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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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년도 결산과 201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심사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801억5,81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973억4,313만원으로써 이번 예결특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3%가 감소한 9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8.3%로 지방세수입의 다변화 및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80.4%인 5억7,506만원이 증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세를 나타내어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인 604억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여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며, 예산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 바, 앞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보다 철저히 사전 준비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4회계년도 예비비 총예산은 159억3,050만원이며, 그중 총 6건에 대한 3억5,0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5,5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예비비 및 각 사업에 대한 지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으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예비비 사용에 근본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과 결산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년도 결산 및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최재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손달희 부의장, 김은희 의원, 김성호 의원, 박기조 의원)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군정질문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질문을 하고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이 종료되면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질문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달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 시행의 문제점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강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변화, 활기찬 영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희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영덕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았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군정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서로 협력하며 소통하고 존중함으로써 완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의 군정 주요사업 시행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군정질문이란 공론화된 자리에서 서로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준비과정과 운영방안에 대해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보고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의 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전 충분한 보고나 협의조차 없다가 불현듯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속전속결로 의결을 요구하는 행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 의결부터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도 충분한 검토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령 법적 의무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군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건 의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구조나 내용이 바뀌어서 사업이 변경된 후에야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해 행·재정적인 손실로 나타납니다.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단순히 집행부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주요 사업들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과연 군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회가 결코 집행부를 불신하거나 의회의 지나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불합리한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경제회복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국정 역점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해 온 것으로 현재까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도비 지원예산 감축 등 여러 분야에 패널티를 준다고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회복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종사업 추진시 단기간에 목표량 달성을 위해 과다한 공사 발주로 설계용역이 부실해지고 발주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인력난과 자재난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자체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기준의 면밀한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에 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도 최종 하도급 근로자에게까지 자금이 흐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사업추진의 부실 우려가 있으며, 최종 근로자에게로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예산낭비, 부실공사 초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본 질문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방범용 CCTV설치 건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강석

이강석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달희

손달희부의장

부군수님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지역 지역주민들의 긴급 건의사항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관내 밤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해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부군수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품면 오십천 솔밭 자연 휴양림에 작년 이맘 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예산이 없어서 담당직원이 소송비를 부담했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하 공무원 600명 중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위험한 존재가치성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소송비를 우리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손달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주요사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부군수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문 내용을 잘 답변해 주셨고, 앞으로 시행문제라든가, 지방자치제에서 해야 할 일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문화관광재단 설립 최초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군정 주요시책 최초 입안, 최종용역발표회 시에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은 어떻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하위법령인 자치법규 정비가 실과소 공히 제 때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템이 새로 발생했을 때, 그 때는 시기를 놓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는 사업을 부드럽게 추진해야 되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타 단체에서는 법률소송 수행과 자치법규 관리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군은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할 시에는 의회에서도 예산삭감과 조례안 부결 등 의회실력행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에 먼저 의견 조율 방안을 부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군정주요사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부군수님, 조기집행이라는 자체가 사실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한 몫에 다 몰렸다가 후반기에는 놀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인센티브를 3억5천만원 정도 받았다는데 집행율이 저조해서 패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부군수님 설명하셨지만, 제일 문제점은 조기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많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문제, 후반기 돼서 일이 없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패널티 적용, 인센티브 적용,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군에서도 평범하게 일년 연중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적으로 따졌을 때, 득과 실이 어느게 많은지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자수입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잔 이자가 몇 %입니까?

2.2%정도, 이자가 많을 때도 2.2% 지금도 2.2% 아닙니까?

MB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지역경기에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을 봤을 때, 업자들이 6개월 바짝 했다가 6개월을 쉬어야 됩니다. 그 6개월을 업자들이 일이 없으니까 영덕군의 근로자도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이 더 신경써서 1년 내내 영덕군에 일이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군수님 아까 손달희 부의장님 질문요지 외에 질문하신 것 간단하게 아는 만큼만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희

