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석휘 팀장입니다. 송인호 기업지원SOS팀장입니다. 김창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부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성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생략하고 저희 과 소관 시정 6건과 건의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첫 번째 항목입니다. 전곡재래시장 CCTV가 노후돼서 상품도난 등 민원발생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14년도 1월 중에 녹화기 1대와 CCTV 1대를 교체하였고 '14년 10월에 녹화기 2대와 카메라 6대를 각각 교체 완료해서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두 번째 39-2번버스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입니다. 16인승 중형버스 배차에 대한 부분하고 동두천터미널까지 연장운행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당 버스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군에서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 중형버스 6대를 2대로 줄여서 현재 중요시간에는 대형버스만 배차운행해서 민원이 해소된 사항이 되겠고, 동두천터미널까지 버스노선 연장부분은 지난번 군정보고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에서 조정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정 세 번째 연천공설시장 주차금지식별 및 안내표지판, 장옥물받이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11월 중에 주차안내표지판 설치와 물받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정 네 번째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 중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 5월부터 차량 5대를 전량 다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운영에 굉장히 충실을 기하고 있고 홍보와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이용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다섯 번째의 대전1리와 대전2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장탄1리 입구 버스안내판 설치민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1리 승강장 설치는 1572부대 토지사용승낙 불가로 미설치되었으며 순욱골 입구 및 장탄1리 표지판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여섯 번째 예일세띠앙아파트 앞 승강장 등 3번국도변에 관광안내지도가 빛이 바래고 노후화됐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번국도변에 5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2월 중에 교체 완료하였고, 현재 나머지 3번국도 외 지역 49개소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교체를 완료하기 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경원선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10월 착공 및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철연장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 완료됐고 보상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근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서 물류보조금 지원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산대전산업단지는 무허가건물 양성화 추진을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군부대 협의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군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경제적 이유로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사항인데 이 건은 도시가스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 3개읍면에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다섯 번째 백학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은 90%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내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현재 발주가 완료돼서 업자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군비를 일부 미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때 확보토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여섯 번째 어린이교통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예산 등 확보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의 시설이 사실상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금년 말까지 내외부 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 착공했고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일곱 번째 전곡 신답리와 신서면 내산리 오지마을 추가 버스노선이 요구된다는 사항하고 신안군, 서천군 등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답리의 경우는 기존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민원을 해소하였고,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4대를 확보해서 오지지역의 마을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도 경기도 기업SOS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고 또한 백학통구리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도 90% 이상의 분양을 완료하여 우리 군 재정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지역경제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학산업단지 분양률 90% 목적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분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질의드릴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몇 군데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한테 제가 대체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설치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매년 승강장 예산을 많은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고 3천만원 정도씩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선 차량이용률이 많은 데부터 정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 만드는데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초시설부터 해서 위에 센터를 만드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에 입주하신 분이나 건물주께서 반대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곡 같은 경우 농업기반공사 맞은 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해서 수년 동안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건물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앞뒤가 뚫려 있는 승강장을 설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소를 했고 특히 전곡 군농협 사거리에서 동두천 방향도 굉장히 이용수요가 많은데 사람들이 항상 서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신서 쪽에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건물주가 적극 반대해서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남아 있는데 그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승강장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생긴다든가 건물이 가려서 장사가 안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쓰레기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건물이 가려서 장사가 안된다는 민원을 자꾸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건물이 가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가리는 것도 아닌데 고집을 피워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요가 신서 쪽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인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군부대에서 토요일 같은 날은 20~30명이 외출을 나와요.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20~30명 다 비 맞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에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득이 안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9-2번이 다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해소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작은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뭐냐면 출퇴근시간에 특히 문제가 되고 휴일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군부대에서 외출, 외박이 나오면 그 차는 아예 신탄리에서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할 때 많이 보는데 거의 신망리는 지나가요. 36연대 앞에도 지나가요,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담당팀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39-1이 지금 현재 연천까지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철이용을 안하고 바로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39-1입니다. 그것을 왜 신탄리까지 배차하지 않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과장님 39-1, 39-2 작은 버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39-1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39-2 부분을 말씀드리면 업계의 손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업계에서 궁여지책으로 차량 만료된 것을 폐차하면서 중형버스로 대체한 건데 저희가 봐도 굉장히 탑승하는데 불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병들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학생들 많이 몰리는 통학시간에는 서서 가거나 차가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 실태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자체으로 일단 2대를 대형버스로 교체하고 또 2대는 일부 예산을 보조해 줘서 2대를 확보해서 4대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2대는 원래 예비차 개념입니다. 예비차 개념으로 2대를 운영하고 출퇴근시간대는 대형차, 중형차 2대는 한산한 낮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출퇴근시간대에 그런...,

협의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방안이 또 뭐가 있는지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요. 39-1버스는 버스회사가 다르죠. 아까 것은 연천교통이고 이것은 평안운수인데 도봉산부터 연천역까지 오는 버스노선입니다. 하루에 10회 운행하는데, 버스노선이 아시다시피 여러 회사가 경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39-1번 버스도 회사에서는 노선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폐선을 하려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운송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연천까지 들어오는 경우에 낮시간대는 거의 빈차이고 출퇴근시간에 한두 분 정도 연천까지 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선버스를 신탄리까지 연장운행한다면 우리가 또 예산에서 손실부분을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물론 손실보상을 해 주면 연장운행은 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39-2버스도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데 39-1이 신서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또 생기죠. 아무래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선 연장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기차가 현재 솔직히 큰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차시간을 모를 정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39-2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12시 30분에 대광리역에 내리면 그 차가 나갈 수 있는 기차시간이 3시 30분 정도가 됩니다. 가게 가서 만약에 식사하시게 되면 2시간 이상을 앉아계시는 거죠. 식사하시고도 그 차가 올 때까지 안 나가신 답니다. 지역주민은 거의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는 그나마 12분인가요, 1대씩 있더라고요. 버스는 상당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버스를 타고 동두천에 갔을 때 다리 아픈 분들이 전철을 타려면 승강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그러면 39-1번을 신탄리까지 보내면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물론 손실부분을 보조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모니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시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분인데 감시원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죠.

일주일 한 번씩 하나요, 한 달에 몇 번 해요?

한 달에 두 번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요?

관내 여성단체에 있는 주부교실 회원님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 전곡하고 연천지역의 마트, 시장 이런 몇 군데를 담당 지정해 줘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물가조사 계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에요?

