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상반기 군정성과로 군정방침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 역점사업인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편리한 대중교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자족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군정방침 두 번째 지역순환농업 및 농·특 산업 경쟁력 강화로 신기술보급지원과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로 특색 있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업인 자녀장학금,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옥천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방침 세 번째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함께 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를 실현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등 여성복지 및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민과 가까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노후 의료장비에 대해 대체구입을 완료하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5대 암 조기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시기별·계층별 적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옥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 쉬는 녹색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향수 30리 자전거도로, 보청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라이딩 명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옥천묘목축제와 지용제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군민화합과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체육복지 구현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옥천게이트볼장 조성, 장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등 군민 친환경 체육 인프라 확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 등 지역우수인재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쾌적한 정주기반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방침 다섯 번째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입니다. 고객감동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였으며, 효율적 군정운영관리로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민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제안제도와 군민이 행복한 정부3.0 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상반기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창조경제 고용창출부문 대상과 국가브랜드 포도부문 대상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등 14건의 공모사업에서 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회의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군정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세부 실행과제로 지속성장 가능한 신성장 동력사업을 가속화 하고,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실현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육성,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 기반 확대에 군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청호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조화로운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정부3.0과 규제개혁, 주민참여 열린 행정 구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평가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서 이원면 평계리 취약지약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메르스 발생에 따른 옥천 소식지를 긴급호외로 발생하는 등 지역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POOL경비 및 예비비 예산편성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로 연구용역비는 소관 부서별로 편성 조치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대처 및 더 많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 영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종사무소 설치운영 여부는 우리 군 인력수급 계획과 필요성, 타 시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운영 활성화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사항을 내실 있게 수렴하여 주민 의견서를 작성하고 2016년 당초예산안 제출 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옥천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산지원에 대한 감사운영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3월 주민참여 감사위원과 함께 행정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체육회 운영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육회 보조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역동적 군정기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중추도시생활권사업으로 제도 군인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사업과 남부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청개구리 프랜딩 행복생활권사업,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이원면 평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결과 지역 내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또한 사업조기 발굴과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는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노력한 결과 해양수산부 산하 위성항법중앙사무소가 이전계획을 확정 통보한 바 있으며, 청사이전에 필요한 부지 및 행정절차 지원 등 국회 및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정부3.0 업무 발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옥천군 2030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뒷부분 현안사업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로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진입로 조성사업 외 17건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과 성과관리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근거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완료하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및 군정자체평가는 작년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5쪽 주요정책 조정협의회 및 위원회 정비 역시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사무소 운영 역시 예산이 한 200만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신문, 교통수단, 통신사, TV 등 언론, 방송, 광고 매체를 활용해 군민은 물론 대도시 국민에게 축제 등 군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광고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군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천소식지 발행으로 군청·의회·읍면 소식과 군민 참여마당을 바탕으로 매월 지역주민과 출향인에게 정겨운 지역소식을 정하고 있으며, 금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호외를 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지역 내 불안을 막고 지역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 브리핑 상황과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도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 역시 옥외 광고 관리라든가 사전영상 등 기록관리 등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체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의 효율화 추진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62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조사 및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도 공무원과 인적관리를 강화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제 운영과 재정공시 운영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목표 네 번째로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 운영으로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를 위해 주민감사관과 함께 체육시설사업소와 청성면 등 2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와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열린감사를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은 전 사항과 마찬가지로 크게 어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3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 및 법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송 수행자 송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 역량강화 및 소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통계행정 구현 역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34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전규제 심사를 강화하여 신설 규제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 촉진과 군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다각적인 직원교육과 군민 홍보 등을 통해 군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2030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차세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군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해 계약으로 전문기관인 ‘글로벌 앤 로컬 브레인파크’를 선정하였으며, 부분별·지역별 발전전략을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입니다. 저성장지역 통합지원 법률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옥천군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과 연계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충 등 그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본 의원이 기감실에 질의하는 이 내용은 기감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몇몇 다른 과하고, 아니면 옥천군 모두 실과하고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선 공모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옥천군은 국·도비 공모사업 실적이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상’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옥천군에 대규모 권역사업, 공모사업 같은 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5년, 한 7년 정도 하면 얼마정도,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생각하세요?

7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한 5년이나 7년, 최근이요. 굵직굵직한 게 많았잖아요.

최근에는….

아니,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글쎄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한 5년, 크게 보면 한 1,000억은 안될까요?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죠? 제가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에 옥천군이 많이 선정되어서 아마 서울사무소가 2010년도에 개소되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많이 컸다고 생각해요.

예, 큰 힘이 됐습니다.

공모사업 따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이 우리 군 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 받는다고 해도 옥천군 예산이 그만큼 대응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서 실적이 없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비만 더 낭비되고,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약화시키는 결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옥천군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큰 그릇으로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공모사업을 따와도 우리와 실질적으로 군민과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이 안 되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이 많이 확보해서 옥천군이 어떤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군비가 소요된다든지, 또는 국·도비를 계속 확보해야지만 그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업은 좀 지양하는 게 옥천군으로서 좋은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전혀 그런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사업 자체를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옥천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된 부분, 권역 사업 같은 거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권역사업은 말 그대로 국·도비 공모사업은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걷기 코스, 혹시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걷기 코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자전거 라이딩 코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꼭 자전거만 타는 데도 아니고, 걷기 하는 데도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또는 돌람산이라든가 또는 등산로 같은 데, 그런 것도 다 걷기 사업의 일환이 되겠고, 또 하나는 향수100리 자전거 라이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걷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옥천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타 시군의 둘레길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대청500리길 알고 계시죠?

예.

향수100리, 향수30리, 향수바람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몇 번 넘어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한 7, 8개월 전에 겨울에 두어 번 종주 했습니다.

향수 바람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향수 바람길 2011년에 행정안전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기감실에서 공모사업을 땄어요. 환경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죠?

예.

2011년도에 완공하면서 2012년 말인가 10억을 들였다고 했어요. 군비가 4억 정도, 10억 중에서 들었는데 향수바람길이 그 당시에 담당팀장님께서는 대청호가 껴서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고, 다른 코스와 연계한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지가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료 사진 이것 좀 실장님께 전해주세요. (의회사무과 직원 기획감사실장께 사진 전달)

예.

사진 한번 보면서 혹시 이 사업을 했던 환경과장님은 향수바람길 알고 계시려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보된 지가 얼마 안됐지만 아마 충분히 나름대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아마 향수바람길에 대한 사항은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길에 가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석탄리 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장계관광지 활성화 얘기하잖아요. 활성화하려니까 돈 들어간다고 해요. 10억 가지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대청호 500리길하고 연결이 아마 됐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해왔어요. 가다보면 향수바람길이라고 아주 근사하고 멋지게 해놓았어요. 코스 이름 얼마나 예뻐요? ‘향수바람길’ 그렇죠? 중간에 가다보면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길도 잘 닦여 있어요. 그런데 가다보니까 사진 중간에 보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제한 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할 때 이렇게 해놓고 공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끝에 가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정자가 멋들어지게 정자도 있고, 가니까 아주 근사해요, 코스는.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청호를 끼고 걷는 코스가 참 좋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것 홍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서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뗏목 있는 거 보셨어요?

예.

뗏목하고 그 강을 연결하는 연결선상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보니까 피실 지역 같습니다. 보니까.

예, 향수바람길은 거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10억 가지고 한 것은.

원래는 건너서 안남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개발 앞으로….

그거는 대청호 500리길로 연결이 됐는데 대청호 500리길 사업도 지금 실패한 사업이다, 대전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 제가 공모사업을 얘기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대청호500리길은 대전광역시하고 옥천군하고 연결해서 하다가 옥천군도 그쪽으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 따다가 사업 시행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수바람길 사업이 의원님께서는 아마 석탄리에서 피실까지 가보신 것 같아요. 거기부터 장계리까지 이슬봉 넘어서 가는 코스가 또 있습니다. 하루에 가는 것이 가능은 한데, 전체를 돌려면 하루에는 좀 힘든 코스예요.

향수바람길은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길이에요. 향수바람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니, 향수 바람길….

풀섶이름길, 넓은벌길, 성근벌길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가든 이틀에 가든 공모사업 따다가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한지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관리 부서를 지정해주든가, 이 부분 홍보를 하든가, 어떻게 하셔야지….

이 관리자체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관리 자체가 좀 부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걸 진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진행할 때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문화관광과로 지정을….

사업부서 지정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했는지는, 안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안 된 상태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몰라도 가서 보면 아까 그 차단문은 제가 볼 때는 공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가다보면 그 이후에는 개인 무슨 별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쪽에 꽃도 많이 심겨져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재무과 담당 군유지 무단점유 아닌가요?

거기는 군유지는 아니고요. 대청댐 관할로 대청댐에서….

예, 개인 소유는 아니죠?

일부분은 개인소유도 있을 겁니다.

도로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길을, 도로를 막아놓는 것 가능해요?

글쎄 그 사안 자체가, 제가 지금 구분….

아니, 끝에까지가 향수바람길로 해서 사업이 이어진 거잖아요!

자산관리공사 관리하는 군유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했고, 그리고 현재 관리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다는 것은 사실은 안 되죠, 막으면.

그럼 7, 8개월 전에 가셨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봤고 저는 장계리에서 시작해서 석탄리로 해서 피실 가기 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계신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봤는데 피실까지는 안 올라가봤습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힘들기도 해서.

공모사업을 갖다가 옥천군에 제대로 된 볼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엄청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대청호500리길도 추소리 부소담악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도 걷는 코스도 되고 많아요. 대전 쪽으로 가서 계족산 쪽으로도 가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쪽으로 가서 이런 코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자료를 먼저 번에 찾아보다가 괴산에 산막이길을 보니까 거기는 4km 10리길밖에 안되더라고요. 10리예요. 진짜 작은 면에서부터 산골마을 산막이까지 연결되는 10리를 잘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0리, 500리, 30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이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했든 간에 홍보가 부실하면 사업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관련부서하고도 얘기해서 홍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따와서 사업 시행했어요. 하고 나서 관리부서 명확히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관리부서에서는 홍보 물론 해야 되고요.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옥천군 인구 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리부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어요. 아세요?

민원실에서 했다가….

예, 민원실에 있다가 이번에 인구증가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3월에 일부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기감실로 이게 넘어갔더라고요. 인구늘리기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동료의원 5분 자유발언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월 초에 부군수님 총괄로 해서 인구늘리기 전담TF팀이 구성됐습니다. 남부3군 단일 선거구 지키기, 인구늘리기 프로젝트에 사활을 건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업무가 티격태격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차피 기획실로 그 업무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께서 10만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부분과 함께 선거구 확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되기까지는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하여튼 인구늘리기 증가는 우리 옥천군이 계속 추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옥천군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된 1월부터 6월까지 성과가 얼마가 나왔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늘리기가 지금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선거구 지키는 것에 연연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생겨서 20대 총선 선거구를 거기에서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인구늘리기 TF팀이 구성된 것은 처음에는 선거구 지키기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선거구 지키는 것보다도 이것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저희가 대폭적으로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해서 올려줬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이나 주변에서 짚어준 대로 공무원들 위장전입을 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쪽으로 이게 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도립대 기숙사 학생들은 상품권이나 전입장려금 때문에 오고, 어떻게 돈 주고 아마 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구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아니라고 실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 아마 176명, 6월말 기준으로 현재 인구가 5만2,645명이래요. 전년도 대비 176명이 증가했지만 자연감소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TF구성해서 선거구 지키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기감실에서 해야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인구10만자족도시를 만든다거나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준비는 기감실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늘리기 우선 급한 대로 출산·전입장려금 준다고 해서 그거는 당장 보이는 수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자연감소를 넘는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주거면에서 정주여건 개선하는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산성 있는 옥천, 살고 싶고 오고 싶고, 여기를 돈 주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그런 쪽으로 인구늘리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장님, 구체적인 방안으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TF팀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더라도 인구늘리기에서는 어차피 조례가 기감실에 와있기도 하니까 옥천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틀에서 다시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 본 의원이 질의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년간 3회에 걸쳐 군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위주를 쟁점으로 하여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주로 질의하는 형태로서 즉 미시적 접근방법의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또한 보고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는 내용이 거의 없고, 질의내용 또한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나 모두 미시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1년이 지난 이번회기부터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은 있는지 유무와 문제점, 개선방안,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1. 타도시군 또는 관내 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본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리 옥천군에서는 왜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부에 검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고, 2.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변경, 필요성이 없는 것은 폐지를 하는 방안으로 유도하며,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내지 제도를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개선방안을 듣고 본 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거시안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오니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도 큰 틀에서 폭넓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향후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실과소장님께 드리는 군정질문형태의 축소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군정질문과 다른 점은 질의이므로 즉석해서 생각나는 대로 질의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방식을 바꾼 것은 본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각 실과소장님들이 타성에 젖어있는 보고방식 및 질의에 대한 대답도 바뀌게 만들어 미약하나마 옥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간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모 과는 본 의원 사업과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거나 실과장님들 업무능력을 믿는다싶으면 그냥 넘어가 다른 의원들과의 시간 배분도 맞추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답변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00점도 없고 0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가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답변 못한 것은 찾아보고, 함께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쪽수로 따지면 2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 2005년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무늬만 적극적 민관협치형입니다. 향후 제대로 된 적극적 민관협치형이 되기 위하여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나타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보완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참여주민예산제의 확대를 통해서 주민이 예산에 직접 참여해서 앞으로 옥천군 발전에 예산의 낭비라든가 또는 선심성 이런 것도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다보면 가끔 잘못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제하고요. 또 재정운용상의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투명성 제고라든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항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고, 오픈을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실장님?

