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먼저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4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는것으로써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7월10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4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위원장선임방법과같이호선으로하게되어있으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기를김금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기로하신만큼호선을생략하고간사에김금순위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김금순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배부해드린운영계획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본계획서는사전에김금순위원님과협의하여작성한것으로간략하게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운영기간은오늘부터7월27일까지로하며,오늘제1차회의에서는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예산안검토결과를보고받고각실·과·소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오늘부터7월24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한후7월27일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토록하겠습니다.기타세부일정및운영요령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을받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본계획서에대해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를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5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6항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이번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석전문위원은나오셔서먼저의사일정제3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광현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예산개요및편성내역은집행부로부터설명을받은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입니다.자체수입인임시적세외수입에서지방소비세세율인상분지방교부세감액보전으로13억6,600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인주택사업특별회계폐지에따른전입금5억5,100만원,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폐지에따른전입금11억2,400만원으로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에서7억7,800만원,조정교부금등일반조정교부금에서36억7,300만원,특별조정교부금어린이집CCTV설치등6개사업에서45억2,800만원등총82억200만원을증액하였고,국도비보조금에서24억8,800만원,2014회계연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191억7,1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출입니다.일반회계세출은도시계획도로개설을비롯한사회기반시설의확충과계속비사업등추진중인사업의마무리에집중편성하였고국도비변경내시및지출용도가정해진특별조정교부금사업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러나당초예산에서삭감한가평꽃동네군비부담금23억원을반영하였고가평관광호텔부지매입을비롯한가평잣고을전통시장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19억원,가평뮤직빌리지조성토지매입에추가로23억원등일부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청평도시계획도로등개설에따른중앙정부차입금원금31억원과수질개선특별회계음식물쓰레기증설사업전출금으로5억6천만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억2천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55억9,600만원을각각전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입니다.기타특별회계중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일반회계전입금으로하면상판리명지산입구주차장조성공사에1억1,5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한강수계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에1억3,800만원,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에14억4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9분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수석전문위원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수입에서수익적수입은변동이없으며자본적수입에서일반회계로부터통합상수도지방채상환으로4억2천만원,하면상판리상수도보급사업으로5억원을지원받았으며지출에서는수익적수입지출은변동이없으며자본적지출에서일반회계전입금은정부차입금원금상환으로4억2천만원,상수도급수구역확장사업외4개사업에5억원,유수율제고사업에3억원등8억4,400원을편성하였으며본추경안은일반회계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상수도급수지역확장사업및통합상수도건설당시정부차입금원금상환을위한예산안이라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2분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수석전문위원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해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수입에서수익적수입은하수도사용료징수금6,500만원및일반회계에서환경기초시설운영에따른민간위탁금10억5천만원을지원받고자본적수입은공공하수도처리시설증설에따른일반회계45억4천만원,도비보조금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출에서는수익적지출인일반회계에서받은공공하수처리장민간위탁금을편성하였고자본적지출에서는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및일반회계전입금을하수관거정비사업,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및일반환경기초시설건설에각각편성하였습니다.본추경안은일반회계및도비보조금을지원받아환경기초시설운영에따른민간위탁금과환경기초시설설치에소요되는경비를편성한예산안이라고판단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4분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수석전문위원
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보훈회관입니다.가평읍읍내리283-7번지로써가평천과접한지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계획지역및생산녹지지역으로가평군소유283-11번지496평방미터에일부사유지330평방미터를매입하여연면적660평방미터지상4층으로철근콘크리트구조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따라2015년도3월16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을교부받는등총사업비17억3천만원을투입하여2016년도12월준공예정입니다.다음은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에따른관광호텔매입입니다.가평읍읍내리403번지에소재한가평관광호텔건물로서토지면적1,421평방미터,건축연면적2521.83평방미터입니다.토지및건물매입소요예산액은24억원으로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에총사업비20억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은투자심사대상이나가평읍전통시장육성을위한용역을바탕으로사업규모에맞게투자심사를계획중에있습니다.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따라2015년도3월23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소요예산17억원을확보하여토지및건물매입후철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1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아까과장님께서말씀주신거와반복해서하나말씀을드리면오늘별개와관련해서하나말씀을드릴게요.식사도하셨고조금지루한감이있으니까.지금대법원에서판결이난게하나따끈따끈한소식이있는데요.공무상자살인과관계인정이됐어요.요는뭐냐하면늘어나는업무로심한스트레스를받았고그무렵부터우울증세를나타냈다면업무이외에따른요인이있다고판단되어서국가유공자로인정됐던사안인데제가신용욱주무관관련해서산재를도와드리고있어요.제가이말씀을드리는게의회에서많은말씀을드리다보니까우리공무원분들스트레스받으시나본데받지마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을드렸던내용은우리장비담당하시는박영선팀장님이옛날에도로팀장하실때에요.취락골에군인들차지나갈때그것을도로로봐야될지아니면안전시설제방으로봐야될지갑론을박했었잖아요.그렇죠,옛날에메트로근무할때요.그래서지금도말씀을드리는게보훈회관이들어옴으로써제주변에있는토지주들이그것을도로로인정해줬을때또다른민원이많이발생될것에대한염려때문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일하시다보면스트레스받으시겠지만스트레스받지마시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광현
이광현수석전문위원
그앞전에검토하는상황에서천국회관이랑박창석씨잣공장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것은잣공장은보훈회관하고저거는가설건축물이고이것은고정건축물이야.법의관점이달라.나는저거출신이지만.그래서뭐냐하면고성호팀장님이그거하실때는뭐냐하면거기에건물이있어서보훈회관,고엽제사무실은가설건축물이야,그건.지금떠있어.
광현
이광현수석전문위원
네,건축물대장에도없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리고지금들어온것은법적인합법적인절차에의해서들어오기때문에관점이달라,제가보는관점에서는.그런문제를말씀드린겁니다.
이종훈위원장
잠깐만요,지금상황이질문에마무리가안끝났는데요.이상황과별개의상황같아요,지금위원님말씀이.그것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이광현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보훈회관신축건
다음은김인권희망복지실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중가평군보훈회관신축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희망복지실장김인권입니다.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설명드린바와같이가평군보훈회관신축에대해서는그간에추진경위를살펴보면2015년도3월3일보훈회관에대한전반적인신축이전계획을수립하고보고드렸고요.각실·과에군정조정위원회를2015년도3월6일거친바있으며현재부지용도는일반재산에서행정재산으로용도변경한바있습니다.또한2015년6월2일경기도특별보조금을교부신청하여신청받은바있으며현재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이배부된바있습니다.내용을살펴보면지금현재고엽제사무실있는사무실옆부지를추가로매입을하여건물연면적660평방미터에지상4층으로건물짓는부분이되겠습니다.기존보훈회관에대한것은이전에대한명분이있어서그부분은생략하도록하고신축계획부분은이것으로설명을드리고질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희망복지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집행부에서하신다면하시는건저는반대안합니다.주민들이원하고보훈단체가원했던사안인데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접근성의문제,그러한문제가있고또그래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3월16일에군정조정위원회가열렸네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
신현배위원
열렸을때직접이해당사자인보훈단체관계자들이여기에참석을한게아니죠,군정조정위원회.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그이후에그분들이미팅을하신적은있나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요는뭐냐하면그분들이인정해줬고법적으로행정적으로문제가없다면집행을하시는것을인정해드리는데또저렇게해놓고나면보훈단체어르신들이욕을해요.의원님들은뭐하냐고,집행부공무원들은뭐하냐고거기뭔데이딴소리가나오기때문에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데그것이안된다고하고법적인문제가없다면추진하세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신현배위원님이수석전문위원한테질의한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그부분은도시계획도로가예정되어있는선행조건이도시계획도로가서있는부분들이거든요.제방도로옆쪽으로.그부분환경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염려부분상당히공감이됩니다.그래서향후그지역부분,우리가제방을이원화해서계량리까지가는부분들이도시계획도로가향후공약사업으로설치되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야주변여건상외곽도로도설치가되고그다음에구비행장부근에대한시설부분도향후추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돼서염려하는부분에대한부분,그다음민원이예상되는부분,그런부분에대한것을향후관련부서하고적극적으로협조해서건물이입안이돼서군공공시설이입안이될시에그이후에도예상되는부분에대한것을충분히관련부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말씀에상당히염려스러운말씀에서주시는데요.어떤행위를함에있어서지금도시계획도로가잡혀있다고말씀을주셨는데저도알거든요.쭉올라가야되는거.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
신현배위원
그런데지금그행위가시점,타이밍이그건물이들어오는데그도로를인정하고행위를할수있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그럼지금도시계획도로잡혀있는거옆에있는것들은다도로안났어도집을지어도되는건가요.아니잖아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그부분은아니고요.지금염려하는부분들이현황도로로인정해서건물을지금일반주택은건축허가를해준데가있습니다.그현황도로로인정해서.
신현배위원
그럼그이후에주변에있는사람들이집이든단독주택이나허가들어오면다허가해주는거죠,이제이후에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그건인허가부서에서관련부분에대해서기존에벌써허가를낸적이있거든요.그거말씀을드린거지그이후에부분은그게단독주택이든공공근린생활시설여러가지부분은검토를해야될부분이고,지금그도로를현황도로로인정한바가있기때문에제가희망복지실장으로서얘기하는부분은충분히현황도로로인정이되기때문에건축허가는협의를볼때가능한것으로저희가협의를봤다.라는말씀입니다.