매월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해서 도에 물가동향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단체이기 때문에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없나요?

따로 정해져 있는 임기는 없습니다. 우선 주부교실 회장님들하고 매년 연초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바쁘셔서 본인이 희망하시면 교체해 드리는 사항인데 특별히 임기나 이런 제도는 없는 겁니다.

물가모니터를 잘해서 우리 연천군의 물가가 오르락내리락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물가모니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은 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도나 중앙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여비를 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전곡재래시장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화장실을 몇 시에 열고 닫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침 0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군에서 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까?

군에서 공공근로인부 한 분을 배치해서...,

재래시장 쪽에서 나오는 돈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 회비 가지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한 분을 거기다 고정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30분 정도 일찍 열고 30분 정도 늦게 닫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은데 상인회에서 반대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까지 하게 되고 물론 수요 때문에 그렇겠지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어제 총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늦게까지 하면 불이 날 염려도 있고 학생들 와서 담배 피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전곡 중앙도서관에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자꾸 불이 나서 오죽하면 농담으로 CCTV까지 설치해야 되나 이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8시에 닫으니까 아주머니들이 7시반 정도에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7시 30분에 청소하니까 그때 들어갈 수도 없고 문을 일찍 닫아서...,

원래는 공중화장실이 24시간 여는 게 원칙인데 공공근로 배치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화재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당구장이나 안마시술소 등등 해서 새벽에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면서 홍보물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규 같은 건 혹시 없나요?

그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다 불법이거든요. 소형전단 부착, 현수막 등 신고나 허가를 안받고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것이 사실 증거물이 바닥에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행위자가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속에 한계는 있죠. 왜냐 하면 사실 영세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단속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9가구 해서 1억 1,100만원 정도 했고 또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 해서 많이 설치했는데 체험마을이 우리 연천군에 많아요.

농촌체험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새둥지마을, 나룻배마을, 푸르내, 청산김치 등 많은데 그런 공공건물에는 제가 볼 때 설치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안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을 안한 건지요?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서 군 소유 공공건물이 우선이어서 군청사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시설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도 큰 것은 다했고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체험마을도 군 소유의 건물은 가능한데 청산김치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계속 이렇게 가다 향후 도나 사업계획에 확정되면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거죠. 군 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안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지 향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교통행정팀이 경원선전철 문제로 여러 가지로 바쁘고 민원도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전곡5일장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이 주차를 인근 주택지나 상가에 계속 주차해요. 벌써 5년 전부터 본 위원이 직접 교통행정팀장한테 전화 걸어서 나와도 보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제도 장날이었지만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 밑에 전곡문화센터 앞에 옛날 학소정 자리 주차장이 100면이 넘게 있는데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잠시 주차했다가 빼는 것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물건 내려놓고 주차해 놓고는 저녁까지 1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한 달 정도 5일장 서는 날 4,5번만 나와서 단속하면 상인들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인들이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몰라도 그 밑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지시키면 분명히 될 텐데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 그게 의지죠.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상인회 협조를 구하고 있긴 한데 사람 심리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인회 간부들 모아놓고 세게 주차딱지 끊겠다고 얘기하면 그때 한두 번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그런 식으로 안 지켜지고 쉽게 얘기해서 악순환이 되는 사례인데 본보기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이런 강공도 펼쳐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서는 안되고 1개월을 정해놓고 5번이고 6번이고 계속 나와서 하면 분명히 실행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1분만 차 운행하면 그 밑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계속 그 주변에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한테도 피해라고요. 장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해 놓고 장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저 멀리에 주차해 놓고 들어와서 장보고 물건을 들고 가고 역으로 그 사람들은 주변에 다 주차해 놓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계속 체크하면서 매일 4일, 9일 나가서 감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본 위원도 그 앞에 있다 보니까 겪는데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 그 근처가 심각한 지역이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최근에 저희가 일요일 토요일도 그런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조를 편성했어요. 일요일, 토요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상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수머리 꼭지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통일미래센터 통과로 협의가 완료됐는데 내부도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미래센터 내 부지를 활용해서 별도의 우회도로 둘레길 개설을 협의하고 현재 설계를 검토 중에 있고 아울러 소공원에 설치 예정인 조형물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거쳐 자문의견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특별한 문제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의 계획대로 통일미래센터를 관통하는 내부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그 협의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내부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미래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협의는 다 됐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은 남계리 지역과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필요한데 접근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결국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통일미래센터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소공원 조성과 둘레길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소공원부터 남계리까지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결국 임진강변을 따라서 둘레길을 개설하고 미래센터 통과해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군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초소 1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북상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총 18개소의 민통초소가 있고 그에 따른 출입영농민이 약 3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소 북상이전을 위해서 2014년 5월 8일 저희가 18개소를 모두 전방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관련부대에 5사단, 28사, 25사에 건의했습니다. 진행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추진을 신속히 서둘러 달라는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이나 합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갖는 것은 정책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관할부대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및 구조의 최소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군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관군협력자문회의가 설치됐죠?

연천군 민군협력자문위원회가 의회 의장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6월 10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일단 위원들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은 위원들을 민간, 특히 지역에 있는 군 출신 분들로 관련되는 계층의 주민들을 엄선해서 진짜 주민을 대변할 수 있고 실효를 나타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을 위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미진한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현재 총 15명이 있는데 주부교실이라든지 한국부인회, 외식업지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부교실이 소비자 중앙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부교실이 소비자센터이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도 그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저희가 위촉하게 되면 우선 군단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도 단위에서 1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군단위 교육 할 때는 위생교육도 자격이 있어야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위생팀장이 교육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나요?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00개소 감시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원 14명이 그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감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감시원들이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인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한다든지 어떤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군에 제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소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업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시인원이 너무 많아버리면 지역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그것도 또한 우리가 감안해 볼 문제가 아닌가, 감시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상권 형성이나 경제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현재 15명 정도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나 어린이집에도 점검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등 여름철 하절기에 장염이나 식중독에 요즘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신병교육대 입소식하고 퇴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여성단체에서 28사하고 5사단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차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5사단을 갔었는데 차봉사만 목적이 아니고 면회 오시는 분들한테 연천군을 알리는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고 차만 서비스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차봉사도 우리 관내에 신교대가 두 군데 있는데 파주는 처음에 시행을 안하고 저희만 시행하는데, 차만 봉사 할 게 아니라 봉사 하면서 우리 연천군 홍보물을 같이 배포해 주는 것도 연천군 홍보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홍보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연천군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연천군을 찾을 수 있고 또 2년 몇 개월 동안 아들들 면회 올 때 연천군처럼 이러한 곳도 있구나 하고 다닐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28사단은 잘돼 있는데 5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 현수막 등이 너무 끝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문에서 가까운 데로 해야지 주차장이 정문 옆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잡수시고 홍보물을 받는데 완전히 끝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5사단 신병들이 입소할 당시에 차봉사를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신교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 넓고 그 지역이 많이 모이니까 현 위치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있는 쪽 초입에 차를 대고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말고 중간쪽에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신교대하고 실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줄이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트륨줄이기 사업을 어린이집 26개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줄이기 사업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군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관내 어린이집은 40개소가 있는데 우선 26개소에 시범적으로 어린이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물 배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하고 26개만 하는데...,

