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석휘 팀장입니다. 송인호 기업지원SOS팀장입니다. 김창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부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성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생략하고 저희 과 소관 시정 6건과 건의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첫 번째 항목입니다. 전곡재래시장 CCTV가 노후돼서 상품도난 등 민원발생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14년도 1월 중에 녹화기 1대와 CCTV 1대를 교체하였고 '14년 10월에 녹화기 2대와 카메라 6대를 각각 교체 완료해서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두 번째 39-2번버스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입니다. 16인승 중형버스 배차에 대한 부분하고 동두천터미널까지 연장운행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당 버스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군에서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 중형버스 6대를 2대로 줄여서 현재 중요시간에는 대형버스만 배차운행해서 민원이 해소된 사항이 되겠고, 동두천터미널까지 버스노선 연장부분은 지난번 군정보고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에서 조정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정 세 번째 연천공설시장 주차금지식별 및 안내표지판, 장옥물받이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11월 중에 주차안내표지판 설치와 물받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정 네 번째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 중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 5월부터 차량 5대를 전량 다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운영에 굉장히 충실을 기하고 있고 홍보와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이용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다섯 번째의 대전1리와 대전2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장탄1리 입구 버스안내판 설치민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1리 승강장 설치는 1572부대 토지사용승낙 불가로 미설치되었으며 순욱골 입구 및 장탄1리 표지판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여섯 번째 예일세띠앙아파트 앞 승강장 등 3번국도변에 관광안내지도가 빛이 바래고 노후화됐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번국도변에 5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2월 중에 교체 완료하였고, 현재 나머지 3번국도 외 지역 49개소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교체를 완료하기 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경원선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10월 착공 및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철연장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 완료됐고 보상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근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서 물류보조금 지원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산대전산업단지는 무허가건물 양성화 추진을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군부대 협의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군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경제적 이유로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사항인데 이 건은 도시가스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 3개읍면에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다섯 번째 백학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은 90%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내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현재 발주가 완료돼서 업자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군비를 일부 미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때 확보토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여섯 번째 어린이교통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예산 등 확보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의 시설이 사실상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금년 말까지 내외부 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 착공했고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일곱 번째 전곡 신답리와 신서면 내산리 오지마을 추가 버스노선이 요구된다는 사항하고 신안군, 서천군 등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답리의 경우는 기존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민원을 해소하였고,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4대를 확보해서 오지지역의 마을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도 경기도 기업SOS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고 또한 백학통구리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도 90% 이상의 분양을 완료하여 우리 군 재정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지역경제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학산업단지 분양률 90% 목적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분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질의드릴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몇 군데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한테 제가 대체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설치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매년 승강장 예산을 많은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고 3천만원 정도씩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선 차량이용률이 많은 데부터 정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 만드는데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초시설부터 해서 위에 센터를 만드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에 입주하신 분이나 건물주께서 반대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곡 같은 경우 농업기반공사 맞은 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해서 수년 동안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건물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앞뒤가 뚫려 있는 승강장을 설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소를 했고 특히 전곡 군농협 사거리에서 동두천 방향도 굉장히 이용수요가 많은데 사람들이 항상 서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신서 쪽에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건물주가 적극 반대해서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남아 있는데 그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승강장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생긴다든가 건물이 가려서 장사가 안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쓰레기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건물이 가려서 장사가 안된다는 민원을 자꾸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건물이 가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가리는 것도 아닌데 고집을 피워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요가 신서 쪽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인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군부대에서 토요일 같은 날은 20~30명이 외출을 나와요.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20~30명 다 비 맞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에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득이 안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9-2번이 다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해소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작은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뭐냐면 출퇴근시간에 특히 문제가 되고 휴일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군부대에서 외출, 외박이 나오면 그 차는 아예 신탄리에서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할 때 많이 보는데 거의 신망리는 지나가요. 36연대 앞에도 지나가요,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담당팀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39-1이 지금 현재 연천까지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철이용을 안하고 바로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39-1입니다. 그것을 왜 신탄리까지 배차하지 않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과장님 39-1, 39-2 작은 버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39-1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39-2 부분을 말씀드리면 업계의 손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업계에서 궁여지책으로 차량 만료된 것을 폐차하면서 중형버스로 대체한 건데 저희가 봐도 굉장히 탑승하는데 불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병들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학생들 많이 몰리는 통학시간에는 서서 가거나 차가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 실태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자체으로 일단 2대를 대형버스로 교체하고 또 2대는 일부 예산을 보조해 줘서 2대를 확보해서 4대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2대는 원래 예비차 개념입니다. 예비차 개념으로 2대를 운영하고 출퇴근시간대는 대형차, 중형차 2대는 한산한 낮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출퇴근시간대에 그런...,

협의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방안이 또 뭐가 있는지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요. 39-1버스는 버스회사가 다르죠. 아까 것은 연천교통이고 이것은 평안운수인데 도봉산부터 연천역까지 오는 버스노선입니다. 하루에 10회 운행하는데, 버스노선이 아시다시피 여러 회사가 경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39-1번 버스도 회사에서는 노선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폐선을 하려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운송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연천까지 들어오는 경우에 낮시간대는 거의 빈차이고 출퇴근시간에 한두 분 정도 연천까지 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선버스를 신탄리까지 연장운행한다면 우리가 또 예산에서 손실부분을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물론 손실보상을 해 주면 연장운행은 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39-2버스도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데 39-1이 신서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또 생기죠. 아무래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선 연장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기차가 현재 솔직히 큰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차시간을 모를 정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39-2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12시 30분에 대광리역에 내리면 그 차가 나갈 수 있는 기차시간이 3시 30분 정도가 됩니다. 가게 가서 만약에 식사하시게 되면 2시간 이상을 앉아계시는 거죠. 식사하시고도 그 차가 올 때까지 안 나가신 답니다. 지역주민은 거의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는 그나마 12분인가요, 1대씩 있더라고요. 버스는 상당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버스를 타고 동두천에 갔을 때 다리 아픈 분들이 전철을 타려면 승강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그러면 39-1번을 신탄리까지 보내면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물론 손실부분을 보조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모니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시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분인데 감시원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죠.

일주일 한 번씩 하나요, 한 달에 몇 번 해요?

한 달에 두 번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요?

관내 여성단체에 있는 주부교실 회원님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 전곡하고 연천지역의 마트, 시장 이런 몇 군데를 담당 지정해 줘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물가조사 계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에요?

매월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해서 도에 물가동향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단체이기 때문에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없나요?

따로 정해져 있는 임기는 없습니다. 우선 주부교실 회장님들하고 매년 연초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바쁘셔서 본인이 희망하시면 교체해 드리는 사항인데 특별히 임기나 이런 제도는 없는 겁니다.

물가모니터를 잘해서 우리 연천군의 물가가 오르락내리락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물가모니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은 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도나 중앙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여비를 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전곡재래시장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화장실을 몇 시에 열고 닫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침 0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군에서 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까?

군에서 공공근로인부 한 분을 배치해서...,

재래시장 쪽에서 나오는 돈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 회비 가지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한 분을 거기다 고정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30분 정도 일찍 열고 30분 정도 늦게 닫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은데 상인회에서 반대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까지 하게 되고 물론 수요 때문에 그렇겠지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어제 총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늦게까지 하면 불이 날 염려도 있고 학생들 와서 담배 피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전곡 중앙도서관에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자꾸 불이 나서 오죽하면 농담으로 CCTV까지 설치해야 되나 이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8시에 닫으니까 아주머니들이 7시반 정도에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7시 30분에 청소하니까 그때 들어갈 수도 없고 문을 일찍 닫아서...,

원래는 공중화장실이 24시간 여는 게 원칙인데 공공근로 배치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화재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당구장이나 안마시술소 등등 해서 새벽에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면서 홍보물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규 같은 건 혹시 없나요?

