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참여주민예산제의 확대를 통해서 주민이 예산에 직접 참여해서 앞으로 옥천군 발전에 예산의 낭비라든가 또는 선심성 이런 것도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다보면 가끔 잘못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제하고요. 또 재정운용상의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투명성 제고라든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항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고, 오픈을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본예산 할 때 그때 하는데 그래서 설명회는 한번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두어 가지 빠진 게 있었는데, 청소년부분이라든가 노인부분, 이런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고는 약간 벗어난 사항이지만 각종 사업을 하고 할 때는 그 사업에 따른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별도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력 닿는 대로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족지혈은 어떤 비교대상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어떤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조족지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2산단이라든가 그런 데 전략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1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의존재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2030 기본계획상에 그런 모든 전략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은 지탄받아야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의식에 있어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목표액이 1,100억 정도가 국비 빼고 교부세 빼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1,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회라든가 또는 관련된 중앙부처에 더군다나 군수님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옥천군의 큰 사업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이라는 게 매년마다 발굴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무슨 매립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군에 있는 관리사업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의존재원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대규모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노하우가 없다든가, 또한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의원님 생각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확보한다든지, 큰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특진은 그전에 한번 한 적 있기는 있는데 그건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없지만 특진제도는 현재 없지만 그래도 가점제도를 저희들이 성실하게 발휘하면 특진 못지않게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으로 ‘특진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이나 담당하는 과장님께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을 했던 모든 분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우리가 예산을 잘 수행해서 한건도 없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예산절감이나 낭비, 또는 선심성,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 또는 기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성실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보살펴서 낭비성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소식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부분은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로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기사 내용에 광고성 기사, 홍보성 기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광고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홍보성 기사라고 하면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옥천군이 기사내용을 주면서, 또는 브리핑을 하면서 옥천군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기자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아, 이것은 내가 기사를 낼 법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성 기사라고 하고 있고, 광고성 기사는 어떤 인터뷰라든가 언론 매체하고 서로가 사전에 합의 하에, 예를 들어서 옥천군이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보낼 때는 광고성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용어로 ‘광고성 기사’, ‘홍보성 기사’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출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감사지적 시에 알게 된 사항인데 ‘광고성 기사’로 표기해서 그걸 좀 구분해라,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을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기자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 사항은 우리 언론사에서 취재할 가치가 있구나.’ 해서 자기가 하면 그것은 홍보성 기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이 어떠어떠한 사항을 알아야 하고, 어떠어떠한 사항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광고성 기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고성 기사를 하면서 무슨 군수에 대한 차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PR은 행정관청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 대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것도 업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나 군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래서 답답하고 어떤 불신을 가진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반드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군수의 어떤 선거운동같이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옥천 김영만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슨 ‘김영만 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제가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예.

의미적으로 보면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는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옥천신문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 사항 자체가. 그래서 저는 혹시 지역신문 중에 어떤 홀대를 받고 있는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생각을 해 달라,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언론 매체를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 뜻을 갖다가 거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주간지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인지. 그런데 특정언론매체를 거론하시면 저는 이 의회 사항에서 그 사항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압니다. 이권관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판단한 것은 홍보성 기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언론에 대해서 자료를 줬더니 그 언론에서 ‘이것은 우리 신문에 기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구분을 ‘홍보성 기사’라고 하는 것이고, 광고성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알권리라든가 대주민의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광고성 기사’라고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분야에 언론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말하는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말한 그런 홍보성기사, 광고성기사라고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쓰인 사항이고요. 정확하게 저보고 어떤 PR이 뭐냐, 광고가 뭐냐,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배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빼올 수 있나? 빼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어 같은 게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행정적인 용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례적인 용어가 있는 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관례적인 용어로 나름대로 언론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죠?

그 사항은 담당팀장님? 제가 지금 몰라서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는데요. 매일 저희들이 한 3건 정도를 홍보성 기사로 기자실에 배부하고요. 나머지 광고성 기사는 매월 또는 매월이 넘을 때 한 건 이상씩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사에 대한 실적을 좋은 기사만 가지고 실적을 잡는다, 또는 나쁜 기사만 가지고 실적을 잡는다는 것은 실적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라 함에 있어서는 좋은 기사가 실렸든, 나쁜 기사가 실렸든 옥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옥천이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실은 그런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정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기사에 있어서 지역신문이이 됐든, 아니면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또는 TV방송이 됐든 간에 금액 자체가 다 다릅니다. 지역 신문인 경우에 130만원 짜리가 지방지에서는 한 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중앙지에 가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문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가격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애초에 책정을 할 때 그럼?

그것은 어떤 신문사마다 나름대로 행사가 있고 추진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맞춰주는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특히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지역신문보다는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나갈 경우가 있고, 옥천군 지역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A신문사 얼마,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담당팀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답변하고, 질문하시는….