아니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뭔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26개소이고 왜냐 하면 저희가 일부 예산이 있어서 나트륨줄이기와 관련된 나트륨측정기라든지 계량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26개소만 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어린이집만 먼저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대상은 전반적으로 다 추진하는 거고요.

학교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트륨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나트륨 점검은 주로 학부모들이나 단체급식소에 대한 교육위주나 현장지도가 주가 되겠고, 시범운영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나트륨 측정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배부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국이나 찌개 등의 나트륨 함량을 측정하는데 학교급식소 영양사의 저염식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필요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신다고 하면 보건의료원과 공조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센터로 찾아오는데 종합민원과로 많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는 복지과의 소속이죠?

예.

그래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과 소속이지만 장소를 민원과에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민원 편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민원들이 저희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고 사무실 위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 과에서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팀이라든지 저희 과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조직 운영하는 부서하고 청사관리부서,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이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 위치에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두 번 있었거든요. 민원과에 안내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안내원, 그러니까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청원경찰을 배치했다가 지금 취소했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법,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법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노인, 특히 경험 많으시고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인원배치라든지 예산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조직 인력관리 차원에서 배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그렇다면 어르신들이나 처음 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원콜서비스를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과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저희들은 수시로 방문하니까 알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찾기 힘들거든요. 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는데 얼마 안됐습니다만 하루에 보통 두세 분이 와서 벨을 누르시더라고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팀장이 전담요원이 되고 민원팀장이 출장 나갔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이 최우선적으로 벨소리 듣고 뛰어나갈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운영상 문제점인지 더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이 있는지 운영해 보고 종합적으로 안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창구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이 환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농협이나 은행 같은 데 가보면 단체로 환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보기도 좋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는 민원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간제까지 40명 정도 됩니다. 또 세무과 직원, 지역경제과 직원까지 합치면 50명 정도 근무하는데 일반직원들까지 다 유니폼 입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민원과 쪽에 제증명이나 각종 민원 상담하는 창구직원들은 현재도 동복, 하복 유니폼을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입는 것 같은데요?

계속 입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철저하게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색 이런 것 말고 여름은 여름대로 밝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5월 29일 2억 4,571만 4,860원을 들여서 민통선초소 출입통제시스템 개선사업 물품구입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민통선 출입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3개소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B 암호화라든지 OS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요청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출입통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초소 출입을 할 때 카드 증명식으로 되어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정보가 내장된 RFID카드를 출입증으로 만들겠다 해서 출입증만 태그에 갖다 대면 바로 신분이 확인되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증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재 출입증으로는 출입한 초소로만 다시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원쪽하고 파주쪽하고 각 초소마다 같이 연동화해서 그 카드만 대면 어느 초소로 들어가고 어느 초소로 나오든 불편이 최소화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민통선 영농출입시스템 교체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럼 철원이나 파주 인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있습니까?

파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이 제반되더라도 우리가 빨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통선 초소에 장비가 들어갈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주민이 우물을 판다든지 전기를 끈다든지 전봇대를 세운다든지 장비를 가지고 출입할 때는 미리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3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의 묘인 거죠. 때로는 당일 얘기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규정상은 미리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까 3일 전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신고를 하겠거니 하고 있다가 당일 장비가 들어가는데 초소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더래요. 물론 빨리 들어갈 때도 있지만 농사용 전기 끌을라고 포크레인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부탁을 드리고 초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년도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2014년도 7월에 민군협력 폐관사 철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전혀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1채도 철거된 것이 없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완전히 폐허로 더 바뀌었어요. 제가 연도별로 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창틀 하나가 없어지더니 그 다음 날 또 빠지고 그 다음에 문이 없어지고 고물상이라든지 점점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군협력팀에서 5사단, 28사단, 신병교육대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에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연천군하고 협력해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보고는 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시책 사업에 비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이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들을 양성화시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성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상 양성화는 불법이었을 때...,