신현배위원
현황도로4m도로라는개념틀속은인정해주고면적이그만한것들이들어오는것은다인정해줄수있다는말씀을주신거아니에요,그렇죠?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저희는그렇게협의를봤습니다,이건물에대해서.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최기호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는데요.4층으로올라가게되면가설계같은거말고어느정도윤곽이잡혔을것같은데.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배치계획은거기가생산녹지지역이거든요.생산녹지지역이기때문에건폐율20%,더높이지을수가없어요.그래서가설계라는부분은1층은어떻게,2층은어떻게설치하는부분에대한것을가지고만협의를보는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4층이면층수가고층이라고보아야되는데가평에서엘리베이터.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현재보훈회관도3층인데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연로하신분들이라.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가평군보훈회관신축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인권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읍전통시장활성화에따른관광호텔매입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다음은유근웅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중가평읍전통시장활성화에따른관광호텔매입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가평관광호텔매입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잣고을전통시장활성화에따른관광호텔을매입하여공간확보및문화관광시장육성에접목시켜상설시장보충및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매입비가17억원으로대상토지는가평읍읍내리403번지에1필지로면적은총1,421평방미터가되겠고건물은연면적2,521.83평방미터에철근,콘크리트구조가되어있고지상6층에지하1층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사항을살펴보면가평읍전통시장문화관광시장수립연구용역을2014년도8월13일에착공하여12월16일에용역을완료한바있습니다.또한그와관련해서2015년3월23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가결된바있고,2015년4월8일가평잣고을전통시장상인회등록을완료하였고또한금년4월23일에는가평전통시장인증등록을완료한바있습니다.그래서금년2회추경에관광호텔매입에대해서는금년말내지는내년3월이전에매입과더불어철거를완료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경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아까과장님본회의장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17억원속에는철거비용은포함되지않은거죠,현실적으로.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그런데저희가토지주하고매입하는과정에서저희가그것까지포함해서진행을시켜볼까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금순위원
이게시키셔야맞을것같아요.우리욕심에서는이게지금매입가격이17억원이며또추가하다보면20몇억원이될수도있고하는것같은데그것을노력해보세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다시말씀을드리지만17억원속에철거비용까지,철거비용이조금들어가는건아니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대상건축주하고적극협의해서.그래서원래이게법원에서경매건이나왔던물건인데그때당시에법원에서감정평가한금액이25억원입니다,사실.그래서금액을저희가당초에그금액을세워서가려다가토지주,건축주하고저희가사전에얘기가오간게있어서그한정된금액까지만세우려고합니다.
김금순위원
그러게요.지금그게진행중이지않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글쎄,그래서저희가먼저그분들한테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저희가사고싶어도이게절차가있는데일단우리내부적으로군정조정위원회,토지대상심의위원회거쳐야되고또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승인도받아야되고예산도세워야되는데의회의동의없이는이사업은못한다.라는말을전달을했습니다.
김금순위원
이게아마우리군에어차피경매들어간거라서우리군에서매입을안해도누군가한테넘어갈거예요.그러니까최소한예산을가지고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유념하게추진하도록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말씀드릴까말까고민하다가말씀을드리는데요.이게스토리가있어요.스토리가있는건데그스토리를이런공개적인자리에서말씀을드리기는뭐하고저희가최기호위원님이나김금순위원님말씀주시는걸제가좀더확언을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17억원안에서모든것이이루어져야된다,철거비까지.그렇지않으면또다른문제가발생될수있습니다.내가스토리라고말씀드린비하인드스토리를말씀을드리는것은거기에서이게확인된건아니지만그러한게있다는얘기죠.그리고그사람이김무슨경매받으신분이그당시13억원이라고했나요?14억원이라고했나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제가그런데다시확인한바에의하면토지주가이경매물건으로넘어갔는데법원에까지올라가있었는데이사업,이토지주가그것을다정리를해서이게왜냐하면정리를안하면매각을못하잖아요.그래서당초에도아마다른사람이매입의사를비친게있어서이양반이그걸풀어놓은상태이거든요.
신현배위원
네,그래서그러한단계또그러면서가평군에서매입한다는소리를들으면서이러한단계가여러가지단계가있더라고요.그래서모르겠습니다.저개인적으로는그사람이경매를받아서그관광호텔을어떤의도로쓰려고있는지는모르지만그건물이오래된거기때문에그사람이추구한대로목적한대로쓰기는쉽지않은건물입니다,제가봤을때는요.그렇다고봤을때그사람이지금경매받은금액플러스세금낼거플러스이렇게해도밑지지않는금액이라는생각이좀들어요.그래서17억원내에서매입과철거비까지포함돼서일을추진하시는전제조건에저희가인정해드리는것에대해서저개인적인사견입니다.사견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만약에또인정해주고났을때철거비또올린다고그러면우리가되돌릴수없는거잖아요,인정해드렸으니까.그것이가능하시다고그러면과장님의능력과비즈니스가가능하시다면17억원을주장을하시고아니면철회하세요.어떤게좋으시겠어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주무담당과장으로서하여간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범위내에서저희도지금내부적으로그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신현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진짜의정활동하면서가평군에예산을어떻게하면덜쓰나,나는솔직히우리팀장님계시지만내가달전2리가고향이에요.가평군125개리인가?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126개.
신현배위원
126개.가장오래된마을회관을갖고있다니까요,거기요.노인네들이뭐라고그러면노인네들한테어르신,쓸만한데그걸뭐철철철넘치는데.마을회관또짓더라고요,어디다른데.그만하시자고요.그리고저는그렇습니다.아무리표를받고다니는사람이지만이렇게표받으면뭐해요,이까짓거.나는존경하는우리경제과장님도계시고우리차기기획감사실장님이신가앉아계시는데내년에는그런예산올리지마세요,진짜쿨하게하시자고요.쿨하게!그래서가평에생산적인일들을집행부에서집행하시고또의회가힘있게받쳐주고그래야흥이나지이건만날돌아다니면서민원받는거다돈쓰는것밖에없어,솔직히.외람된표현이지만이런건안했으면좋겠어요,이제.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하여간지금저희가협상과정에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러한부분을저희가담아서협상하도록하겠습니다.만약에이후에이금액추가적으로들어간부분이면다음에의회에서동의를안해줄수있기때문에그것은전략적으로아예협상에.
신현배위원
과장님,또파세요.신현배파세요.또라이하나있어서못준다고했으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저는설명잘듣고관심이많습니다.가평,특히읍민들은관심이많으셔서전화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런데17억원부분에대해서저는이런의견을한번내고싶어요.뭐냐하면관에서그것을파업을해서처리장으로버리잖아요.그렇게되면관에서일을처리하면단가가올라가더라고요.그러니까오히려그사람한테협상을해서지금땅값만치고위에것은너희가파업을해서맨땅으로만들어라.
김금순위원
나대지로만들면되는거지.
최기호위원
그리고나서그것을우리가매입을하겠다,그런조건만걸면우리가2억원에할걸아마그사람은1억원에하려는지도몰라요.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우리군청에서신경을안써도되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지금위원님께서조언해주신그쪽으로저희도지금방향을나름대로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우리의회에서그렇게조건이들어왔다,그러니까너희가파업을해서맨땅으로만들어서맨땅을매입해라.그런조건을하시면집행부에서도신경쓸일이없잖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렇죠.
최기호위원
그것에대해서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존경하는최기호위원님께서지금제시해주신그의견에저도절대적으로공감하는바이고요.이게토지매입에따라서우리가절차이행,감정평가도해야되겠고.아마가격이아까말씀드린법원에서한게25억원이니까그정도금액으로나온다하더라도우리가그래서고문변호사한테평가액이하로사용가액매매계약을체결해서금액이하로사는것은문제가없고평가이상으로사는것은법상안되고그러는과정에서협상을하면서지금말씀하신대로17억원범위내에서철거한다음에그러니까그계약서상에그것을복안으로조건으로걸면되거든요.그런부분은하여간지금말씀해주신그게관철될수있도록협상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덧붙여서얘기하고싶은게요.영업보상비있잖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우리친구가노래방을하고있어서내가이런얘기를하면섭섭할지모르지만이거군청에서해줘야되는건가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것도다감정평가에의해서보상이되는겁니다.
최기호위원
그런가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것은건물토지주가,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됩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게원래는감정평가상에토지매입비플러스영업권까지다포함이돼서평가금액이나오거든요.그런데이거같은경우는평가금액보다낮게토지주하고협상하는부분인데그것은예를들어서영업보상권을포함을시켜서협상을해서17억원내에서정리하는방법이있고그다음에그안에서별개로,그러니까영업권이면예를들어서100원이나간다.그럼100원에대해서는영업권한테직접갈수있게끔그건협상에의해서정리가될수있는부분이니까요.
최기호위원
그친구사정이어려우니까많이좀책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제돈아니라고막쓰지말라고말씀하셨잖아요.금방이요,그렇죠?그런데지금무슨말씀하시는거예요?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가평읍전통시장활성화에따른관광호텔매입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실·과·소장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각종경비및법정경비는유인물로갈음하시고군비사업위주로중요사항에대하여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망복지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9분
그럼김인권희망복지실장께서는나오셔서희망복지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희망복지실장김인권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희망복지실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군민과소통하는생활자치의정구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희망복지실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9억7,800만원이증가한533억9,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49억9,400만원이증가한817억3,900만원입니다.다음은87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800만원이증가한1억1천만원이며보조금은기정액대비9억6,900만원이증가한532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예산안91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희망복지실세출예산안은자원봉사기반강화,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지역사회복지증진및취약계층지원,건강가정지원및여성복지증진,노인복지증진,보훈관리및지원,지역사회복지실현,행정운영비,재무활동등10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8개사업에서기정액보다49억9,400만원이증가한817억3,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93쪽에자원봉사기반활동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억8,800만원보다3천만원이증가한3억1,800만원으로써자원봉사활성화단위사업에3억1,800만원으로적십자긴급구호품운송차량차량지원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항예산93쪽으로써기정액118억1,300만원보다500만원이증가한118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정책사업예산입니다.기정액160억500만원보다13억1,500만원이증가한178억2,100만원으로써장애인요양시설지원꽃동네단위사업에104억8,400만원,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에20억8,300만원,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35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또한노숙인재활시설단위사업에17억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97쪽에지역사회복지증진및취약계층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8억5,800만원보다2,700만원이증가한8억8,500만원으로써예산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건강가정지원및여성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130억600만원보다5억7천만원이증가한135억7,600만원으로써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07억2,800만원,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18억5,600만원,여성능력개발단위사업에2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320억5,900만원보다13억5,500만원이증가한334억1,400만원으로써노인복지시설운영단위사업에77억1,600만원,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220억8천만원,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16억6,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또한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5억7,600만원으로공설묘지재개발사업에4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101쪽이되겠습니다.기정액8억3,900만원보다6억8,900만원이증가한15억2,900만원으로써보훈선양행사추진단위사업에10억2,900만원으로미국참전기념공원조성4천만원,보훈회관신축7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예산102쪽이되겠습니다.기정액112억5천만원보다10억원증가한22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108쪽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운영규모는기정액8억700만원보다4,200만원증가한8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희망복지실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희망복지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희망복지실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99쪽에보면어린이집CCTV설치있잖아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가평에어느정도보급되어있으니까안된데만해주는거잖아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몇군데정도됩니까?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지금기설치된데가12군데이고요.나머지37개해서25군데가지원받아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어린이집CCTV는우리여기안전재난과에서감독하는건아니죠.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이것은자체에서만.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자체에서.