예.

그럼 옥천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

설명회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하고, 뭐 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회는 몇 번이나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본예산 할 때 그때 하는데 그래서 설명회는 한번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두어 가지 빠진 게 있었는데, 청소년부분이라든가 노인부분, 이런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마친다는 것은 제가 지적했듯이 무늬만 민관협치형입니다. 말로만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닙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하고는 약간 벗어난 사항이지만 각종 사업을 하고 할 때는 그 사업에 따른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별도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도 잘되고, 주민참여예산이 잘되는 곳에서는 사람이 5명 이상만 모이는 곳을 1년이면 50회 정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회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옥천군에도 주민참여예산 조례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회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군에서. 설명회를 많이 개최해서. 지금 지역회의 나가면 안 봐도 뻔합니다. 대게 이장님들 갖다놓고 가서 할 겁니다. 대게는. 그렇잖아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말 꽤나 하는 분들, 나쁜 말로 표현하면 관피아 정도 되는 분들을 갖다놓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설명회를 아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발굴해야 될 것이고, 전문성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설치하든가, 이런 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실장님도 언뜻 말씀하셨죠. 세분화해가지고 이제는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능력 닿는 대로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2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신규 및 중장기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한 300억원대 국·도비 확보했죠?

예.

이는 1,000억원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는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대로 된 큰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향후 큰 사업을 발굴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굴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족지혈은 어떤 비교대상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어떤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조족지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2산단이라든가 그런 데 전략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1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의존재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2030 기본계획상에 그런 모든 전략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은 지탄받아야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의식에 있어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목표액이 1,100억 정도가 국비 빼고 교부세 빼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1,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회라든가 또는 관련된 중앙부처에 더군다나 군수님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옥천군의 큰 사업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이라는 게 매년마다 발굴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무슨 매립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군에 있는 관리사업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의존재원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대규모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노하우가 없다든가, 또한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의원님 생각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사업 발굴할 사람,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특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옥천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도 있고, 법적으로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확보한다든지, 큰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가점제도밖에 없어요. 활용한 것은. 특진한 사람 있어요?

특진은 그전에 한번 한 적 있기는 있는데 그건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없지만 특진제도는 현재 없지만 그래도 가점제도를 저희들이 성실하게 발휘하면 특진 못지않게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으로 ‘특진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이나 담당하는 과장님께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특진제도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있는 제도 활용하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쪽수로 말하면 2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24페이지요?

예, 예산절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낭비사례가 많이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건도 없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는 옥천군이 예산낭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부족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향후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을 했던 모든 분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우리가 예산을 잘 수행해서 한건도 없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예산절감이나 낭비, 또는 선심성,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 또는 기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성실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보살펴서 낭비성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사례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지역주간지인 옥천신문과 옥천소식지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일반인이 막연하게 ‘예산낭비를 했다.’ 이렇게 신고해야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예산낭비다, 아니다.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면 신고한 사람도 머쓱해서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실 때는 예산낭비 시는 이러이러한 것이 착안점이다. 이런 것도 같이 보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들어가서 봤어요. 예산낭비 사례 착안점이라고 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눈에 쏙 들어와요. 이런 것을 같이 뒤에 별지에다 첨부해서, 홍보효과가 여기서는 뭐니, 뭐니 해도 옥천 분들한테 알리기에는 지역주간지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천신문하고 우리 옥천군에서 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소식지가 있습니다.

예, 소식지, 거기다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부분은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로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착안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 관련입니다. 군정홍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7월17일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가 보내온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홍보성 기사와 광고성 기사의 구분 기준은 ‘보도자료와 함께 돈을 지급하면 광고성 기사, 돈을 안주면 홍보성 기사’라고 답변을 해와, 본 의원이 2015년 7월17일 군수를 직접 상대로 한 보충질문에 나서 이러한 정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대달라고 하니까 훌륭한 옥천군수가 대답하기를 옥천군의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답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대한민국 군수의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다.’ 고 하니까 또 재차 인터넷 우물쭈물 얼버무렸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에 대한 대답, 이 정의의 출처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제가 된 옥천신문 기사내용을 보면 옥천군은 광고성 기사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기사를 읽어보면 광고성이 아닌 옥천군정을 홍보하는 홍보성 기사임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옥천군의 주장대로 홍보성이면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를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셋째 만약 옥천군이 홍보와 광고라는 표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18페이지에 나타난 광고비용은 얼마, 얼마로 책정한 것이고, 홍보비용은 얼마로 책정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광고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홍보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에 광고성 기사, 홍보성 기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광고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홍보성 기사라고 하면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옥천군이 기사내용을 주면서, 또는 브리핑을 하면서 옥천군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기자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아, 이것은 내가 기사를 낼 법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성 기사라고 하고 있고, 광고성 기사는 어떤 인터뷰라든가 언론 매체하고 서로가 사전에 합의 하에, 예를 들어서 옥천군이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보낼 때는 광고성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용어로 ‘광고성 기사’, ‘홍보성 기사’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출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감사지적 시에 알게 된 사항인데 ‘광고성 기사’로 표기해서 그걸 좀 구분해라,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을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기자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 사항은 우리 언론사에서 취재할 가치가 있구나.’ 해서 자기가 하면 그것은 홍보성 기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이 어떠어떠한 사항을 알아야 하고, 어떠어떠한 사항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광고성 기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고성 기사를 하면서 무슨 군수에 대한 차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PR은 행정관청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 대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것도 업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나 군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래서 답답하고 어떤 불신을 가진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반드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군수의 어떤 선거운동같이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군수님 선거운동 한다고 그렇게 표현은 안 썼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출처를 물었어요.

여기서 그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옥천 김영만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슨 ‘김영만 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제가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실장님, 들을 때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날 ‘김영만 군수 군, 김영만 군수당, 김영만 군소’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예.

그 표현은 승진과 관련해서 승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쳐서 의결만 해서 승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빗대어서 그런 얘기가 오고갔지, 홍보에 관련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는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옥천신문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 사항 자체가. 그래서 저는 혹시 지역신문 중에 어떤 홀대를 받고 있는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생각을 해 달라,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언론 매체를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 뜻을 갖다가 거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제가 특정지역 주간지 이름을 거론하려고 거론한 게 아닙니다. 지역 주간지가 여러 개 있다면 지역 주간지를 이용해 주십사, 하겠는데 지역주간지가 옥천에 하나밖에 없죠? 공교롭게도.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주간지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인지. 그런데 특정언론매체를 거론하시면 저는 이 의회 사항에서 그 사항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옥천주민들한테는 높다고 하니까 거기를 거론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무슨 이권 관계가 있어서 거론하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이권관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지금 자꾸 비켜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정의를 어디에서 따왔느냐, 저라는 사람은 무식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찾아는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료가 가장 많은 제가 잘. 가는 데가 있어요. 국회 도서관 자주 들어갑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몇 시간을 찾고 헤매봤습니다. 군수한테 질문, 그때는 군정질문이었으니까 ‘질문’입니다. 질문하기 전 그걸 쓸 때 제가 몇 시간 찾아본 후에 그걸 작성한 겁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서 남이 쓴 석사학위, 박사논문 다 찾아본 후 입니다. 그게. 돈을 어떻게 지급했을 때는 광고성 기사, 돈을 안줬을 때는 홍보용 기사,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고 재차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판단한 것은 홍보성 기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언론에 대해서 자료를 줬더니 그 언론에서 ‘이것은 우리 신문에 기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구분을 ‘홍보성 기사’라고 하는 것이고, 광고성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알권리라든가 대주민의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광고성 기사’라고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교과서에 없는 얘기도 잘 따오는데, 제가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광고, PR, 브랜딩,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분야에 언론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말하는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말한 그런 홍보성기사, 광고성기사라고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쓰인 사항이고요. 정확하게 저보고 어떤 PR이 뭐냐, 광고가 뭐냐,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배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빼올 수 있나? 빼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 썼는지, 못썼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정의를 그냥 책을 보고 끌어다가 임의대로 썼다고 하는 게 맞지, 그게 마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어 같은 게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행정적인 용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례적인 용어가 있는 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관례적인 용어로 나름대로 언론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홍보성 기사 돈 주고 쓰는 홍보성 기사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 가서 보시고, 대학논문 쓰는 데도 자기 회사 홍보하느라고 와가지고 취재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거 엄청 많으니까 그걸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에 대해서 왜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뭐죠?

광고비용으로 얼마책정 한 것이고, 홍보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한 거냐. 나눠서 홍보 및 광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옥천군에서 홍보할 내용은 무엇이고, 광고할 내용은 무엇을 해놓고 있는지?

그 사항은 담당팀장님? 제가 지금 몰라서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는데요. 매일 저희들이 한 3건 정도를 홍보성 기사로 기자실에 배부하고요. 나머지 광고성 기사는 매월 또는 매월이 넘을 때 한 건 이상씩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홍보성 기사, 광고성 기사도 좋습니다. 저는 홍보 자체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장님은 이상한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홍보해야 됩니다. 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홍보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적의 적절하게 효용을 극대화해서 하라는 취지이지, 홍보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고비용을 얼마로 책정하고 홍보는 무엇을 할 거다. 이번 같은 문제가 생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광고로 할 것이냐, 홍보로 할 것이냐. 그 차이에서 이게 생긴 거예요. ‘우리 옥천 축제 놀러 오십시오.’ 하고 군수님이 어린애 데리고 손잡고 서 있는 것 갖다 전면광고 다 냈어도 문병관이라는 사람 말 안합니다.

예.

왜? 옥천축제에 놀러와야지,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그 광고해야죠. 그렇죠? 광고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예.

그럼 그거가지고 문병관이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성 기사로 할 거면 홍보성 기사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광고성 기사로 할 거면, 광고성 기사로 하고, 그걸 미리 연초에 담아놓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홍보비 지침을 보면 ABC협회 가입하고 공개한 유류부수, 주제여부, 보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홍보비를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보도실적은 어떤 보도를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군청을 좋게만 써준 모든 실적만 들어가는 것이냐, 나쁘게 써준 보도실적도 들어가는 것인가?

저희들이 기사에 대한 실적을 좋은 기사만 가지고 실적을 잡는다, 또는 나쁜 기사만 가지고 실적을 잡는다는 것은 실적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라 함에 있어서는 좋은 기사가 실렸든, 나쁜 기사가 실렸든 옥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옥천이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실은 그런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맞죠?

예.

