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정춘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완화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정춘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 주택은 관련법인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과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을 들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법과 규정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들에 전용허가 적용기준에 해석과 판단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정책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정진규 의원, 박선용 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회는 오늘 집행부에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과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시급한 물류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영동군에서 20%의 지분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건립하여 황간면 마산리 산25-25번지에 총 사업비 212억 원으로 263,179㎡부지에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2년도 12월에 황간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 2월에 준공하여 지금은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조성 시작부터 분양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2013년 8월 제1차 분양공고결과 25.4%의 부지를 분양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2014년도에 5월 제2차 분양공고를 거쳐 현재까지 16개 업체에 50,233㎡를 분양하여 28.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황간 물류단지 조성공사준공 후 1년이 되어 협약에 따라 미분양용지의 80%를 영동군이 조성원가로 매입하여야 하고 법인이 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류단지 조성부지 단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없이 조성된 부지가 있습니다. 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는지, 옆 부지와의 단 즉 높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금년 말까지 예상 분양률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만약 금년 말까지 미 분양될 경우 미 분양용지 80%를 군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산대책까지 포함입니다. 네 번째, 법인해산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고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점 및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물류단지 조성부지가 언제쯤으로 100% 분양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지요. 일곱 번째,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법인 또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입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주요 산업이 과일이며, 주 소득원 역시 과일에서 얻고 있으며, 우리군 농업 총 생산액 중 과수부분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6만 톤 이상 과일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일주산단지입니다. 우리 농촌경제는 노령화와 함께 개방화의 물결로 우리 농업인피부에 와 닿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가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수산업육성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하고 절실한 심정입니다. 이에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동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부진이유, 부지법인 설립과정에서의 부진이유. 세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과 집행부의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의견대립이 있었는지. 네 번째,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되며 군 및 농협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 곳의 부지를 검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검토되었던 부지는 어느 곳이고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섯 번째, 최종 결정된 부지가 있다면 어느 곳이고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일곱 번째, 본 사업의 완공예정은 언제쯤 가능하며 완공되면 시설운영은 어떻게 하는 지.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진입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진입로를 입주기업이 개설해야 한다면 그럼 물류단지내 도로는 왜 시공하였으며 입주기업이 해야 하는 진입도로개설을 군비를 들여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이 조성된 부지는 보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될 때 필지에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가 없는 건 아니고요.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지원시설이나 제조시설별로 분양가격이 차등해서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지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각 제조시설인 경우 각 위치에 따라서 다소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이 보편적인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차등 없이 동일하게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진입도로가 없는 부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진입도로 공사비 일부 잔액을 투입을 해서 도로가 아닙니다 진입로를 저희들이 개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답변에서 사업부지내 진입도로가 없어 조성된 부지는 향후 황간 물류단지 진출입로 공사비 잔액으로 개설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황간 물류단지 조성에 당초 사업비에 군비가 더 투자되는 것으로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건은 군비를 들여 사업할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 법인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과거에 전액 국비였던 사업을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군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개설공사도 엄밀히 따지면 국비를 사용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재현 실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7월 1일 현재 분양률은 28.6%입니다. 금년 말까지 예상 분양률이 32% 내지 47% 수준이며 100%까지 분양은 최소 5년 정도 될 것이라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위원장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황간 물류단지 조성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회의록을 참고했습니다. 당시 관계과장한테 금년 말까지 분양 예상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는 금년 상반기 중에 50% 하반기에 80% 이상까지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예상 분양률이 30%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인 보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80%까지 예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던 시기에 분양률은 한25%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50%, 금년 말까지 80% 정도를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클라이머홀릭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클라이머홀릭과 같이 투자협약을 한 초화림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초화림이 한 1만 평 정도를 분양받으려고 저희들하고 투자협약까지 되어 있는데 회사가 여의치 못해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던 기업이 도로공사 전직 직원들이 하고 있는 도로공사 휴게소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그 기업은 협약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구두로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임원진들을 만나서 현장에 와서 현장도 보고 이사회만 통과 되면 황간 물류단지에 전국에 고속도로에 납품하는 식품업체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에 50% 금년 말까지 80%를 분양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초화림이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도로공사 납품업체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투자로 이어지기 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8.6%만 분양됐는데 그때 시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너무 허무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미뤄두고 다음은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었는데 현재 답변한 내용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 타당성 용역결과 영동군에서 55억을 투자하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당연히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자구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 못했으면 못했다. 