그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다 불법이거든요. 소형전단 부착, 현수막 등 신고나 허가를 안받고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것이 사실 증거물이 바닥에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행위자가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속에 한계는 있죠. 왜냐 하면 사실 영세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단속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어제 민원인이 오셔서 일제단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딱지를 끊었나 본데 여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외부 분인지 주차도 못하게 하는데 다신 안오겠다는 식으로 저한테 민원이 왔길래 5분도 안되는 거리에 수백 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대는 주민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렸지만 혹시 5일장이나 그 근방에 인근에 대형주차장이 있다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차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요.

따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안나서 과감하게 있다는 소리까진 못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전곡 분들 빼놓고는 대형주차장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3번국도 건너에 있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안내표지판이 혹시 있나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만약 없다면 단속하기 전에 어디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안내한 다음에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집중단속을 해서 거기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일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시를 별도로 하고요.

꼭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다른데 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가 운영하는 상인들이 주차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부의장님께서는 일반주민들을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잠깐 대시는 부분인데 3번국도변이나 교통에 크게 위해가 있는 부분만 저희가 방송으로 즉시 이동주차를 하고 일부러 다니면서는 안하고 주로 고정식 카메라까지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주차안내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본 위원이 어저께 봤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주민이 같이 온 사람 중에 군인가족인데 면회객인 것 같아요. 거기에 단속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화를 내며 가면서 다신 안 온다는 식으로 5일장인지 일반 재래시장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사실 스티커 발부는 안하고 마이크만 가지고 계도방송만 하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중교통이용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버스운수업체 벽지노선이 연천군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도비도 들어오겠지만 손실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실차율 조사용역을 1년에 두 번 하신다는데...,

상반기, 하반기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어떤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요?

저희가 벽지노선 지정되어 있는 노선마다 버스를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선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기름값, 인건비 다해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용역 할 때 담당공무원이 배석합니까, 아니면 다 맡기는 겁니까?

다 용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는 거죠.

용역이 온 것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따질 수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다 검토하죠.

그 금액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많이 증액되고 있어서 용역사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두천역에서 동두천터미널로 옮기는 것을 동두천시에서 반대하는 주 이유는 뭡니까?

동두천시가 아니라 같이 경합돼 있는 노선에 대양운수라고 있어요. 대양운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대양운수 주사무소가 동두천시다 보니까 동두천시에서는 자기네 관할 버스회사 보호차원에서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도에 건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의했는데 도에서도 동두천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강력히 얘기해서 살실 대양운수 노선하고 경합되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노선을 저희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가 잘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는 연천군의 벽지노선에는 차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동네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산리 문목동이라고 군부대 안쪽에 7가구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군부대 정문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70~80 되신 어르신들만 사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통약자이용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셨고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연천읍 와초리 통안하고 답곡리 쪽이 그런데 거기는 운송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목장 하시는 분이고 또 통학버스는 상리초등학교에서 스쿨버스가 들어가고요. 한다면 답곡리 공설묘지 앞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분들이나 아마 이용할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 때문에 버스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이용서비스를 이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차가 4대밖에 안되는데다 이동거리는 무제한 아닙니까?

무제한은 아닙니다. 주로 동두천, 의정부 성모병원까지요.

의정부까지 왕복하면 2시간인데 4대 가지고 커버한다는 것은 교통약자는 약자 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산리 군부대 안이라든가 와초리 통안 같은 데에 사실상 운송수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늘린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선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이내로 다니는 노선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없고요. 보통 하루에 적은 데는 세 번 정도 가고 여섯 번 이런 식으로 가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천에서 하는 희망택시를 검토하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하고 덜 맞는다고 하시는데 또 희망택시는 100% 군비지만 그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지역은 정부보조가 50%고 지자체가 50%입니다. 서천 같은 데에서는 희망택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데는 당연한 거고 두 번 이내 들어가는 지역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늘려갈 예정인데 여기의 전제조건이 정류장까지 걸어서 1.5km 이상 되는 것입니다. 희망택시는 택시 하나로 가지만 이 시스템은 택시가 되든 아니면 12~15인승 승합차가 되든 25인승 중형버스 세 종류 중에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연천군도 손실 보전해서 벽지노선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이 제도로 한 쪽을 묶어서 운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신청한다고 다 공모에 선정되는 건 아니지만 금년에도 총 20개지역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4년, '15년 1차적으로 한 거니까 연천군 실정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과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알아보셔서 우리 지역에도 맞는다면 군비만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지만 국비가 50%까지 지원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공영버스가 2대 다니고 있는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군에서 도비 포함해서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하나를 더 늘리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판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태양광사업 위주의 소규모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도시가스 비효율지역에 대해서 태양광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연구용역을 2016년부터 준비하신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쪽으로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3개지역이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이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일정구역의 마을에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국가미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고 지역주민 일부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지역의 사례도 저희가 연내에 조사하고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군에 해야 될지를 연말까지 구상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을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3개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했고 2015년도에는 충북 청주부터 시작해서 열 군데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검토도 해 봐야 되겠지만 홍천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에너지마을을 만들었더라고요. 홍천은 축산분뇨가 상당히...,

바이오가스요.

예, 바이오가스로 했고 광주시 운정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의 보기 싫은 흉물을 위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바이오가스 쪽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폐축산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홍천 사례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하시면서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좀더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군도 그런 것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준비과정이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왜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기철이나 동절기 같은 때는 아무래도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축분이나 음식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 반면 민원이 좀 있습니다. 풍력은 저희하고 절대 안맞고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을 접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후를 정복하는 나라나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은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에너지전담팀이 있었는데 행정개편하면서 에너지팀이 지역경제팀으로 흡수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에너지 쪽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직원이 1명 충원돼서 기존에 전기, 가스, 석유 이런 기본적인 에너지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차석하고 팀장님이 신재생에너지하고 몇 가지를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다음번에 혹시 조직개편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은 있었고요, 도에도 최근에 에너지과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 산업정책과에 있었는데 에너지과가 신설돼서 보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다음번 조직개편할 때 적극 건의해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인근 동두천시나 포천시 같은 경우도 에너지관리팀이 보통 3명 내지 4명씩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도에서도 에너지과를 만들 정도로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투자라든지 연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연천군도 같이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조직개편 때 적극 챙겨주시기 바라고 에너지 쪽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경원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연천이 20.87km로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전철로 지금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31일 14시에 전곡역에서 기공식을 가졌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관심도에 따라서 준공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철이 처음에 들어온다고 해서 연천군민들은 굉장한 기대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군수님 집행부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설계도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안을 여러 가지로 내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처음 단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역 일부를 예를 들어서 차탄교 지나서 압시울 건널목이죠?

예.

앞시울 건널목부터 가재울까지 현재 확정된 노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건 차탄교가 교량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앞시울 건널목은 지하 통로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현재 노반 그대로요.

그냥 지상으로 돼 있죠?

예, 현재 노반은 계속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시울 건널목에 박스로 하셨는데 거기가 홍수조절 수위보다 낮아서 그것도 타당성이 안돼서 무산되고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도 건너편 쪽에는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강제배수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죠.