그리고 옥천군 지침에 보면 지역주간지, 지역일간지, 중앙지, 이걸 차등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제 생각은 옥천군에 홍보가 잘 되게끔 알려져서 홍보효과가 큰데다가 비용을 더 지급하는 것이 맞지, 그걸 차등해서 너는 지역 주간지니까 금액을 조금 줘야 되고, 너는 지역 일간지니까 조금 더 올려야하고, 너는 중앙에서 노니까 더 많이 줘,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정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기사에 있어서 지역신문이이 됐든, 아니면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또는 TV방송이 됐든 간에 금액 자체가 다 다릅니다. 지역 신문인 경우에 130만원 짜리가 지방지에서는 한 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중앙지에 가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문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가격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광고료 기준에 있는 거지, 옥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다보니까 차등으로 해놓더라, 이런 얘기죠. 지역주간지에는 얼마, 지역일간지에는 얼마, 대략 신문사별로 이게 차등 지급되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예 차등 지급을 없애고 저는 그냥 어디 신문이면 어디 신문 얼마, 얼마 해놓고 우리가 홍보를 해보니까 어디가 효과가 좋더라, 거기다가 더 많이 배정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신문 자체에, 물론 중앙지에 하는 전면광고 가격 다르고, 지역일간지 다르고, 지역주간지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제 얘기 아시겠습니까?

애초에 책정을 할 때 그럼?

책정을 할 때 옥천군에서….

그것은 어떤 신문사마다 나름대로 행사가 있고 추진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맞춰주는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특히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지역신문보다는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나갈 경우가 있고, 옥천군 지역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A신문사 얼마,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담당팀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군북면 이백리 통로박스는 정부예산 110억이 투자된 공사임에도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식도 생략하고 공사규모, 높이, 길이, 넓이와 시공회사 명판, 관리책임조차 이름도 부착되지 않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 명판, 관리 책임자도 부착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건 정책실명제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통로박스 앞에는 공덕비가 있었는데 이 공덕비는 통로박스 시공업체인 근하건설에서 공덕비 건립에 소요된 예산을 전액 지급하고, 공덕비는 발주자가 아닌 옥천군이 옥천군수라고 하여 옥천군수를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비를 옥천군이 근하건설에 떠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떠맡기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제3자 기부행위로도 싶어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적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이 공덕비는 철거된 상태….

하나하나 제가 답변하고, 질문하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잊어버려서요.

그래요, 그럼.

예, 통로박스에 어떤 감독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시행처라든가 어떤 시행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건설과에서 할 때 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저도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데는 건설교통과인지는 몰라도 정책실명제,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앞에 정책실명제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정책실명제를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군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예.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시행기관 자체가 철도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정책실명제는 사실 시행기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고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써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더 확실히 알고, 누가 공사했구나, 어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우리 옥천군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한번 건설과랑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공덕비 관계되는….

옥천군이 안했는데 왜 공덕비는 옥천군이 옥천군수라고 해가지고 공덕비를 세워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관여했다든지, 제가 같이 협의를 했다든지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알고 있는 데까지만 해주십시오.

사실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군북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해, 두해가 아니고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사업만 해결한다면 진짜 이 사람은 우리 옥천군의 공덕비를 세워줄만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사안 자체는. 그러다가 김영만 군수님 취임 이후에 그쪽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주민, 그리고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많은 보탬을 준 중앙정부 어떤 모 인사, 이런 분들하고 시기적으로 잘 합치가 되어서 그게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가 가장 그중에서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협조하고 일을 추진한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모 인사가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뜻이 없이,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옛날에 군서면에 골래미골 터널을 했을 때 그때도 어떤 모 인사가 상당히 노력한 결과 그 터널 공사가 완공됐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가면 그런 공덕비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고 해서 아마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안은 어떤 선관위하고 이런 것까지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토를 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옥천군수라고 썼지 김영만 군수라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옥천군수라면 하나의 관청이지, 어떤 개인을 지칭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왜 그 사람만 그렇게 공덕이 많으냐.’ 그렇게 어떤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 공덕비 해주는 것으로 문제 삼는 사람 아닙니다. 공덕비를 해주려면 옥천군에서 해주는 거지, 옥천군의 비용으로 해줘야지, 왜 또 거기에 비용을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옥천군 비용으로 안했습니다. 거기 지금 공사한 시공사, 거기 돈 빼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갈취한 거예요. 그 사람 좋아서 자기 돈 들어갔는데 막 해준 것 아닌가 싶어서! 옥천군에서 공이 많은 사람한테 공덕비 해주는 것 예산 세워서 해주면 되죠. 그런데 왜 그걸 구태여 남의 돈 뺏어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의원님,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 업자한테 돈을 갈취한다든지, 뺏는다는 것은 저는 좀 말씀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분이다, 이런 얘기죠. 옥천군에서 안 나갔으니까!

기분이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옥천군에 6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한 3분의1은 이 사항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표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근하건설에서 왜 우리 옥천군 비용 안 쓰고 했는지.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발언 좀 잠시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휴식 겸….

의장님! 제가 다 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도 가슴 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질의가 하나 남았으니까 하고 나서 쉬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사가 그걸 요구를 알아서 했는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과정은 직접 대상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 질의하실 때 이 과정을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덕비는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 공덕비 철거는 누가 집행하였고,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했으며, 철거해서 이 현재 공덕비는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시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열정은 높이 사겠지만 지금 군정질문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군정업무보고인지, 본 의원은 정말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군정업무보고는 작년도 연말, 올 상반기, 지금 하반기 이거 들어가면서 업무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의장님?

그럼 의사진행을 의장님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정확한 내용 자체를 제가 근본적인 어떤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도 군청의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은 거지, 내가 직접 이 업무에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께 군정질문 할 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해가지고 의견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재목 의원입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2쪽인가요? 아니면 저희들 2쪽입니까?

기획감사실이요. 실장님 부임하신지 한 달 아직 안됐죠?

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마련을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셔서 다녀오셨나요?

제가 서울 가서 김태수 직원을 2번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점을 알고 계시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는 아직 계획 안 하고 계십니까?

계획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 관계라든가, 또는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사무소하고 관계 형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어떤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세종사무소도 가능하다면 인력만 보급된다면 그것도 하는 것이 군한테는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마련과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국·도비 마련이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는 사업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세종사무소와 서울사무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인구늘리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기획감사일로 이번에 인구늘리기 관한 조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로 이첩이 됐죠?

예.

그때 제가 5분발언한 이후로 170명 정도 밖에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 개인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인 구도에서 앞으로 향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라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한 사항은 옥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돈을 얼마 준다든지,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옥천군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어떤 경제 여건이 과연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차 산단을 만든다든지, 또는 청산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 활성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옥천에 주민들이 와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살고 싶은 옥천으로 만들려면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교육이나 어떤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옥천에 잘 정착이 되어야 인구늘리기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 4쪽 좀 봐 주십시오.

예.

좌측 중간쯤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해서 귀농인 주택이라든가 농지구입, 아니면 농기계 구입 관련 귀농인 정책이 있죠?

예.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고, 이웃에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서 점차 외부에 출향인이든, 아니면 처음 우리 군으로 오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환경이 급변하게 개방되면서 많이 변하고, 그래서 귀농과 귀촌 정책을 우리 군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그건 현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귀촌 하는 분들은 사실 귀농하는 분들보다는 은퇴한 이후에 자기 생활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귀농하는 분들은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구별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주택은 어떻게 구입하고, 땅은 어떻게 구입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도 나름대로 별도로 농정과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귀촌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약간 땅값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인근 시군보다는 약간 높다보니까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귀농인 같은 경우는 농업분야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정과든 아니면 기술센터든 여기서 지도해주고 지원하는데도 다양하고 규모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귀촌 같은 경우는 그분들 삶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정책 하기가 더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이요. 총괄입니다.

예.

작년에 7대 의회 구성되어서 추진됐던 의료기기단지 관련 있죠? 그게 규모가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건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말씀해주세요.

사실은 애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총 면적은 15만평 정도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주민들 하고 얘기하고 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바운더리를 대충 잡습니다. 그래서 한 15만평 정도를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7차에 거쳐 조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일정부분은 군에서 바운더리를 설정할 때 좀 양보한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양보한 부분도 있고….

요구한?

예. 요구한 것도 있고, 양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결론이 나서 한 11만평 정도로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 협의과정을 거치다보면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도 줄어드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만평 정도로 축소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생각하는 계획이나 아니면 충북도나 아니면 충북개발공사나 여기와의 어떤 재정계획에는 틈, 차질이나 변화는?

현재는 큰 차질이나 변화는 없고, 다만 조정협의회를 일곱 차례 거치면서 기간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정책실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 좀 봐주십시오. 기감실거요.

예.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그렇죠?

예.

그 맨 위에 옥천군의 군정목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 이 최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 수단들이 기감실에서부터 각 실과 읍면까지 일목요연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군정이 차질 없게 잘된다는 기본상식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감실 같은 경우에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감실의 하위 수단, 또 목표로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감실의 비전을 위해서 또 하위 수단에 전략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아래 이행과제도,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이런 중요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이 기감실 처럼 여타 실과에서도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평소에 각 실과에 맡기는지, 아니면 기감실에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 점검하는지요?

옥천군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은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비전과 전략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체킹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때 급박할 때는 모임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 실과별로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도 갖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략목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행과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군의 실정하고 다소 엇나가거나 실정에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끝에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했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규제 자체가 우리 군의 어떤 내부적인 규제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대청호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규제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와 경계가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옥천군 자체가 규제에 대한 사항은 옥천군은 할 말이 참 많은 곳입니다. 국가, 말하자면 환경부라든가 기타 건설부 쪽 계통, 그런 데서 가해지고 있는 규제가 어떤 경우는 법보다도 우위에서 저희를 누르고 있는 규제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로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규제개혁을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규제를 개혁해달라고 해서 개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럼 대청댐 받는 각종 규제가 다 해결될 텐데, 사실은 그 규제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하고는 옥천군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박덕흠 의원님도 그렇고, 대청댐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위에서 뛰고 있고,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하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방침을 옥천군이 완벽하게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른 부분보다도 기감실에서 특히 대청호 관련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4대강의 한강이나, 금강, 기타 영산강이나 낙동강 유역에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더 많이 받고, 손해보고 있다는 부분이, 한강 상수원 같은 데 가면 팔당상수원이나 이쪽에 가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 내지는 어떤 뭔가를 공부해서 환경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최근에 우리 군에서 2011년도, 2012년, 2013년, 2015년 이렇게 발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책자 있죠?

예.

이것을 살펴봤더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 2011년도하고 본 계획하고, 2012년도, 2013년도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편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분야에서는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이지 않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쉽게 계획을 짜서 그런 변화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5년마다 연동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쭉 추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신규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선정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안 넣었다가 들어오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급격하게 변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대부분일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계획도 세우고 도시건축과에서 2030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천군2030 종합기본계획도 저희들이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들이 전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보완도 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이쪽 계획에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하여튼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밀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계획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 그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 자체를 꼭 한번 세워놓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면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키겠습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 생각에는 기감실장님이 좀 자주 바뀐다든지, 아니면 재임기간이 짧았을 경우에 후임 실장님이 오셨을 때 개인의 생각차이에서 변하는 이런 경우로 있을 수 있고 해서….

예,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어떤 군정 목표달성이나 구체적 하위 수단들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유지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고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한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오류가 크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시행착오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지만 공무원이 시행착오를 하면 상당히 여파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계획도 본 의원 생각에는 도시건축과에서는 기본계획보다는 사실은 기감실에서도 시기적으로 좀 늦기는 했지만 기감실에서 하는 것이 더 먼저 선행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계획이나 그것은 상담비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타 우리의 환경과나 농정과나 아니면 문광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는 설계도, 그림들이 배제되지 않고 포함될 수 있게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도 민선5기나 6기 때 여러 실장님들이 거쳐 가셨지만 우리 정구건 실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주문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2030옥천군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했는데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서도 수차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지만,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민선5기나 6기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면 조정업무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옥천군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나 여러 사업을 할 때 유기적으로 협업이 되어야 해요. 집행부 간에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각자 부서에서 협조해서 원활하게 끌고 가야하는데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업무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건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2030 추진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업 군이지 않습니까?

