습니다. 올해는 10개소를 잡아서 현장 지도합니다. 여름철 교육은 사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밭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도사가 직접 가서 농민 어려운 부분을 들어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 여름철 교육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시도해봤던 것인데 일부는 이장님이 신경 쓴 데는 사람이 많이 나왔고 신경 안 쓰는 데는 부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최대한 대로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군 농업 후계자들 있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양성이나 육성 예산이 좀 들어가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제 본 의원은 후계자들을 통한 기대 효과가 지금까지 군 행정으로,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후계자를 통해서 기대 효과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 후계자 육성은 1,000명 넘은 숫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매년 20명이상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50억 이상을…… 그런데 후계자 문제는 농촌에 기간산업이 어떻게 보면요 기술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으면 농민도 앞으로 노령화 되어서 후계자가 없으면 정말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계자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간산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의원
그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후계자 양성 자금을 이렇게 뭔가 지원해서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기대 효과가 상당히 군에 있겠는가? 아니면 후계자 아닌 지금 보면 후계자나 기나 아니나 지도자나 아니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게으름이나 물론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후계자나 후계자 아닌 사람이나 똑같고 후계자는 후계자이기 때문에 지원 자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후계자고 농업지도자면 뭔가 지원 대책 그런 혜택을 보고 그런 예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효과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후계자 법인 내지는 이렇게 후계자들 법인들도 그렇잖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 농업지역이어서 많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일반 우리 농민들이 후계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를 갖고 어느 정도 1%라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뭔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특화 작목으로 10여종 선정해 놓고 시행을 못한다 하셨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시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하고 있고요.
인숙
김인숙의원
일부는 뭐하고 있나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농가들 통해서 예를 들어서 참깨 경비 절감 차원에 참깨 기계화 쪽으로 해서 지금 기계에 의해서 기계를 단지 4군데에 4대를 보급해서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2,000평에서 2,500평이 정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밭작물 쪽에는 양파만 기계화 됐지 무안군에 보급된 기계화가 없었어요. 기계 종류로 하는 것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이게 참깨만 정식하는 게 아니고 양배추, 배추 그 다음에 들깨, 조 같은 것 전부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면 참깨도 우리가 500㏊,1,000㏊정도 무안군에 된다라고 일부 통계를 정확하게 안나왔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대농들은 이 기계로는 크게 효능 가치는 없었지만 중소농가는 이 기계를 활용을 하면 절감이 되고 참깨도 가공까지 그 쪽으로 생각 하고 있고요.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도 작목반을 구성시켜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지화시키려고……
인숙
김인숙의원
이런 종류를 판로까지 책임을 지고 있나요? 해주고 있나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관에서 판로까지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 판로할 수 있도록 방향만 제시를……
인숙
김인숙의원
책임지는 게 없는 게 아니라요. 해주는 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농으로 생각하고 크게만 생각해가지고 지원이 나가니까 이게 못해주는 거예요. 소규모 농가를 생각해서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도라지나 고사리 그런 부분을 하면은 판로까지 농협이나 로컬푸드나 학교나 급식 이렇게 식자재를 넣을 수 있게끔 다 책임져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시고 크게만 하시니까 지금 판로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군은…… 그런 소규모 농가도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깨를 대농으로 하게 되면 기계화하고 그런다하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해줘요. 농촌지도소에서 생각하셔가지고 고사리든 도라지든 쉽게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것을 급식이나 어디로 낼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도소에서는 그런 것을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우리 무안군에 가까운 근교는 대농이 별로 없어요. 소농으로 해서 그런 부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쉽게 생활 속에서 무공해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장려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투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의원이 더 떨립니다. 우선 먼저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2페이지요? 약리제품 개발효과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에 추진계획을 보면 7월초에 추진했거든요. 그거 결과를 봐서 순차적으로 계획 수립해 추진하겠다 보고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선정이 안 됐을 때는 2차로 목대 교수하고 용역 문제 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나오시면서 검토하고 나오셨어요. 혹시?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문제에 대해서……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약리 효과 부분이요.
정운
이정운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모 사업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먼저 꺼낸 이유는 정확히 공부를 하시려면 파악하고 와서 보고도 드리고 답변도 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준비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생각나신 대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묻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 중에서는 농업 전문가시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전문가라고는 좀 그러고요.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많이 아시지요? 오전에 박성재 부의장님께서 농정과장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군 농업 현실이 어떻게 돼있나고 물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무안 농업을 이야기 한다면요. 개인 소견으로 이야기 한다면 다시 뭔가 방향도 다시 설정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군에서 농업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키포인트를 먼저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동진 의원님 질문할 때는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직불제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직불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개인 소견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과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 소득이잖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는가?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과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크게 분리하면 교육하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가공분야 그렇게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 교육은 전문가를 모셔서 농민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한 3년 이상 폭락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가를 농업인 대학과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나와서 한우 분야는 상당히 수준이 올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방향 전환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아까 말씀하신 3가지 교육, 가공,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함한 추진 사업에 지금 과장님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신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17억 정도 저희가……
정운
이정운의원
추경까지 18억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중점적으로 교육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산액으로는 농기계이구요.
