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7월15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7월10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의안건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박재홍입니다.지금부터2015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재정법」제45조규정에의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특히,이번예산안은금년도부터회계연도출납폐쇄기한이12월31일로단축됨에따라평년도보다일찍추경을하게되었음을말씀드리면서제2회추경예산안규모는제1회추경대비364억3,400만원이증가한3,945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351억9,800만원이증가한3,627억6,800만원,기타특별회계는12억3,500만원이증가한318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페이지,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면세입규모는3,627억6,800만원으로제1회추경대비10.75%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말씀드리면지방세는5억400만원이감소한반면세외수입은38억9,600만원이증가하였고지방교부세는7억7,800만원,조정교부금은82억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에있어서는국고보조금이9억9,800만원,도비보조금은14억8,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3쪽,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318억2,6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경대비4.04%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말씀드리면국고보조금은0.61%증가한227억3,5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4.36%증기한10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4쪽,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1회추경대비351억9,800만원증가하였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3.5%증가한223억7,800만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위한스위칭교체사업과군청사안내실이전설치그리고읍면청사정비에따른예산이추가편성되었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7.77%증가한128억3,600만원으로재해방지대책사업을증액편성하였고,문화및관광분야는8.51%증가한404억1,300만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지역문화예술축제,관광자원개발,그리고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에증액편성하였으며,환경보호분야는33.24%증가한291억600만원으로증가사유는환경오염예방사업과수질개선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6.37%증가한885억1,500만원으로증액사유는가평꽃동네보조사업군비부담액23억3,400만원을반영하고,보육환경조성사업에5억6,600만원,보훈회관신축에5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5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12.63%증가한348억2,8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101.09%증가한432억원으로증가사유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관광호텔부지매입17억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1억6,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29.07%증가한134억1,300만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군도개설에5억7천만원,상면206호농어촌도로에10억원,재설장비구입등도로관리에13억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0.16%증가한570억5,600만원이며증가사유는농촌생활환경정비3억원,가평뮤직빌리지조성토지매입23억원,도시계획도로마무리사업에54억3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6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제1회추경대비4.04%증가한318억2,600만원으로기능별세출예산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3.52%증가한275억4,100만원이며증가주요사유는재활용쓰레기처리시설개선사업에2억3,800만원,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에14억4천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46.27%증가한4억2,300만원으로증가사유는“상판리명지산입구주차장조성”에1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7.1%증가한18억5,900만원이며증가사유는회계별순세계잉여금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5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팀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추경을준비하시는데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1회추경이좀빨랐습니다,그렇죠.일단뮤직빌리지토입때문에1회추경을뮤직빌리지추경이라고그러고,2회추경이지금빠른이유는무엇때문에그런지말씀을한번주시죠.

지방재정법이작년5월28일개정되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출납폐쇄기간이12월31일자로단축됨에따라서추경예산을단축하게되었고요.두번째이유는뭐냐하면먼저정례회에서저희가2014년도결산이승인됨에따라서순세계잉여금을조기에예산편성해서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추경을앞당겼습니다.

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그러면.

네.

인정하고요.세입·세출을쭉보면다른것은다늘었는데지방세가줄었네요.그주된이유가뭐가있나요?

지방세감소사유는먼저자동차세의경우유류분자동차세가약4억원감소했고요.그다음에담배소비세의경우가담배값이641원에서1,007원으로인상되면서저희가담배소비세에대한세수추계를작년보다많이했었는데저희가금년도6월말기준하고작년도6월말기준담배소비세를확인해보니까한3,400만원을줄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담배세가올라감으로인해서가평군이세수가늘어난게아니라금연자가늘었다는것을저희가알수있었습니다.그래서담배소비세에서감소했기때문에지방세가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평에지방세수입에잡히는주된항목을3개만집으면어떤게나오는가요.

가장큰게지방세고요.그다음에자동차세,그다음에나올수있는게세외수입도하나되겠죠.그리고지방세는아니지만세외수입이저희가평군에서차지하는비중이큽니다.

2회추경에세출을보니까가장많이세출당하는부서가어디죠?

지금도시과가많이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는요.

큰부서가도시과하고건설과.

꽃동네는들어가지않아요?

꽃동네들어갔습니다.

들어가죠.

네.

제가지금의정보고가있네요.지난번에군정질문도제가했었고꽃동네예산에대한문제를계속문제제기를했었고거기와관련해서집행부에서군수님이라든가실무담당자들이많이고민을했습니다,그렇죠.

네.

그러면서가시적으로손에잡히는것은특별한게없었습니다.그래서지금2회추경을저는꽃동네추경이라고단정지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꽃동네예산이추경에서수익률이떨어지지않으면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잖아요,그렇죠?