예.

농업, 축제, 교육, 관광, 산업, 복지, 다 하지만 정말 옥천군 의원으로서도, 일반 주민으로서도 옥천을 내세울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에, 각 분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전략산업을 실장님이 이번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나왔을 때는 정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시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협업, 협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도 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린 게 실장님이 진지하게 한번 담당팀장님하고 고민을 해보시고요. 진정한 참여예산제가 과연 무엇이냐. 지금 옥천군에서 실시하는 참여예산제는 본질이 왜곡되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위촉되어서 한 일이라고는 예산의 수립이나 편성되는 관계에 이 사람들이 관여 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게 분명히 편성되고 수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의회에서는 사전에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또 소외받는 집단이나. 그리고 읍면에서 군수님이 상반기 정도에 읍면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편성권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역에서 예산편성으로 할 것인지, 심사, 의결로 할 건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깊은 얘기는 업무보고가 아닌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가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향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을 한다, 이겁니다. 소재지 3개, 권역별 사업 7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서 끝내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제가 담당 실과하고 감사팀하고 한번 협의를 가진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가보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자체감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실장님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먼저 두 의원께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예산이 3개 분과로 나눠져 있나요?

예,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 위원을 분과별로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이장, 주로 면 단위에서 선출해서 보내는지, 이장단체장 위주로 전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면에 참여예산이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다 차지 않고 그러면 면 별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별로 하다보니까 면에서는 그중에서 유지되는 분들을 대부분 참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장님들이라든가 유지 분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그 지역의 모든 예산관계라든가 알고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주민들도 좀 약간 몇 명씩 해서 참여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는 조례사항이라든가 명수가 다 차지 않으면 그때 읍면별로 어떤 균형을 맞춰서….

하여튼 일반인들도 참여시켜서 폭넓은 참여예산주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때마다 이거 말씀드리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는데 그쳐야지, 참여예산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학교 운영 때 꼭 위원들에게 교육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사실은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면 그중에서는 오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참여위원 위원장이라든가, 또는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예산 의결권, 승인권에 대한 도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이것도 전혀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군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예산 다루잖아요. 본예산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그런 것은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되었나, 꼭 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기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 정비 추진인데요.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 중복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비를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합시킬 것은 시키고 대행할 것은 대행하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폐지시킨 위원회가 있고 통합시킨 위원회가 있고, 또 대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한 실적을 보니까 업무평가위원회 년 2회, 공약이행평가위원회 3회, 재정심의위원회 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하나, 옥천군예산위원회 0, 주민참여위원회 하나,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 위원회가 회의도 안 이루어지고 개최실적이 저조한데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재정비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정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지할 위원회는 폐지를 한 6개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행할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그렇고, 대행하는 위원회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하고, 민정조정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는 위원회로 만들었고, 용역과제심의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행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또 통합위원회가 있어요. 통합시킨 게 있습니다. 통합시킨 것은 옥천군군세위원회라든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옥천군과세표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저희들이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위원회라든가 공동체심의위원회는 옥천건축위원회로 통합시키고 해서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통폐합 대상이 있으면 통폐합 하고 폐지할 대상이 있으면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총괄 10쪽인가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10쪽. 그리고 뒤에 보면 38페이지 현안사업 같은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입니다. 이게 지금 개촉지구로 옥천군이 지정된 이후 지역개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예,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의 현안사업을 봐 주셔도 됩니다. 38페이지.

예.

개촉지구 지정이 옥천군이 됐다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개촉지구 사업에 용역을 발주했다가 잠시 중단이 된 다음에….

예, 준비 중입니다.

다시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하려고 사업 수립계획을 도에다가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기반시설 사업 어떤 것을 도에다가 지금 혹시 계획수립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부문의 15개 전략사업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그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업부터 시작해서 한 15개를 제가 일일이 검역은 못하겠지만 올린 건데 올린 자료는 의원님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개촉지구 사업이 좀 늦어졌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개발사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도에서 계획수립을 해줘야 될 테고요. 그 수립 된 것 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따내야 한다고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수립에 반영될 수 없다고 예상됩니다. 기획실장님 능력이 뛰어나니까 도하고 정말 협조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 부분, 이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모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실장님 기반 시설 사업을 꼭 국토부에서 승인받아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기획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1위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동료의원들이 거론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김태수 소장께서 올라간 지가 몇 년이나 됐죠?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될 시기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세종사무소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세종사무소가 필요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김태수 소장이 내려오고 바로 다른 신규 직원이 새로 올라갔을 때의 인적구성이라든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된다. 그렇죠?

예.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의존재원이 커요. 그때 당시에 새로 가신 분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부서, 부서 찾아다니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확보의 인터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종사무소를 설치하면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가 아니라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으로 세종사무소도 필요하니까 지금이라도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직원을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태수 소장님 바로 밑에 직원이 하나가 가서 그동안 김태수 소장이 쌓아놓은 캐리어를 다 배워서 몸으로 습득하고 인적자원도, 인맥도 서로 알고 인사도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 부처하고 나중에 가서 협의를 하든지 예산을 부탁을 하든지, 이럴 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그냥 바로 바꿔놓고서 신규직원이 가서 중앙부처하고 대화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리 가서 김태수 소장이 내려오기 전에 보고 배우는 게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 말씀드릴까요?

예.

가장 바람직한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설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데요.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푸쉬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김태수 직원이 4년간 있으면서 옥천에 상당히 많은 효과도 줬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군수님 입장에서는 대체로 할 사람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대안이 이재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대안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인수인계는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옆 과로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금방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되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리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게 바뀌어야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재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자치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나 더 걸리면 더 걸렸지,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쪽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요?

예, 중앙행정부속기관 유치추진. 해양수산부 위성항법중앙사무소가 이전 확정이라고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들은풍월입니다. 조금 답보 상태가 아니냐. 확정이라고는 써놓았는데 이게 정말로 올 것인가. 실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올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들한테는 확정적으로 온다는 얘기는 됐어요. 이 사항 자체는. 그런데 중앙부서에 있는 일 외청이, 외청에 대한 분소를 옮길 때는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자체 건물까지 다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만 수반되면 당장이라도 그분들이 오겠는데 현재 땅 사는 것 하고 건물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님하고, 중앙부처에 관련되어있는 해양수산부 이쪽하고 저희가 계속 가서 푸쉬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사항이 2016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오는 것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오는 것은 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산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내년에 꼭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 위치 보면 대전 유성구 갑동로 25번길에 있습니다. 자체 관계부처가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주거여건이나 아이들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 옥천 동이면이나 옥천읍이나 어디로 오든 간에 옥천으로 오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감실장님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회가 끝나는 대로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제가 중앙부처에 갈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개혁,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제’하면 옥천군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청댐 규제완화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북면에 가면 군북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는 수질보전대책특별지구로 묶여있어서 입지제한 요건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어떤 행위를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 증약, 자모, 이백리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입지제한이 완전히 묶여있어서 제대로 재산권 행위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9월쯤에는 어느 정도의 입지제한이 풀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옥천군에는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알고 계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라면 의원님들은 뭐 입이 없어서 말씀 못하는 것은 아닐 테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규제 중에서 대청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때문에 1권역, 2권역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것 하고, 그거는 과거에 그것만 받았어요. 그러다가 연도수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변구역 지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1권역이나 2권역에서 규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캐치해서 법률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금강유역에 대한 대청댐 유역에 대한 그 규제는 수변구역이 똑같은 사항으로 묶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풀어지지 않는 한 저희 군민이 생각하는 완벽한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변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그게 효력이 발생되어서 참 좋지만 그렇지만 또 수벽구역 외 지역은 그렇게 또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배부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 행정부처, 의원님들, 그리고 도나 중앙,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분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이 헤집고 다니면서 이번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것은 풀리고, 또 노력해서 수변구역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강유역이나 낙동강, 이런 데 같이 그 정도만 풀리게 하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을 발판삼아서 주민들이나 단결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푸는 사항은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옥천군의 그린벨트 지역이 군서, 군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지역이 군서가 한 75%, 그리고 군북이 약 25% 정도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입지제한이 적용되면서도 지금 많이 해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구 이상 해제하다가 지금은 뭐 2, 3가구만 있어도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풀어주고, 다만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계속 입지제한에 묶여있어서 재산권 침해가 많이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규모만 된다면 다시 또 해제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300,000㎡인가요?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는 도지사 재량으로 그린벨트….

첨단산업단지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린벨트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옥천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강력하게 입지제한 전용대상이 아니라 여기는 못 풀어준다고 할 지언즉, 어느 정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도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의원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고, 그 해제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조금의 틈만 있으면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특히 더 그린벨트 규제개혁에서 어느 정도의 틈만 있다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해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완화가 되었으니까 이때 틈새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는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어요. 주거지역의 어떤 기준 설정이 두세 가구까지 다운되었으니까. 다만, 아직까지 농경지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은 두가구가 있어가지고 두 가구는 해제해준다고 해놓고 옆에 있는 팔밭 작은 것 하나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 바로 붙어있는 경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권에 있는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실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 옥천군에 대한 규제, 풀 수 있는 방법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이재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군서·군북이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것은 과거에 대전직할시청이 이쪽 은행동, 은행동인가요, 거기가? 동이 무슨 동인가, 거기에 있을 때 컴퍼스로 돌려가지고 딱 묶일 때 묶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틈새가 있으면 찾겠다고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그걸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청이 둔산동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컴퍼스로 돌리면 군서, 군북이 빠진 답니다. 저도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묶을 때 시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컴퍼스로 돌려서 묶은 건데, 이제 둔산동으로 갔으니까 우리 옥천은 빼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건의 한번 해보셔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노력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군수님 공약에 따라 사회복지직과의 간담회를 상반기 1회 개최하였으며,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 지원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보다 나은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 6억6,700만원 집행하였으며, 공직자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해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치내용입니다. 금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관내거주자 및 다자녀직원에 대해 승진 및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내년부터 1년간 유예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금년 3월에 여성위원 1명을 위촉하였고, 실적가점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행정지원부서의 순환보직을 통해 금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는 전문 인력과 직렬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지원부서의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치내용으로 연수주제와 관련된 직렬 및 부서로 구성된 팀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발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의원님들께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복지직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을 지급하여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확대 실시여부 검토를 통해서 하반기에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선호직위는 물론, 기피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평정도 계속 실시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참여와 소통의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군수 읍면 순방 실시 결과입니다. 민선6기의 성공적인 운영과 군정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26일부터 2월5일까지 9일간 방문하였고, 보다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1일 1읍면 방문을 통해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민 건의사항은 총 128건을 수렴하여 부서별로 검토 후에 현재 사업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 직렬별, 업무별로 실무 담당자들과 군수님 간 대화와 소통을 위한 시간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직 공무원 2회, 사회복지직 공무원 1회 등 총 3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총 23건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참여 행정기반 제공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계, 하계 학생근로활동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인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723명의 공직자에 대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100만원의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복지포인트 조기사용을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 간의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급 납부액은 약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새롭게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며,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파악되었기에 금년도 선정된 휴양소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실무 능력향상 전문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문 전문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2,191명에 대해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806명에 대해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기 교육방식에서 탈피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9월 중 조직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와 국외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관리 및 활용입니다. 모든 업무추진 과정의 기록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록물 지도·점검을 통해 주요 기록물 생산 및 등록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록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신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기록물 이관 규정에 따라 신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통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하반기에도 비공개율을 1%대로 유지시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하반기에도 수시로 발굴함은 물론, 이용자 중심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이용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문공개서비스 실시입니다. 정부3.0의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확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며, 다양한 시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반기에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 홍보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하반기에도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 역시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 관계 증진입니다. 국제교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천군 중학생의 일본 고노헤마치 방문을 8월에 추진하고 고노헤마치 산업과 문화축제 참관을 11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01명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을 위해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2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00명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공제 가입을 위해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여 사회단체 활동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주평통 운영 및 평화통일 행사 지원 등 사회단체 지원에 총 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 2,0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400만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을 총 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800만원의 운영예산을 통해 우리 군 자원봉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지원 보조금을 총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200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 군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적 활동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 보급 및 내PC지키미 프로그램 구입 등을 통해 정보자원 유출 방어체제 구축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진단분석 6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교육 1회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무이행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총 6억1,200만원 예산 집행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 방송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우리 군의 7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공공무선랜인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선인터넷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현안사업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CCTV 목적과 기능에 따라 기관 및 부서별로 분산 설치된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억원 정도이며, 위치는 군청 청사 내 당직실 옆을 대상지로 연면적 388㎡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여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비지원 신청과 군 의회 간담회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CCTV 약 520대에 대한 운영관리의 일원화, 재난종합상황실 및 산불상황실 통합운영 가능, 24시간 관제를 통한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간 즉각 대응 가능체계 구축 실현 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좀 펴 주세요. 기감실에 이어서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의 최상위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행정과의 하위수단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군정실현, 또 하나는 변화와 개혁의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예.