그것에 앞서서 처음에 서연기술단이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예.

코레일에 설계해서 납품을 했는데 서연기술단에서 노선 설계를 지금처럼 한 게 아니고 3가지 안을 군청에 와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화이고 하나는 고가화이고 하나는 성토화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쪽하고 실과장님들께서 지상화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는 성토라든지 고가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연천역 부근은 고가화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처음부터 고가화되어 있었으면 지상으로 하는 것을 군에서 추진할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죠.

그러면 처음부터 지상화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왔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설계해 온 것과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군청 앞에 구읍과선교를 처음에는 지하로 해 왔습니다. 지하로 해 오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건너편에 망곡천 소하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경사도가 훨씬 더 심해지고 돈도 2배 정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이런 정보를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일단 이것은 지나갔더라도 처음에 지상화를 했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연천역에 앞시울 건널목이 있고, 차탄4리 햇골가든에 건널목이 있고, 연천군청하고 읍내리 건널목이 있고, 가재울 건널목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화를 함으로써 앞시울만 설계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없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시다가 지금 전곡과 연천 전철비상대책위에서 민원이 되다 보니까 네 가지 방안을 가지고 많이 고심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다니는 길목 4개를 다 무시하고 설계도를 응해 주시고 실행하셨는지 본 위원장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고가부분인 것이 햇골 건널목 없어지고 구읍과선교가 지하도로 되고, 중간에 한마음슈퍼 있는 쪽에 건널목 없어지고 망곡산 들어가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말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시내구간은 고가화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계팀에서 절대 안된다 해서 이 부분을 옥신각신하면서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모든 건널목이 다 없어지는 연천시내 형국이거든요. 전곡하고는 또 다릅니다.

동서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건널목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타금액이 3,400억원쯤 되고 설계비용이 3,800여억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 하면 동두천시에서 계속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천군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잘못하면 이 사업을 안하는 분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설계용역을 마치는 것까지 빨리빨리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방침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연천시내하고 전곡시내 고가화 부분은 군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저희가 봐도 예산적으로 안되니까 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거죠.

처음에 설계도면만 정확히 확인하고 했었어도, 지금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로 다니시고 국토부에서 또 기재부 쪽에 긴밀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었더라면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보고도 해 주셨지만 대안통운 쪽으로 130m 아래로 연천역사가 내려오고 있죠?

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내려 온 이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노반의 중심이 현재 가는 데이고 급수탑 문화재 부분도 있고 그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설계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급수탑은 설계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났죠?

노반이 옮기게 되면 급수탑도 옮겨야 되는 문제는 있죠.

처음에는 급수탑은 전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급수탑은 옮겨도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옮겨도 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면 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면 연천역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그 자리에 했고 앞광장을 했고 조흥아파트에서 역으로 직선으로 32m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물탱크라든가 노반의 중심, 본 위원장도 노반의 중심을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노반의 중심이 꼭 거기 광주세탁소 있는 뒤로 내려와야 된다는 근거를 아직 본 위원장한테 말씀을 못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한번 더 짚어 주시고요. 그래서 옮길 수 있으면 지금 현 역사 있는 데로 계획된 대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 위원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 연천비상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큰 주문이라든가 건의가 아닙니다. 교량화가 문제가 아니라 건너다닐 수 있는 4개의 건널목만 보장해 주고 역사를 특별히 옮길만한 이유가 없는 한 제 자리에서 기존에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 연천역을 옮기는 것보다 그 앞광장을 살려서 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였는데 과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접하는 건 아는데 비상대책위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군데 통로를 확보하는 건 저희도 물론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최소한의 통로확보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절대 얘기가 안되는 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4개통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교량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앞시울부터 구읍과선교까지 고가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추진하고 그게 되면 향후 다른 부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요. 역사부분도 저희가 어렵지만 철도시설공단에 계속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얘기는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4건을 상정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실행되면 그것도 계속, 물론 기 얘기해 놨지만 원 위치로 가는 것으로 군수님도 따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군청에서 읍내리로 가는 구읍과선교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주택가 근처에는 아마 대부분 방음벽이 다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도 먼저 면담 시 철도지킴이 간수님을 둬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먼저 설명을 저는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방음벽을 설치해서 공사를 다한 후에 나중에 다시 건의해서 방음벽을 허물고 간수를 두는 방법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거론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전철 통과하는 부분에 평면교차로는 없거든요. 국내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독일을 갔다왔는데 독일은 건널목에 차단기뿐만 아니라 간수도 없고 차단기조차도 없더라고요. 그게 국민들 준법정신의 차이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전철 통과하는 부분에 평면교차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네 가지 안을 어느 정도 관철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려고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그런 방법으로 가신다고 하면 방음벽을 허물고 다시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조율해서 방음벽이 거기까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이게 '19년도 개통이니까 일단 설계변경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기재부까지 승인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진하면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 옛날에 서울시내 같은 데 아시다시피 전철 지나가면 딸랑딸랑 있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신설되는 데에 아마 해 줄리는 없다고 보는데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선교라도 놓는다면 되지만 과선교도 경사면을 6도에서 12도로...,

그래서 저희가 과선교를 포기한 게 향후에 그런 전략 때문에 포기한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이렇게 전략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건 큰일이기 때문에 백년대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연천읍에서 태어나시고 여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고생하시고 힘든 거 조금 더 100년을 바라봐서 미래 후손들에게 연천역사는 참 제 자리에 잘 지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저 역시 현역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에 조찬선 팀장입니다. 농림허가팀에 김종훈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에 김영대 팀장입니다. 건축팀에 이학송 팀장입니다. 민군협력팀에 박병안 팀장입니다. 지적팀에 최경호 팀장입니다. 지적조사팀에 서광원 팀장입니다. 위생팀에 김현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6건과 건의사항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결과순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과에 해당되는 평가지표인 민원24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홍보물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이용실적은 24,312건입니다. 동 지표는 금년부터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교육과 불친절, 모범업소 관리,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한 지적입니다. 위생업소를 독려하여 위생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및 식품안전을 위하여 832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모범음식점은 3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우수업소 7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식품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기구를 구입하여 8개소의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변호사 위촉제도 운영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군에서는 현재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총 52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안내원 배치에 대하여는 지난 2014년 9월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금년 2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나 이후 청원경찰의 고유업무와 맞지 않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배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7월 1일부터 민원인에게 최상의 친철서비스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서면 군부대 폐관사 철거 등 관리입니다. 2014년 7월 관할부대에 활용방안을 요청하여 관할부대로부터 철거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며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5사단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사단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4년 10월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사용 매뉴얼 배포와 처리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 운영결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산면 궁평1리 마을 뒷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동 지역은 건축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정식 허가된 곳으로 현재 건물 신축이 진행 중이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토사유출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 감리비 2억 6,560만원은 총 소요사업비 318억원이 2014년도 본예산 등에 반영되지 않아 군비로 확보하였던 감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조직개편으로 민원과 통합후 인허가관련 업무처리가 타 시군에 비하여 늦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합민원과로 통합한 것이며 민원복합심의 등을 통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현재 민원처리 단축률은 54.9%이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면 5초소에 개인사유지 문제로 민북지역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던 것은 관할부대인 28사단에서 초소점유면적 매입을 상급부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에는 당초대로 사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도3호선에 많은 수량의 대전차 이동으로 주민생활 불편과 피해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군부대 훈련에 따른 대전차 이동시 트레일러에 탑재하여 이동하는 등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피해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여 훈련의 사전통보는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 협의 업무지원 시스템 자료구축과 관련하여 2회 추경에 편성후 반납한 것은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프로그램 기능과 활용법을 습득하여 처리 반납한 것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사단 신병교육에 따른 우리 군 홍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우리 군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5사단과 28사단에 각각 8천부와 신병 입소시 2종에 1만부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상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수머리 꼭지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통일미래센터 통과로 협의가 완료됐는데 내부도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미래센터 내 부지를 활용해서 별도의 우회도로 둘레길 개설을 협의하고 현재 설계를 검토 중에 있고 아울러 소공원에 설치 예정인 조형물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거쳐 자문의견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특별한 문제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의 계획대로 통일미래센터를 관통하는 내부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그 협의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내부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미래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협의는 다 됐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은 남계리 지역과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필요한데 접근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결국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통일미래센터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소공원 조성과 둘레길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소공원부터 남계리까지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결국 임진강변을 따라서 둘레길을 개설하고 미래센터 통과해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군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초소 1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북상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총 18개소의 민통초소가 있고 그에 따른 출입영농민이 약 3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소 북상이전을 위해서 2014년 5월 8일 저희가 18개소를 모두 전방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관련부대에 5사단, 28사, 25사에 건의했습니다. 진행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추진을 신속히 서둘러 달라는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이나 합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갖는 것은 정책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관할부대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및 구조의 최소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군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관군협력자문회의가 설치됐죠?