정운
이정운의원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물은 것은 업무보고라는 게 우리 과 추진을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의원님들은 이 과를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십사 우리 의견은 이러니까 반영을 해달라 하는 것이 군정보고 하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여쭤본 것은 감사나 조사서에서 했던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고 왜냐면 농촌지원과가 우리 농촌 소득증대에서는 가장 밑거름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특성화 전문 농업인 육성 아까 전략 작목 중심으로 김원중 의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거의 다 거론하셨는데 전략 작목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된거냐 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짜놓은 예산이지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이나 전통식문화 계승 및 명문화가치 확산에 약 36%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교육이 아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농기계화 촉진 사업이에요. 세 번째가 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운
이정운의원
이게 과장님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평가되고 분석되고 보급되어야 나머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농정과나 친환경농업과나…… 과장님 하시는 일들이 싶지가 않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열심히 하겟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대충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결정했던 것이 우리 군 농민 전체 소득 증대에 상당히 영향이 크다 그걸 명심하시고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생각되신 대로 질문하시는 데에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했던 내용들이 전부가 다 숫자에다 글씨만 입힌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추진했던 교육이라든가 농산물 가공기술 농업 기계화 촉진에 대한 이런 분류를 세우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거기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질문하기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과장님 잘 하셔야 농촌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범포도 없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시범포는 시범 포장만 일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특성화 전문화 육성 만들고 전략 작목 하려면 최소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서에서 시범포 운영해서 거기에 나오는 원인도 분석하고 성과도 분석하고 해야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친환경농업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석진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5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요. 벼 육묘장 2개소, 이거 시설 지원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시설 지원해가지고 어디 단지별로 한 거예요, 법인체로 한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단지별 법인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에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공동 육묘를 해가지고 농가들 육묘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게 혜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좀 운영이 잘 된 데는 잘 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 다음에 광역살포기 2대 사업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해서 살포기를 샀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단지 농약 살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방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수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해주고 우리한테, 자기 단지 아니라 하는 데는 방제를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그게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광역살포기를 하면은 받은 사람이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읍면지역이면 몰라도 자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단지 읍면을 전체 커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두 대에요? 여러 대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을 감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실제로 단지 있는 사람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6페이지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몇 번째 과장님으로 오셨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3번째……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목적 다 파악을 하셨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파악은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중요성이니까요. 추진 과정도 다 파악을 해보셨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어요. 사업대상지 부지가 작년 12월 16일 날에 성동리 산 21-2번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하고 합의를 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산림청 소유지로 해서 관리계획과 용역이 끝나야, 처음에 산림청에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구체적인 용역이 끝나고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 쪽에서 검토할 것 아니냐.
길수
정길수의원
만일에 검토 용역을 끝내놓고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용역 관리 업체에서……
길수
정길수의원
어느 정도 산림청 땅이니까 거기 가서 이런 사업을 할랍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협의를 가져야지 그냥 나중에 다 돈 들어서 용역 결과를 해놓으니까 안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 때 갔을 때 그렇게 확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확답을 해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셔……
길수
정길수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 부지 선정을 할 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 추진 과정 속에 협의체 구성 있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운영하고 있어요. 협의체 구성?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협의체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 1월 30일날 농협장, 저온업체 분들 협의체 구성되어서 몽탄농공단지에다가 일단 부지를 확보해서 농공단지가 공고가 되니까 지금 빠꾸가되어서 여기다 다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직영을 하려고 군에서 이 사업을?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군에서 도 방침이라든가 의회 조항 방침이 직영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길수
정길수의원