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제가늘말씀을드리지만꽃동네에지원을해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예산에잘못된편성,국비50%,도비30%,군비20%될때까지는예산을절감해서가평주민들한테돌려주자는데서꽃동네예산을삭감했던주된이유입니다,그렇죠?우리예산팀장님이나예산담당자님보시지만지금가평군에서꽃동네에지원해주는것은도비는13%해서27억원을지원해주고가평군에서37%해서81억원을지원해주고있어요.그리고특별교부금받아온다고뭐한다고하는데저는그걸옳지않다고보는거예요.그러니까이번에그러한것들을끊고나서도에가서국가에가서특별교부금이라든가교부세를받아오는것이진짜실제로주민들에게도움을주는거지내가낸세금에서81억원이아무동의없이세어나가는것에대해서그러한것에대해서지적해주는것이잘못된거냐고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내가실장님이나군수님이나담당자들한테말씀을드렸던건뭐냐하면나름대로고생했고노력은하셨지만시기가짧아서지금당장예산이집행되지않으면꽃동네에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한시적으로12월까지인정해드리겠다,내년2016년예산을짤때는꽃동네예산을30%를줄여서갖고와라이렇게말씀을드렸던거예요.거기에대해서우리예산팀장님도이번인사때계실거라고보고동의하시죠?

의원님말씀하시는대로지금문제는그거인것같습니다.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보게되면보건사회분야같은경우에는기존보존율을30%에서70%로주고있는데사실저희가예산분석한결과2013년도부터지금까지최소10%에서한45%범위가감소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조례상에어떤포괄적인개념보다는아까의원님말씀하신대로명문화적인조례개정이필요하지않겠나저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꽃동네와같이광역시설같은경우는별도로경기도보조금조례에서가평군에대한어떤명문화규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말씀드렸던게뭐냐하면지방재정비율이바뀌어서30%에서70%,미니멈30,맥시멈70을줘도된다고그랬죠,그렇죠?

네.

그런데지금도항목을보니까13%주는것도있고40%주는것도있고20%주는것도있습니다.이것이일률적으로30%주게되어있어요,법적으로.그렇죠?

네.

그렇다라고그러면거기에서저희가30을뛰어넘어서40에서70%가까워져야지우리군비가그만큼덜들어가는거예요,그렇죠.

네.

그래서조례를바꾸려고그러면다른지역의도의원들이뭔지도모릅니다.관심도없어요,솔직히.그렇다고해서가평도의원이한명밖에없으니어디가서목소리를못내고.그러면이방법을해결할수있는것이군수님이라든가도의원이라든가우리의원님들이나국회의원들이고민을하셔서도지사가인정을했어요.잘못된예산편성은문제가잘못되어있다.그러면그것을바꿀수있는것은시행령이나시행규칙을바꾸면될게아니냐는거예요.빨리바꿔서내년에예산짤때는예산팀장님이나또담당기획감사실장님한테이러한것을가지고서로논쟁을하지않기를말씀을드리고지금도지역주민들이예산을삭감한것에대해서현리꽃동네에있는당사자들은신현배의원을또의원님들을욕을할지모르지만전반적인여론은그것은잘된것이다,그것이뭐냐하면아까도서두에말씀을드린것처럼예산을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도에서해야할책무와가평군에서의책무가뒤바뀐것에대한비정상을정상으로만들어놓는출발했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거기에유념하셔서우리팀장님도예산에대해서한번더심도있게고민해주실것을다시한번간곡하게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참고적으로저희가본예산에꽃동네23억원이삭감되었지만금년5월6일에군수님하고의장님해서여러번지사님을뵙고한25억원정도의대체사업을받았습니다.그래서사실대체사업을받는게중요한아니라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조례에명문화규정이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제가반드시노력하겠습니다.