최기호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101쪽보시면위곡2리음동경로당신축이라고말씀을주셨는데요.이게항사리에우리가지난번에도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던사안하고비슷한것같은데차이점이뭔지말씀해주시죠.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음동하고항사리부분하고는차이점은거의같은데요.음동은자연부락단위로자체적으로해서컨테이너에다가설치됐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기등록이거기는돼있던경로당입니다.둘다다경로당이등록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건축물이가설건축물도아닌컨테이너로해서등록이되어있는시설이되어있어서음동같은경우는토지주가개인입니다.그런데개인인데그지역에있는분들이등록되어있는경로당에서컨테이너속에있는걸보니까안타까우니까내가그부분에부지를희사하겠다.그대신토지사용을무기한사용하는것으로,토지사용은등기이전을안하고무한사용하는것으로만해서토지사용승낙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음동이번에신축부분은예산에한1천만원정도가설계하면서부족해서1천만원추가해서요청한부분이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총건설비가얼마인데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8천만원이요.
신현배위원
그런데이런것들이이제또말씀을드리지만원칙과기준이있잖아요.저는원칙과기준을따지는사람이거든요.저는트레이드마크가성질더럽다,잘난척한다.이게내트레이드마크에요.나는이게자랑스러운사람이거든.그런데행정에서도원칙과기준이있어야지이렇게하면어디든지할수있잖아요.경반리도해달라고마구난리치셔,어르신들이.경반리도칼봉산도로뚫은데있잖아요.그동네하고이쪽하고동네가구분되어있다고,하천때문에.어르신들이말씀을하셔도어르신,우리가평군은경기도에서가장못사는동네라서마을회관은양분되어있으면또동네가양분되고또다른문제가발생되니조금어렵더라도이리로오시는게좋습니다.그래야이게또옛날에좀사이좋던사이나빴던사람들도한번만나는것이마을회관의개념아니냐이렇게설득조로말씀을드리거든.그런데이렇게해주면다른데에서또해달라고하면기준과원칙이흔들리는게아니냐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이부분은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준과원칙부분은최대한원칙을지키는부분으로가고있습니다.그리고왜냐하면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한이게경로당부분이거든요.그다음에기준을경로당마을기준이회원들,노인회원들이20호이상일경우또자연부락이20호이상일경우회원등록이가입한사람이이상일경우하고만회원등록을해주거든요.그럴경우에기본적으로갖고있고요.지금음동경로당부분은제가정확한부분인데기벌써경로당지원사업으로계속하고있던사업이에요.그런데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컨테이너에사시는분을개축해주는겁니다,별도로.컨테이너를없애버리고여기다해주는겁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말씀은뭐냐하면주민들이원거리이기때문에이동의불편때문에임시적으로컨테이너를해서만들어줬던것을공식적으로인정해주는개념이들어가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이부분은설명이부족했는지모르지만이것은2002년도,몇년도인지정확히모르겠는데더10년전부터경로당이활성화돼서운영됐던경로당입니다,이부분은.
신현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럼이자료를한번주시고요.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께서말씀대로나름대로설명주신것을쭉내용을주셔서자료를제출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희망복지실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인권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다음유근웅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2015년도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8억3,900만원보다300만원이감소한18억3,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435억5천만원보다15억2,100만원이감소한420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예산안169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는보조금3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73쪽에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경제과세출예산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산업분야,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물가안정,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총8개정책사업이되겠습니다.그중당초기정액435억5천만원에서15억2,100만원이감소한420억2,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2억6,100만원보다2,400만원이증가한12억8,600만원입니다.그리고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3억3,700만원보다1억6천만원이증가한14억9,700만원입니다.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9억30만5천원보다476만3천원이감소한8억9,5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174쪽에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억9,100만원보다19억5천만원이증가한22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18억100만원보다1억6,700만원이증가한19억6,800만원입니다.다음은175쪽에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안은기정액5,600만원보다100만원이감액된5,500만원입니다.다음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379억200만원보다38억7,300만원이감소한340억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9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이부분은국도비반환금5,600만원을추가편성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170쪽에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액3억4,900만원보다1,200만원증가한3억6,1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경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경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173쪽에요.공유재산매입있지않습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구수로원대기실리모델링토지매입.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대기실이있는거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아니죠.그게어디냐하면이게지금자동차번호판제작소있지않습니까.천주교올라가는데.거기에우리건물하고인도하고사이에개인사유지가있어요.그게면적이한56평방미터밖에안됩니다.그런데그토지소유주가자기소유권도주장할수없잖아요.그래서저희한테군에서매입을해달라라고건의가들어와서이번에그게감정결과1,800만원정도나와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2천만원이하이기때문에바로수의계약,저희가바로공유재산심의안거치고바로매입할수있는사안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지병수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관광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경120억300만원보다6억5,600만원이증가한126억5,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경290억원보다32억3,900만원이증가한322억4,300만원입니다.다음은22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이자수입등35만원,임시적세외수입에그외수입7,600만원,보조금에국고보조금등9억8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3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관광과세출예산안은문화예술진흥,관광기반확충및관리,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제1회추경보다32억3,900만원이증가한322억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경12억1,700만원보다2억원증가한14억1,700만원으로써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중문화예술행사개최지원에5천만원,문화예술기획공연지원에1억5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3쪽에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118억6,200만원보다13억9,400만원증가한131억7,600만원으로써관광산업개발단위사업에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에8억4천만원,호명호수공원운영에2,500만원,관광홍보및안내단위사업중관광홍보에1,700만원,관광안내소운영및관광안내판관리에2,200만원,관광자원개발단위사업에산장관광지조성사업3천만원,녹색문화체험관조성에4천만원,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2억2천만원,야생화단지조성사업에2억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5쪽에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입니다.제1회추경107억9,900만원보다16억1,700만원증가한114억1,600만원으로써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중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1백만원,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1,400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에7억원,설악생활체육공원조성에1,500만원,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건립에4억8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는공공체육시설정비에3억3,700만원,농업기술센터야구장설치에7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7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입니다.이번제2회추경에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관광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문화체육관광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도오늘6시정도에자라섬을한바퀴삥돌았습니다.일주일에두세번정도갔다오는데너무나좋더라고요.어제우리과장님도생활체육마라톤대회오셔서보셨겠지만.자라섬이나름대로사이드에성토를하면서수해물때문에여러가지행위제한을받았는데법적으로제척을못받았지만우리끼리는제척받을수있는성질의것이기때문에다시한번과장님한테고생하셨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일단잘한것은또여기보면자라섬중도에고압전전기인입하는거있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이러한것들은연도시설로필요한시설같아요,제가봤을때는요.이런건좋다고말씀을드리고두가지만말씀을드리면요.지금연극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어설픈연극제라든가이렇게보면연극제와관련해서군비하고도비하고또국비있는거매칭비율을보면이거도나국가에서이건생색만내는것같아요.실질적으로내용이매칭이어느정도맞아야돼요,비율이.이건300만원주고돈줬다고얘기하는건가요,이거요?그래서이번까지는인정해드리겠는데다음부터는매칭비율을좀더,국도비를높여오시는방안을고민해주실것을말씀드리겠고요.또하나는비아레조분들이많이오시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우리가지난번에이탈리아비아레조갔을때는우리비로다가져갔어요.우리군비로다가.그런데우리비아레조관계자들오는데우리군비를다지원을해줬더라고요.그래서이번까지는좋습니다,이번까지는.우리가기술을전수받고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대신내년부터는우리가비아레조갈때우리군비가지고갔으면비아레조오는관광객들도최소한정예멤버만우리가군비를지원해주는것까지는인정이되지만가족까지오는데까지다우리가해줄필요가뭐가있느냐이거예요,제가봤을때는.이러한것을좀개선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이것은염려스럽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인신공격이아니라그분의기본적인자세문제이기때문에요.내가이원승씨를안지가한4년됐어요.4년됐는데그때도핸드폰을안갖고다니더라고요.삐삐를가지고다니더라고요,삐삐그당시에.그런데지금도속된말로스마트폰까지는내가인정하겠어요.갖고다니면자기자신이오픈되기때문에.그러면구핸드폰을가지고다녀야되는데아니,연락을하려면연락을할수있어야지.우리가평군청공무원들이우리지역주민들도그렇게민원인들그렇게적극적으로도와주고있어요.아니잖아요.그렇죠?당장핸드폰을사든지아니면내가지금전화했을때받을수있는것을만들어놓으라고그러세요.우리가구걸하면서그사람을도와주고있어요,지금.
최기호위원
군청에서하나사주든지.