손달희부의장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CCTV 개수 파악은 제가 다 했는데, 문제점이 산불감시도 좋은데, 영덕시장, 영해시장 등지에 CCTV가 들어가면서 강도 예방이라든지 불법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시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시장 상가 안에서 최소한의 CCTV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고, 오천솔밭은 유족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비가 예를들어 500만원 된다 하면, 우리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개인이 부담했어요. 이게 행정의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 도와주고 협조 체제로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달희 부의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데, 의회의 권한을 10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선임권, 추천건, 청원수리건, 의견제시건, 서류제출 요구건, 출석요구건 질문건, 보고받을 권리가 의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소년 문화센터 접근성 확보방안과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은희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깨끗한 변화, 활기찬 영덕 구현에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이희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 내 복지분야의 쟁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복지인프라구축에 따른 이용자인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기존 여성회관이 진정한 여성회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 대한 절실함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영덕군과 영덕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5년부터 2018년에 해당하는 중장기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향후 4년 동안의 우리군의 복지비전과 4개의 전략목표, 이에 따른 16개의 세부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영덕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영덕군 종합복지타운건립’과 관련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덕군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 영덕광장조성, 어린이 공원 및 장난감 도서관 설치, 청소년 활동지원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영덕군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덕군이 지난 2014년 3월에 추진한 ‘영덕군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만족도 조사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불편한 점에 대한 질문에 일반 조사대상의 32%, 미취학아동부문에서 36.2%, 초등학생부문에서 40.4%, 중고등학생부문에서 28.1%, 다문화가구 부문에서 56.7%가 복지시설기관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군민 중에서 특히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분야에서 기존의 청소년문화집이나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시설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도와 이용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시설이용에 접근성에도 문제가 다소 있지만, 한편으로 기존 여성회관이 진정한 여성회관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으로서 여성회관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문화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여성회관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관련된 단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되돌아보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복지기관단체의 사무실을 배치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해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복지관련 시설기관단체를 이용자 관점에서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상황과 여건만 고려해서 복지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니 매우 일관성 없고 체계적이지 않게 여성회관을 운영해 왔다는 결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여성단체들과 관련성이 적은 기관을 여성회관 건물로 배치시켜온 것이 아닌지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와 거리 등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복지인프라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고려해서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칫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임시방편으로 부지를 선정한다면, 자동차가 없는 개인이나,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종합복지타운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복지인프라 구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과, 세부추진 계획 등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주시고, 무엇보다 부지선정 여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성회관을 비롯한 기존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청소년 문화센터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손달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군정발전과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인프라구축과 그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과, 세부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지역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생활권 내에 있는 부지를 물색하여 구)영덕 야성초등학교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영덕교육청 및 도교육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난 6월 26일에 도교육청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9,458㎡(2,861평)를 우리 군에서 매입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 결정이 확정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청소년수련관과 공공도서관이 건축되면 건물내에 키드카페, 장남감 도서관이 추가로 들어가고, 외부에 조경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수님 공약사항인 영덕군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계획도 적극 추진하여 복지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접근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도심에서 약 1.5∼2.5㎞ 정도 떨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단기대책으로 아동,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토⋅일요일에 2회정도 오전 1회, 오후 1회 자원봉사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영덕야성초등학교 앞 정류소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까지 차량운행을 추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 야성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소년 어울놀이마당 등 다양한 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접근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이라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로 보는데, 우리가 통상 중고등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12세에서 19세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학생 수는 2,455명 정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2015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청소년 수는 4,82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우리군민의 12% 정도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3년간 이용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 수는 2012년에 22,2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2013년도에는 24,800 여 명이 이용하고, 2014년도에는 26,12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매년 2,000여 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증가는 했지만, 인원 수를 따져 보면, 1년에 10번, 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컴퓨터실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189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

은희

김은희의원

그 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단독으로 활용했는데 지금 같으면 드림스타트가 들어오고, 앞으로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도 시설규모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3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05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1층은 사무실, 무대음향, 컴퓨터실, 드림스타트가 들어와서 앞으로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오면 더 협소해 지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협소한 실정인데, 청소년상담센터 사무실 확보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번에 본 의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7월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방문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14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8개 문항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72%, 1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과 일반 불만족이 74%인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인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체계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사무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체마다 각각의 기능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문화시설의 경우 청소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심지 안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장소를 파악해 봤는데, 남석리 우수저류시설 장소가 80평 정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공원이었어요. 지금은 저류시설과 중복되는데, 이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선다면 주위의 공원과 더불어 환경적으로 용이한 장소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단위나 나들이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테마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지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라서 설문조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구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건립계획을 검토중에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장소는 담당부서와 추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곡택지에 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들어가도록 500평 정도가 매각예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평만 팔고 200평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범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 공부에 지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접근성이 없으면, 쉽게 오고 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행정에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야성초등학교 쪽에 종합복지관 건설계획에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강석

이강석의장

군예산도 부족한데,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하는 것보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다음은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2005년 9월에 영덕문화체육센터와 함께 준공된 지상 3층 복합 시설입니다. 여성회관은 그동안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대학 운영과 다문화가족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등 영덕군 여성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덕군여성합창단 및 무고 공연팀, 어르신 체조교실 등 다양한 예술인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아 우리군 여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성회관의 일부 공간에 단체 및 일부 부서의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일부 시설에는 수요가 과다하여 적정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성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복지인프라가 구축되고, 기존 입점 단체 등의 이전으로 여성회관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지역복지는 행정만이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정책이 아니라 군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지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의원님의 건의와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함께 따뜻한 복지영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위치한 기관 단체 수가 몇 개 단체이며 순수하게 여성단체가 입주한 것은 어느 단체이며, 몇 개나 됩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회관 1층에 체육시설담당, 영덕읍 주민자치센터, 영덕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영덕군 체육회, 2층에는 영덕군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층에는 건강증진시설 총 6개 부서 단체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여성단체로는 결혼이주민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다문화센터와 여성활동 비율이 80%이상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군 여성들이 사회 참여와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활용상태는 그와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는 몇 개 단체와 몇 명의 회원이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영덕여성협의회는 18개 단체에 회원은 7,6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회원이 이중 가입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은희

김은희의원

개별 여성단체가 월례회나 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의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개별 단체는 개별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월례회나 수시회의를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여성협의회도 사실 거기 회의장소에는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시간구애를 받아야 되고, 시간을 짜야 됩니다. 협의회가 아니라 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7,600여 명,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회의를 할려고 하면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데 가서 회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이나 비용이나 이런걸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해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 여건상 공간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 가능한 공간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부서의 사무실이 지금 당장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향후 우리군이 추진중에 있는 영덕군민체육센터건립과 영덕읍 자치위원회 사무실 이전계획이 완료되면 사무실 재배치 요건이 될 때, 여성회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향후 종합복지타운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과 특성에 맞게 청소년 분야나, 여성 분야에서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복합적인 형태로 복지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의 복지만족도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욕구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여성복지라 해서 여성 의원만 질문하시지 말고,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영덕군에는 여성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여성 분들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도 단독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위상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과장님, 종합복지관 계획이 있지요? 그게 500억원 든다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완벽하게 한 몫에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도민체전 및 체육대회 관련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6분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