제가서두에도말씀을드린게그렇게명문화시키면서특별교부세든지방교부금을받아오는것은성과지만이것은실질적으로성과가아니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내용적으로깊이고민하셔서이것이하루,이틀의문제가아니라가평군이존립할기간에는항시문제가될수있는성질이기때문에이런것은기준과원칙을정해놓고예산을편성해야된다는말씀을간곡하게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예산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홍예산팀장!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박정순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주요현안사업에마무리및세출예산부기조정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총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116억8,600만원보다12억2천만원증가한129억600만원으로써수입부분에서는수익적수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64억5,500만원에서변동이없으며자본적수입은20억5,700만원에서12억2천만원이증가한32억7,700만원이며,이월재원은31억7,400만원으로변동이없습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제1회추가경정예산56억1천만원에서변동이없으며자본적지출은47억7,500만원에서12억2천만원이증가한59억9,500만원이며이월사업예산은13억100만원으로증감없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지출에서일반관리비에대한300만원의부기조정을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고이율지방채상환과하면상판리상수도보급사업에추진을위하여일반회계전입금9억2천만원과상수도원인자부담금증가분3억원을포함하여12억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하면상판리상수도보급사업5억원과가평읍노후관교체사업3억원,2002년도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상환을위한4억2천만원을포함하여12억2천만원을증액하고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하여상면임초1리상수도보급사업3억4,700만원,지방상수도정기점검용역4,200만원,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4천만원에낙찰잔액을삭감하고가평읍경반리상수도보급사업1억2천만원,청평면대성3리상수도보급사업2억2,700만원,상천3리가압설비4천만원,지방상수도관로정비사업4,200만원등총4억2,900만원을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을드리면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환경기초시설설치등사업에예산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566억8,800만원60억9,900만원증가한627억7,8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영업수익은기정25억700만원에서6,500만원이증가한25억7,2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은기정45억8,700만원에서10억8,200만원이증가한56억6,900만원이고자본잉여금수익은기정432억7,600만원에서49억5,200만원이증가한482억2,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기정92억9,900만원에서11억5,400만원이증가한104억5,300만원이며유용자산취득은기정16억5,300만원에서7억7,100만원이증가한24억2,400만원이고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427억6,500만원에서41억1,600만원이증가한468억8,200만원이며기타자본적지출은기정0원에서6,200만원이증가한6,200만원이고예비비는2억6,200만원에서500만원이감소한2억5,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상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익에서사용료수익은6,500만원을증액하고이자수익은2천만원을감액하고타회계전입금수익은10억9,700만원과기타영업외수익을500만원증해서총11억4,7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고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5,900만원과처리장비10억5,600만원,일반관리비3억3,900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500만원을감액해서총11억4,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2억3,500만원과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47억1,600만원을증액해서총49억5,2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토지5억원과구축물1억9,700만원,차량운반구3천만원,공기구비품4,300만원,건설중인자산41억1,600만원,정부보조금반환6,200만원을증액해서총49억5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박재홍입니다.가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각종대형재난발생으로기금을긴급하게사용해야할경우통합관리기금의자금사정등에따라예탁금을신속히인출·사용하지못할우려가있어서재난관리기금에대한통합기금으로의예탁을제안하고통합기금출납원을세정과장에서예산팀장으로변경하여기금의운용과출납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기금을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재난관리기금의통합관리기금예탁의무예외조항을추가하였고안제13조에통합기금출납원을세정과장에서예산팀장으로변경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예산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홍예산팀장!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윤세열입니다.가평군희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주민의주민자치기능강화와지역공동체형성을도모하기위하여주민이주도하여추진하는희복마을을육성하고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희복마을만들기지원목적및정의를안제1조및제2조에제시하였고희복마을만들기평가대상분야및평가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제6조까지정했습니다.그리고희복마을만들기평가결과포상및시상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규정을했고,희복마을만들기상사업비사업범위,사업비반환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제9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지병수입니다.가평군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4년5월29일「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우리군소관사무중문화예술법인단체에보조금을지출하지않으면직접수행할수없는사업을직접규정하여보조금사업의지출근거를명확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문화예술법인단체의세부보조사업을안제6조제1항,별표1에담았고전문예술법인단체세부보조사업을안제9조제2항별표2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및가평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통합하고가평군규제계획위원회심의결과에따른불합리한규제조항을정비하여문화회관운영관리에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4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4년5월28일「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우리군소관사무중가평문화원에보조금을지출하지않으면시행할수없는사업을직접규정하여보조사업의지출근거를명확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가평문화원의세부보조사업을안제3조제2항,별표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에서추진하는자치법규규제조항정비추진에따라타시·군에비해이중강화적용되고있는불합리한법규를완화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을말씀을드리면첫번째노상주차장가산금부과완화를안제3조에,해당주차요금의4배를2배로완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두번째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삭제를안제16조에,평균공시지가적용불합리,가까운곳이아닌인근표준지를적용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세번째상위법률과중복된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삭제안을안제18조에,네번째노외주차장설치대상사업중우리군여건에맞지않는도시철도건설사업을삭제하는안을안제19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기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5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태성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건축조례의법령불일치부분과규제정비계획에따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번,재해예방을위한조치가필요한곳에는건폐율,용적률높이를완화하는안이며나번은공동주택에설치하는주민공동시설에대하여는용적률을완화하는안입니다.다번,녹색건축물활성화를위하여에너지전략설계기준으로건축할경우적용설치면적용적률높이를완화하는안입니다.라번,건축법개정을안전관리예치금적용범위가변경되어개정하는안입니다.마번,공용건축물에있어서건축법에서규정한내용을조례에도명기되어중복사항을삭제하는안이며바번은건축사대행건축물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범위를확대하여건축신고대상도조사·검사업무를할수있도록개정하는안입니다.사번,건축지도원지도에있어서조례로정하지아니하여도되는안을삭제하는안이며아번,녹지지역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조경설치를아니할수있으므로규제정비계획에따라삭제하는안입니다.자번,군계획구역이라는용어를건축법취지에맞게용어를도시지역외로수정하고자하는안이며차번은건축물건축시대지와도로의관계규정을완화적용할수있는범위를도축장,도계장을제외한동물및식물관련시설로확대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안입니다.카번은공개공지확보규정에서최소면적규제는조례가법령을초과하여규제함으로규제정비계획에따라삭제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을잘들었습니다.개정이유를보니까군건축조례법령불일치부분과규정정비계획에따라조례를개정한다고말씀을주셨는데요.여태까지이렇게안됐던이유는뭐였습니까?