신현배위원
군청에서왜사줍니까?돈있으면돈많으시니까우리최기호위원님이사주세요,소하나팔아서.요는뭐냐하면최소한에다른민원들도그렇게대해주지못할망정우리가지금이원승씨를많이행정적으로나금전적으로도와주고있으면과장님이되던우리담당팀장님들이전화를하려고해도전화를직접할수없다는얘기야.우리민원인들이런사람들도와주고있습니까?일갈이일뺏기지.제말맞죠,과장님!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거기에대한답변을줘보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비아레조초청관련관계는잘아시다시피금년도2월에MOU체결을하고요.가평에서인형퍼레이드를접목시켜서어설픈연극제를좀더활성화하는차원에서저희가초청을하게됐고요.또기술이전관계하고제작에대해서저희쪽에서는그런노하우가전혀없는상황에서기술전수와더불어서인형제작에현장에서참여를하는데요.금년같은경우는처음시도하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여건이그럴수밖에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내년에도어차피이게같은행사로갈수밖에없고간다.라고했을때는금년도보다는1년간에어쨌든우리국내에서도참여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요.국내에서도참여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내년에는최소인력으로비용을절감하는쪽으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가는김에좀더가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이원승씨핸드폰관계는저희도부인핸드폰으로연락을해서연결이되면연락을하고그런경향이있고또개인적인사생활로과거에자기는몇살때이미죽은사람이다.라고하면서그때부터는제2의인생을새로산다고하면서그렇게핸드폰없이산다고하는데요.이것은개인적인부분이기는하지만저희가적극적으로권장을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채널A에나와야죠,채널A에.천기누설같은데나와야지가평에돌아다니면서공무원들한테불편을드리잖아요.그러한민원인한테과장님민원해결해드립니까?가평주민이그런다고그러면.당장핸드폰사라고그러시지.몇천만원씩돈을갖다지원해주고있으면서그사람을찾으려면통해서하는데이게가능한현실적인문제냐고요,이게.그래서가는김에또가자말씀을드리는게뭐냐하면제가이원승씨를한번만나서얘기를할게요.7월안에핸드폰바로사라고요.그러니까스마트폰은나도아무나전화번호못알려줘,내신상이오픈되니까.대신구폰은가능하잖아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진짜가평이사이클의메카이잖아요.지금가평사이클하는군청소속운동선수들이가평을알리잖아요.붙이고가평군청하고다니잖아요,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런데그친구들지금군인들도안자는2층침대에서자고있다니까요.왜그런걸안해주시냐고,그렇게따지면.가평을더PR하고알리는가평사이클부선수들이지금도가면아주숨이탁탁막혀요.거기에다가군인들도안쓰는2층침대를쓰고있다니까요.여기환경개선에의지없으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리모델링을하는것으로이번에예산반영을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저도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의원을했던이유가내가하고싶었던,내가추구했던세상을행정에접목시키고지역주민들하고같이고민하고싶어서의원생활을하는겁니다.공무원분들도그러시고군수님도자기생각과자기의지를행정에접목시켜서군수님도하시고의원님들도하시는건데그러한것들이늘말씀을드리지만때로는보편타당하고때로는공정하고남들이봤을때아,그래저정도면인정해줄수있어이런보통사람들이통용,인정할수있는행정이이루어질수있게끔과장님께서때로는우리실장님한테도직언을해주시고군수님한테직언을해주셔서제3자들이봤을때또의원님들이봤을때아,그래저런것들은가평의발전을위해서도필요한거야라고동의가이루어질수있게끔다시한번고민해서예산을집행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캠핑장진입로에가면황토포장이부분적으로많이파여있더라고요.언제,몇년도에했습니까,그공사를?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2008년도요.
최기호위원
2008년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세계캠핑케러반대회할때그때.
최기호위원
지금7년차되고있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거기에6억7천만원정도에보수를전면적으로교체를한다는거예요,뭐예요?덧씌우는거예요,싹파내고다시하는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긁어내고전체적으로.
최기호위원
이거좀낭비아닐까요?제가가서몇군데걸어가면서관찰을해봤는데부분적인보수는안될까요?멀쩡한데가더많던데.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부분적으로어쨌든오래돼서계속파여나가는현상이계속일어나고있는데부분적으로이렇게하면이게금방일어나기때문에요.
최기호위원
그럼이게매년7년마다6억원씩을줘서황토길을조성해야되나요.영구적으로바꿀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시멘트에황톳길로하면보기는좋지만오래못가는데다른방법에의해서한번하면오래갈수있는방안을연구해야지1년에감가상각을1억원씩하는건데이게문제가있지않을까요?1년에1억원씩.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기술적인부분은제가잘몰랐는데이게요새기술이많이개발이돼가지고황토에콘크리트강도를조금강하게하면콘크리트포장처럼반영구적으로갈수있다고합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부실공사의대표적인것같아요.다른데가보면한번해놓으면평생파내지않으면그냥온전하던데이건뭐1년에1억원씩감가상각을해서되겠어요.이번에하는것만큼은조금완고하게해서평생갈수있을정도로그런공법이분명히있을거예요.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리고농업기술센터내에야구장설치하는거있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일전에1억원예산을요구해서1억원을투자하게되면그야구장이고정건물이될수도있고다른데이쪽에종합운동장그쪽에영구히쓸수있는어린이야구장을설치한다고분명히얘기하셨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차후에부지가확보되고그러면.
최기호위원
가설계도까지저한테주셨잖아요.그이유가체육시설은한군데에놔야지농업기술센터에서언젠가는그땅을다른용도로쓴다고그러면지금여기5천만원에쇼부를보라고했는데또7천만원을요구했으면영구히고정건물을짓는다는거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그렇지않고요.
최기호위원
그렇지않더라도이게언젠가는거기에서쓸일이있어서내놓으라고그러면어떡할거예요?1억2천만원씩투자했던거금방또긁어버릴수는없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1억2천만원이전체적으로야구장을완성도있는야구장으로가기위해서최소한의비용이고요.거기에일부5천만원가지고실시설계를하다보니까1억2천만원을갖는다하더라도어린이리틀야구장기준이다나오지도않습니다.일부한쪽면은나오고한쪽면은덜나오는상태로일부절토를해서석축없이보강토그런식으로마무리만해서하는것으로하고바닥자체를토목공사로하는게아니고그바닥을그냥쓰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다른리틀야구장을새로신축을하고이전을한다고하더라도그바닥에면적이라든가그런것은기둥구조물그런거외에는고정시설로가는것이아니기때문에사용하는데는크게지장없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이종합야구장있는데에리틀야구장을언제지을계획이세요?계획은가지고있을거아니에요.전에설계도까지그려와서그렇게하면5천만원예산세워준다고했더니그려가지고왔는데그래도어느정도몇년안에는선다는장기계획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저희가야구장하고국궁장을내년말까지보고있습니다.그러면다목적체육관도공사가끝나게되고청평쪽에다목적체육관하고생활체육공원이조성되는예산확보가문제가되기는하는데요.일단저희가예산이제일중요한것은예산확보문제인데요.예산확보를최대한노력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농업기술센터내부에서는그런얘기를해요.집행부끼리그런얘기를터놓고얘기는못하지만왜농업기술센터에다가농업시설을들어서도될까말까인데왜야구장을건립을하느냐고그런얘기들을하셔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맞습니다.저희도체육시설을관리하면서다른시설이체육시설이들어온다.라고하면저희도기본적으로생각하는게똑같은생각인데요.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당장야구연습할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말씀그대로한시적으로시설을하는데그래도기본기준을갖춰야되기는하는데필요한예산이라고보는것이죠.
최기호위원
오히려그러면1억2천만원씩들여서이게2년있다가파헤칠지5년있다파헤칠지아무도예측을못하니까오히려그러면1억2천만원을리틀야구장에보조해주는게낫지않을까요?그런게낫지해놨다가내후년에거기에뭐하나짓는다고내놔라그러면또이전을해야되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예산운영제도상다시생각을해보게되는여러가지.
최기호위원
이건그냥보조해준다는차원이보조해주는게아니라괜히했다가1억2천만원을깎아먹을까봐그런염려증에서.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어쨌든농업기술센터내에이시설하는것은영구적인것은아니라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가니까잔디만깔고공만바깥으로넘어가지않을정도로만하는데1억2천만원씩들이유가있을까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말씀을드렸듯이면적이거리가60m양쪽으로나와줘야하는데요.한쪽은60m가나오는데한쪽은채50m도안나와요.그래서야구장기본형태가나오지않는다고하더라도최소한절토를한4,5m정도만이라도해서한쪽은60이나오고한쪽은55,56m이렇게나오는형태로라도하는데이예산이들어간다.라는거죠.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간위원님들끼리상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김금순위원입니다.간단히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자라섬거리음악제재료비라고있는데요,5천만원있는데이것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어설픈연극제와관련해서인형제작에소요되는비용입니다.
김금순위원
거리음악제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솔직히말씀을드리면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어설픈연극제에담았어야되는데요.그게조금인형을두개만가지고는부족하지않겠느냐해서하나를추가로제작을더해야되는데그시기를맞출수가없어서재료비를이렇게편성하게된겁니다.
김금순위원
네,잘알았습니다.다음에233쪽하단에보면2,500만원짜리호명호수공원정비사업이있는데이것도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상천에농촌테마공원위에문화공원으로저희가군에서토지매입하는과정에서일부협의가안되어서토지매입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기존에예산이반영이되어있었던건데요.명시이월,사고이월시키면서도토지협의가안되어서그것은예산을죽였고요.불용처리가됐고요.그래서지금현재그런부분에대해서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가서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게종결이나면토지보상을해줘야될토지보상비를다시세우는겁니다.
김금순위원
토지보상비가2,500만원?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럼여기가밤나무심고한데그위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지금테마공원에서제가정확하게거리를표현할수는없지만그계곡에상부까지양안으로저희가한70,000평,68,000평정도를다매입을한겁니다.
김금순위원
그중에일부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여기234쪽에비아레조관계자초청예산하고수정예산에보면84쪽에보면비아레조관계자초청예산이건뭐예요,두개가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재료비에있던거하고내빈초청경비가초청에따른소요경비이고요.재료비는인형제작인데이게재료비하고일반보상금으로예산을세워넣었다.반영하다보니까집행하는데너무어려움이많아서이두부분은삭감을하고하부에보면민간행사보조로하나로묶었습니다.그래서이내용이아까앞에재료비에들어가있는것이인형제작하는것을추가로늦게반영을하다보니까하나는재료비로들어가있고요.이것은민간위탁보조로편성이된겁니다.
신현배위원
우리위원님들이요특히김금순위원님이밤12시까지공부를하셔요.이거눈에뻔히보이는것을가져다가예산팀장님이렇게하시마세요.저진짜말씀드립니다.예산팀장님,이렇게해서예산올리지마세요.이거위원님들무시하는거예요.여기보면이렇게해서예산짜서또올리고자라섬거리음악제라고해서음악제인가뭔가궁금했더니거기고또여기또넘기니까또있고.아무리위원들이공무원처럼전문적인지식은갖고있지않지만이거보는눈은갖고있어요,다들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234페이지것은몫조정만한거고요,앞에부분이추가로.