연천군 민군협력자문위원회가 의회 의장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6월 10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일단 위원들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은 위원들을 민간, 특히 지역에 있는 군 출신 분들로 관련되는 계층의 주민들을 엄선해서 진짜 주민을 대변할 수 있고 실효를 나타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을 위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미진한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현재 총 15명이 있는데 주부교실이라든지 한국부인회, 외식업지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부교실이 소비자 중앙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부교실이 소비자센터이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도 그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저희가 위촉하게 되면 우선 군단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도 단위에서 1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군단위 교육 할 때는 위생교육도 자격이 있어야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위생팀장이 교육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나요?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00개소 감시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원 14명이 그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감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감시원들이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인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한다든지 어떤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군에 제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소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업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시인원이 너무 많아버리면 지역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그것도 또한 우리가 감안해 볼 문제가 아닌가, 감시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상권 형성이나 경제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현재 15명 정도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나 어린이집에도 점검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등 여름철 하절기에 장염이나 식중독에 요즘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신병교육대 입소식하고 퇴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여성단체에서 28사하고 5사단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차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5사단을 갔었는데 차봉사만 목적이 아니고 면회 오시는 분들한테 연천군을 알리는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고 차만 서비스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차봉사도 우리 관내에 신교대가 두 군데 있는데 파주는 처음에 시행을 안하고 저희만 시행하는데, 차만 봉사 할 게 아니라 봉사 하면서 우리 연천군 홍보물을 같이 배포해 주는 것도 연천군 홍보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홍보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연천군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연천군을 찾을 수 있고 또 2년 몇 개월 동안 아들들 면회 올 때 연천군처럼 이러한 곳도 있구나 하고 다닐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28사단은 잘돼 있는데 5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 현수막 등이 너무 끝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문에서 가까운 데로 해야지 주차장이 정문 옆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잡수시고 홍보물을 받는데 완전히 끝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5사단 신병들이 입소할 당시에 차봉사를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신교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 넓고 그 지역이 많이 모이니까 현 위치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있는 쪽 초입에 차를 대고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말고 중간쪽에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신교대하고 실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줄이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트륨줄이기 사업을 어린이집 26개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줄이기 사업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군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관내 어린이집은 40개소가 있는데 우선 26개소에 시범적으로 어린이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물 배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하고 26개만 하는데...,

아니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뭔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26개소이고 왜냐 하면 저희가 일부 예산이 있어서 나트륨줄이기와 관련된 나트륨측정기라든지 계량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26개소만 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어린이집만 먼저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대상은 전반적으로 다 추진하는 거고요.

학교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트륨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나트륨 점검은 주로 학부모들이나 단체급식소에 대한 교육위주나 현장지도가 주가 되겠고, 시범운영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나트륨 측정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배부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국이나 찌개 등의 나트륨 함량을 측정하는데 학교급식소 영양사의 저염식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필요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신다고 하면 보건의료원과 공조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센터로 찾아오는데 종합민원과로 많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는 복지과의 소속이죠?

예.

그래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과 소속이지만 장소를 민원과에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민원 편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민원들이 저희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고 사무실 위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 과에서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팀이라든지 저희 과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조직 운영하는 부서하고 청사관리부서,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이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 위치에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두 번 있었거든요. 민원과에 안내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안내원, 그러니까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청원경찰을 배치했다가 지금 취소했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법,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법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노인, 특히 경험 많으시고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인원배치라든지 예산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조직 인력관리 차원에서 배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그렇다면 어르신들이나 처음 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원콜서비스를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과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저희들은 수시로 방문하니까 알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찾기 힘들거든요. 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는데 얼마 안됐습니다만 하루에 보통 두세 분이 와서 벨을 누르시더라고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팀장이 전담요원이 되고 민원팀장이 출장 나갔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이 최우선적으로 벨소리 듣고 뛰어나갈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운영상 문제점인지 더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이 있는지 운영해 보고 종합적으로 안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창구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이 환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농협이나 은행 같은 데 가보면 단체로 환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보기도 좋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는 민원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간제까지 40명 정도 됩니다. 또 세무과 직원, 지역경제과 직원까지 합치면 50명 정도 근무하는데 일반직원들까지 다 유니폼 입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민원과 쪽에 제증명이나 각종 민원 상담하는 창구직원들은 현재도 동복, 하복 유니폼을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입는 것 같은데요?

계속 입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철저하게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색 이런 것 말고 여름은 여름대로 밝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5월 29일 2억 4,571만 4,860원을 들여서 민통선초소 출입통제시스템 개선사업 물품구입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민통선 출입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3개소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B 암호화라든지 OS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요청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출입통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초소 출입을 할 때 카드 증명식으로 되어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정보가 내장된 RFID카드를 출입증으로 만들겠다 해서 출입증만 태그에 갖다 대면 바로 신분이 확인되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증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재 출입증으로는 출입한 초소로만 다시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원쪽하고 파주쪽하고 각 초소마다 같이 연동화해서 그 카드만 대면 어느 초소로 들어가고 어느 초소로 나오든 불편이 최소화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민통선 영농출입시스템 교체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럼 철원이나 파주 인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있습니까?