직영은 시설까지는 직영할 수 있도록 나중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 장소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협의체 구성해있었습니까. 여지껏 해왔어요. 그분들하고 타협을 한번 정도 해가지고 부지 선정을 해야지 군에서 무조건 해가지고, 만일에 군에서 직영하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한번 정도는 어떤 협의체구성 회의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회의는 아마 앞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 양파부산물 자원화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헛돈이 약 20억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년에 20억 정도 헛돈으로 더 이상이 없어져버릴 때 심각성을 알고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을 시작했잖습니까? 여지껏 부지 하나 제대로 선정을 못해가지고, 앞으로 용역 결과 산림청에서 반대하면 또 미루어지고 명시이월이 26억이 됐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내년에 만일 이 사업을 못한다면 그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협의체 구성한 사람들도 한번회의도 한번 안 했고 군 단독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래도 무안군이 양파 재배 단지가 전국에 1위, 그 지역에서 양파자원화 사업 하나도 해결 못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군정 질문에 여러 번 이야기 했고 이게 문제가, 절차 문제가 군에서 단독으로 하려니까 이게 문제에요. 우리 무안군은 저장업체도 많이 있고 농협 그분들이 한해에 내는 그런 처리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겠어요. 협조를 하지……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비록 시설을 군에서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유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물어보고 시설 문제도 있어요. 그분들과 같이 양이 얼마인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가야될까? 또 퇴비라든가 액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민들에게 무상 살포 아니면 또 표준 산업 분류로 해가지고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 있잖습니까요? 퇴비 무상공급, 공급 시 가능하다 했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공장 시설 허가 때문에 아마 공장 시설 가동이, 왜 그러냐면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간에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가 23일경에 있다 하는데 친환경과장님 혹시 또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혹시 이동하시더라도 하지 마시고 저는 절대로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을 책임지고 준공을 하고 가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김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장님 보고서 작성할 때 보고 결재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보고 결재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문제점 및 대책 한번 읽어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다른 것은 사업이 다 추진이 됐는데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 사업이 옛날부터 수년간 지원을 하다보니까.
동진
이동진의원
아니, 다른데 사업이 추진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답변할 때 말씀하셨는데 뭐가 잘 추진됩니까? 2억짜리나 1억6,000만원 문제점하고 대책을 개선을 해야 됩니까? 하나 하는데 15만원 짜리 문제점하고 대책을 개선을 해야 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동진
이동진의원
사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줬으면 관리를 하고 그것이 무안군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 관리 잘 하는 것이 일 아니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수시 현장 점검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경운기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여기에 대해서 경운기 안전장치의 문제점은 15만원 짜리입니다. 하나에…… 2억 짜리가 문제점이 있고 1억6,000만원 짜리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을 하셔야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군비하고 국비를 들여서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줬으면 그 부분이 농민들에게 어떻게 효과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지을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관리를 해줘야지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줬으니까 ‘끝’이거는 아니잖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각종 사업이 끝나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어떤 영농조합이라든가 어느 누가 가지고 있고, 2015년도에 광역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농약을 할 때이지요. 그렇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인사가 아니라 우리 농업 관련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특히 생명 산업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외에 의원님들도 상당히 욕심이 전체가 많습니다. 이런 실정보다는 더 발전 있는 그런 욕심을 갖고 오늘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틈새 소득작목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틈새영농작목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친환경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판매나 소득이 되어야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같이 조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틈새 소득작목 참 너무 새롭고 지루한데 또 어렵고 힘든데 새로움을 주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래에 우리 지역은 농업 지역으로서 농사를 지어 오면서 굴곡이 있고 생산 원가도 못하는 농가는 이렇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준해서 틈새 영농소득작목을 이렇게 겸해서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화훼나 재래종 갓이라든지 아열대 과수나 이런 것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판매 관계가 불규칙적이지만 과잉 생산될 때는 판매 관련 어려움이 있는데 심사숙고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제가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집행하고 관리하시다가 보면 어떤 특별한 소득 작목에 대한 관리법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진행해 온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갓을 지금까지 누가 소홀히 하니까 그렇지 없었던 건 아니잖습니까.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같은 데 세발나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소득으로 상당히 이어졌습니다. 농가들도 좋아하고 있고 금년에 비가림하우스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농가들이 늘어났고 여기에 따른 내가 언젠가 해남 지나가다가 그 쪽 지역 세발나물 광고하는 표지판을 보고 사진 촬영해서 한번 받으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하고요. 또 지금 세발나물이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뒷전에 그냥 묵인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앞으로 생산 농가들이 지금 농가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군 지원이 뭐냐, 지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틈새 소득 작목이 더 활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촉진에 대한 광고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재빠르게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소득 작목으로서 역할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1회성으로 끝나고 보고하고 말아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잖습니까. 발의권은 있어도 집행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참고로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틈새 영농소득작목 이렇게 선정이 되면 뭔가 처음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출발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가지라도 2가지, 3가지가 아니라 뭔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말씀으로 저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끝내버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운남 세발나물 간판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가가 1,500만원……
박성재의원
자꾸 사업비를 이야기 해버리면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사업비는 아무 말 없이 다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뭔가 더 발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틈새 영농소득작목이 지원 육성하는 그런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꼭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뭔가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진짜 실천하시고 저희들도 의원들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지역발전 위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