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선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회는 오늘 집행부에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과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시급한 물류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영동군에서 20%의 지분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건립하여 황간면 마산리 산25-25번지에 총 사업비 212억 원으로 263,179㎡부지에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2년도 12월에 황간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 2월에 준공하여 지금은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조성 시작부터 분양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2013년 8월 제1차 분양공고결과 25.4%의 부지를 분양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2014년도에 5월 제2차 분양공고를 거쳐 현재까지 16개 업체에 50,233㎡를 분양하여 28.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황간 물류단지 조성공사준공 후 1년이 되어 협약에 따라 미분양용지의 80%를 영동군이 조성원가로 매입하여야 하고 법인이 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류단지 조성부지 단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없이 조성된 부지가 있습니다. 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는지, 옆 부지와의 단 즉 높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금년 말까지 예상 분양률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만약 금년 말까지 미 분양될 경우 미 분양용지 80%를 군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산대책까지 포함입니다. 네 번째, 법인해산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고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점 및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물류단지 조성부지가 언제쯤으로 100% 분양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지요. 일곱 번째,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법인 또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입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주요 산업이 과일이며, 주 소득원 역시 과일에서 얻고 있으며, 우리군 농업 총 생산액 중 과수부분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6만 톤 이상 과일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일주산단지입니다. 우리 농촌경제는 노령화와 함께 개방화의 물결로 우리 농업인피부에 와 닿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가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수산업육성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하고 절실한 심정입니다. 이에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동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부진이유, 부지법인 설립과정에서의 부진이유. 세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과 집행부의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의견대립이 있었는지. 네 번째,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되며 군 및 농협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 곳의 부지를 검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검토되었던 부지는 어느 곳이고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섯 번째, 최종 결정된 부지가 있다면 어느 곳이고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일곱 번째, 본 사업의 완공예정은 언제쯤 가능하며 완공되면 시설운영은 어떻게 하는 지.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진입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진입로를 입주기업이 개설해야 한다면 그럼 물류단지내 도로는 왜 시공하였으며 입주기업이 해야 하는 진입도로개설을 군비를 들여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답변에서 사업부지내 진입도로가 없어 조성된 부지는 향후 황간 물류단지 진출입로 공사비 잔액으로 개설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황간 물류단지 조성에 당초 사업비에 군비가 더 투자되는 것으로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건은 군비를 들여 사업할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 법인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님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재현 실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7월 1일 현재 분양률은 28.6%입니다. 금년 말까지 예상 분양률이 32% 내지 47% 수준이며 100%까지 분양은 최소 5년 정도 될 것이라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위원장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황간 물류단지 조성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회의록을 참고했습니다. 당시 관계과장한테 금년 말까지 분양 예상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는 금년 상반기 중에 50% 하반기에 80% 이상까지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예상 분양률이 30%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인 보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80%까지 예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허무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미뤄두고 다음은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었는데 현재 답변한 내용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 타당성 용역결과 영동군에서 55억을 투자하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당연히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자구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 못했으면 못했다. 하셔야지 당연히 들어갈 돈을 주고 나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현구 경제과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예상분양률 4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올려 많은 면적이 분양 되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40% 대로 분양될 것 같으면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는 2016년 본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예산 편성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답변 내용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인지와 재원확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협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협약서 제8조8항의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게 총 차입금액은 얼마인지와 금융비용, 이자, 예상금액과 부담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협약서 제8조7항 규정에 따르면 공사 준공시까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조성원가의 구체적 내역별로 증감된 비용을 반영하여 공사 준공시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물류단지 조성원가는 얼마인지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구체적인 내역과 항목별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즉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PC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전 소관 과장님이었던 손용우 양강면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동군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황간 물류단지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부지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검토시 건축법에 의한 창고시설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유통시설로 보았는지 이중 어떤 시설로 보고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양강면 괴목지구가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는 어떻게 되고 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시설을 이용한 농가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관 실과장님으로 많은 하실 얘기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종 농정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에서 얼마가 투자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개면에 공평하게 10억을 분배했습니까?

그리고 본 사업이 완공되고 운영된다면 사후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연간 어떤 부분에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공돼서 운영이 된다면.

미진한 다음 질문은 동료 의원이 추가질문 하도록 하고요. 그 최종사업비로 선정된 양강면 괴목지구에 대한 토지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며 또한 예상토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한테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C사업이 최종 우리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지만 만약에 토지협의가 안 된다면 황간물류단지로 우선 입주토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괴목지구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부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황간 물류단지로 다시 변경된다면 혼선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황간 물류단지조성 사업과 영동군 과수거점 유통센터건립사업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입니다. 대형사업은 당초 예견됐던 것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선정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람으로 당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부터 7월 15일 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처리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22일 부터 6월 10일 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입 증대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 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국토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년대비 8.5% 소폭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이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4년도에 지출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 방역 외 6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 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