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하며, 쫓는 목표물을,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두 마리 다 잘 잡으면 좋은데, 성공할 확률이 한 마리 쫓는 것 하고, 두 마리 쫓는 것 하고 조금 다르지요, 상식적으로?

글쎄 한 마리보다도 군민과 함께 하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밑에 전략목표나 각 팀별로 이행과제가 있기 때문에 비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비전 제시에서 자치행정과의 최종 목표인데,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략목표가 있잖아요.

예.

1번에 참여와 소통, 신뢰행정 구현, 2번에는 공직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 3번에는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 4번에는 함께 하는 군정, 정보화 실현, 참여부분이 횡으로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구분돼 있지요? 분산돼 있지요, 세 군데로?

전략목표 참여자치 역량 제고는 여기에서 민간협력 담당을 하는 참여자치팀의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전략목표를 세운 겁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쪽 3번 참여자치 역량 제고 여기도 주민참여 부분이 나오지요?

예.

그리고 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해서 거기도 또 나오고, 참여부분이, 함께 한다는 부분이 특정에 뭉쳐져 있지 않고, 분산돼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확한 전략목표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목표의 계층구조 원리로 분석해 보고 따져 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이행과제를 보면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운영과 인사관리, 그리고 참여와 소통, 그 다음에 끝에 군민참여 행정해서 1번, 2번, 3번이 이행과제도 보면 순서가 표현으로 하면 좀 쉽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앞, 뒤 순서가 맞지 않고, 전략목표에서 제시했던 목표하고 순서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직역량 강화나 후생복지 여기도 그렇고요.

의원님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는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은 저희들이 민선6기 조직개편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공직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은 저희들 직원들 후생복지를 다루는 것이고, 세 번째 전략목표의 참여자치는 사회단체 관리를 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주민자치, 이장들 거기에 대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자치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고, 네 번째는 정보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실현을 위해서 군정 정보화실현 차원에서 비전과 전략목표를 세운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2번 같은 경우에 공직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 했으면 후생복지의 방점에 최우선을 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경이롭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략목표 같은 경우는 공직역량 강화보다는 후생복지 및 공직역량 강화 이렇게 순서는 바꾸는 것이 순서다. 더 정답이다. 더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그래서 명년도에는 자치행정과의 내부목표나, 중간목표나, 하위목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자치행정과의 최종 목표 중에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 우리 군의 600여 공직자들이 정말로 이런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에요, 전략목표에서. 혹시 뭐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없는지요? 본 의원 생각에는 공직사회가 일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휘 감독하고, 공정한 상거래인데, 그런 부분이 전략목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는 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에서 기본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고, 또 소외되지 않고, 그게 서 있지 않으면 줄서기 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결국은 거대 조직이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게 되는 원인으로 수많은 학회에 수십 년 된 연구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내년도에 목표설정하고, 정비할 때 이 부분을 유념해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린 사항 중에 저희들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타이틀은 연초에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 부분까지 인사운영계획에 다 포함돼 있고, 능력과 성과중심이나,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고, 전문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행과제에 큰 타이틀에서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징벌관계나 인사가점 같은 것이 다 포함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행과제 전략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공직자들 일종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게임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제정하고 만들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을 또 운영하고 결과에 따른 상벌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염두해 두시고, 내년도 자치행정과 목표 설정하실 때 상위 목표뿐만 아니라, 군정목표에서 자치행정과의 목표, 그 다음에 전략목표, 그 다음에 이행과제, 이행과제 아래의 부부한 세세한 새끼 목표들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맞아야지, 이게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게 맞지 않으면 주먹구구가, 또 아님 선심, 아니면 관행이 판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내년도에는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질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나누어는 직원들 수첩이 있어요. 사진, 연락처, 어느 과, 맡은 업무 같은 것,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같은 초선의원들이 작년에 그것이 얼마나 나침판이 되고, 길라잡이 되고, 지팡이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눈 빠지게 기다려서 금년에도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게 큰 인사 아니면, 작은 인사 한두 번 하면 털썩 흐트러져서 무용이지물이 돼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금년 2월에 1,200부를 했는데, 공직자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 지역의 이장단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인사이동을 1년에 서, 너 차례 하다 보니까 수첩 가지고 보완이 어려워서 일부 단체에서는 활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웹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논의가 돼서 내년도에 PC나 스마트폰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웃 금산군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그 때, 그 때 업로드 받으니까 털썩 흐트러질 이유도 없고, 항상 정확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선5기 마무리하고,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우리가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조직개편 완료한 후에, 조직개편 전, 후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비교해 보셨는지요?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제부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사실 군민안전처가 세월호 때문에 신설되면서 중앙에서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서 했는데, 옥천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제가 우선이다. 해서 경제정책실을 승격시켰는데, 그 부분들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경청을 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경제정책실장님으로 있다 오셔 가지고 의료기기단지나 기업체 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경제정책실장님이 의료기기단지에 기업체 유치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정책실’하고 ‘경제과’하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게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분은 있겠지만 경제정책실로 승격이 된 6개월 뒤에, 아니면 지난번 작년 10월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서서히 나타날 것인데, 소상공인이나 에너지관리팀 태양광 그런 부분하고,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번 전국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우수한 시군을 지정돼 가지고 시상도 한 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차차 성과가 나타날 테니까 부의장님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의 인력증원 요청해 놓으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예.

만약에 인력이 증원되면 어느 부분에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일자리 요구하는 것이 복지과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과가 굉장히 비대해졌잖아요.

예. 복지생활과가 있고, 복지지원과로 2개를 해 놓은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거의 문제가 많아 가지고. 복지라는 것이 아동부터 장애, 노인 그것까지 연계 복지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놨더니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패를 해 가지고 다시 통합하는 사례가 있는데, 매년 복지직을 3명씩 증원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은 복지욕구를 다 충족하다 보니까 국가재정이 흔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평생학습원도 직원을 늘려났지만 기존 인력밖에 충원이 안 됐습니다. 수영장 관계나 체육센터. 가능한 부분도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경제과도 늘리면서 농정과도 귀농·귀촌이 오면서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그런 부분도 차츰, 차츰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인력확충을 할 겁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지원 그쪽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팀에서는 청소년팀이 그쪽으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사무실도 공간이 좁아졌고, 앞으로는 복지 쪽 일이 더 많아지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도 그쪽까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하셔서, 옥천군 행정을 위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아까 경제정책실에 질의 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인구늘리기 전담TF팀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TF팀이 생겼는데요. 처음에 생길 때는 인구늘리기 TF팀이 생기면 금방 남부3군 선거구 확보를 위해서 뭔가가 될 것 같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더군다나 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생긴지 6개월이 됐는데 나타난 결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TF팀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남아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작년도 헌재 결정 당시에 남부3군 인구가 1,727명인가 부족했거든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면서 도립대에서 학생들이 208명 정도 전입오고, 귀농·귀촌도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237명이 귀농·귀촌인들이 저희 시군으로 오고, 기업체도 97명, 기타 여러 가지 해서 723명이 왔는데, 사실 자연감소, 사망, 사망률이 많고, 출생자 수가 적어 가지고 이 부분으로는 선거구 지키기에 역효과가 있어 가지고, 모르겠어요. 어제 방송에 나오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 이 부분도 정부차원, 정책차원에서 다룰 것 같고, 인구늘리기는 저희들이 공직자나 학생들, 부대에서도 한 30여명 전입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효과가 있고, 선거구 획정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부3군에서 인구늘리기 TF팀이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실무회의를 매월 하시나요?

예.

실무회의 하시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짠다고 하시지만, 지금 TF팀이 어찌됐든 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늘리기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의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지금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활동이 왕성하거나, 결과물이 나타나거나, 물론 결과물이 금방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출범할 때 그 때 분위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자연감소를 얘기를 하시는데, 남부3군 중에서 유독 옥천만 인구가 많이 늘지 않는 상황, 지금 5년 대비 2,300명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영동이나 보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감소를 안 했는데, 유독 옥천군만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 군은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대전에 있다 보니까 인구유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대전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일부 옥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예약한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특수성이 영동이나 보은군보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옥천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옥천군 인구늘리기 TF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것은 의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1년 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옥천군행사 큰 행사, 다른 개인행사 말고, 군 행사를 가면 의전에 있어서 한번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축사도 의장님 축사가 어떨 때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군 행사는 군 의원이 먼저 소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어디 가서 대접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을 중심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행사장에 가서 많이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문병관 의원님께서 의전편람 등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의전편람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의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육을 해서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쪽수로 말하면 15쪽,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옥천군은 정부1.0하다가, 정부2.0, 정부3.0으로 왔어요. 그렇지요?

지금 1.4%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율.

1.4% 동문서답을 하세요, 과장님. 옥천군도 그렇고, 정부1.0, 정부2.0 하시다가 정부3.0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아, 공개율, 비공개율로 착각했고요. 정부3.0은 박근혜 정부로 와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이지, 이게 숫자 개념의 정부가 아닙니다, 3.0은.

알아요. 그거 몰라서 본 의원이 2.0, 1.0 찾고 앉았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 잘 하셨어요. 1, 2, 3은 왜 그렇게 숫자를 바꿔서 표현해 줬어요?

바꿔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1.0은 국가위주 중심의 지시이시고, 2.0은 국가와 민의 쌍방의 소통인데, 정부3.0은 국가나 개인이 아닌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그게 변화가 크게 일어났을 때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간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

한쪽에는 한쪽 방향이었다가. 지금 말 잘 하시네요. 2.0은 쌍방 소통형이 되고, 3.0은 맞춤형입니다. 맞아요, 그것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정부3.0을 정부2.0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것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은 정부와 우리 국민의 맞춤형 서비스를 떠나서 전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정부3.0은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칸막이를 없애자는 정부 차원이고, 여러 가지 공공정부를 적극 개방해서 유능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과장님?

예, 예.

아니, 그것은 지금 개념 정도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비교해서 개념! 정부2.0은 양방향 제공을 하는 것이고, 국민중심이다. 정부3.0은 양방향의 맞춤형이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중심이다. 이 정도 개념만 설명했어요. 저는 그 개념을 묻지 않고, 개념은 일부 물었고. 정부3.0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방향은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3.0이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와 가지고 2년6개월에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 국민들이 정부3.0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공유, 소통, 칸막이 없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소통에 대한 부분, 지금도 정치권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의 부제라고 해서 소통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정부, 여, 청와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까? 그게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으로 다 얘기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좋습니다. 정부3.0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칸막이 없애고. 그렇게 정보의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원문으로 공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원문 말고, 사본 같은 것 하지 말고.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에요.

전부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자꾸 원문 공개 쪽으로. 전부 다 원문 아직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다 공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것이 방향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요?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공개대상만 그렇게 가자는 얘기이고, 정보가 부존재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존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서 하는 것이 무조건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별로 구분해 보면 거의 다 1%내지 2%대 비공개를 하고, 다만 부군수 결재 이상을 원문 공개하라는 것이지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행정정부도 전부 공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있는 서로 감추고 안 주는 것도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행정정부3.0에 부합하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의원님한테. 정보공개 부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존재! 자체가 없는데, 정보 부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질문할 때는 자료를 작성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안 주고 감추는 것을 얘기해요, 저는 지금.