하셔야지 당연히 들어갈 돈을 주고 나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예,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현구 경제과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예상분양률 4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올려 많은 면적이 분양 되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40% 대로 분양될 것 같으면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는 2016년 본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예산 편성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답변 내용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인지와 재원확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고 추경이라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당초예산은 일단 지방채 발행 없이 군비로 충당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답변을 얻어서 답변을 작성했고요. 부군수님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군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지방채를 일부 부담을 하던 군비를 부담하던 추가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협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협약서 제8조8항의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게 총 차입금액은 얼마인지와 금융비용, 이자, 예상금액과 부담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 11일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와 도입키로 한 총 차입 예정액이 12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실제 차입을 한 금액은 118억 원이고요. 향후 9월 중에 1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차입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자비용 총 발생액은 지금 15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지난해 12월 26일까지 8억 원 정도 그렇게 하고 2016년 1월말에 저희들이 미분양분을 인수한다고 칠 때 그때까지 소요되는 액이 7억 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 납부관계는 최초 실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지금 이자를 납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협약서 제8조7항 규정에 따르면 공사 준공시까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조성원가의 구체적 내역별로 증감된 비용을 반영하여 공사 준공시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물류단지 조성원가는 얼마인지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구체적인 내역과 항목별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즉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류단지에 확인해 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PC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전 소관 과장님이었던 손용우 양강면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동군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황간 물류단지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부지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검토시 건축법에 의한 창고시설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유통시설로 보았는지 이중 어떤 시설로 보고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영동군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당시 담당 사무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통물류단지사업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양강면 괴목지구가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는 어떻게 되고 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시설을 이용한 농가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먼저 답변한 내용과 같이 당시에 본 사업이 6월 달에 선정되면서 저희들한테는 조건부 승인이 난 것입니다. 보류로 해서 영동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먼저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운영실적을 본 다음에 자기들이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사업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늘머니과일랜드에 설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민선 5기 때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17일, 농림부공모는 6월 13일입니다. 도에서 6월 17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민선 6기 들어서 그 부분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늘머니과일랜드 민선 3,4,5기까지 12년 가까운 기간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민선 6기 들어서 힐링타운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황간 물류단지가 이와 적합한 시설이고 또한 황간 물류단지가 국도 4호선이 2017년 12월말이면 준공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부선 황간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배송물류 수송하는 입지조건으로써는 최적인 장소로써 저희들은 일관되게 황간 물류단지로 갈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시에 저희들이 황간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양강 괴목리도 괴목지구가 상당히 좋은 위치다 하는 얘기를 학산 농협조합장께서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게 됐는데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농산물 산지 집하선별시설은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고 그와 관련해서 도에 30,000㎡미만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담당부서 하고도 가능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구두로 전화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담당 사무관이 현지도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건 공식적인 서류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업무를 맡고 있었던 지난 6월 26일까지는 농협에서 운영협의회에서 괴목지구로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통보를 해 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하고 관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농업인하고는 접촉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선정돼서 그리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인들과에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 그 지역에 다양한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황간 물류단지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 공감대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얘기했던 바는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예 주관 실과장님으로 많은 하실 얘기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다음은 정기종 농정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에서 얼마가 투자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현재 출자를 했습니다. 조공법인에 10억을 출자를 해서 조공법인 조건부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5개면에 공평하게 10억을 분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영동농협이 5억이고 학산농협이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황간농협이 2억 5000만 원, 추풍령농협이 9900만 원 정도……