신현배위원
주민들이알면이거난리납니다,진짜요.올해까지는넘어갈거야.내년에는내가호혜를만들어서주민들한테알려야지.이거우리가평군청행정이서비스하는행정이아니잖아요.나눠주는행정하는게아니잖아요.핸드폰도없는사람한테돈을막나눠주고난리야,돈을못써가지고?내가진짜표현이직설적인화법을해서내가과장님이나팀장님들한테죄송하지만주민들이알면경기할노릇입니다.그래도이번까지는그래도군수님이나과장님이나또제3자께서비아레조에꽂혀서하시는것에대해서는동의해드리고인정해드리고내년부터는본예산짤때도다시한번고민을해서예산을짜는게가평주민들을위해서다시한번의회나공무원들이해야될될책무이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아까질의하다가한가지빠뜨렸는데요.와인벨리진입도로그거끝나지않았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7월19일에완공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요.확인을못했습니다.7월19일까지끝나는걸로계획은했었는데요.
최기호위원
그럼1,300만원을더증액을요구하셨는데일전에거기공사하다가나무몇개잘라서주민항의받으셨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럼그때분명히그런얘기를하셨잖아요.그나무를옮기고그런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잘라서진입도로를만든다.그렇게얘기하셨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럼경비절약하는차원에서그렇게얘기하셨는데1,300만원더추가되는이유가뭐라고봅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그안에전주가있습니다.전주이사하는데들어가는소요비용입니다.
최기호위원
몇대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1대요.
최기호위원
1대옮기는데1,300만원이에요.미처생각을못하셨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산장관광지모빌홈이바닥보수가3천만원이있는데요.이모빌홈이몇동이죠.25개?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25동이요,죄송합니다.
김금순위원
그럼모빌홈바닥재만바닥만까는게3천만원인데이렇게많이들어가요?그게얼마짜리인데왜냐하면우리10원이라도10원이고천원이고우리가평살림을잘해야돼서질의를해보는거예요.이게한두개면100만원씩더들어가는거잖아.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고있지만저희군을찾는관광객들한테깨끗하게서비스를해주기위해서교체하는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여튼예산을최대한절감하면서그기능을할수있으면서깨끗한것으로해서예산을절감하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저비용,고효율로살림을하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다음은백병선농업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백병선입니다.가평군의농업농촌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15년도제2회농업정책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5년도제1회추경예산75억5,200만원보다3억7,600만원증가한79억2,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49억6,200만원보다8억2,700만원증가한157억8,900만원입니다.다음은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1억1천만원,국고보조금26억5,400만원,기금보조금1억3,600만원,도비보조금1억5천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95쪽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수산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세출예산규모는2015년도제1회추경149억6,200만원보다8억2,700만원이증가한157억8,900만원입니다.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015년제1회추경46억1,800만원보다600만원이증가한46억2,400만원으로써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비를추가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96페이지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제1회추경69억3,100만원보다6억2,800만원이증가한75억5,900만원으로써농업기계등하장치부착지원4,600만원,한발대비용수개발비1천만원,수리시설정비사업1억원,가평역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1억1천만원,GAP인증농가안정성검사비5,400만원,친환경농산물소잔치1,600만원등에대하여추가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축산경쟁력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제1회추경26억8,700만원보다1,500만원이증가한27억200만원으로써푸른연인한우고급육출하장려금,축산농가무항생제인증사업에대하여700만원씩추가편성하였으며일부사업에대하여는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303쪽에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4년도결산분보조사업에대한반환금으로국고보조반환금40건에1억200만원,도비보조반환금30건에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농업정책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난번에마장리눈고을인가요,그게.각담마을거기다녀오시고저도다녀오고군수님도다녀오시고과장님,축산팀장님계속다녀오셨는데거기에대한대책관련되어서올라온건없었나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마장2리각담마을지역에한해대책으로거기에6개농가가한25만수정도사육을하고있는데요.이번에우선상하수도사업소하고얘기를해서급수전을예비군중대입구에설치를했습니다.그다음에차후방안은6개농가들이급수차를확보해서우선금년도에한해극복하기로했습니다.
신현배위원
아까뭐라고했죠.용뭐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급수시설을.
신현배위원
만들었구나.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예비군중대입구에설치를해서거기에서자체적으로급수차를구입을해서.
최기호위원
초등학교앞에.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아니오,바로예비군중대옆에먼저김한교실장님다했습니다.거기에서급수를뽑아서담아가는걸로다했습니다.
신현배위원
잘하셨네요.잘하셨고요.저도그래요.또쓸데없는소리를해서죄송합니다.말씀을드리지만가서도민원인들한테그랬어요.당신네들돈버는데만날군에손벌리느냐.우리가해줄것은우리가해줄테니까당신네들도비즈니스를하던돈을걷더라도영구적인것을해라.뭐냐차를사면되는거거든요.차를양계를가져가는회사에서스폰을받았던아니면십시일반돈을내서받든간에그러면내년부터는과장님이나축산팀장님이나농업을담당하시는분들의고민거리를하나덜어주는거아니에요.그렇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이렇게행정을해야되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요.나는이게행정의모델이라고보는사람이에요,개인적으로.또하나말씀을드리면과장님,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가평역에농산물판매장만든거설치된거에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번에10월에막걸리축제있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제가담당자박성기사장한테저번에한번만나서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뭐냐하면10월3일인가재즈페스티벌이끝나요.끝나면지금결산앞하고북경있는데거기입간판에다가재즈페스티벌광고를한단말이에요.그거끝나면바로막걸리축제를광고해드리겠다고했어요.그래서내가관광팀장님한테오늘협의봤고재즈페스티벌에있는인대표에게규격에몇인지.그게만날재즈만붙이라는법이없잖아요.가평군에서이루어지고가평군에서적극적으로행정을지원해주는행사에는거기도광고를해서그행사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끔다용적으로쓰자는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생각을주시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우리위원님생각에저도동의를하고요.문화체육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전국막걸리페스티벌이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급수전에대해서다시한번여쭙겠는데요.초등학교담장에한것은뭡니까?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글쎄….
최기호위원
나는거기에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초등학교는주차관계때문에자리를바꿨답니다.잘만들어났습니다,지금.
최기호위원
공사할때다녀왔는데왜두개를만드나걱정이되어서.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제가위치를원래김한교실장님하고협의를해서거기에서하기로했는데급수차를댔다가빼고하려면거기에문제가있어서학교쪽으로바꿨답니다.제가잘못알았습니다.
최기호위원
초등학교담장에하더라고요.그래서물어봤더니없다고해서또했더라고요.또하나염려돼서하는거고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제가잘못알았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우리가한해대책으로올해급수차하나장만하는거,군청에서장만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하시는지아십니까?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급수차관계는아마상하수도사업소에서우리지역에식수관계때문에문제가많아서거기에서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쪽에는급수차구입계획은없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같이연계해서쓸수있는거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기호위원
1억원이예산에잡힌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그것을잘활용해서농업분야에서쓸수있으면쓸수있게연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알았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위원입니다.301쪽하단에보면푸른연인한우고급육출하장려금이있는데요.이게증액이7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거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좀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바로밑에축산농가무항생제이것도다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그사항은우리가평에한우가출하를하면1등급이상을받으면출하장려금을주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축산한우농가들이너무열심히하다보니까1등급출현율이근90%가넘었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부족해서어차피금년도에는맞아줘야하기때문에일부700만원을또추가로편성된사항이고요.그다음에무항생제컨설팅도똑같이무항생제를하기위해서전문가컨설팅사업을하고있는데이것도농가가점점늘어나면서사업비가일부부족해서추가요청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럼이거두가지는모든축산농가가다혜택을받는거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럼고급육출하장려금에대해서는두당얼마씩이에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두당은일등급하고투플러스하고차이가나는데요.10만원에서12만원까지차등해서주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투플러스하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차등하게주고있어요.1등급,1플러스,2플러스이렇게구분을해서.
김금순위원
그럼3등급으로나눠서장려하는거예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백병선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57분
다음은이기학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산림행정에깊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15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48억7,900만원보다1억5,400만원이증가한50억3,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91억6,400만원보다23억4,500만원증가한115억600만원입니다.다음은331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3억6천만원,보조금은도비보조금8억8,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33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및재무활동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제2회추가경정세출안을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3억4,500만원증가한115억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62억1,500만보다18억200만원증가한80억1,800만원으로써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7억9,200만원증가한15억4,700만원으로전군공원화사업에2억6,200만원증가한6억7천만원,쌈지공원조성사업에1억원,생활환경숲조성사업에4억원,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10억1천만원증가한16억6,300만원으로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사업에1천만원증가한1억1천만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단위사업에10억원증가한12억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38쪽에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27억6천만원보다1억3,900만원증가한28억9,900만원으로써산림관리단위사업에1억3,900만원증가한10억1천만원으로등산로관리사업에1억3,800만원증가한5억3,600만원,채석장관리지원사업에100만원증가한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39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5,400만원보다100만원증가한5,500만원으로써기본경비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39쪽에보전지출예산안입니다.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억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부편성내역은국고보조금반납16건에3억6,400만원,도비보조금반납12건에3억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산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산림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산림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336쪽에자작나무매입,그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저희가자라섬이아직까지나무들을많이심었다고하지만그래도많이부족합니다.그래서저희가자작나무를자라섬에더심기위해서문화체육관광과랑협의를했습니다.그리고나무심는데에대해서는아무래도저희산림과가더전문가이기때문에그래서문화체육관광과에공문을보내서적정수량파악을해서저희가가을에추가로자작나무를심으려고합니다.그래서자작나무가흉고가한15에서20센치미터정도큰나무를심고밀식을해야지자작나무심은효과가나타나기때문에올가을에추진을하게됐습니다.
최기호위원
소문에의하면설악에뭐가들어온다고그랬죠?
김금순위원
아울렛.
최기호위원
네?
김금순위원
아울렛.
이종훈위원장
아울렛.