파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이 제반되더라도 우리가 빨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통선 초소에 장비가 들어갈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주민이 우물을 판다든지 전기를 끈다든지 전봇대를 세운다든지 장비를 가지고 출입할 때는 미리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3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의 묘인 거죠. 때로는 당일 얘기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규정상은 미리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까 3일 전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신고를 하겠거니 하고 있다가 당일 장비가 들어가는데 초소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더래요. 물론 빨리 들어갈 때도 있지만 농사용 전기 끌을라고 포크레인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부탁을 드리고 초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년도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2014년도 7월에 민군협력 폐관사 철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전혀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1채도 철거된 것이 없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완전히 폐허로 더 바뀌었어요. 제가 연도별로 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창틀 하나가 없어지더니 그 다음 날 또 빠지고 그 다음에 문이 없어지고 고물상이라든지 점점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군협력팀에서 5사단, 28사단, 신병교육대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에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연천군하고 협력해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보고는 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시책 사업에 비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이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들을 양성화시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성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상 양성화는 불법이었을 때...,

예, 어차피 또 없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허가대상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법상으로 건축물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건축한 건물은 신고를 안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다만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고 등기를 내게끔 함으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전철로 인해서 전곡 쪽에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건축물대장이 있죠. 그런데 정말 건축물대장이 없는 분들을 보면 장애인, 너무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사회 지도층이 아니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민원과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각 읍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이장이라든지 반장님과 같이 연계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금액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그런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청산산업단지 양성화보다 진짜 이런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초성리역이 생기면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역세권이 반쪽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초성리역을 만들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초성리 역세권 전체를 살리려면 어쨌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군합동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의 변환 추진실적과 상세주소 부여실적은 상당히 잘하셔서 1위를 하시면서 지역개발 분야에서 공동1위에 일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회복지분야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실적 비율이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연천군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진 않습니다.

보고자료 보면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평가가 잘못된 건지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저희 과에서 삼는 지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 쪽이 아닙니까?

예.

그럼 보건의료원 쪽인가요?

복지지원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 중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민통선초소 출입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6일 이 업무를 안전행정과로 이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관한 이유는 뭐죠?

업무 자체를 이관했다기보다는 일단 전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도 우리 군청 내에 통신·전산 쪽의 팀이 있으니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하에 안전행정과와 협의해서 일단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시행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기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천상 안전행정과에서 계속 해야 되네요?

그 문제는 유지보수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어쨌든 군부대 출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전문분야는 아무래도 안전행정과의 협조를 보든지 그쪽에서 추진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다 보면 종합민원과 거쳐서 안전행정과를 거쳐야 되는 시스템이 구성상 되어 있어서 곧바로 안전행정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북출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초소 간의 호환문제라든지 시스템 운영하는 문제는 물론 안전행정과 통신이나 전산 쪽에서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행정을 추진하려면 천상 초소 출입시스템은 종합민원과하고 안전행정과가 서로 공조가 빨리 돼야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임진강유원지 연계도로 군부대 통과건인데 군도1호선이 삼거리부터 통현리까지 보고자료에 의하면 7213부대가 통과한다고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까?

어느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

앞으로 군도1호선 통현리부터 군남면 삼거리까지 연계도로가 생기는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보면 7213부대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아파트단지 뒤쪽에 부대가 걸려서 협의 중이라고 보고자료 올라와 있는데 군인관사 뒤쪽으로 부대를 하나 거쳐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도로관리하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하고 민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협의를...,

그럼 종합민원과하고 협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곧바로 부대하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안도 어쨌든 간에 건설과에서 사업은 하더라도 종합적인 민군협력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의 담당직원이 가서 협의 보는 것보다 그래도 종합민원과의 민군협력팀장이나 과장님이 가서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부서가 있고 추진부서가 있는데 이번 건도 마무리 지었을 때는 건설과에서 당연히 시공하겠지만 협의해서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검토할 때는 민군협력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건설과니 민군팀이니를 떠나서 우리 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자료를 보면 7213부대에서는 통과가 상당히 어렵다는 표시를 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담당부서하고 양쪽 부서가 공조해서 이 도로를 통과 못하면 우회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그럼 예산이라든지 모든 도로선형상 안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8사단 신병교육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사단 안에는 제가 먼저 김승주 민군협력팀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카메라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수반될 수 있는데 카메라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신병들이나 주부교실이나 여성단체들이 퇴소식할 때 들어가서 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카메라존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해서 언제 한번 문화관광과 김재구 팀장한테도 얘기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사실 양개 신병교육대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99.9%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일단 관련부대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천읍장 박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갈홍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어윤수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이용희 농업유통팀장입니다. 김형민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정화일 축수산팀장입니다. 조한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첫 번째 사항으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실시 지적사항으로 조치내용으로는 선진지에 대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실시할 경우 결과보고 및 사업에 접목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의원과의 소통 미흡과 관련 조치내용은 소속위원회 회의시 관련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사업변경 시 사전설명을 사전에 드리겠다는 사항으로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세 번째인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에 사전보고해 줄 것 지적사항으로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에 사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네 번째인 신서체육공원 및 각종 체육시설 관련 신서지역뿐 아니라 타 읍면에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데 어르신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그냥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시행 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다섯 번째인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결과 순위가 낮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부합동평가 항목 돼지열병예방접종 항체형성률, 돼지열병예방접종 미실시농가 처분실적,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실적 및 지정확대율, 공영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달성도 4건으로 높은 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여섯 번째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많고, 예산집행 후 잔액 과다발생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전용 및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다섯 번째인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관련 양곡건조기를 23농가에 지원하였고 영농조합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원을 못받은 경우가 발생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 양곡건조기 23대를 신청 받아 15대는 선정되었고, 미선정된 8대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8대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량 대비100%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정 여섯 번째인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 관련 왕징면은 리별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음. 미산면, 중면은 배드민턴장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 복지, 체육시설물 등은 문화관광체육과, 농축산과, 건설과 및 해당 읍면에서 개별 추진하였으나 향후 사업계획 시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로 편중 설치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관리주체인 해당면 확인결과 시설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일곱 번째인 남토북수 인증사업과 관련 농특산물 통합상표 남토북수 체계적인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임진농가, 영농조합,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편중되게 지원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남토북수 홍보는 폼목별이 아닌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택배비 2천만원과 포장재 1억 5천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연천장터를 통한 판매분에 한해 청구하면 지원하고 있고 포장재는 신청 소요물량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어 부족한 실정이나 인증물량 등을 적절히 검토하여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여덟 번째인 농기계임대사업 지원과 관련 농기계임대사업이 개인한테는 줄 수 없어 작목반별로 지원되었음. 이용농가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지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차 실시하였고, 2차는 7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작목반별 농작업 관리대장을 징구하고 2015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은 신청단계부터 공동참여를 위하여 작목반 단지원 회의록을 첨부 신청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검토결과 건의 첫 번째인 DMZ 사과재배단지 조성과 관련 한탄강을 수계로 하는 인근 3개시군과 공동으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농가가 생산하고 판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대하여 연천, 포천, 철원군 3개시군이 협력하여 3년간 56㏊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14년 1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 사과과원 조성은 불가로 DMZ 친환경쌀 생산기반정비 용수로 공사로 사업이 변경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한탄강 유역에 인접한 연천, 전곡, 군남, 청산지역 5.2km 농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인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관련 8억원의 예산으로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 지역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상설매장 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어 소비자의 생산물품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2016년까지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곡농협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인 연천군 브랜드와 관련 풀무원과 임진농협 간에 MOU를 체결하였음. 우리 군 콩은 풀무원에서 매입하였는데 우리 군 콩이 비싸서 연천콩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건의에 대하여 풀무원 납품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연천콩 품질향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천만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비료와 조곡마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네 번째인 가뭄대비 관련 금년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음.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건의에 대하여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양수장비 등을 일제점검 및 정비하고 농어촌공사 및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2015년 한해에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인 로하스파크 매각과 관련하여 로하스파크 공장 매각과 관련 2개업체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는 건의에 대하여 매각협의했던 (주)리즈홀딩스는 자금조달 등 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매각협의가 중단되었으며, 당초 로하스파크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농산물가공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추진 중 2015년 2월 22일 연천군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천읍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7월 16일자로 연천읍장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인석에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이번에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도 있었지만 예산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운영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 부진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특히 농가도우미 일반보상금이 도비예산으로 4,500만원인데 지출이 1,5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농가도우미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예, 저희가 각 읍면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했는데 그게 신청한 분이 적어서 적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100% 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몇 대 몇이죠?