예, 어차피 또 없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허가대상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법상으로 건축물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건축한 건물은 신고를 안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다만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고 등기를 내게끔 함으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전철로 인해서 전곡 쪽에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건축물대장이 있죠. 그런데 정말 건축물대장이 없는 분들을 보면 장애인, 너무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사회 지도층이 아니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민원과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각 읍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이장이라든지 반장님과 같이 연계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금액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그런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청산산업단지 양성화보다 진짜 이런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성리 562탄약고는 경원선이 전철화되면서 전철노선도 바뀌고 초성1리 사람들이 공허한 상태였는데 그나마 562탄약고를 이전해 준다는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이나 여러 가지 현황에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을 떠나서 중앙정부에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사실 562탄약고 이전사업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재산권행사 차원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일단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318억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중앙투자심사 시 재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도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금년도에 당초계획대로 내년도 경기도균형발전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좀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예산확보가 안되고 중앙에서 사업승인이 안되면 결국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국방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느냐는 것이거든요. 2014년도 10월 투융자심사에서도 국방부하고 예산확보를 협의할 것,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할 때는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서 승인을 받을 것 이런 조건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예산확보는 확보대로 계속 노력하고요. 반면에 이것을 국방부의 중기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방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이 현 위치에서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하화했을 때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후에는 역세권 주변에 결국은 탄약고가 그냥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지하화로 추진하더라도 폭발물 안전거리, 즉 양거리라고 하는데 제한구역을 현재 상황에서 축소하는 방안도 저희가 추진하는데 금년 2월에는 양거리 축소를 위해서 도에서 탄약 전문가들과 같이 실무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와 같이 양거리 축소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 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믿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먼저는 군수님이 BTL사업으로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 식으로 행자부에서 안해 주고 국방부 시설인데 왜 지자체에서 하느냐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작정 옮겨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해서 그 분들 재산권 행사하는데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보는 건데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이 많아서 실행가능이 없다면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렵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국비 예산으로만 하면 좋은데 국비 예산 아니면 솔직히 군비 100% 해서 BTL 사업으로라도 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군비 투자해서 수없이 많은 사업을 했어요. 300억원 아니라 몇백 억원 이상씩 다 하면서도 국비 조금 받아서 하는 것은 하고 이런 것은 그냥 핑계 대서 국방부 시설인데 우리가 못한다,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국비확보가 안된다는 핑계는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항상 머리속에 잊지 마시고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언제든지 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있을 때는 진척 나가는 진도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그냥 간과해서 지나갈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있던 역전도 없어지고 철길이 멀리 지나가면서 이 사업까지 무산되면 사실 초성1리 전체를 이주시킬 각오로 하여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8사단 신병교육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사단 안에는 제가 먼저 김승주 민군협력팀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카메라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수반될 수 있는데 카메라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신병들이나 주부교실이나 여성단체들이 퇴소식할 때 들어가서 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카메라존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해서 언제 한번 문화관광과 김재구 팀장한테도 얘기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사실 양개 신병교육대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99.9%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일단 관련부대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천읍장 박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갈홍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어윤수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이용희 농업유통팀장입니다. 김형민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정화일 축수산팀장입니다. 조한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첫 번째 사항으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실시 지적사항으로 조치내용으로는 선진지에 대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실시할 경우 결과보고 및 사업에 접목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의원과의 소통 미흡과 관련 조치내용은 소속위원회 회의시 관련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사업변경 시 사전설명을 사전에 드리겠다는 사항으로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세 번째인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에 사전보고해 줄 것 지적사항으로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에 사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네 번째인 신서체육공원 및 각종 체육시설 관련 신서지역뿐 아니라 타 읍면에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데 어르신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그냥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시행 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다섯 번째인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결과 순위가 낮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부합동평가 항목 돼지열병예방접종 항체형성률, 돼지열병예방접종 미실시농가 처분실적,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실적 및 지정확대율, 공영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달성도 4건으로 높은 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여섯 번째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많고, 예산집행 후 잔액 과다발생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전용 및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다섯 번째인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관련 양곡건조기를 23농가에 지원하였고 영농조합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원을 못받은 경우가 발생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 양곡건조기 23대를 신청 받아 15대는 선정되었고, 미선정된 8대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8대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량 대비100%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정 여섯 번째인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 관련 왕징면은 리별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음. 미산면, 중면은 배드민턴장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 복지, 체육시설물 등은 문화관광체육과, 농축산과, 건설과 및 해당 읍면에서 개별 추진하였으나 향후 사업계획 시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로 편중 설치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관리주체인 해당면 확인결과 시설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일곱 번째인 남토북수 인증사업과 관련 농특산물 통합상표 남토북수 체계적인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임진농가, 영농조합,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편중되게 지원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남토북수 홍보는 폼목별이 아닌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택배비 2천만원과 포장재 1억 5천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연천장터를 통한 판매분에 한해 청구하면 지원하고 있고 포장재는 신청 소요물량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어 부족한 실정이나 인증물량 등을 적절히 검토하여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여덟 번째인 농기계임대사업 지원과 관련 농기계임대사업이 개인한테는 줄 수 없어 작목반별로 지원되었음. 이용농가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지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차 실시하였고, 2차는 7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작목반별 농작업 관리대장을 징구하고 2015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은 신청단계부터 공동참여를 위하여 작목반 단지원 회의록을 첨부 신청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검토결과 건의 첫 번째인 DMZ 사과재배단지 조성과 관련 한탄강을 수계로 하는 인근 3개시군과 공동으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농가가 생산하고 판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대하여 연천, 포천, 철원군 3개시군이 협력하여 3년간 56㏊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14년 1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 사과과원 조성은 불가로 DMZ 친환경쌀 생산기반정비 용수로 공사로 사업이 변경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한탄강 유역에 인접한 연천, 전곡, 군남, 청산지역 5.2km 농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인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관련 8억원의 예산으로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 지역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상설매장 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어 소비자의 생산물품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2016년까지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곡농협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인 연천군 브랜드와 관련 풀무원과 임진농협 간에 MOU를 체결하였음. 우리 군 콩은 풀무원에서 매입하였는데 우리 군 콩이 비싸서 연천콩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건의에 대하여 풀무원 납품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연천콩 품질향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천만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비료와 조곡마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네 번째인 가뭄대비 관련 금년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음.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건의에 대하여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양수장비 등을 일제점검 및 정비하고 농어촌공사 및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2015년 한해에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인 로하스파크 매각과 관련하여 로하스파크 공장 매각과 관련 2개업체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는 건의에 대하여 매각협의했던 (주)리즈홀딩스는 자금조달 등 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매각협의가 중단되었으며, 당초 로하스파크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농산물가공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추진 중 2015년 2월 22일 연천군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천읍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해대책으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신문에 나온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은 보조금을 연간 6조원 이상 농업에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독이 됐다. 농가는 보조금을 받는데 열중했을 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몰제보다 조금씩 줄여가신다, 아니면 주던 것을 안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여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연천군에서 세울 수 있는, 어떤 농업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발굴해서 그쪽에 더 지원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은 소멸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과라든지 대추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작물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건강식품 블루베리라든지 블루초코벨리, 아로니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할 건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페널티도 받기 때문에, 아니면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 보조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보조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안 받는다를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군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을 안하고 농협 이나 한 기관을 거쳐서 농민들한테 갈 때는 군에서 직접 보조사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가도 민간자본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는 목은 똑같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돌려가더라도 어차피 군에서 보조가 나가지만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린다면 군에서 직접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거쳐서 가면 페널티 받는 건 벗어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민자본하고 위탁사업비는 틀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일몰제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데는 좀더 많이 해주고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지 않고 토질이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감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조비율 낮추는 한 방향이 있고요, 또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 두 가지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도 일몰로 바로 들어갈 것이 10가지 정도 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지원조건 50%까지 낮췄고 내년에는 실링금액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일몰사업은 10개에 대해서 이미 연초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한테 보조금 나가는 것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곡농협에 할 수밖에 없는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해서 전곡농협 자리에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도 공모신청에 의해서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이요?