그리고 본 사업이 완공되고 운영된다면 사후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연간 어떤 부분에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사업이 완공돼서 운영이 된다면.

사업이 운영되는 건 현재 저희들이 행정기관 공공용시설입니다. APC가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법인인 조공 그러니까 농협조합법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는 문제점, 시설, 아니면 또 홍보할 때 브랜드 마케팅 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 운영홍보비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홍보비는 산출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진한 다음 질문은 동료 의원이 추가질문 하도록 하고요. 그 최종사업비로 선정된 양강면 괴목지구에 대한 토지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며 또한 예상토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강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괴목지구에 대해서 지구가 농협상인들이 추천한 그런 지구입니다. 그 지구를 그쪽에서 농협에서 선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현지 농가들을 양강면사무소에 다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을 해서 앞으로 추진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사업 선정할 때 가계약이 필요하다 여러분께서 아직 우선 매입단계는 아니지만 가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납품을 승인을 받아야 가계약서를 받아서 사업부에 올려서 상신을 해야지 그게 승인을 받는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해서 저희들이 한 80% 정도, 지금 두 농가만 못 받았습니다. 두 농가만 못 받고 가계약서를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한테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C사업이 최종 우리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지만 만약에 토지협의가 안 된다면 황간물류단지로 우선 입주토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괴목지구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부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황간 물류단지로 다시 변경된다면 혼선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선용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가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쪽에서 매입이 제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농협측에서 우리는 물류단지를 못 가겠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박선용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질문을 드렸고 박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양강면 괴목리에 우리농협에서 조공투자비 10억을 투자한 권리를 가지고 지금 괴목리에 집중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협에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업인, 농협, 우리군청, 의회까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괴목리에 지금, 오늘 까지 가계약이라도 맺어야 하는 입장이고 또 괴목리가 선정이 되더라도 또 괴목리가 오늘 가계약이 성립이 안돼서 황간 물류단지로 가더라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이 그냥 안 있었다 농협에서 일부에서는 선출직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우리 의회에서의 입장에서는 4차선 국도가 개통이 되고 또 고속도로 황간IC가 있어서 교통은 아주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보는데 물론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영동농협에서 5억을 투자하고 해서 물론 영동농협 조합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들 황간 쪽에 또 남기학 부의장님이나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는 우리군 의원들이 이렇게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이런 많은 질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가계약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을 우리군수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군에서 잘 이것이 분란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 군민이 화합을 해야지 이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서로 나눠지고 해서 말썽이 되면 안 되니까 부군수님 이것을 잘 화합되는 측면에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을 해놓고 우리군에서는 담당부서 경제과나 모든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고 홍보비를 투입을 해서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전국 노후산업단지를 다니면서 1:1로 대면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특수목적법인 동원해서 우리 공장유치를 물류단지 유치를 위해서 같이 힘쓴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춘택 의원님도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농협에서 괴목지구로 해서 이제 일이 잘 돼서 토지주가 승낙해서 그것을 지금 도에까지는 공문이 간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선정하겠다고 다해서 지금 24일까지 지금 만일에 괴목지구로 선정돼서 보고가 되고 나서 방금전에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 가서 그런 협의가 잘 안 된다면 그때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황간 물류단지조성 사업과 영동군 과수거점 유통센터건립사업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입니다. 대형사업은 당초 예견됐던 것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선정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람으로 당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및 영동군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정진규 의원님과 박선용 의원님,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하시느라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약 10분간 정회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부터 7월 15일 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처리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22일 부터 6월 10일 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입 증대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 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국토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년대비 8.5% 소폭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이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4년도에 지출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 방역 외 6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 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38 안건명은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영동읍 매천리 529-108번지 외에 8필지에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 용도지역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일부 시설의 사업대상지를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외 10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6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794㎡가 되고요.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가 영동읍 매천리 529-108번지 외 8필지에서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외 10필지로 위치가 변경이 되고, 사업규모는 게이트볼장 10면에서 게이트볼장 실내 4면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4억에서 19억 4000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당초 예정지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활용방안을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및 편입부지내역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으로는 영동읍 매천리 554번지에 552㎡ 국토교통부 재산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19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5억 7000만 원, 도비가 6억 6500만 원, 군비가 6억 6500 만 원이 되겠으며, 군비 4000만 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 7월에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하고 2015년도 토지매입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치고 2015년 12월에 공사착공해서 2016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3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매천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영동읍 매천리 529번지 108외에 8필지 17,083㎡에 추진 중인 게에트볼장 등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용도지역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중 실내게이트볼장에 사업대상지를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외 10필지 38,794㎡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하였던 시설 중 실내게이트볼장만 이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시설의 관리 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면을 할 때 들어갔던 돈하고 지금 4개 실내 면을 할 때 들어가는 사업비가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이 2012년도에 수립된 사업계획이고요. 그 사업비 자체도 그때 34억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와서 되다보니까 그때 반영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토지 매입비를 빼고 그것만 가지고 실내게이트볼장 4개에 조성하는 사업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쪽에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에 가보면 컨테이너가 한10개 정도 있어요. 쭉 도로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새로 4개 실내를 짓는데 그 컨테이너는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금 당초 계획부지에 할 때 게이트볼 회원님들께서 컨테이너를 하고 나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실내게이트볼장 4개를 하면서 밑에 부분에 기둥을 세워서 밑에 쪽에 창고를 마련해서 게이트볼 그 컨테이너는 재활용 안 하고 그냥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4개 실내 면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 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지요?

한 일곱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할 때 지금 부족해서 더, 원래 10면을 계획했던 거지요?

예.

혹시 대회할 때 군민운동장 활용방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우선 실내게이트볼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군민운동장에서 대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외는 꼭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분들하고도 그렇게 협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외를 하던 실내를 더 마련하던 그분들이 대회를 치룰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결하기 전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례 전반에 대한 수정할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재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5일간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1회 영동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철구 남기학 박계용 박선용 박순복 윤석진 정진규 정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