그게 80대 20대입니다.

국비가 80입니까?

예.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소요대상자를 파악할 때는 30명이면 30명 파악을 했는데 당년도에 넘어가서 집행했을 당시에는 신청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날 때는 도로부터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음은 군비 같은데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이 4억 4천만원인데 1억원 정도 남았는데 유기질이 쓸 데가 없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유기질비료는 전산에 미리 신청해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군비로 전체 550원을 부담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점차 줄여서 2017년도는 완전히 550원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일몰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세울 때하고 집행할 때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정책에 있어서 계산이 틀려서 그런 거라고요?

예, 그래서 단가계산한 게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인데 예산은 2013년도에 세웠습니다. 명시이월을 거쳐서 작년에 8억원 전액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밭브랜드 육성사업의 내용이 뭐죠?

그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농협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농협에서 그동안 쭉 추진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애초에 준비단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해서 가서 PT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사회에서 아마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전 조합장님께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어쨌든 연천군의 명예도 있는 거고, 도에서 8억원이란 큰 돈을 지원했는데 공모해 놓고 안했다는 것은 연천농협이 담당이라면 그쪽에도 질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DMZ 안보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예산 4억 6,2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시기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도비 결정이 늦게 돼서 우리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중에서 연천군에 동막리 승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도에는 그래도 학교나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승마교실을 많이 운영해서 예산을 거의 소진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도비보조사업인데 4,560만원 중에 1,32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3,240만원이라는 것은 홍보가 안된 건지, 아니면 동막리 승마장이 영업활동을 안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물론 읍면사무소를 통하고 학교교육지원청하고 각급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건 저소득층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니고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국가정책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거네요.

예, 일반은 보조를 안 해주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승마장 육성지원도 2,600만원 중에 200만원 주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승마장을 육성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승마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집행이 안되고 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만 해야 되는 거에요?

예,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일반을 대상으로 전체 해주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이 우리 군하고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구석기축제 홍보용으로 쌀하고 와인을 구입하셨고, 먼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중에 안보 DMZ열차관광 퀴즈라든지 할 적에 필요한 쌀을 구입하셨고 직거래 박람회 때 쌀율무 뻥튀기를 했는데 물품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물품선정은 저희가 농업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그때그때 결정하고 증정품으로 어떤 게 맞겠는지 결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보나 DMZ열차관광, 선사관리사업소, 문화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백학면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양 산정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보는 겁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전량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올라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도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 증정용은 수량은 많지만 적습니다. 쌀 같으면 400kg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광박람회나 농림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각 지자체별로 현지답사만 하는 게 아니라 퀴즈도 하고 이벤트도 하면서 지역의 특산품 아까 얘기했던 대로 400kg짜리 조그마한 것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런 게 있으면 현장부스에 와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례에도 되어 있다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우리 연천군 페널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게 민간자본이전인데 그 분야에서도 농축산과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퍼센티지를 본인부터 시작해서 6대부터 60%를 50%로 자부담을 줄이라고 해서 많이 건의했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페널티의 한 축을 이룰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읍장님으로 가셨지만 계시는 동안 이 문제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뒤에 팀장도 계시고 후임 과장도 와계신데 어찌됐든 간에 줄일 수는 없고 또 그대로 가면 페널티가 부과될 거고 여기에 대한 묘책이 연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민간자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로 실링을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농축산과가 42% 줄은 것 같아요. 12억원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판단돼서 팀장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조건이 60%까지 해 줬었는데 올해는 거의 50%로 다 줄였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50% 줄였는데 기존에 가짓수에 비해서 농민들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연구하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가짓수를 주던 것을 안주는 건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지원비율을 줄이는 게 어떠냐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하여간 농업이 어려운데 갑자기 많이 줄이면 파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살려서 양쪽이 다 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남면에서 조성하고 있는 인삼조형물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형물이 제작되고 있는 겁니까,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죠?

지금 진행단계는 석물로 거기에서 정해준 겁니다. 당초에는 37번국도변에서 인삼조형물이 보일 수 있도록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관계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으니까 건의자하고 장남면에서 회의해서 협의를 했던 것이 높이 9m짜리 석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석물로 한 이유는 주민의 의견입니까?

예, 저희가 디자인이 석물로 하는 건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주민이 워낙 완강하게 재질까지 정해준 거라 저희가 이왕 해 주면서 주민들 만족감을 위해서 그냥 다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건 진안, 금산, 풍기 이런 곳을 보면 석물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석물은 인삼의 모형을 무엇으로 만드실지 모르지만 인삼 자체로 한다면 섬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석물로는 섬세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보존은 견고하니까 좋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어떻게 하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안은 일단 나왔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이 시안 나온 데까지 장남면장님하고 면하고 주민건의자 문을건씨 이런 분들이 시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럼 석재에다 음각을 하고 위에는...,

인삼을 올리는 거죠.

이것도 석재입니까?

예, 석물입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석재로 하면 사실 관리하는 편에는 많은 이로움은 있겠네요. 가장 걱정됐던 데가 사후관리인데 특히 진안 같은 데는 해 놓고 계속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김포 같은 경우도 조형물을 했더라고요. 김포는 맥주갤러리를 같이 하면서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 생산한 것을 주로 건물자체 유리에 했고 가장 기본적인 게 금산 아닙니까?

예.

금산은 모자상 같은 것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잘 해놨는데 금액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단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까지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도시건축과의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를 본 적 있습니까?

이 시안이 확정돼야 그쪽에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거쳤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하면 상당히 영구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 연천군에서 몇 개 설치한 것도 계속 해 놓고서 후회스러운 게 많은데 이건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사업에 디자인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 번 몇 군데 제작 들어가기 전에 시안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시안을 연구해서 협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금산의 시안이거든요. 모자상으로 했는데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본 위원도 이런 시스템이 나을 것 같은데 석조물에 음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좀더 수반되더라도 지금 예산이 1억원이죠?

예, 1억원입니다.

1억원에 해놓고 후회하느니 그래도 조금 보완해서 이왕 만들면, 왜냐 하면 장남을 군수님도 그렇지만 저희 특화작물 중에 한 축으로 키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담당팀장님들이 도시건축과 디자인팀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견이 결정되면 전문가 의견도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설명회 내지는 프리젠테이션하고 서로 비교해서, 왜냐 하면 주민들 시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억대 이상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좀더 부과되더라도 다각적인 시각으로 해서 이왕이면 괜찮은 시안으로 조형물을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해대책으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신문에 나온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은 보조금을 연간 6조원 이상 농업에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독이 됐다. 농가는 보조금을 받는데 열중했을 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몰제보다 조금씩 줄여가신다, 아니면 주던 것을 안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여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연천군에서 세울 수 있는, 어떤 농업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발굴해서 그쪽에 더 지원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은 소멸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과라든지 대추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작물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건강식품 블루베리라든지 블루초코벨리, 아로니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할 건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페널티도 받기 때문에, 아니면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 보조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보조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안 받는다를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군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을 안하고 농협 이나 한 기관을 거쳐서 농민들한테 갈 때는 군에서 직접 보조사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가도 민간자본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는 목은 똑같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돌려가더라도 어차피 군에서 보조가 나가지만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린다면 군에서 직접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거쳐서 가면 페널티 받는 건 벗어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민자본하고 위탁사업비는 틀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일몰제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데는 좀더 많이 해주고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지 않고 토질이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감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조비율 낮추는 한 방향이 있고요, 또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 두 가지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도 일몰로 바로 들어갈 것이 10가지 정도 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지원조건 50%까지 낮췄고 내년에는 실링금액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일몰사업은 10개에 대해서 이미 연초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한테 보조금 나가는 것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곡농협에 할 수밖에 없는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해서 전곡농협 자리에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도 공모신청에 의해서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이요?