첫번째이유는법규연찬이조금부족했던부분도있었고,규제정비차원에서안이제안한사항이있어서그거에맞춰서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렇다면상위법의개정에따라서조례를개정한다는과장님말씀은동의가되는데그런내용이없잖아요.대신뭐냐하면과장님잘못했다는게아니라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주요내용을보면지역주민들의재산권이라든가어떤나름대로여러가지부분에엄청난부분을연동하는사안이에요,이게요.그렇죠?

네.

가번같은거보면나번같은거보고,넘어가면지금도과장님말씀을주셨지만쭉내용에보면이게가평주민들한테실생활에엄청난도움을주는조례개정이란말이에요.그렇다고하면과장님께서말씀을주셨지만법령에대한이해부족이라고말씀을주셨다면현직에있는팀장님들이나먼저있던과장님은뭐하셨던분들이냐그거죠.

이게2014년도초에개정된내용이이번에개정됐던부분이있었고요.그리고중간부분에완화하는그런내용은저희도예측을못했던하법하고연계되어있던그런부분에서완화할수있는규정을찾아서완화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저는규제,만날주민들이얘기할때어우,가평은안돼이러한얘기하시는거그만하라고했어요,지겨우니까.안되는것은안되고거고되는것만고민해도할게엄청많은동네에요,우리동네는.가평군은!그래서과장님께서나름대로법을적극적으로해석하셔서조례를개정하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도다른실·과에서도이렇게적극적으로행정을하고용어,법적인해석을해서지역주민들한테재산권에대한도움을준다고하면이것이곧행정의기쁨이아니냐이거예요,제말은.의원도마찬가지입니다.저도말씀을많이드려서과장님,실·과장님부담스러우시겠지만의원이멍하니있는것보다는이렇게말씀을드릴때말씀을드리고칭찬드릴때칭찬하는것이의회의덕목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저는개인적으로.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도많이드리는거니까다시한번법에적극적인해석을해서지역주민들한테재산권에대한도움을주시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서태원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김선자입니다.가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금연지도원제도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금연지도원정의,안제9조금연지도원운영,안제10조과태료규정삭제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17억원에매입을하시면철거비용은혹시철거하게되면가견적이라도받아보셨나요,철거비?

제가추측하건대2억원에서3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가17억원에철거비포함이되어야되는거죠?

저희가토지건축주하고기술적으로그것은협의해야되는부분입니다.

또예산이수반되어야하니까건물주하고잘상의하셔서.

저희생각으로이금액내에서다해결될것으로.

17억원에서.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훈회관신축과관련해서두가지의문제점이있습니다.하나는뭐냐하면접근성의문제가있는데접근성은그렇다치더라도지금최기호의원님께서말씀을주셨지만제방도로를과연현황도로로볼것인지,법정도로를볼것인지는고민이되어야될사안인데제가봤을때는과장님께서지금말씀주신것은현황도로로보고건축허가가문제없다.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거기까지는좋다는겁니다.그럼이후에는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지금도제방을주변으로해서많은사람들이건축허가를내려고해도그것을도로로인정을안해줘가지고현황도로로인정안해주고허가를못낸사람이많단말입니다.이것이관에서보훈회관허가가나가면이후에밀려오는인근토지주에대한건축행위는우리가제한할수없다는얘기죠.그러면거기에이후에발생되는문제는더큰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제가처음에조례안넘어왔을때도로를현황도로로보는것은과하게보는것이고또그러한문제를입안해서군수님까지사인을받고군수님께서행사에서그런말씀을하실정도라고하면기간부서,허가부서,도로부서,재산부서,예산부서하고업무적인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져서그것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러지않았다는얘기입니다,이게.여기에문제점이출발하는것으로해서지금이라도다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고저는개인적으로보훈회관짓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없습니다.이후에제방을주변으로해서토지를갖고있는사람들이행위를할때법적제한이없다는이외의문제를한번고민해주실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의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이적극해결될수있도록관계부서와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