감춘 일이 없고요.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감춘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제가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하고 할 때 노조에서는 서류 가지고 있데요. 그런데 여기 임만재 의원께서 그것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그 서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못 보내준다고 했지요? 없어요, 지금?

아니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와 노조와 무슨 서명한 일도 없고, 거기에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인사 때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서로써.

문서로써 있는데 그 문서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지금 부존재해서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니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협약한 것을?

예.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장 찍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도장을 찍은 일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도장 안 찍고 그냥 낙서해서 메모?

아니 협약서가 없다니까요. 그 존재는 집행부에 존재가 없기 때문에 노조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협약은 혼자는 협약할 필요가 없지요. 일기 쓰는데 협약합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 양쪽이 서로 대화를 했든, 녹음을 했던, 서로 동의되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지, 없는 것을 제가 있다고 자꾸 지금 캐묻겠어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그 서류가 있다면?

군수가 서명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말고, 과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준 서류가 나와도 책임질 겁니까?

아니 서류상으로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군수가 사인한 것이 협약서이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문서자료 아닙니까, 서류가!

자, 서류는 군수님이 다 사인은 안 하겠지요. 위임전결규정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군정질문하실 때는 협약서 서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협약서가 있으니까 협약서가 있느냐 했더니, 문제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정부3.0은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쪽 아닙니까, 지금.

정부3.0은 그런 취지의 정부3.0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유, 소통, 협력, 개방.

웬만하면 개방하라는 것 아닙니까? 개방하는데 공공기관 서류 개방하라고 정부3.0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개방하라는 정부3.0이 생긴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 소통, 협력, 개방. 일방 개방이 아니라, 쌍방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3.0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그 서류 안 보내주는 게 정부3.0에 부합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 업무보고에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이나,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에 거의 부합되지 않는 사항 같아서…,

그거예요. 그것은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거기에 제한을 받습니까? 질의해 봤어요, 안행부에?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개인의 사생활 이유로 서류를 안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협약서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의도 안 했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못 준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없어서 못 준 것도 좋은데, 없어서 못 준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안 줬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제도 과장님께서 ‘정보공개 요구하라’,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하는데 정보공개요구가 필요합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서류를 요구할 때 의장님의 결재 협의를 안 하고서 집행부에 자료요구 합니까?

그러니까 자료요구 했잖아요, 정식절차 걸쳐서.

항상 절차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답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답변 왔어요?

임만재 의원님한테 답변 드렸는데, 문병관 의원님한테 그런 것을 소소하게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다 왔잖아요, 전부다. 서류가 의원들한테 똑같이 배부가 됐어요. 애당초 누가 이것을 서류제출 요구했는지도 몰랐는데, 내 책상 위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다고 돼 있어서,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서 못 줬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다.

오늘 업무보고 석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군정질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3.0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정비 3,100만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예.

군민들한테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난 주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군수한테 했어도 과장님한테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군수가 대답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게 정부3.0에 부합하느냐고.

정부3.0에 그런 부분은 부합 안 되고, 다시 말씀 드릴까요?

예, 다시 해 봐요.

소통, 협력, 공유, 서로 소통하면 되는 것인데,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내 얘기는 정보공개를 가급적 해 줘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정부3.0에 부합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가급적 했기 때문에 1%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보공개 부존하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없다! 죽어도. 맞습니까?

뭘 죽어도 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업무보고 내에서만, 보고서상에서만 말씀하십시오.

아니, 업무보고 한 곳을 지금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범위를 벗어나서 물어요?

협약서에 서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니까, 자꾸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군수님이 전부 사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대화를 하면 메모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존재하는 서류는 뭡니까? 노조와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서류는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과장님의 답변을 이해 못하겠어요. 노조에서 하는 것을 썼어, 쓴 게 뭐냐 이거예요. 명칭이?

노조에 한번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노조에 내가 서류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아니, 같은 집행부에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라도 집행부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확인했는데, 있답니다.

있으면 자료 받아 오시면 되잖아요?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느냐고요, 제가 의원이.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 건가 알려줘 봐요. 도저히 내가 어느 법에 있는지 몰라서 못 하겠으니까.

군정업무보고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팀장님께서 담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박구범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전에 현 군수님 있을 때는 협약서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없고요. 단, 노조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메모된 것은 노조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협약사항은 없습니다. 협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조 자체가 법외노조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그 때 당시 ‘99년도에 합법노조 됐을 때 협약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 파기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하고의 서면 상으로 협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됐던 것이 파기해서 집행부에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합법노조였을 8, 9년 전에 그 때 당시에는 협약사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법외노조로 되면서 그게 전부 다 파기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협약사항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예, 예.

인사규칙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기에 따른 인사를 잘해 보자 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 활용 안 하면 이 규칙도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옥천군은 항상 인사, 연초에 옥천군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서 항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5조에 보면 특별승진임용 기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보십시오, 그것을.

몇 조죠?

25조.

예, 예.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정해 놓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5항까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이렇게 특별승진 임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어태까지 안 나타나서 못해 주고 있는 것인지? 나타났는데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특별 승진한 사례는 있었고요. 여기 내용 25조를 보면 예산절감, 또 창의적 업무개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을 하되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할 때도 서울사무소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하라는 사례가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주민들 외에 공무원들이 각종 예산절감이나 규제개혁, 그리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작성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번만 읽으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등 이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실적이 거둔 공무원이라든가, 격무, 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공무원이 우리 옥천군에는 지금 한 분만 검토하라고 하고, 다른 분은 검토하라는 것도 없었나요?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기는 뭐해 가지고 다 읽어 드릴까요?

아니, 안 읽어도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한 사람만 군수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지?

선호 부서도 있고, 기피 부서도 있고. 저희 전 직원을 통해서 선호 부서도 전 직원한테 조사를 했고, 기피 부서도 했습니다. 기피 부서가 노인복지, 자원순환, 내수면, 교통행정인데, 기피 부서에 대한 팀 직원이나 팀장들한테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점을 어느 정도 되면 승진에 대한 가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수준은 안 되더라도 승진하는 기회가 좀 빨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왜 과장님한테 이것을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차라리 적용해서 안 할 거라면, 안 써먹을 거라면. 지금 계속 안 써먹으니까 얘기에요. 안 써먹을 거라면 차라리 빼 버리고, 없애면 돼요, 규칙.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전부 다 필요로 한 규칙입니다. 내용이.

필요하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써 먹어야 필요한 것이지, 그냥 안 써먹고 가점으로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폐기처분하면 되지요. 빼버리면 간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본 의원도 이것 안 물어요. 물을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들어가 있잖아요, 규제개혁. 그리고 기피부서. 다 가점을 다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가점을 부여했지, 특별임용 기준에 의해서 특별임용 한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1번 사항을 분명히 읽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라는 거예요. 탁월한 부분이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때이지, 일반적인 공무원이 봉사하는 것이나, 주민한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든지 탁월한데, 그럼 예전에 했던 사람은 아주 탁월했었나?

아니, 공무원이 봉사하러 왔지, 무슨 승진하려고….

아니, 그럼 탁월한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범위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챙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럼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내가 모르니까. 먼저 번에 한분 그런 승진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분은 뭘로 탁월하게 해서 승진을 하게 됐나. 그 사람도 가점주고 말지. 왜 그 사람은 승진을 했나? 뭐 때문에 그렇게 탁월해서.

그 부분은 상사업비 확보에 몇 십억, 몇 억,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몇 억,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 봤어요. 그것도 저도.

그런 탁월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하든지 해서 특별승진 임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되지, 과장님. 뭘 탁월한 것을 자꾸 따지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가점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는 어떤 쪽이든 가능하면, 매년 나온다면 동료 공무원들끼리 서로 시기하니까 곤란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활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에 한번이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몇 쪽이시지요?

13쪽이네요, 13쪽.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국외연수 가고 할 때 옥천군은 군수님 허가 맡아서 가게 돼 있지요?

국외연수가 있고, 국외벤치마킹이요.

예, 예.

국외연수는 중앙이나 장기교육자들, 또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업무에서 가는 것이고,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예산을 1억 올렸는데 5,000만원해서 저희들이 5개 팀이나 7개 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 구성되는 것을 보니까, 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전부 구성되고 있어요.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위원들도 전부 옥천군 소속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은 조례로 담은 곳이 있더라고요. 조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과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들어와서 이게 과연 외유성이냐, 단순시찰이냐, 견학이냐 이런 기준이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과반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타 시·도·군과 같이 개정할 용의 있어요?

의원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의회팀에 있을 때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들을 민간인들까지 심의해서 바람직했는데, 국외연수를 수시로 가다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전부로 회의를 수시로 소집해서 하기 어려운데, 국외 벤치마킹 관계는 공무원들 일부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심의위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만약에 구성하게 된다면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많게, 과반수가 꼭 되도록 이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13쪽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외 공무원 벤치마킹 5,0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예, 예.

이번 벤치마킹 해마다 걱정을 하잖아요?

예.

군정에 접목될 수 있는 직능별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연수위주로 가려고, 저희들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다가 배점을 30점, 지난해는 10점을 줬는데요. 배점을 30점으로 대폭 강화해 가지고 업무주제와 연관되는 그런 담당자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녀와서는 연수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예, 항상 귀국보고서를 군수님한테 직접 하고요. 평가설명회를 연말에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잘 다녀오셔서 군정에 꼭 접목될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새 읍이고, 면이고 새마을지도자들 풀베기 작업하시지요?

예.

그분들 풀베기 작업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세요?

새마을지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연초, 1월에 수립해서 풀베기 사업뿐만 아니라, 1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또 설 명절 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여러 가지로 자기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봉사활동인가요, 아니면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봉사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급여는 자체적으로 예산인지 몰라도, 저희가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제가 새마을지도자이다 보니까 가끔 위문 겸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안전장치가 거의 안 되고서 그런 작업에 임하고 있어요. 하여튼 안전에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돼 가지고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매년 해마다 제가 초선 때나,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요.

역량강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600여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이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실시되는 각종 사업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냐.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여러 가지 해외벤치마킹이나 휴가철에 콘도나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역량강화 교육도 관외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꼭 예산에 수반된 것만이 아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말띠입니다. 말은 그 말을 뛰게끔 하려면 채찍만 한다고 말이 안 뛰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급부, 당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가 힘차게 옥천군정 발전을 위해서 뛰려고 한다면 아까 집행부에서는 계속 예산에 수반된 것만 제안을 하는데, 본 의원이 각종 다른 자치단체의 복무조례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지는 본 의원도 아직 모르겠고. 장기 복무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세분화해서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해서 5일,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특별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전에는 특별휴가를 2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줬었거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노조에서 제한해서 지금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휴가를 제안해서 그것을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례로 명시돼 있나요?

조례 명시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조례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공무원 노조도 있을 것이고, 600여 공직자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 보시고, 아까 말하는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계휴양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수반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으니,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감정을 건드리는 불편한 질의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번 주 금요일에 군정질문과 답변에서 7급 임용자에 대한 얘기가 동료의원한테서 나왔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근무를 한 다음에 과장으로 아직 5급 승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동료의원의 발언 때문에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다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 유념하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급 공채자 두 분인데 한 분은 주무팀장에 가 있고, 한 분은 특수직렬인 기술직렬에 있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동료의원 발언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떠한 불합리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쪽 참여와 소통의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군정에 얘기해 주면서 사업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군수님 읍면순방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몇 건의 사업은 완료가 됐고, 진행 중에 있고, 조건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상위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고, 또 1개 법이 아닌 여러 개 법이 연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부처나 도하고, 중앙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이거나, 조건부 추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을 하시면서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게 꼭 실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군수님이 군정에 100%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순방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 추진상황이 어떤가, 결과는 어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꼭 파악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14년도 읍면순방에서 추진되지 않는 것, 금년도 하반기 때 각 실과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그 때 특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읍면순방 할 때 보니까 작년에 ‘하겠습니다.’ 한 것이 사업검토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군수님 오셨을 때 그 때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이것 꼭 챙겨 주셔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군수님한테 읍면순방 때 건의 드린 사항은 반드시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군수님 길을 많이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 마을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3개 마을을 운영했었는데요. 지금 안내 신촌은 자체 폐지를 했고요. 안남 배바우정보화마을하고, 이원 묘목마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남 정보화마을은 336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221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국비 지원되고, 이원은 저희들이 도의 15개 단체가 지원되는데, 221위 밖에 밀려 있어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개 마을만 운영되고 있네요, 지금요?