신청을 농협에서 했던 거죠.

전곡농협에서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당초 '13년도에 공모신청해서 그게 작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비가 나오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한우마을식당 매장 안에 설치한다고 계획을 올렸던 건데 그게 식당 임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3년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기간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내년까지랍니다. 그런데 농협 측에서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식당 측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식당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돼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애초에도 그 자리에 계획했던 겁니까?

예, 그 자리에 계획했던 겁니다.

농협 옆에 공원 주차장 쪽에 하신다고 들은 건 본 위원이 잘못 안 건가요?

예, 그건 못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농협에서 신청했다고 하니까 매장 자체를 그 안에 만들었을 때 농협도 판매실적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우려하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많이 우려합니다.

농협도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안 들어오겠느냐, 우리도 벌써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한다고 작년부터 얘기해서 비닐하우스를 생산자단체 160농가에 21억원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겨울에 엽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경험, 그래서 작년에 시험재배도 해서 엽채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작목반별로 재배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민 생산자단체 또 농협에서의 준비는 식당문제가 해결이 안된 부분 등 앞으로 풀어갈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차 나눠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식당 계약이 몇 월이죠?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 몇 월인지요?

한 10월이요.

10월이나 11월이면 언제 그걸 저희가 합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가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번에 한해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상당히 느낀 점인데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올리셨는데 한계농지 대체농작물 경작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수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는 각 읍면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체작물 식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 대체농작물 경작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거고요. 우리가 논으로 사용했던 한계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은 일도 편하고 소득도 좋기 때문에 벼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가물고 안돼서 집행단계는 ㏊당 올해 이양을 했는데 논 면적은 40㏊로 보고 있어요. 40㏊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벼를 심었을 때 3천평 ㏊당 92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를 못 심을 때 다음 시기때 심을 수 있는 건 콩 등 두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이런 종류가 있는데 콩을 심었을 때는 ㏊당 750만원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소득차액이 170만원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당 85만원 해서 40㏊를 잡았을 때 우리가 3,400만원 예산을 세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민들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렇습니다. 논농사가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꾸로 군에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육성해 나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읍면과 긴밀한 협조하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촌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는데 체험마을 중에서 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안 나간 데가 구미리 새둥지로 인건비가 작년 평가에서 점수미달로 해서 올해는 한 푼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둥지만 안 나가고 네 군데가 나가고요?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마을 중에서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에요?

다른 데는 다 잘 운영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금년에도 11월까지는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둥지 빼놓고는 조금씩 오는데 아직 메르스 영향 때문에 활성화는 안됐습니다. 11월까지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많고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고 연 2년차 그러는데, 체험마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홍보도 크게 해 주시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농협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임진농협에 굴삭기 2대를 지원해 주신 적 있죠?

예.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2013년도 임진농협에 굴삭기를 5,600만원 들여서 2대를 사줬습니다. 자부담해서 50대 50으로 사줬는데 이게 장비협회에서 돈을 못받게 해서 못하고 있는 거에요. 1대는 지금 현재 임진농협 창고 볏가마나 콩가마를 운반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답니다. 아직 매각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비율별로 반납 받아야죠.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건의사항 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대산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기철이고 하니까 특별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림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조림수종이 경기도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하고 비슷한데 대개 잣나무하고 세 가지 수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낙엽송하고 잣나무하고 백합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헛개나무가 많이 수급됐는데 이런 권장수종들이 전체적으로 70여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천군에 나오는 수종이 4,5종류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신서면 도신4리쪽에 아마 헛개나무를 식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떤 나무를 하나 심으면 백년대계 가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또 많이 심은 것은 아니에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개복숭아 같은 것을 심으면 봄에는 상당히 꽃도 멋있고 여름에는 수확도 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복숭아 같은 것은 심을 수가 없는 수종인가요?

개복숭아는 사실상 권장수종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산주가 조림을 하면 90%가 정부보조고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조림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산 자체를 파헤쳐서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복숭아를 심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림수종이 아닌 것을 정부 돈을 투자해서 나오지 않는 수종을 저희가 사다 심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얼핏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복숭아도 식생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산에 몇 백㏊에 식재는 못하지만 가까운 데에 심어놓으면 5년 정도만 지나면 꽃도 피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개인한테라도 권장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20년, 30년 된 것들은 상당히 큽니다. 3번국도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주변, 의회 바로 앞에 있는 전 군민회관 지역 상당히 큰 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밑에 개인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봄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갖다,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나무, 곡식 수확하고 나머지 놔뒀다가 다 나무 밑에서 태웁니다, 본의 아니게 그 나무를 죽이려고. 또 어떤 분들은 농약을 거기다 들이붓는 분들도 있어요, 농사가 안된다고 해서. 그럼 농사 안된다고 민원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도 간간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나무를 심어놓고 위원님 보시는 앞쪽으로 보시면 느티나무들이 심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옥산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쪽으로 밭에서 그늘에 가려서 농사가 안된다, 쳐달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아주 심할 때는 약간은 쳐줘도 그것이 모든 군민들이 보는 좋은 나무인데 함부로 저희가 쳐줄 수도 없고 전부다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이해만 구할 수 있는 실정이지 그 분들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 또한 외국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공간에도 먹을 것을 심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공간만 있으면 먹을거리를 다 심으니까,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공간이 있어서 뭐를 심는다면 사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초작업을 깨끗이 안하는 것보다 공간이 있을 때 곡식을 조금씩 심어먹으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가꿔서 어떻게 보면 소득도 올리고 좋은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길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길에 우리가 조성된 데는 심지 못하게...,

저도 거기까지는 타 시군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타 시군도 농촌지역은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이 몇분 안되고 보는 사람들이 수만명이 될 수가 있지만 개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또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타임제를 만들어놔서 거의 끄지 않습니까? 11시나 10시면 끄는데 그렇게 꺼도 그 밑에는 곡식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뭐라고 얘기를 안하시냐면 본인들께서 다녀야 돼서 꼭 필요하니까 얘기가 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생각할 때 전혀 본인한테는 아주 위해적으로 나쁘게만 느껴지지 좋다고 느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 또한 나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없지만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셔는데 신서 수변공원 김석임씨 소송 관련해서 신서면 부면장 하시다가 팀장님으로 오셨는데 아마 신서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거기 한 번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요?

예, 최근에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요? 저는 그 분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어요. 연천군에 저렇게 공원 잘 가꿔놓은 데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7월 17일자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사서 탑까지 가꿨습니다.

예, 그러습니다. 돌탑 만들었습니다.

돌탑 만들어놓고 그렇게 꽃을 많이 식재해 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군에서 소공원사업을 할 때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관없습니까?