신청을 농협에서 했던 거죠.

전곡농협에서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당초 '13년도에 공모신청해서 그게 작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비가 나오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한우마을식당 매장 안에 설치한다고 계획을 올렸던 건데 그게 식당 임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3년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기간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내년까지랍니다. 그런데 농협 측에서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식당 측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식당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돼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애초에도 그 자리에 계획했던 겁니까?

예, 그 자리에 계획했던 겁니다.

농협 옆에 공원 주차장 쪽에 하신다고 들은 건 본 위원이 잘못 안 건가요?

예, 그건 못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농협에서 신청했다고 하니까 매장 자체를 그 안에 만들었을 때 농협도 판매실적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우려하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많이 우려합니다.

농협도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안 들어오겠느냐, 우리도 벌써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한다고 작년부터 얘기해서 비닐하우스를 생산자단체 160농가에 21억원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겨울에 엽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경험, 그래서 작년에 시험재배도 해서 엽채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작목반별로 재배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민 생산자단체 또 농협에서의 준비는 식당문제가 해결이 안된 부분 등 앞으로 풀어갈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차 나눠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식당 계약이 몇 월이죠?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 몇 월인지요?

한 10월이요.

10월이나 11월이면 언제 그걸 저희가 합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가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번에 한해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상당히 느낀 점인데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올리셨는데 한계농지 대체농작물 경작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수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는 각 읍면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체작물 식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 대체농작물 경작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거고요. 우리가 논으로 사용했던 한계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은 일도 편하고 소득도 좋기 때문에 벼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가물고 안돼서 집행단계는 ㏊당 올해 이양을 했는데 논 면적은 40㏊로 보고 있어요. 40㏊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벼를 심었을 때 3천평 ㏊당 92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를 못 심을 때 다음 시기때 심을 수 있는 건 콩 등 두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이런 종류가 있는데 콩을 심었을 때는 ㏊당 750만원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소득차액이 170만원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당 85만원 해서 40㏊를 잡았을 때 우리가 3,400만원 예산을 세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민들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렇습니다. 논농사가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꾸로 군에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육성해 나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읍면과 긴밀한 협조하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촌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는데 체험마을 중에서 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안 나간 데가 구미리 새둥지로 인건비가 작년 평가에서 점수미달로 해서 올해는 한 푼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둥지만 안 나가고 네 군데가 나가고요?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마을 중에서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에요?

다른 데는 다 잘 운영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금년에도 11월까지는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둥지 빼놓고는 조금씩 오는데 아직 메르스 영향 때문에 활성화는 안됐습니다. 11월까지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많고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고 연 2년차 그러는데, 체험마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홍보도 크게 해 주시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농협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임진농협에 굴삭기 2대를 지원해 주신 적 있죠?

예.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2013년도 임진농협에 굴삭기를 5,600만원 들여서 2대를 사줬습니다. 자부담해서 50대 50으로 사줬는데 이게 장비협회에서 돈을 못받게 해서 못하고 있는 거에요. 1대는 지금 현재 임진농협 창고 볏가마나 콩가마를 운반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답니다. 아직 매각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비율별로 반납 받아야죠.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찬우 위원께서 인삼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 욕구도 충족시키고 주민들 말씀을 따르는 것도 좋고, 그분들은 단편적으로 자기네들의 선입견이나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 다른 모형도 많으니까 같이 겸비해서 보여줘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형물이 서는 위치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서는 위치가 37번국도에서 강 건너입니까, 건너기 전입니까? 파주 쪽의 땅에 서느냐, 아니면 우리 연천군 땅에 서느냐 이겁니다.

연천군 땅입니다. 바로 원당2리 마을입니다.

건너가서 마을입구에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진강수계 제방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에 어떻게든 부지를 임대하든지 사용허가를 받든지, 거기 하천이니까 정부 땅일 것 아닙니까?

예.

그쪽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7번국도에서 보일 수 있다면 하천 우안 원당리 쪽에 세워놔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 거기가 좀 들어가서 도로도 높은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치도 그렇지만 당초에 건의하고 나서 2013년도부터 부지물색을 동네에서 했나 봅니다. 부지 사용승낙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남교 새로 도로확포장 했을 때 그 남은 부지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장남면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했을 때는 자기네가 부지확보를 못하니까 거기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천군의 관문이고 처음 되는 데가 높이도 2,3m 정도로 조형물을 세우니까 37번 바로 곁에 세우면 좋지만 못 세우면 장남 다리 건너기 전에 그쪽에라도 세워놓으면 그렇게 조형물이 크게 있으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군에서 임진강 하천시설담당하고 접촉해서 조형물 하나 세우는 거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계속적인 홍보효과나 조명물 세웠을 때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결과물을 얻고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동네 안에다 세워놓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보고 자기네들끼리만 보는 것밖에 안되니까 다시 검토해서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에서 하천담당하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면 가능성이 꼭 없다고 보진 않는데요.

그것은 협의를 했었고, 해서 안돼서 결론이 난 건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검토하셔서 이왕 조형물을 세우실 거니까 효과가 있도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한해에 대해서 얘기했고 한해대책에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한해가 났고 올해도 한해가 났지만 마지막까지 농번기때 농사 파종을 못해서 고민되고 내년에도 한해가 되면 걱정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해 관리해야 될 지역이요.