예.

안내는 정리가 되고요?

예, 본인들이 폐지신청 했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지요.

예.

실제적인 효과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정보화마을을 활용해서 농촌인력, 농촌의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것을 절감차원에서 노력하는데, 안내 신촌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부실해서 인터넷이나 입력 같은 것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년 3,5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4~50대 그 정도가 많이 이용하지요?

예.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글쎄, 정보화마을은 특산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원 같은 경우는 묘목, 마를 생산하는데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안남 배바우는 밀, 그 지역의 곡물 같은 잡곡세트 이런 것으로 해서 인터넷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내 자체에서 옥수수하고 감자를 하다가 추진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평소 군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평가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458억원의 51.3%인 23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군 재정 조기 확충과 납세자에게 절세의 효과를 주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홍보하여 전년 대비 7.8% 증가한 21억9,000만원을 1월에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와 상호이익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등의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을 제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했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시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회에 걸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유휴자금 이자수입 6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또한 1만3,709건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함에 있어 객관적 자료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으며,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택특성정보를 통지함에 있어 기존 5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신설된 지방소득세팀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기업회계 관련 전문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법인 및 개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처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월 공개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작성 및 검토보고를 오류 및 지적사항 없이 마침으로써 2014회계연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320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유휴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 7,200만원을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군 청사 3층 휴게실 등 시설정비 2건, 유지보수 13건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청사관리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 난방기 순차적 운휴함으로써 청사 에너지 3%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치옥천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공평과세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평과세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상반기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 연납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연간 지방세 목표액 358억원 대비 53.6%인 192억원을 부과하고 16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군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납부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상반기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법인 20개를 선정하여 서면조사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또한 무신고 건축물, 지목변경, 창업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3,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징구한 서면조사서 및 부속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통해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 소유의 미신고 상속부동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상반기에 지방세 홍보물 소책자 1,000부와 리플릿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세 재산분 등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를 사전 안내하여 지방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90명에게 경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정 유공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법인 인증패 수여 등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518건, 4억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13쪽에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75건 5,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조기 채권확보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과액 대비 경상적 수입 98.6%, 임시적수입 62.9%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시스템 및 체납처분 교육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자금집행시기를 사전 예측하고, 일일자금 배정을 실시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함으로써 6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상반기에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 주택 13,709건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 결과 1건에 불과할 만큼 객관적 자료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조사 및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5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상반기에 지적 및 건축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과세자료를 전수 확보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분할합병, 소유권 이전 등 27,700건의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주된 상속자 조사를 통해 사망자 424명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주택 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9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청 과세자료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 목표액 38억원의 102%인 40억6,9008만원을 부과하여 38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달라진 지방소득세 홍보를 위해 온라인과 홍보책자 및 리플릿을 배포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제 개편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전자납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역량 강화 및 전자납부 방법 홍보를 통해 전체 지방세 수납건수 7만3,000건 중 63.3%인 4만6,000건이 전자 수납되는 등 전자납부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하반기에도 무관할 자동이체 신청, 전자납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편의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운용 자료에 대한 암호화 추진에 따른 자료 전환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반기에 수의계약, 입찰 등 368건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운영의 전문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 및 회계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투명한 회계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는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수책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물품관리실태 지도점검, 정수책정 승인, 전자물품관리시스템 태그발행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노후 사무집기 교체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물품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불용품 136건을 매각하고, 1억5,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용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매각함으로써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차량관리의 체계화와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상반기에는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 등 차량관리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차량 1대에 대하여 대체구입을 위한 조달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운행 전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남부3군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운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안남분소 설치 등 2회 3건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등 4회 7건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하여 취득·처분·용도폐지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및 관련공부 정비를 위하여 상반기에 공유재산 4,500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장과 관련공부와의 일치 여부를 대사하고 264건의 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 되었거나 점유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일반관리입니다. 재산별 특성에 부합한 관리와 공유재산의 보존가치를 제고하고, 효용성을 높기 위하여 상반기에 정기분 및 수시분 공유재산 대부료 482건 7,200만원을 부과하고, 일반재산 건물분에 대하여 2회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휴 공유재산 신규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통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군 청사 3층 휴게실을 정비하고, 청성면 재해예방 창고를 신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 청사 난방배관 철거 및 교체, 옥천읍청사 석면철거 공사를 시행하는 등 청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정비해 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군 청사 냉난방기 보수 등 11건 정비하고, 환경미화를 위한 꽃을 구입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청사 노후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하고, 환경미화를 위한 꽃을 구입 식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군 청사 방역소독 3회, 전기시설 안전점검 월 4회 등 각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방역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옥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3쪽 청사의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상반기에 동절기 난방기의 순차 유휴 가동 및 개별 난방용품 자제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의 3%를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8도씨 이상, 난방기 가동 시 18도시 이하로 유지하고, 피크시간대에 30분 간격으로 냉·난방기를 순차 운휴 시행하여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체납 중소기업 압류물건 공매유예 제도 시행입니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압류물건 중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회생 가능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상반기 중에는 공매대상 체납중소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공매대상 체납중소기업이 발생할 경우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고 기업하기 좋은 옥천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 봐 주십시오.

예.

재무과의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우리 군의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과로서의 목표가 아주 적절하게 잘 짜였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으로 전략목표도 잘 되어 있고, 그 아래의 이행과제까지 세부적으로 좀 타 실과에 비해서 잘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실제 그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해서 아주 의욕을 강하게 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납결손처리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목표는 근사하게 해놓았는데 실질적 일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없나요?

결손처분이 사실 올해도 1,700만원이 있는데요. 건수는 244건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이건 그전에 있던 종합토지세, 지금은 재산세라고 하는데, 토지분이라든지 건물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사전에 채권을 확보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체납된 세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전에 독촉장이라든지 군청이나 읍면 조직을 통해서도,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액도 줄이고 결손 처분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좌측에 두 번째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 부분이요. 그것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7

탈루은닉 재원 발굴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전에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 기업을 조사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 서면조사로 하고 있고, 그 대상법인도 상당히 축소되어서, 도에서 정해져서 그래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억5,000의 목표액을 세우고 있는데 6월 말까지 1억3,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

한 절반에서 목표달성을 거의 다 이룬 그런 상태네요?

목표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상급 정부에서부터 목표 자체를 축소해서 줬다고 했는데….

축소한 것보다도 하여튼 몇 년 전부터 법인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내에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측 전략목표 5번에 효율적인 회계운영 부분이요. 지난 결산검사 하면서 보면 우리 군 600여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고 쉴 새 없이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보고 나면 돈도 많이 남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민선4기, 5기, 6기를 이렇게 4년 주기로 나눠서 봤을 때 민선4기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가 100억 후반대, 200억 미만이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1년에 200억에서 50억, 70억, 100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큰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 물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큰일을 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이 계속 답보 상태로 가고, 또 일도 없고, 돈은 돈대로 있으면서 남기게 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회계 운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부서는 지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각 실과, 특히 뭐 사업하는 부서에 계속 독려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세입 예산을 최대한 줘서 그 남는 부분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방금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돈이 많이 남는데 민선4기 때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민선4기 때는 그래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활발하게 했다는 이런 증거로 해석이 되고, 기감실장님, 예산 주무부서의 최고수장으로서 향후 재임기간동안에 이 부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게, 짜임새 있게 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 봐 주십시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본 의원이 이미 한 두세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질의도 드리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상당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손 건조기 문제입니다. 기계가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세균 같은 게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직원 같은 경우는 손 닦고 손수건을 사용하고,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남자화장실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세균이 얼마나 좀 있는지, 기계가 얼마나 낡은 건지, 구입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공무원들이 적어도 1인당 누구나 하루에 몇 번씩 가는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휴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화장실의 핸드드라이기는 그전에 지금 임만재 의원님 말씀대로 휴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가 핸드드라이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휴지를 사용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청결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핸드드라이기를 점검해서 이게 더 불편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휴지 쪽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남자직원들보다도 손수건 같은 것 몇 장씩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손수건 많이 활용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손 건조기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여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용과 편익으로 따지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쾌적한 건강을 생각했을 때 비용보다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검토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군 의원 들어온 지 1년 동안에 3번, 4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임 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받으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20건에 33% 실적이 나왔어요. 전년도 대비 추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계획하신 부분을 다 할 수 있겠는지요?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다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33%인데,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1만3,000건을, 87.2%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320건을 했으면 수치가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숫자가 잘 안 맞아요. 1년에 하는 게 보통 몇 건 정도 되세요, 건수로 따지면?

일반재산 관계인데 계획에 보면 971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14,915건이에요?

공유재산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이용실태조사가….

공유재산이 전 실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일반재산을 하기 때문에 971건이 실태 조사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지금 미흡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추진실적에 박차를, 추진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태 조사할 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나오나요?

실태조사에서 거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실태조사, 현장도 나가고, 또 뭐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고, 해서….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것 보다 주민의 신고나 제보로 인해서 나오는 게 더 있지 않나,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제 정리기간도 만들고,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늘고 있어요. 추징하는 다른 계획이 뭐가 없을까요?

지방세 체납액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늘어나는 것은 과세대상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과가 많아져요. 과세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과액이 많다보니까 체납액은 늘고, 또 지난 연도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서 누계로 나오다보니까 체납액은 늘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옥천군은 제가 결산승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충청북도에서는 체납액 징수만큼은 아주 앞장서서,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게 돼요. 제 생각으로는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최소화할 수 있게 해보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부분은 각 실과에 전부 부과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총괄로 세입만 잡아서 결산하는 거고요. 그런데 세외수입 쪽은 과태료 쪽이 가장 문제인데요.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려면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재무과 혼자….

아니면 뭐 행자부 승인도 나야 하고,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팀을 만드는 것보다 부과에 따른 징수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태료 쪽의 부서에다가 징수담당자를 하나 추가로 배치해서 과태료를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됐든, 징수담당자를 추가를 하든지 해서, 이게 매년 늘어나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자동차 관련 그쪽으로도 그렇지만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늘어난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과하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도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번호판 영치하러 그냥 다니시는 그 수고로움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 부군수님 계시면 제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법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늘려야죠, 당연히. 이게 대상자는 더 늘어났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요새 또 문제가 있는 게요. 이장님들이 그전에는 체납자 명단을 직접 들고 담당직원한테 협조를 해서 체납액을 걷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돼요.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전혀, 이장님들은 대중세, 정기분 나갔을 때 마이크 마을 앰프 방송으로 ‘이번에 재산세 납기가 7월30일자로 마감이니까 주민들 좀 내십시오.’ 하는 것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전담되는, 체납차량이라도 할 정도로, 아직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체납 차량번호판 영치할 때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가까운 유성구에서 한 내용을 봤어요. 경찰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점검하는 방법은 우리 군은 할 수 없나요? 유성구에서 ‘체납차량 꼼짝 마라’, 해가지고 그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경찰서에 협조공문 보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해서 굉장히 많은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그런 명단은 공개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세 세외수입금 외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됐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세외수입 쪽은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입법예고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나면 아마 내년 1월 중에는 세외수입도 그 명단을 공개해도 개인정보에 의해서 법률에 저촉 받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이게 내년 1월에 시행되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어쨌든 고액체납자 세수확보가 힘든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아무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관련된 겁니다.

예.

공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대부에 관련된 겁니다. 매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 어떻게 매각하고 있는지 지금 3건 매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어떤 사람이 가서 매각해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가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돌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 매각한 것 같은데요. 그것의 기준?

저희들이 일단 매각은 가격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이고 뭐고,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이나 여기에 있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잘 읽어봤고요, 저도. 수의계약 할 수 대상이 있고, 우리 옥천군에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잘 읽어봤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땅은 팔고, 어떻게 된 땅은 가서 얘기하면 ‘이건 안 팔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고 나면 다시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검사도 하고 공부상 검사를 전부 다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매각을 해야 될 타당성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이번 전반기 때 3건, 아니 4건인가, 매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일단 위주로 해서.