최기호위원
아울렛자리에서매입을한다는얘기가있는데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아울렛대상부지에1993년도에심은자작나무가2헥타르가있습니다.아니,2002년도에심은자작나무가2헥타르,1만본정도가있습니다.그1만본을사업주,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그것을다파내야되는입장이고일부는매각을할예정인가봅니다.저희가그런얘기를듣고그러면차라리우리가저렴하게거기에있는나무를사서600본정도를자라섬에심으면어떻겠느냐.그래서지금자작나무높이5m에흉고한15센치미터인데조달청가격으로한48만원정도가됩니다.한주당나무가그런데지금기종을저렴하게살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니까한33만원정도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식재비포함입니다.그래서저희가계산을하니까한2억9,200만원정도가나옵니다.그런데저희가조달청단가로나무를매입해서샀을때에는한5억7,700만원정도되기때문에자라섬에나무도더식재를해야될입장이고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진행하게됐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예산편성을해서가을에식재를완료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제가염려되는부분이그런부분에상식이부족해서그러는데나무의특성이있지않습니까.그것은산에서크는것을강변에심어도성장하는데전혀지장이없습니까?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자작나무의특성이물이있는쪽에잘자라는속성수입니다.자작나무도속성수이고산림청에서는경제수림으로자작나무를지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수변쪽에메타세콰이어처럼속성수이면서잘자라는나무이고요.입지는괜찮습니다.저희가산림조합에자작나무도다심고그랬습니다마는일부하자가고사되어서재고를하고있습니다마는입지상으로는잘자라는지역입니다.
최기호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쌈지공원두개소조성한다는데장소가어디어디입니까?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현3리하고항사리입니다.현3리는저희도시과에서어린이공원으로조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수기사교육대앞이고한달에한번씩장병들입소하기때문에편익시설이부족한것같아서소공원에쌈지공원조성사업의일환으로좀더시설을보완을하고요.나머지는항사리로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저도자작나무에대해서줄을쳐놨었어요.줄을쳐놓고최기호위원님말씀을하시니까또나름대로그게득이될지실이될지모르지만스토리가있었네요.제가오늘도아까문화체육관광과때도말씀을드렸지만자라섬을이렇게가는데작년에,재작년에나무를식재한게공식적인게40억원인것으로알고있어요,40억원.그런데과장님말씀주신대로저는개인적으로자작나무가과연자라섬하고어울릴까라고고민을했는데저는쉽게동의가안되고요.그러면거기에맞는게뭘까라고고민을해봤을때에는메타세콰이어라든가아니면미루나무라든가물푸레나무,버드나무라고그러나이러한것들이맞는데과장님,오늘한번가보세요.중도에가면문화체육관광과에서수해때문에성토를해놨단말입니다.거기에나무식재한것을보니까소나무하고잣나무를해놨어.내가오늘도아침에어르신들을만났는데그어르신들이7월16일에심었대.저하고세분이서내기를한거야,언제돌아가시냐고.그래서저는나름대로나무를심어서100%다살수는없지만그래도돈이그렇게많이투자돼가지고많이잘살아야자라섬이더멋있는섬으로클것이라는고민속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저는개인적으로그런사업에서나오는나무를기증이라든가저렴하게사는것까지는동의를하는데내가조금더심도있게고민해보겠지만자작나무에대한매입플러스식재가과연타당한가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께서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그와더불어서제가문화체육관광과때도말씀을드렸지만꼭남은아니지만지금중도,중도에들어가면저게있습니다.낚시할수있고양재수군수계실때데크로이동통로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그분들도그렇고이번에세미원을갔더니연꽃이너무잘피었으니까그런것도심으라고그렇게말씀을많이주셨대.7,8년을지었는데안된다고또저한테하소연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아까문화체육관광과에말씀을드리려다가내가말이많아서못했는데나무심을때문화체육관광과하고협조를하시고요.또과장님께서도뒤에계시는팀장님께서나무에는전문가이시겠지만또그지역에특성을잘아시는어르신들이있습니다.이분들하고미팅을하셔서나무심고나서도아,그래저나무는자라섬에어울리는나무이기때문에좋아라고동의를받을수있게끔.저는예를들어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어떤민원인이민원을줍니다.그럼담당공무원한테말씀을드려요.그러면꼭저도확인을해서그담당팀장님이나한테와서설명하라는말씀을안드려.민원인한테설명을드리면그민원인이되던안되던간에이해가되어야나한테또민원을안집어넣어요.그런데나한테만설명해주고민원인한테설명안해주면민원인이나한테물어보니까또저는담당팀장님한테물어보고이게옳지않은거거든요.그래서지금도나무심는것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동의합니다,자라섬에.대신이왕심을거지역주민들이그래,저나무는자라섬에어울리는나무이고식재를잘한거야라고지역주민동의를받을수있게끔다시한번심도있게고민해서심어주실것을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위원입니다.338쪽하단쪽에보면요.화악산및석룡산등산로정비해서6,200만원이있고,바로위에보면운동시설물및대형등산안내시설물보수해서2,400만원이있는데이것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당초예산에화악산및석룡산에7,900만원의예산이편성이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설계를했는데많이사업비가부족해서추가로사업비를증액하는내용이고요.그다음에등산안내시설물이부분은운악산들어가는입구에큰입간판하고아치형이있습니다.그두가지인데너무노후가돼서저희가심벌도좀설치하고입간판그쪽에는운악산등산로1코스,2코스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3코스까지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을보완하는겁니다.그것은양쪽으로설치를하기때문에추가로더예산을세운겁니다.
김금순위원
화악산,석룡산거기는장비가필요해요?6,200만원인데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장비?
김금순위원
화악산,석룡산등산로정비사업이6,200만원이있잖아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게장비가필요한가요,6,200만원이있어서.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거기지금저희가화악산하고석룡산에등산로,그다음에데크라든가안전시설물이런것을설치하는비용입니다.그래서저희가두군데다당초예산으로용역발주를다했고사업설계내역을확인한결과지금이렇게부족해서추가로더해서할계획입니다.그래서현재발주는되어있습니다마는물량을줄여서발주를했고조기집행때문에.당초설계해놓은것들이있어서추가로해서같이하는겁니다.
김금순위원
데크사업이들어가니까6,200만원가봐요.그렇죠?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
김금순위원
데크사업이들어가니까6,200만원이들어가네.네,잘알았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기학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김태성건설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무더위속에서도가평군정을위한예산안심사에많은노력을경주하고계시는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건설교통과를대신하여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건설교통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에앞서민원해결을위해늘고생하는저희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무계차석인조경아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장장동선입니다. 도로시설팀장서태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박성규입니다. 교통지도팀장이영준입니다. 건설교통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올리겠습니다.사업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절산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2015년도본예산11억1,600만원보다100만원증가한11억1,700만원이며세출예산은2015년도본예산123억6,700만원보다34억2,500만원이증가한157억9,2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안입니다.35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359쪽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2015년도본예산보다34억2,500만원이증가한157억9,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우선지방도건설확포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군도개설단위사업에군도4호선위험도로개선공사5억원증,군도13호선신하에서신상리까지교량재가설공사7천만원증,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농어촌도로상206호선확포장공사에10억원증,도로관리단위사업에관내도로정비7억7,100만원증,전선지중화사업및도로환경개선사업에3억3천만원증.청평쉐르빌앞폐철도인도설치공사에2억원증,자전거도로개설단위사업에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을위해서1억원증등2015년도본예산대비총29억7,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0페이지에대중교통안전확보정책사업추경예산안입니다.대중교통운영지원단위사업에대중교통결손금지원700만원증,벽지노선손실보상금700만원증,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400만원감,택시재정지원1,800만원증.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단위사업에교통행정지원1,100만원증,사회단체운영지원600만원증.2015년도본예산대비4,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2페이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소규모시설유지관리5천만원증,비법정도로공사2억2,300만원증,2015년도본예산대비2억7,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2페이지수송및교통도로재무활동예산안은보전지출500만원증,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재무활동예산안은기타회계전출금1억31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54페이지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2015년도본예산보다3,400만원증가한8억4,100만원입니다.우선세입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면순세계잉여금600만원증,전년도이월금28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안입니다.364쪽입니다.예비비600만원증,국고보조금반환금2,8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355쪽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는2015년도본예산보다1억3,400만원증가한4억2,300만원입니다.우선세입안입니다.순세계잉여금300만원증,내부거래지출1억3,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365쪽입니다.주차장및주정차관리에1억3,100만원증,예비비3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말씀을잘들었습니다.먼저가평군청정문에서이루어지고있는회전교차로관련해서나름대로기대반우려반이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회전교차로에대한적극적인찬성론자인데군청앞이많은사람들의관심에이목에집단의중심에있다보니까여러말씀을많이주시더라고요.또더불어서팀장님께서토요일,일요일쉬지못하고만날나와서고생하시는모습을보면서저사업이잘돼서지역주민들한테회전교차로가잘됐다는평가를받아야될텐데.저도팀장님이나과장님도회전교차로에대한효과,반응에대해서는어떤가상치만있는거지현실적인게없기때문에그래서조금힘드시지만팀장님이나과장님께서좀더노력하셔서회전교차로가공기대비조금당겨지는것같아요.그렇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래서수고하시는데고생하시고빨리당겨지고공기가좀단축되고단축속에서원활하게이루어져서역시가평군청에서했던회전교차로사업이잘됐어라고필요받는다고한다면두번째해야될사업이어디냐면거성광고앞에있지않습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위원
거기도회전교차에딱맞는장소같아요.그래서그런것에서팀장이나과장님께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이번주주일에쉬는데북면에펜션하시는분들한테전화를엄청많이받았어요.저도짜증을냈는데나도사람인데쉬어야지만날나한테만난리를치냐고그랬어요.그래서요는뭐냐하면하루,이틀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과장님도팀장님도고민많이하셨겠지만아마오늘,내일군수님하고미팅을하는것같아요.그래서저는민원인들한테나한테항의를하면나한테하는것도좋지만집행부에도하고또집행부에할때도군수님한테도강하게말씀을드리고때로는그것이마음에안들면집회를해라,나는이런쪽으로많이홍보를하고권장을하거든요.그래서과장님께도팀장님께서바쁘시고어려운감이없지않아있지만마트픽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을해주셔서만성민원인펜션에픽업문제가조속히해결될수있게끔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고저도함께할테니까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태성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다음은유영상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유영상입니다.지역에산재한현안들을풀어가기위해항상애쓰시는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5년도안전재난과제2회추경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경88억8,800만원보다1억200만원감소한87억8,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경180억9,600만원보다10억7,600만원이증가한191억7,200만원입니다.먼저385페이지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하천사용료1억8천만원,임시적세외수입소송회수비용680만원,도비보조금상사업비2억원을편성요구하였고국고보조금은예산감축으로3억4,9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389페이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입니다.안전재난과세출예산은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재해및재난예방,재해예방하천조성,주민편익지역개발,사회안전망구축,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제1회추경180억9,500만원보다10억7,600만원이증가한191억7,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경4억4,400만원보다1,900만원증가한4억6,400만원으로써민방위운영단위사업중민방위시설장비사업으로1,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107억4,700만원보다9억5,900만원증가한117억600만원으로써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중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으로7억5,900만원과안전재난과직원들의노력의결실로2014년도재난관리평가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상사업비2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90페이지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52억6,200만원보다2억4,900만원감소한50억1,3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중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와예산감축으로3억4,9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중송산2리연꽃마을명소화도모를위하여수변공원관찰데크및포토존조성등1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91페이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4억9천만원보다3천만원증가한5억2천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중세천정비공사로3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경7억1,900만원보다5,400만원감소한6억500만원으로써CCTV통합구축단위사업중방범시스템구축공공운영비3,9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단위사업중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인건비1,500만원을각각효율적가용재원활용을위하여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이번제2회추경에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억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안전재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안전재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영상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2분