제가 금년에 한해가뭄대책을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어려운 데가 왕징면 작동리가 되겠고요. 신서면 신현리, 답곡리 이 지역이 상당히 한계농지로서 물을 끌어다 쓸 데가 없습니다. 양수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정이 한해 극복하는데 대안은 아닌데 또 관정 아니면 안될 부분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도 내년에도 반복되는 데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만약 내년에도 한해가 된다면 또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마지막까지 한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체작물 심는 것을 봄 돼서 강우량이 없으면 사전에 대체작물 심는 것으로 유도하든지 어차피 농사짓는 분들은 지주가 안하면 임대를 하더라도 어느 분이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대체작물을 하든지, 아니면 한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정을 여러 개 파주든지 하여간 그것을 당년 지나가는 것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농축사과에서는 집중적으로 내년도도 한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도에 관정사업비를 건의해서 당초에 5공은 50대 50 지원조건으로 받았는데 7공을 추가로 대형관정을 받았습니다. 80대 20으로 받아서 금년에 가뭄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 우선 내년 골짜기에 1공씩이라도 파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관정이나 이런 게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벼를 못 심고 콩이나 대체작목을 심었을 때 소득손실액에 대해서 조금 보전해 주는 시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부터 내년 작물 파종할 때까지 사전에 미리 대비하셔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전광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 재직중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장수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심문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진행 중입니다. 먼저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가로수 유지 및 관리가로수에 대한 수시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내역입니다. 가로수 식재 시 토양개량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가로수 유지관리 용역 및 자체정비를 통하여 고사목을 제거하고 전정을 실시하였으며 가뭄 등 자체 물주기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고대산 등산로 훼손이 심각하여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역입니다. 2014년 10월 8일 제1등산로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고대산 2,3등산로에 대하여 1,4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로프와 지주대 7종시설을 12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고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안전로프 외 15종에 대하여 7월 4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연천역 급수탑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역입니다. 연천역 급수탑 공원관리를 위하여 2014년 6월 16일 산림녹지과와 문화관광체육과, 연천읍 실무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의 업무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녹지관리, 문화관광체육과는 시설물 관리, 연천읍은 청소관리로 담당업무 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근린공원, 쌈지공원 등의 관리가 미흡하다는데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조성 후 사업부서에서 하자기간 2년 동안 운영관리 후 정상화 시 이관조치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 공원에 대하여는 읍면과 분임관리 실시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전곡역, 한탄강 등에 느티나무 고사사례 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전곡역 파출소 등 느티나무에 대한 방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사목도 제거하였습니다. 건의 사항 세 번째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부지 내 간벌작업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간벌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신서수변공원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보상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신서수변공원에 대한 지장물에 대하여 경기도 투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 지장물 소유자가 현재 불허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신서면 수변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에 대하여 검토, 폐지 및 지속하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연천군 도시공원 조성 및 지정현황은 총 지정이 37개소에 117만 3,502㎡입니다. 이중에 공원이 14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미조성된 곳이 23개소입니다. 그리고 연천군 전체적으로 공원이 조성된 곳은 35개소입니다. 도시공원이 14개소 22만 4,318㎡이고 완충녹지가 7개소, 쌈지공원이 14개소입니다. 현재 미조성된 공원은 23개소로 94만 8,734㎡입니다. 도시공원으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2015년 10월 1일자로 도시공원 결정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 대하여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지난번 지적사항 시정 3건, 건의사항 5건도 충실히 조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농축산과에 가서도 계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천군 녹지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이 사실 전략실, 건설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둘레길 등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난 6대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조성이나 조림사업 할 때는 타 실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각 실과에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면서 나무를 심고 수종을 선택할 때는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둘레길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협의가 안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상을 해서 조림사업이나 공원을 조성할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산임도 신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산임도 현장확인을 가봤는데 산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병충해 방제나 임업경영기반 조성이라든가 조림을 하기 위해서 임도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도 설치한 것을 보니까 사실 너무 위험해요. 차량이 다니는 것이 너무 위험한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천군 전체 조성된 임도가 60km 정도 되고요, 연천군에서 설치한 임도가 20.88km입니다. 이번에 내산임도 1.2km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산임도 자체가 거의 암벽을 깎아서 임도를 조성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둘레길 형식으로 걷는 것이라면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임도라면 차량이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없는 예산 주고 임도 설치하라니까 그런데 항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안전시설을 해야 돼요. 하여간 과장님이나 저의 생각, 제3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도 임도설치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최선의 안전장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공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조성, 녹지조성, 숲가꾸기사업 등 좋은 사업이 많은데 그래도 최고로 산림녹지과에서 중요시하는 게 산불진화, 산불예방, 산불감시 그런 게 주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림을 수십년 동안 키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는 게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군의 예산을 보면 일부이지만 금년도에는 7억 6천만원이 산불감시하는데 들어갔어요.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을 보면 국비가 16%, 도비가 17%, 군비가 66%입니다. 산불감시는 주체가 정부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군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올려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전부다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국유림이나 이런 것에 불이 나면 자기네들이 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연천군에서 전부 꺼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 적은 것은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면 산불진화대 28명, 감시원, 헬기, 차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차지하는 비율은 헬기 임차비용이 최고 많이 차지하죠?

헬기 임차비용이 저희가 4억원인데 봄철에 6월 30일까지 활용해서 썼고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더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차지하는 비용이 매번 뜨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봄철에만 산불이 25건이 났습니다. 7월 난 것까지 해서 26건이 났습니다. 이중에서 12건을 사법처리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산불도 많이 발생했고 사법처리도 몇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도 다른 어느 때보다 가장 유용하게 많이 떴습니다. 이번 봄철에만 한 83시간인가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산림이 우거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임도가 없으니까 산불이 났다면 일반적인 차량이나 주민들, 감시원으로 산불을 진화하기는 쉽지 않은데 헬기 말고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헬기만...,

산불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헬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은데 헬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헬기가 사실상 비중이 제일 큰데 산에 불이 붙었을 때 조금 누그러지면 그냥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해서 사람들 자체가 헬기가 물을 먼저 뿜어줘서 주불을 진화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산불진화의 첫 번째 목적이 산림 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산림도 보호해야 되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 이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긴 한데 일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헬기 임차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예를 들면 우리 연천지역에 일자리 창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쉽진 않으리라고 뻔히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방법도 있나, 꼭 헬기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각도로 헬기 임차료를 적게 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 말고 진화대라든지 산불감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급료를 지급하는 것도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진화대원들이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올해 처음 4만 2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산불이 일어날 시기에 저희가 농사철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구입하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의 젊은 일손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많이 충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어느 정도 감지하는데 다방면으로 검토하시고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그동안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매년 행감 할 때마다 누누이 가로수 얘기가 나오고 사실 가로수가 생명력 있는 나무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고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는데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직원들이 고생해 준 덕에 고사되는 것이 적긴 적은데 금년 봄에 37번도로지요, 구석기 정문앞 도로에 메타세콰이어 113그루인가 심었죠?

113그루 윤상엽씨가 기증해서 저희가 조경업체를 시켜서 심었습니다.