행정재산은 매각대상이 아니니까 빼놓고 일반예산 중에서 와가지고 했을 때 물론 공유재산을 팔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게 필요에 의해서 자투리 땅, 옆에 붙은 사람이 사고 싶은 생각에서 군에 와서 신청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옥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매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법에 무조건 다 맞는다고 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어떤 마을경로당 토지가 있는데 마을에서 사겠다.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폐도가 나가는데 옆에 꼭 합필이 되어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다, 집을 짓는데 자투리땅이 조금 있는데 그게 일반재산에 걸려 있어가지고 꼭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판단이 옥천군에서 정해놓고 있지를 않죠? 팀장님?

상황에 따라서….

말씀해보시라고 해요. 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있어요? 기준을 마련해놓은 것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재산관리팀에 이번에 4건을 매각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마련해 놓았냐고요.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고….

무슨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럼 옥천군에서 매각할 때 기준이 뭔가 있어가지고 이걸 매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자투리땅이고 뭐고 해도….

그 기준은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공유재산의 매각기준이라고 해서 관리지침이나 그런 거는 다른 데 보면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어떨 때는 이걸 작은 땅이니까 수의계약이 되겠죠? 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갔을 때는 되고, B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유사한 것을 갔을 때는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저희 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라니까요.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권미란입니다. 토지가 해당 조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자료에 있는 아성산업개발 같은 공장 경우에 도로 안에 대지가 편입된 경우, 그러니까 도로가 나가고 나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그 공장안에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팔고요. 안 되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토지 옆에,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 옆에 붙어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 해당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즉석해서 설명은 어려운 것 같아서 기준을 좀 우리가 정해달라는 거예요. 매각할 때 기준은 자투리땅을 어떻게 매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실제 그 사람이 마당으로 쓰고 있다든가, 과장님이 말했듯이 도로가 나가고 공장안에 편입된 토지라든가, 아니면 지분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남은 것이 옥천군의 지분이 아주 극소수하다든가, 이런 기준을 그냥 해놓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 기준에 맞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이것은 매각기준에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기준에 들지 않으므로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매각신청을 했다가 돌아올 때 발걸음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됐어도 발걸음이 가벼워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휴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됐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과장님도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또 팀장님도 보니까 지금 이번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하여튼 사례를 쭉 보고 일률적으로 다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충 하다보면 사례별로 보다보면 이런 경우는 매각해도 탈이 없겠다.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놓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병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기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그걸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옥천읍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맹지 땅을 이렇게 우리가 대부해주거나 농사지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편도1차선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2차선이죠. 편도1차선 이상 붙은 토지에 군유재산에다가 농사짓고 있는 토지가 많아요. 불법으로 농사짓는 분도 있고,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대부해주지 말고 현재 대부된 것도 취소해서 자투리땅을 옥천읍만 해당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읍에 맹지는 소용없고, 맹지하는데 2차선에 붙은 데면 얼마든지 주차선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 대부계약을 철회라고 하죠? 취소하거나 이럴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권 주차장, 각 실과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작은 면적, 100㎡이하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26군데가 있습니다. 26군데는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쪽에서 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시내권의 100㎡, 그러니까 10㎡이상 100㎡미만을 조사해보니까 주차장이 아닌 농지로 대부하고 있는 게 24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자나 현지 현황을 파악해서 주차장으로 꼭 필요한 곳이라면 검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천읍에는 조금 변두리가 되더라도 가급적 농사지어서 많은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옥천읍에서 지금 주차난 때문에 시내가 아니라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꼭 농사목적보다는 애당초 옥천군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이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경작목적으로 대부대주고 그랬는데 땅 사가지고 대부해서 임대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검토하신다다니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뭐 일단 계약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용자하고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평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성과 부분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17종에 130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운영으로 22종에 45,860건,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 2건에 5,000만원, 여권발급 및 교부 1,143건, 여권 우편등기 발송 166건,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577건에 1억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적정보 공동활용으로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자료제공 129건,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5,424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24필지 처리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에 1,127개, 도로명판 13개, 건물번호 번호판 제작 300건 등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측량 성과 및 지적공부정리 4,337필지 처리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3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565점과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정리 18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차분 옥천읍 지역 97km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계약 및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 1,784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2회, 개발부담금 7건에 1,8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172,054필지에 대한 결정공시와 현지검증 시 주민참여제 운영과 토지특성 정보 알림제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바른땅 등록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원각지구는 재조사측량 및 경계점 305필지를 설치 완료하고, 이원 대흥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화는 청산지구 17,733필지를 변화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등 5개의 전략목표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등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는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추진,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바른땅 등록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운영을 위해 17종의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과 처리 주무부서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 운영,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와 스피드지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무인민원발급 창구 4개소 운영과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군청과 읍사무소에 2대를 대체 구입하였고, 또한 민원처리진행상황 SMS 알림서비스 제공과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운영으로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편리한 전자민원시스템 홍보와 편의제공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분소 및 여권우편 등기발송제 운영과 군정 홍보용 여권커버 제작배부, 또한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1억1,300만원 지원 등 내실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 상담 및 세무민원 무료상담 실시와 민원인용 도서구입,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와 화요 야간 민원서비스제 운영,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119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35건 발급, 나아가 민원인에게 복사기 등 행정자비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군민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관리 및 원스톱서비스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 및 상담과 안내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 전용전화 730-3100 개설 및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옥천소식지 및 지역 일간지 등에 홍보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접수 및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사무편람 매뉴얼을 구축하여 더욱 편리한 민원전화 상담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로 지적정보 공동활용과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입니다.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129건에 232,000여 필지 처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5,424필지,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으로 7건에 24필지 처리 등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지적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및 요류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지적 제증명발급 9,025건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와 변경 27건,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6,329건을 정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처리 및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안내시설물 분기별 조사와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300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13개소를 설치,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내시설물 조사와 건물번호판 300건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홍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전환지원센터 운영과 민간기업체 및 기타 단체 등에 방문 홍보, 또한 전입자 대상 도로명주소 알림서비스 제공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택배 및 우편 다량발송 기업체 등에 이벤트 홍보와 전입자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 도로명주소 사용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 외 12종의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업체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연계·공유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형·지물 변동자료 조사 및 갱신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료의 활용도 제고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2,4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사용자권한 설정 및 관리, 부동산 관련 공부자료 오류정비 및 갱신에 철저를 기해 정확한 부동산종합공부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다음 20쪽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입니다. 신속·정확한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자의 측량성과 1,416필지 전량 검사와 토지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 2,921필지를 신속하게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발생 방지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시 주민참여제 운영 122건, 지적측량결과 A/S제 3건 실시, 또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통하여 1,416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결과 불만족 사항에 대한 철저한 A/S를 통해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인이 감동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를 위해 본 사업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옥천읍, 안내, 청산, 이원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는 옥천읍 지적기준점 565점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내, 청산, 이원면 지역을 9월까지 조사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신속히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위해 인·허가 부서의 준공대장 및 지적공부 등을 상호 조사하여 180건을 정리하였으며, 지목변경이 미 정리된 토지 12건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신청토록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부서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지적공부 정리 여부를 확인 후 미 정리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안내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실적으로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1,784건,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12건,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5건에 700만원, 또한 외국인 토지 8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게시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택지개발 및 지목변경이 수반된 부과대상 31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실시와 개발부담금 7건에 1,8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과대상 누락방지와 사전안애 실시 등 부과징수와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부동산 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경기동향, 경영애로, 경기전망 등 관내 12개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해서 매월조사 공표, 부동산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172,000여 필지에 대한 결정공시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사 합동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 조사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의견 제출된 71필지에 대한 현지 검증 시 해당 토지소유자 43명이 참여토록 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가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정 통지문에 토지특성에 표기하여 통지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조사와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바른땅 등록입니다. 이행과제는 생략하고, 3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 재조사업 추진입니다. 원각지구 305필지에 대하여 국비 5,300만원으로 일필지조사 및 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경계를 확정하여 사업 완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흥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고, 또한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필지조사 및 경계점 설치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가풍지구 마무리사업은 638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조정금 징수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정금 징수·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7년간이며, 업무량은 139,000여 필지로 상반기에 17,733필지에 대하여 공통점 설치 및 세계측지계 좌표를 취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적공부 좌표전환 및 성과검증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바른땅 등록 홍보 강화입니다. 장기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주민설명회 2회, 일간지 및 옥천소식지에 6회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주민과 소통을 하여 불부합지 정리와 정형화 등을 통한 토지 가치상승 등 사업효과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8억원으로 국비 60%, 군비 4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는 1, 2차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죽향, 교동, 동안리 일원에 97km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7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업무량으로는 32,740필지로 우리 군 전체필지의 약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가풍1, 2지구는 마무리 사업으로 조정금 징수, 지급을 추진하고, 원각지구는 일필지조사와 경계점 설치 완료, 대흥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사업행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풍지구는 조정금 지급, 징수 마무리하고, 원각지구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대흥지구는 일필지조사 및 경계점 설치,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을 거쳐 사업완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군청에서 미리 전부 다 각과 실과에 돌려 가지고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나온 것 보면 이것을 매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식 인·허가 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것을 고지해 가지고 내 보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쨌든 간에 군수님 도장이 찍혀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후에 바뀌어 가지고 안 된다면 매매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허가가 된다고 해 가지고 복합민원을 넣어 가지고 죽으라고 설계를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안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는 그런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에 우리가 사전에 법적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 검토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에 이상이 없다면 정식서류를 받아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는 드문데, 어쩌다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1, 2개씩.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는 사실 업무별로 주무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원총괄 차원에서 중개해 주는 것이고….

알아요.

공장등록은 경제정책실, 각 부서별로 주무 팀이 있는데, 주무 팀에서 각 업무별로 담당자가 그것을 잘 걸려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과장님의 과는 서류를 접수 했다. 나중에 다 돼서 주무 부서에 내려 주면 발송해 주는 역할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무부서가 딱 어디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떨 때는 도시건축과가 주무부서가 됐다가, 어떨 때는 건설교통과도 되고, 어떨 대는 산림녹지과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접수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송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나오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적 제증명 발급 14쪽입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경험으로 제가 느꼈던 것을 얘기할 게요. 지적도를 떼면 지금 일반토지는 1/1200로 떼어지지요?

예.

1/1200에 떼어질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어쩌다 하나는 하나로 안 떼어지고 여기 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2개를 붙여서 떼어야 되는 필지가 나타납니다. 대개는 하나에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한 장으로 떼어줄 수 있는 방안, 보기 좋게. 그 대책 없습니까, 혹시?

그것은 한번 주무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각 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장에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1필지씩 그렇게 나온다고요, 떼보면. 이것을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도 보기 좋고, 공무원도 그것을 셀로판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직인도 찍고 이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부기관에 저희 군 같은 경우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산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축적을 줄이면 앞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축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도각 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공무원이 착안해 가지고 저는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옥천군에서 해 놓으면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제를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게 주민을 위한 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부합토지, 불부합지 정리, 참 고민거리일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지요?

예.

더군다나 시내의 땅은 값이 좀 비싸서 불부합지해서 결국에는 땅이 모자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어떻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추진하는데 전체 우리 업무량이 32,740필지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내에 이런 불부합지 있습니다.

예, 신기리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청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불부합지가. 제가 알기는.

예.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는 민원발생도 많고, 내 땅이 어디 갔느냐, 결국에는 그런 형국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주차장 부지로 약간 점수가 덜 나오는 곳이라도 그것을 주무부서하고 활용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들인다면 우리가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땅 평수 가진 사람은 평수대로는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럼 민원도 싹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는지요? 그렇다고 저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 주차장도 부족해서 사는데, 시내 쪽에는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과장님, 연구과제로 꼭 검토해 주십시오.

불부합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옥천군내 전체 필지에 대해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또 잡음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 잡음이 있지요.

잡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외 지역은 땅값이 별로 안 비싸니까, 별로 안 생기지만. 옥천읍내는 꼭 좀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