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동희 의원 발언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한 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어 작성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제출하였고, 특히 2014 회계연도부터는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서를 통합하여 발간되었습니다. 그럼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특정 시점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동구의 총자산은 2조878억8661만원이고 총부채는 148억4328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조730억4332만원입니다. 먼저 자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2013년 대비 204억원 증가한 2조878억여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은 6.91%인 1442억여원이고 비유동자산은 90.09%인 1조9436억여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외 현금성자산 824억300만원, 단기금융상품 201억7600만원, 지방세 미수세금 74억8400만원, 미수세외수입금 368억7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중에는 투자자산 105억7400만원, 일반 유형자산 2048억1700만원, 주민편의시설 6153억2300만원, 그리고 53.25%를 점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1조1118억7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 내역은 유동부채가 55억7100만원이고 장기차액 부채 4억5천만원, 기타 비유동부채는 88억22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62.47%를 점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 요약 재정상태표에 의한 2013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5억여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등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가에 따른 것이고 투자 자산은 만기1년이 넘는 장기 금융상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주민편의시설 171억원 증가의 주된 사유는 주차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총자산의 53.25%로 5억6400만원 감소하였는데 주로 감가상각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2013년에 비해 19억43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동청사 정비기금의 일부 상환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가 주요인으로 우리 구의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71%로 안정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요약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4 회계연도 우리 구의 사업순원가는 973억82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711억6천만원, 비배분비용 126억6600만원, 비배분수익 106억4800만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1705억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88억9900만원을 차감한 지난 회계연도 남동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28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순원가는 일반 공공행정 영역과 환경보호 영역 원가 감소로 지난해 대비 39억여원이 감소하였고,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증가로 24억 증가하였으며 일반수익은 지방세 수익과 정부간 이전수익 중 재정보전금 수익의 증가로 99억여원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507페이지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비용은 4631억1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739억6400만원, 운영비 971억1천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28억2천만원, 그리고 민간 등 이전비용은 56.96%인 2637억97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 154억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 측면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수익은 32.22%인 1583억53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은 67.69%인 3326억65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년에 비해 334억13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민간 사회보장 지원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전년에 비해 자체조달수익은 주민세 수익의 증가로 53억9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정부간 이전수익은 535억1천만원이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증가로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밖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0:12

최재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건의 질의 답변은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항과 같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조직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는 부위원장인 본인을 대신해서 문종관 위원님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의회운영위원회 문종관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4210만7천원 대비 1천만원 증액된 11억521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술작품 구입비 300만원과 청사1층 의원사무실 뒤편 옥외공간 테이블세트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극대화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차 추경 편성 요구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불급한 예산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임동희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임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307억9561만4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1573억2541만8천원 중 1억1534만1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일지 작성관리 시스템 개발 및 서버 SSO모듈 구입 요구액 1681만9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요구액 285만원 전액 삭감, 지역예비군 훈련 및 교육장비 구입 지원 증액 요구액 4억3499만2천원 전액 삭감, 연가보상비 감액 요구액 5억26만5천원 전액 증액,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공사 및 물품구입 요구액 1억2592만3천원 전액 삭감, 청소과 소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보수 등 요구액 3502만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76억7288만9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위원장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7% 증가한 2999억3166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22억4975만5천원 중 3억4726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2억5532만4천원 중 3억7481만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뱅크사업 지원 1271만7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증액분 1383만원 전액 삭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센터 운영비 중 프로그램 진행 상담 자원봉사자 실비 79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임차 3천만원 전액 삭감, 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개보수 2160만원 전액 삭감, 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외수당 670만1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평생교육과 소관 영어체험교실 지원 1억6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논현광장 3개소 환경정비공사 8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통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 단속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억7481만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추진단장님이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대신 혁신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담당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저기 소장님, 지금 통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왜 미리 예산을 올리신 거죠?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10월초에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9월에 지금 임시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순서가 조금 바뀐 그런 양해를 부탁합니다.

최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입법예고 중이면 지금 조례가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니까 지금 바로 입법예고를 준비중이신 건 아니고요, 미리부터 하셨던 거예요?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네, 미리 했었습니다. 그렇고 그 기간 중입니다, 지금.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저희 인제 총무과도 있고 사회도시도 있잖아요?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네.

최재현위원장
총무과의 예결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최재현위원장
이게 상임위에서 물론 삭감이 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결위가 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봐선 전화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요번 국?과장님들이 한 번도 전화가 하신 분들이 없으신 것같더라구요. 제가 예결위원장이었는데도 물론 저한테 조차도 전화하신 분이 없었고 총무과장님 한 분만 계속 오셔서 얘길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상임위를 떠나서라도 한 번이라도 와서 사전설명을 하셨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문종관위원
잠시만요. 제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빠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장
네, 그럼 주민생활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문종관위원
아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놓쳤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보면은 수당이 다 삭감됐는데 그 중에 운영비 중에 여비에 관련돼서 교통비가 책정된 게 있었거든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이 부분은 보면은 방문교육 지도사가 좀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를 직접 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비가 1회에 2천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교통비가 편도만 해도 1300원인데 버스 이용료만 해도.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을 요청한 건데 전액 다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교통비 뿐만 아니라 그쪽에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서 현실성 있게 교통비를 지원했으면 하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문화센터가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직영 체제로 하고 또 남동복지관으로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간에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이거 타 구나 타 시에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직영화 됐을 때 그 부분이 지원된 내용은 검토해 보셨나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현재 1개소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원이 되고요, 강화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목으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만 통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국비하고 구비가 분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됩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제안한 인력운영비 연가보상금 5억26만5천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연가보상비 전액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부동의입니다.

최재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임순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순애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걸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인건비 연가보상금 5억26만5천원 증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본 증액 편성 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 따라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일지 작성관리 시스템 개발 및 서버 SSO모듈 구입 요구액 1681만9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요구액 285만원 전액 삭감, 지역예비군 훈련 및 교육장비 구입 지원 증액요구액 2억1749만6천원 일부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공사 및 물품 구입 요구액 1억2592만3천 전액 삭감, 청소과 소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보수 등 요구액 3502만2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푸드뱅크 사업지원 1271만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증액분 1383만원 중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여비 240만원을 제외한 1143만원 삭감하였고, 영주귀국 사할린 지원센터 운영비 중 프로그램 진행상담 자원봉사 실비 792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임차 3천만원 전액 삭감, 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개보수 2160만 전액 삭감, 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외수당 670만1천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영어체험교실 지원 1억6천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논현광장 3개소 환경정비공사 8천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통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주정차 단속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억7481만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임순애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임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33 산회 11:33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임춘원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0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신관철 혁신담당 김남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