아, 기증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예, 메타세콰이어 전곡 주차장 앞부터 시작해서 연천농협 오는 쪽으로 좌측으로, 여기에서 가자면 우측이고 저쪽에서 오자면 좌측으로 심은 것은 저희가 기증 받아서 심은 겁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몇번 갔는데 많이 회생이 됐습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는 백화현상인가로 잎이 나오던 것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되니까 다시 생육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80% 이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게 다 죽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심었으면 물 주고 관리해야지 계속 가뭄이 심한데 안하냐고 해서 저도 관심은 가졌지만 말씀은 안드렸어요. 산림녹지과에 죽었다 어떻다고 말씀은 안드렸지만 관찰해 보니까 지금 다 살아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가뭄이 있든 없든 하여간 조림을 하고서는 최소한 1년이고, 2년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몇번 얘기했지만 나무를 심을 때 조림 하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그 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죠. 분 끈을 자르고 심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자르면 안된다고 깨지면 더 죽는다고 해서 분채 심어놓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심습니까?

지금은 많이 잘라서 심습니다. 큰 영향은 없지만 사실상 고무밧줄이 그냥 있을 경우에 환경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다 제거를 하라고 합니다.

하여간 분이 고무밧줄로 묶여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번 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고 키우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전리에서 궁평리 5사단 앞으로 해서 백의리 쪽으로 나가는 길에 가로수로 단풍나무를 식재했어요. 그게 우리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닙니까?

백의리 쪽은...,

대전리에서 궁평리 5사단 고개 넘어서 백의리 가는 길이요.

거기는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도로가 몇 번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청에서 아마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단풍나무를 식재했는데 엉망이에요. 도로 개설한 지도 2,3년차 됐고 단풍나무도 아마 그 정도 심었는데 거의 50%도 안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넘겨받든지 연천군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안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는데 어떨 때는 저희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고 주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들 공무원 눈에는 안띄냐, 우리가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를 우리 공직자 600~700명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우리 주민들 눈에는 다 띄도록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은 누구 하나 관심 가지고 산림과나 어디에 얘기하는 사람 없고, 아무리 우리 연천군에서 식재를 안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면 지금 말씀대로 이관을 받아서 하자기간이면 하자기간 안에 재식재를 하든지 우리 연천군 땅에 있는 도로인데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지 거기가 더군다나 5사단 정문 앞이라 내방객들이 많이 오고 외지분들이 많이 오는데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도 갔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딱 가서 느낀 게 실제 휴양림은 전국적으로도 많고 또 고대산 같은 경우 글램핑이다, 야영장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오는 시설을 보면 휴양관, 숲속의 집, 방문자센터 등이 있는데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에 있던 병영체험시설하고 이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병영체험관 쪽은 대개 보면 콘도가 일부 있고 캐라반하고 글램핑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짓는 것은 수련원이 1동이고 수양관 1동, 나머지는 숲속의 집인데 나무형식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곳으로 밑에 있는 글램핑장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캐라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준공되면 향후 관리는 누가 하는 거에요?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는데 일단은 산림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해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올라갔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천군에서 계속적으로 시설물, 쉽게 말해서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으로 군남댐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많이 지었는데 건축을 해 놓고 현장확인을 하다 보면 개선해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 금방 시설물을 지어놓고도 개선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게 지금 설계도가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설계도가 나왔대도 항상 설계도면대로 하는 것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서 설계도로 시공 중이더라도 항상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면 좋은데 총체적으로 감리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리는 누가 하는 거에요?

총 짓는 것은 산림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리는요, 거기에서 다 감리하는 거에요?

감리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후에 우리 연천군에서 관리할 건데 공무원이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해서 지역주민들 얘기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야 되는데 항상 시설물을 보면 그 분들은 자기네가 전문가다,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나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자기네가 최고라고 해서 기술자들이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산림녹지과에서 그쪽에 위탁했다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환경숲 조성 해서 전곡리 297-6번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환경숲이 전곡근린공원에 하나 있거든요. 전곡근린공원 들어가면 학교 있는 쪽에서 보면 고탄교 맨 끝쪽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생활환경숲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장남면에 아까도 농축산과 말씀하실 때 조형물 설치하고 그런 곳 두 군데 생활환경숲을 조성했습니다. 두 군데는 전곡읍 전곡근린공원과 장남면 2개소를 생활환경숲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럼 근린공원에 있는데 특색있고 달라요?

아닙니다. 공원 내 있는 것도 여타 다른 것하고 이름만 거의 비슷비슷한 거지 생활환경숲이고 유아숲이고 이름들은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이 나올 때 목이 생활환경숲이다, 이건 유아숲이다, 어떤 것은 근린공원이다 이렇게 전부 이름이 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곡 3번국도 있죠?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이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만 3번국도 상에 대기문구 조흥아파트부터 천주교 5일장 끝나는 데까지 보면 주택가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 지대가 있잖아요? 그 완충녹지 지대가 지정만 해놓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산림녹지과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매입해야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완충녹지는 거의 개인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번국도 옆으로 왕규식 위원님네 앞쪽하고 백화원 앞쪽은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서 사실상 조금 완충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소음이 크다고 하면 나무를 더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구가 지정됐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개인 가정주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건축을 하려고 해도 완충녹지 지역이라 건축을 새로 못하는 거에요. 땅을 우리 연천군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연천군에서 매수는 안하고 완충녹지 지대라고 지정은 해놓고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지구 지정해서 장기미집행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완충녹지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지정된 곳은 전부다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사실상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희가 예산 같은 것도 세우는데 공원을 조성하고 완충녹지 지역을 조성한다고 땅을 매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개인 재산도 사실상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공원 지정된다든지 완충녹지 지정된 데는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철저하게 더 저희가 구입하지 못한 것은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교육 간 노승섭 팀장한테 여쭤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 못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풀어줘야 건물을 짓든지 그럴 텐데 풀어는 안주고 사지는 못하고, 도시주택과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 7월 이후에는 완전히 해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서류검토를 해서 솔직히 우리가 꼭 필요해서 매수해야 되는 것은 빨리빨리 매수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히 해제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건의사항 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대산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기철이고 하니까 특별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림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조림수종이 경기도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하고 비슷한데 대개 잣나무하고 세 가지 수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낙엽송하고 잣나무하고 백합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헛개나무가 많이 수급됐는데 이런 권장수종들이 전체적으로 70여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천군에 나오는 수종이 4,5종류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신서면 도신4리쪽에 아마 헛개나무를 식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떤 나무를 하나 심으면 백년대계 가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또 많이 심은 것은 아니에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개복숭아 같은 것을 심으면 봄에는 상당히 꽃도 멋있고 여름에는 수확도 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복숭아 같은 것은 심을 수가 없는 수종인가요?