다음은김형욱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도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2억300만원으로제1회추경예산1억7,900만원보다2,4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4억5,200만원으로제1회추경예산4억100만원보다5,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45억8,500만원으로제1회추경예산33억2,800만원보다12억5,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2억300만원으로제1회추경예산1억7,900만원보다2,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4억5,200만원으로제1회추경예산4억100만원보다5,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411쪽에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은2,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412쪽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5,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41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도시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의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제1회추경예산보다12억5,800만원증가한458억4,9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415쪽에도시개발행정사업예산은1회추경예산안286억2,400만원보다97억8,400만원증가한381억900만원으로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10억원으로상천역세권기반시설확충사업에10억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도시개발단위사업에30억6,400만원으로주요사업으로는현리시가지테마공원조성에7억원,가평뮤직빌리지조성에23억원,가평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에6,4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주요사업으로는54억3천만원으로,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외1개시설에15억원,가평도시계획도로2-57호선외1개시설에대해서는2,500만원을감했습니다.설악시가지우회도로에5억원,청평도시계획도로1-10호선에6억원,청평도시계획도로2-47호선에2억원,청평도시계획도로2-58호선에6천만원,현리도시계획도로1-10호선금호주택앞에대해서는8천만원을감했습니다.현리도시계획도로2-17호선에1억원,청평도시계획도로2-11호선외1개시설에8천만원,현리도시계획도로3-15호선외1개소에3억원,현리도시계획도로군인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2억2천만원,가평도시계획도로2-118호선에2억2,500만원,청평도시계획도로1-4호선청평역에서청평교까지에20억원,다음은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900만원으로주요사업으로는광고물유지및관리에900만원을감했습니다.다음은418쪽에재무활동예산입니다.제1회추경예산45억8,300만원보다30억9,600만원이증가한76억7,900만원으로써보전지출일반단위사업에30억9,600만원,주요사업으로는청평도시계획도로1-4호선개설에기채상환액으로30억9,600만원,보전지출단위사업에2014년도UPIS국고보조금집행잔액이자반납에8만8천원,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411쪽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제1회추경예산1억7,900만원보다2,400만원증가한2억300만원이며411쪽세입예산에순세계잉여금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419쪽세출예산에예비비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412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운영규모는제1회추경예산보다5,100만원증가한4억5,200만원이며412쪽세입예산에순세계잉여금5,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420쪽세출예산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도시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도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도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7분
다음은장동규기술기획과장께서는나오셔서기술기획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장동규입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기술기획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차추가경정세입예산은기정액보다11억4,400만원증가한24억4,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7억3,900만원증가한43억1,5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타수입11억2,100만원은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보조금으로써도비보조금2천만원으로신농기술지원농촌지도자기금사업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예산안49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기술기획과추가경정세출예산은농업정예인력육성,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행정운영경비,농업기술개발및보급,농촌생활환경개선외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는기정액보다7억3,900만원증가한43억1,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예산은2015년도기정액7억2,500만원7억1,900만원증가한24억4,400만원으로써농촌지도자능력개발세부사업에민간자본사업보조,신농기술지원,농촌지도자기금사업2천만원편성요구하였으며,클린농업대학운영에재료비를몫변경하여사무관리비에500만원,클린농업홍보재료비는5,500만원을편성하여홍보재료비는1,500만원,지역균형발전세부사업에13억8,400만원으로친환경농업연구센터설치에6억8,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실증시험포장운영세부사업에공공요금으로써지열난방전기요금과다목적교육관전산교육장증축및승강기를설치하여증액되는전기요금으로1,8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96쪽에보전지출예산안입입니다.2014년도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기술기획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기술기획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기술기획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최기호위원입니다.논란이있는친환경농업연구센터설치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이사업은지금이름은친환경농업육성가공센터이고그런데요.지역에서농산물이1차적으로포도이고사과이고요즘오디,아로니아여러가지농산물이생산이되는데이것을1차에서판매할수없는상황에있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가공을하고제품을만들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러한일련에모든농산물을가공,포장,제품을만들수있는그런시험시설을,가공센터를만드는시설이되겠습니다.설명이부족했나요.거기에또친환경농약안전성분석센터를국비를지원받아서같이2개사업을한건물에같이짓는게되겠습니다.당초에는2층건물,1층100평,2층100평을지으려고설계를하던중에가공분야에대해서여러가지시설을설치함에있어서면적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서그것을군수님결재후에3층으로증축을해서하는게좋지않겠느냐해서예산을7억원을더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기자재구입비그런거는포함이안된거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기자재는포함이안되고시설설치에만예산이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품목이라든가그런것에대한것은나중에예산을요구할예정이십니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세부시설같은것은추가로예산이들어가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최기호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위원입니다.과장님,참19억원사업이잖아요,가공센터하는게.그런데그게시급하기는해요.시급한데9월되면포도나오고10월이면사과도나와.그럼처지는것들을다가공을해야되잖아요.최소한10월에완공이되어야지가동이되어서그나마우리농민들이잔뜩기대를하고있는데우리의원들은얼마안됐어요,의원된지도.그런데우리공무원들은다30년씩은거의됐잖아요.그럼관재팀,예산팀우리과장님다마찬가지예요.지금잘아시다시피공유재산건아시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절차가잘못된거아시잖아요.이런일이비일비재해요.그래서우리의원들이안해주려고하다가도상황에이것도시급하잖아요.뭐니뭐니해도우리농산물가공,피해보는건공무원들이잘못했기때문에우리농민들이피해보잖아요,빨리이걸의결을안해주면.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뭐라고드릴말씀이없습니다.죄송합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센터는자주이런일이많아요,솔직한얘기가.그럼우리의원된지얼마나됐어요.1년차에요,1년차인데도우리의원님들도이런걸알고있는데우리예산계장님도계시네.안하려다가조금해봤어요.그럼이게시급한데이걸어떻게해야되겠냐고요,우리의원님들이.저는농사꾼이니까사실은빨리가동이돼서우리농민들이이용할수있고또좋은제품나와서다판매하고소비자들은좋은제품먹고마시고약이되게이렇게하고싶은데지금그게원만히되지않을것같으니까큰걱정이에요.농민의한사람으로서.과장님,이에한말씀해주세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이사업이두가지사업을당초에는농산물가공센터하고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를해서별도로이렇게추진을하면저희도실무부서하고하면공유재산관리계획을하지않아도된다.이렇게해서추진하다가사업규모가점점커지다보니까이렇게행정절차를저희들이업무미숙으로제대로처리를못했습니다.
김금순위원
이렇게큰사업을안일하게하시면안되고요,과장님.앞으로는잘검토해서절대로이런일이있으면안돼요.피해자는농민이에요.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이게기술기획과업무에요.소득개발과업무예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두개과가같이하는건데요.저희들이주무과이고주무팀이다보니까건물을짓는것은주무팀에서하다보니까추진하고있습니다.굳이업무를구분하기는그렇고요.가공센터는소득개발과소관에업무입니다.
신현배위원
우리가오전에의원총회할때말씀을나눴던게두건이조금문제가되어서공유재산관련해서,이건하나하고보훈회관건도있는데요는뭐냐하면.뭐요?
김금순위원
환경과.
신현배위원
환경과는아니고요.환경과뭐꽂히셨나봐.계속환경과얘기하시는데.
김금순위원
아니,아까환경과얘기나와서.
신현배위원
환경과는아니고공유재산관련해서보훈회관하고센터관련된건데우리가공유재산을올리기전에여기도마찬가지이고저기도마찬가지이고우리앉아계시지만예산팀장님계시잖아요.그분이총괄적으로쭉봐서진짜집행하는공무원들은예산쪽은그렇게많이해박하지않거든요,솔직히요.예산팀장님이딱앉아서딱보시고아,이건여기갔다와야되고저건저기갔다와야되고해야되는데이걸잘안내셨더라고요,제가보니까요.그래서이문제가왔는데아까도그것때문에의원님들논쟁이있었어요.만날해주자해주지말자우리끼리싸우는거야.그런데어느새보면해줬어.그런데이번만은그냥넘어가고우리새로오신과장님때문에아닌데도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때문에한번해드리고다음에는절대로안해주기로약속을했어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배위원
다음부터는사업이올라올때실무부서하고예산부서하고하고집행부,실무담당있잖아요.협조부서가있잖아요.협조해서올라오시면우리의원님들도진짜이사업이타당하면빨리해줘야되는데절차상에문제있는것을가지고어떤의원은해주자어떤의원은해주지말자이러다보니까우리끼리사분오열이되는거야.이러한문제를집행부에서의회를고민해주는그렇게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잘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기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규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6분
다음은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박정순입니다.항상지역발전과상수도행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활발한의정을펼치고계시는이종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1억2,800만원과동일하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7억3,600만원보다9억3천만원이증가한16억6,6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517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세출예산은상수도관리,재무활동등2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상수도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7억3,600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7억4,600만원으로먹는물안정적공급단위사업에가뭄으로인한마을급수시설에급수지원을위한임차료로1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족재원을보전하고자전출금9억2천만원을편성한것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2002년지방상수도개량사업을위해조달한지방채가고이율을유지하고있어이에상환을위하여4억2천만원을편성하고재원부족으로인해사업추진이어려웠던하면상판리상수도보급사업에추진을위하여5억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상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상수도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가뭄상습지역운반급수차량구입에1억5천만원.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본예산에편성되고난다음에내시가나중에내려왔기때문에추경예산으로편성요구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수정예산언제.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같이이번회기때.