일단 공원을 만들어서 현재 상태로는 안이 정리가 안돼서 엉망이고요. 밖으로 꽃을 심어놨다든지 돌탑 쌓아놓은 것은 예쁘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조화를 이뤄서 놔둘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굳이 헐 이유는 없을 거고요.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괜히 군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전곡근린공원에 혹시 가보셨어요?

예, 전곡근린공원도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에 가봤습니다.

근린공원에 가서 현수막 걸려있는 것 보셨죠?

현수막이요?

현수막에 '가지치기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했는데 그럼 전지는 어디에서 했는데 찾죠?

그것을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거든요. 생활환경숲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컨테이너박스 갖다놓은 곳 앞에 큰 나무 가지를 사실상 많이 치면 안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꺼번에 전부다 쳤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쳐놓은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격자를 찾는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겁니다.

잣나무를 가지치기를 해 놨더라고요.

예, 치면 안되는 것을 쳐서요.

안되는 것을 누가 그냥 잘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겁니까?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불편했는지 그렇게 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벌금이나 이런 것을 조치하려고 사실상 현수막을 건 것이거든요. 잘못 쳐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모르고 누가 칠 리가 없는데 밑부분을 싹둑 다 잘라놨더라고요.

예, 아주 밑둥을 싹둑 잘라놔서 그쪽에 참 보기 싫습니다.

24일 거기에 모여서 군수님도 나오고 다 나오실 텐데 미리 현수막 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관리감독을 잘좀 해 주시고요. 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 요즘 사람들이 나들이도 많이 나오고 운동코스도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관리공원 옆쪽으로 늘려서 했잖아요?

예, 그게 생활환경숲 조성한 겁니다.

밑으로 말고 집 바로 위쪽으로요.

아, 위로 한 것은 장애인편익시설이라고 해서 도로가 좁아서 조금 넓혀줬죠. 장애우들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조금 편하게 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심은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 나무가 몇 개 죽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철 개통 시 우리 군도 많은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곡역이나 연천역 인근의 등산로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오는 등산로가 실질적으로 보면 고대산 등산로가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보개산, 감악산 지역은 사실상 우리 지역하고 파주지역하고 양주지역하고 3개지역이 있고요. 또 많이 가는 지역이 성산등산로라고 해서 동막계곡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등산로, 그 다음에 고대산 가는 것은 연천에서 바로 앞에 차탄교 건너면 큰 목욕탕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이요. 거기 양금산부터 고대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등산로는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는 안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억원이라든지 2억원 미만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나오는 것은 위원님도 지적하시지만 제일 많이 다니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감악산이나 고대산, 보개산 이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곡 쪽에는 사실상 큰 등산로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원은 있지만 등산로가 없는데 차후에는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산보 다니는 형식으로 국사봉 쪽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그쪽으로 만약에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 시설물 같은 것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초성리 약수터 둘레길에서 과장님은 새벽에 갔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는데 만났잖아요? 거기가 참 잘 조성돼 있더라고요. 딱따구리 같은 새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 정상에 올라갔다 밑으로 신북온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시멘트로 한 데. 거기는 출입금지라고 푯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장애정 위원님께서 올라가신 길은 둘레길이 아니고요. 저희가 닦아놓은 것이 임도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초성임도를 8km 설치해서 그것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루살렘 수도원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 푯말에 출입금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출입금지를 시켜놓은 데는 없는데 그건 확인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내려와서 예루살렘 수도원 밑으로 걸어서 와봤는데 그렇게 있어서 이유가 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직위를 떠나셨는데도 이렇게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은대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2,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다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입니까?

거기는 전부다 국비입니다.

도비요?

예,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비로 했으면 1억 2,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정한데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유아숲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돈이거든요. '너희 이것 가지고 해 봐라' 해서 어디로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은대공원 자작나무숲도 조성하고 유아숲도 조성해서 유아숲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이름이 유아숲이지 유아숲이라는 자체도 저희가 처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근거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하라고 그냥 내려온 돈입니다.

유아숲은 경기도에서는 2018년까지 경기도 내 150곳에 조성하는 일환으로 연천군도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관심 가지고 연천군에 처음 하면서 과장님도 내려오시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가평에 잣향기푸른숲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는데 여기는 153㏊ 정도 되는데 우리 연천은 평수가 얼마나 돼요?

제가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1식 해서 올라타기, 그늘막, 놀이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아숲을 조성하실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담당선생님들이라고 할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전부다 협의를 보고 지을 때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과거에는 언덕으로 많이 갔는데 뒷길을 약간 만들어 주면서 그리로 어르신들은 많이 산책을 하십니다. 지금 다 완공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니시면서 혹시 저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산림부서의 담당이라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보완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성할 때 어디 벤치마킹 다녀오신 데는 있으십니까?

저는 벤치마킹은 안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복주산하고 발아산하고 서울 한강 쪽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서울은 2012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난지도 같은 데 잘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런 시설을 도입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평수가 작아서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쪽이나 마포 상암근린공원만큼은 조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두 개정도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겠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기대해 보고,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는 길 입구에 유아숲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공간이 2m 정도 떨어진 데부터 숲이 방풍벽처럼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비어있더라고요. 거기에 애들이 진입할 때 거기부터 급경사가 심합니다. 울타리로 막든지 한번 가보시면 어린이집에서 올라와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만들어 놓고 옆에 한 2m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조형물로 해서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나가서 어린이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검토해서 위험하면 나무를 차폐로 더 심는다든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데크라든지 나머지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등산로 정비 질의한 것 중에 말씀하셨듯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마무리짓고 내려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가본 사람들이 계속 변화는 있지만 아쉬운 점이 조금씩 따른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용역을 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짜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물품을 사도 기간이 지나면 AS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산로라는 것이 지금 해 놔도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눈을 맞으면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해도 기간이 지나면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숲해설사라든지 등산로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가서 그때그때마다 위험하다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저희 공무원이 가다 불편한 지역 이런 데를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반등산객의 바람이고 운영부서에서는 운영부서의 어려운 점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은대근린공원 얘기하다 한 가지 빼먹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은대근린공원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주말이 지나면 쓰레기 천지가 됩니다. 일반공원도 그렇지만 유아숲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방치하면 아이들의 위생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거기 조성은 하셨는데 운영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쪽에는 유아숲이라 어린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청소라든지 관리하는 것을 더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결에 유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악산 등산로가 저희도 되어 있지만 양주, 파주가 공유하는 산 아닙니까, 여기 4개코스 등산로 중에 연천도 2개코스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19.6㎞를 순환형 둘레길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연천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주, 파주, 연천 이렇게 세 군데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이 17km인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파주시청에서 하고요. 연천지역도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실상 도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동의만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몇번 가져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하늘아래 첫동네 주민들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우리 지역 것을 그쪽에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파주시청 쪽에서 하고요.

파주시청에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자료나 이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지역 것도 그 사람들 돈 가지고 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허가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받아주는 것으로요.

파주도 자체 예산이 예산이 아니라 국비예산입니다.

예, 받아와서 합니다.

받아와서 하는 건데 감악산이 공유되다 보니까 전체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3개시군이 공조해서 둘레길을 조성하자고 해서 50억원인가 얼마 받아왔거든요. 그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총 다하면 28.5km 정도가 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파주쪽은 설마천 산책길을 따로 조성하더라고요. 단풍나무 900여그루를 심어서 단풍길을 조성하는데 연천도 그런 길 하나를 등산로에 집어넣어서 뭔가 명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간 건의해서 그쪽도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길이라도 특색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으면 협의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