개복숭아는 사실상 권장수종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산주가 조림을 하면 90%가 정부보조고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조림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산 자체를 파헤쳐서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복숭아를 심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림수종이 아닌 것을 정부 돈을 투자해서 나오지 않는 수종을 저희가 사다 심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얼핏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복숭아도 식생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산에 몇 백㏊에 식재는 못하지만 가까운 데에 심어놓으면 5년 정도만 지나면 꽃도 피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개인한테라도 권장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20년, 30년 된 것들은 상당히 큽니다. 3번국도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주변, 의회 바로 앞에 있는 전 군민회관 지역 상당히 큰 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밑에 개인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봄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갖다,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나무, 곡식 수확하고 나머지 놔뒀다가 다 나무 밑에서 태웁니다, 본의 아니게 그 나무를 죽이려고. 또 어떤 분들은 농약을 거기다 들이붓는 분들도 있어요, 농사가 안된다고 해서. 그럼 농사 안된다고 민원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도 간간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나무를 심어놓고 위원님 보시는 앞쪽으로 보시면 느티나무들이 심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옥산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쪽으로 밭에서 그늘에 가려서 농사가 안된다, 쳐달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아주 심할 때는 약간은 쳐줘도 그것이 모든 군민들이 보는 좋은 나무인데 함부로 저희가 쳐줄 수도 없고 전부다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이해만 구할 수 있는 실정이지 그 분들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 또한 외국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공간에도 먹을 것을 심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공간만 있으면 먹을거리를 다 심으니까,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공간이 있어서 뭐를 심는다면 사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초작업을 깨끗이 안하는 것보다 공간이 있을 때 곡식을 조금씩 심어먹으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가꿔서 어떻게 보면 소득도 올리고 좋은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길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길에 우리가 조성된 데는 심지 못하게...,

저도 거기까지는 타 시군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타 시군도 농촌지역은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이 몇분 안되고 보는 사람들이 수만명이 될 수가 있지만 개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또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타임제를 만들어놔서 거의 끄지 않습니까? 11시나 10시면 끄는데 그렇게 꺼도 그 밑에는 곡식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뭐라고 얘기를 안하시냐면 본인들께서 다녀야 돼서 꼭 필요하니까 얘기가 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생각할 때 전혀 본인한테는 아주 위해적으로 나쁘게만 느껴지지 좋다고 느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 또한 나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없지만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셔는데 신서 수변공원 김석임씨 소송 관련해서 신서면 부면장 하시다가 팀장님으로 오셨는데 아마 신서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거기 한 번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요?

예, 최근에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요? 저는 그 분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어요. 연천군에 저렇게 공원 잘 가꿔놓은 데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7월 17일자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사서 탑까지 가꿨습니다.

예, 그러습니다. 돌탑 만들었습니다.

돌탑 만들어놓고 그렇게 꽃을 많이 식재해 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군에서 소공원사업을 할 때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관없습니까?

일단 공원을 만들어서 현재 상태로는 안이 정리가 안돼서 엉망이고요. 밖으로 꽃을 심어놨다든지 돌탑 쌓아놓은 것은 예쁘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조화를 이뤄서 놔둘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굳이 헐 이유는 없을 거고요.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괜히 군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전곡근린공원에 혹시 가보셨어요?

예, 전곡근린공원도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에 가봤습니다.

근린공원에 가서 현수막 걸려있는 것 보셨죠?

현수막이요?

현수막에 '가지치기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했는데 그럼 전지는 어디에서 했는데 찾죠?

그것을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거든요. 생활환경숲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컨테이너박스 갖다놓은 곳 앞에 큰 나무 가지를 사실상 많이 치면 안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꺼번에 전부다 쳤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쳐놓은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격자를 찾는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겁니다.

잣나무를 가지치기를 해 놨더라고요.

예, 치면 안되는 것을 쳐서요.

안되는 것을 누가 그냥 잘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겁니까?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불편했는지 그렇게 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벌금이나 이런 것을 조치하려고 사실상 현수막을 건 것이거든요. 잘못 쳐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모르고 누가 칠 리가 없는데 밑부분을 싹둑 다 잘라놨더라고요.

예, 아주 밑둥을 싹둑 잘라놔서 그쪽에 참 보기 싫습니다.

24일 거기에 모여서 군수님도 나오고 다 나오실 텐데 미리 현수막 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관리감독을 잘좀 해 주시고요. 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 요즘 사람들이 나들이도 많이 나오고 운동코스도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관리공원 옆쪽으로 늘려서 했잖아요?

예, 그게 생활환경숲 조성한 겁니다.

밑으로 말고 집 바로 위쪽으로요.

아, 위로 한 것은 장애인편익시설이라고 해서 도로가 좁아서 조금 넓혀줬죠. 장애우들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조금 편하게 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심은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 나무가 몇 개 죽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철 개통 시 우리 군도 많은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곡역이나 연천역 인근의 등산로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오는 등산로가 실질적으로 보면 고대산 등산로가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보개산, 감악산 지역은 사실상 우리 지역하고 파주지역하고 양주지역하고 3개지역이 있고요. 또 많이 가는 지역이 성산등산로라고 해서 동막계곡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등산로, 그 다음에 고대산 가는 것은 연천에서 바로 앞에 차탄교 건너면 큰 목욕탕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이요. 거기 양금산부터 고대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등산로는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는 안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억원이라든지 2억원 미만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나오는 것은 위원님도 지적하시지만 제일 많이 다니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감악산이나 고대산, 보개산 이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곡 쪽에는 사실상 큰 등산로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원은 있지만 등산로가 없는데 차후에는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산보 다니는 형식으로 국사봉 쪽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그쪽으로 만약에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 시설물 같은 것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초성리 약수터 둘레길에서 과장님은 새벽에 갔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는데 만났잖아요? 거기가 참 잘 조성돼 있더라고요. 딱따구리 같은 새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 정상에 올라갔다 밑으로 신북온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시멘트로 한 데. 거기는 출입금지라고 푯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장애정 위원님께서 올라가신 길은 둘레길이 아니고요. 저희가 닦아놓은 것이 임도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초성임도를 8km 설치해서 그것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루살렘 수도원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 푯말에 출입금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출입금지를 시켜놓은 데는 없는데 그건 확인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내려와서 예루살렘 수도원 밑으로 걸어서 와봤는데 그렇게 있어서 이유가 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