최기호위원
여기수정예산에올라왔기에거기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이게어떤용도로.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먼저환경부장관께서저희가뭄대책때문에방문을하셨는데저희군에서건의를했습니다.8톤차량1대를지원해달라말씀을드렸더니말씀을드렸더니이번에도에얘기가돼서도에서시급함을알고먼저도제가회의를다녀왔는데거기에서도이런거와관련해서가평군에서밖에지원요청이없었다.그래서기꺼이해주겠다이후에도비1억500만원,군비4,500만원해서1억5천만원이8톤차량하나구입하는그것으로내시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하여간잘활용하셔서농업정책과에서모르고있더라고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그건일단은농업용으로지원되는게아니고생활용수로다가.
최기호위원
생활용수만.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생활용수로하는건데지금5톤차량이한대가있으니까필요하다고그러면농업정책과쪽에도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생활용수로쓰는용이라하더라도농업용으로전환해서같이병행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고요.그리고각담마을급수전설치하셨잖아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게설치비용이.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500만원입니다.
최기호위원
500만원인가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원래600만원인데100만원깎았다하더라고요.그런데그거보면원인자부담에의해서그분들이갹출을해서해줬다는얘기를들었는데어쩌면군입장에서는물을팔아먹는입장이잖아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팔아먹는입장에서급수전을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그논리는어떻게됩니까?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아시겠지만우리일반생활용수생산원가가톤당1,200만원정도되는데지금저희가물값받는게한980원정도밖에안됩니다.그래서물을판다는그런입장보다도실수요,필요로하는사람들이분담금을내고처음에는제가긴박하게그쪽에서요구를했기때문에그것은무상설치를한번검토를해본다고얘기를했었는데나중에원만하게수용하시는분들원만하게합의를해서500만원본인들이부담을하겠다고해서그걸로했습니다.
최기호위원
계량기도다설치가된거죠.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럼거기는이런것도일반수도요금하고똑같이전기요금을냅니까,톤당가격으로.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톤당얼마나됩니까?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톤당이번에인상된금액으로해서1,400원정도됩니다.
최기호위원
1,400원.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1년에올해같은경우에쓴물량으로따지면1년에150내지200.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그럼거기농가가개축농가가여러농가가있기때문에분담을하게된다고그러면큰부담은없는것으로알고기꺼이본인들도저희가예상되는금액까지물값까지얼마정도나올거다.라는얘기는했었거든요.했더니그것만해주는것도고맙다고굉장히두분의원님들한테굉장히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동안에대책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최기호위원님말씀하신거아까농업정책과에서말씀을하셨어요.요는뭐냐하면그분들도돈버는분들이니까그정도는그분들이해야된다.공짜가어디있느냐,자본주의세상에서.거기는군납처럼계약재배를하기때문에사유지이기때문에큰돈을벌더라고요.그래서설명했더니다알아듣더라고요.그래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이번에가뭄때문에힘들었는데우리가평군관내에가뭄때문에고통을받았던지역에대한현황이있으면좀주시고요.몇군데나되죠?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비상급수집중적으로하는데가8개소가있고요.요근래에비가와서세군데만집중적으로하고있는데오늘도비가온다고그러면그래도8군데는저희가관심을갖고집중적으로계속지원을해야될것같습니다.
신현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물에관심을가졌던게뭐냐하면늘말씀을드리지만가평에사는사람들이물이없어서화장실이라든가세면기를못쓰는것을보면서안타까웠거든요.틀림없이돈이들어가지만상판리같은경우에5억원을들어가는걸내용을봐야되겠지만필요하니까고민하셨겠죠.또지금도8개정도는상습지역이라고판단을하셔서내년에예산짤때는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고요.더불어서말씀을드리면지난번환경부장관오셨을때소장님께서말씀을주셔서급수차량하나를지원받았는데더큰문제는지금가평군에그걸뭐라고합니까,상수도보급률이라고하나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신현배위원
지금80,90%갔다고그랬나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숫자는제가기억은못하겠습니다마는우리지방상수도를먹는데보다는못먹는부락수는더많습니다.특히설악같은데는더많습니다.
신현배위원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자라섬에침수를용어를모르겠는데,취수를하다가정수를한다음에가가호호공급을해주잖아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신현배위원
그대비비율이얼마나되느냐,저번에한번말씀하셨던게80%,90%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가평상수도사업소에서생산할수있는설악이나조종을빼고현리빼고생산할수있는능력이20,000톤이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하루에사용하는물이한16,000톤정도이렇게여름이지만요즈음에그렇게저희가보급을하고있는데요.18,000톤정도되면8,000톤정도여유가있지만증설을시작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여유용량은한2,000톤밖에없습니다.
신현배위원
글쎄요,지난번에그말씀을주셨던것같아서환경부장관왔을때한번그러한것을브리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더불어서하수과장님,소장님도와계시지만하수종말처리장증설도고민하고있지만더불어서상수도시설도증설을고민해야될타이밍인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거기에대해서내년예산고민하실때한번같이고민해주십사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2분
다음은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항상우리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많은관심을갖고계신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예산안설명에앞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201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당초와같은7,900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당초44억9,200만원보다55억9,700만원증가한100억8,9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52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하수도사업소세출예산은상하수도수질,재무활동등2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당초44억9,200만원보다55억9,700만원이증가한1백억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내부거래지출정책사업예산은당초43억4,900만원보다55억9,600만원증가한99억4,700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내부거래지출세부사업에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금으로10억5,600만원,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6억1천만원과가평,청평차집관로정비사업에8억3천만원을증액하고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에1억5,400만원과마일공공하수처리시설에500만원을감액하고,설곡공공하수처리시설에1,700만원,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1억4천만원,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에25억원,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토지매입에5억원과개곡리능모루오수관로설치에1억원을증액해서총55억9,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하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하수도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소장님,말씀을잘들었고요.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관련해서업체가바뀌었잖아요.그렇죠?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배위원
거기와관련해서고용관계에대해서말씀을많이주시는데과장님께서다시한번체크하셔서또다른민원이발생하지않게끔단도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지금도하수도기본계획관련해서여기에쭉주셨는데지금가평주민들이나다른종사하시는분들이하수도유입제한을폐지해서많은경제적인혜택을누리고했다고고맙다는말씀을왕왕해주시더라고요.지난번7월10일건축사협회월례회의에가서내가쭉설명을드렸거든요.그랬더니그분들도고맙다는말씀을주셔서저한테고맙다는말씀을주시지말고군수님과박영주과장님하고윤현철팀장님이결정하시고하신사안이기때문에그분들한테고맙다는말씀을드리라고내가말씀드렸던게있는데요.그와더불어서지금저는나름대로쓸데없는고민을하고있는게하수도기본계획이우리계획대로잘안되면또다른민원이발생되는데이러한고민을하고있습니다.여기관련해서하수도기본계획에지금진행되는사항을간단하게말씀을주시면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이건과관련해서여기제2회추경에예산안에도반영을저희가요구를하였지만신천,가평공공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25억원을저희가편성요구를했는데요.당초에는기본계획에가평하수처리장에서는처리장에원인자부담금은가평군에서150억원을정도를부담해야되는그런계획이승인되었었습니다.부의장께서도아시겠지만올해유역청에서이걸담당하기때문에저희가승인신청을해놓고지금7,8차례에걸쳐서유역청에방문해서저희군에예산재정현황을다시계속설명드리고많이환경유역청관계자들을이해시키고그러한과정을거치면서지금거의기본계획승인은마무리단계에들어가있습니다.최종마무리단계에들어가있는데유역청에서가평재정상태나또인구이걸감안해서원만히정리가될것으로지금예측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지금원인자부담금도당초는150억원정도로저희가승인을받았습니다마는인구라든가,인구도당초에10만이런목표로잡았었는데실질적으로상당히힘든분야이거든요.인구도그렇고또현실적으로가평군재정여건을감안해서한2,30%정도로원인자부담금을원만히협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추경에반영을요구한25억원정도로저희가원인자부담금을지금한강유역청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업무가진행이잘된다고하면저희가상당히많은원인자부담금을부과할그런예산을절약할수있지않을까지금그런생각이듭니다.8월까지웬만하면원만히협의가진행될것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말씀을주신것은유역청에서원인자부담금을150억원을내라고했는데그것때문에조금실랑이가있었잖아요.그렇죠?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배위원
그런데지금말씀주신것은약25억원정도면우리가평군에서부담하는원인자부담금에용도로책정이될것이다.라고말씀을주시는거잖아요.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그정도로거의접근을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8월말쯤이면거의결정이나고요.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어느정도협의가끝날것같습니다.
신현배위원
아무쪼록다시한번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저도유역청에있는과장님하고개인적으로전화를할때어떨때는창피해요.나도유권자만날만날때마다나는공인된거지입니다.라고하는데자본주의에서돈없다는게결코자랑은아니잖아요,그렇죠?우리가평군도돈없어서과장님께서가서읍소하는모습을보면서저도안타까운마음을가졌는데요.아무쪼록조금만더팀장님도그렇고직원분들도고생을하셔서이것이딱승인이떨어져야지이후에행정것들이고민이같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다시한번덥지만노력해주셔서빨리승인받을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실·과·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7월27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의산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