제가 잊어버려서요.

예, 통로박스에 어떤 감독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시행처라든가 어떤 시행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건설과에서 할 때 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앞에 정책실명제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정책실명제를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예.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시행기관 자체가 철도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정책실명제는 사실 시행기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고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써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더 확실히 알고, 누가 공사했구나, 어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우리 옥천군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한번 건설과랑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덕비 관계되는….

제가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관여했다든지, 제가 같이 협의를 했다든지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군북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해, 두해가 아니고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사업만 해결한다면 진짜 이 사람은 우리 옥천군의 공덕비를 세워줄만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사안 자체는. 그러다가 김영만 군수님 취임 이후에 그쪽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주민, 그리고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많은 보탬을 준 중앙정부 어떤 모 인사, 이런 분들하고 시기적으로 잘 합치가 되어서 그게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가 가장 그중에서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협조하고 일을 추진한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모 인사가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뜻이 없이,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옛날에 군서면에 골래미골 터널을 했을 때 그때도 어떤 모 인사가 상당히 노력한 결과 그 터널 공사가 완공됐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가면 그런 공덕비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고 해서 아마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안은 어떤 선관위하고 이런 것까지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토를 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옥천군수라고 썼지 김영만 군수라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옥천군수라면 하나의 관청이지, 어떤 개인을 지칭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왜 그 사람만 그렇게 공덕이 많으냐.’ 그렇게 어떤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 업자한테 돈을 갈취한다든지, 뺏는다는 것은 저는 좀 말씀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옥천군에 6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한 3분의1은 이 사항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표현은….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사가 그걸 요구를 알아서 했는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과정은 직접 대상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 질의하실 때 이 과정을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마지막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정확한 내용 자체를 제가 근본적인 어떤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도 군청의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은 거지, 내가 직접 이 업무에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께 군정질문 할 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노력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군수님 공약에 따라 사회복지직과의 간담회를 상반기 1회 개최하였으며,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 지원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보다 나은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 6억6,700만원 집행하였으며, 공직자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해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치내용입니다. 금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관내거주자 및 다자녀직원에 대해 승진 및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내년부터 1년간 유예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금년 3월에 여성위원 1명을 위촉하였고, 실적가점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행정지원부서의 순환보직을 통해 금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는 전문 인력과 직렬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지원부서의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치내용으로 연수주제와 관련된 직렬 및 부서로 구성된 팀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발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의원님들께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복지직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을 지급하여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확대 실시여부 검토를 통해서 하반기에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선호직위는 물론, 기피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평정도 계속 실시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참여와 소통의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군수 읍면 순방 실시 결과입니다. 민선6기의 성공적인 운영과 군정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26일부터 2월5일까지 9일간 방문하였고, 보다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1일 1읍면 방문을 통해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민 건의사항은 총 128건을 수렴하여 부서별로 검토 후에 현재 사업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 직렬별, 업무별로 실무 담당자들과 군수님 간 대화와 소통을 위한 시간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직 공무원 2회, 사회복지직 공무원 1회 등 총 3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총 23건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참여 행정기반 제공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계, 하계 학생근로활동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인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723명의 공직자에 대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100만원의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복지포인트 조기사용을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 간의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급 납부액은 약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새롭게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며,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파악되었기에 금년도 선정된 휴양소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실무 능력향상 전문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문 전문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2,191명에 대해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806명에 대해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기 교육방식에서 탈피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9월 중 조직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와 국외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관리 및 활용입니다. 모든 업무추진 과정의 기록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록물 지도·점검을 통해 주요 기록물 생산 및 등록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록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신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기록물 이관 규정에 따라 신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통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하반기에도 비공개율을 1%대로 유지시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하반기에도 수시로 발굴함은 물론, 이용자 중심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이용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문공개서비스 실시입니다. 정부3.0의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확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며, 다양한 시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반기에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 홍보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하반기에도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 역시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 관계 증진입니다. 국제교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천군 중학생의 일본 고노헤마치 방문을 8월에 추진하고 고노헤마치 산업과 문화축제 참관을 11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01명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을 위해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2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00명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공제 가입을 위해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여 사회단체 활동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주평통 운영 및 평화통일 행사 지원 등 사회단체 지원에 총 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 2,0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400만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을 총 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800만원의 운영예산을 통해 우리 군 자원봉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지원 보조금을 총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200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 군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적 활동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 보급 및 내PC지키미 프로그램 구입 등을 통해 정보자원 유출 방어체제 구축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진단분석 6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교육 1회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무이행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총 6억1,200만원 예산 집행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 방송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우리 군의 7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공공무선랜인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선인터넷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현안사업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CCTV 목적과 기능에 따라 기관 및 부서별로 분산 설치된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억원 정도이며, 위치는 군청 청사 내 당직실 옆을 대상지로 연면적 388㎡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여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비지원 신청과 군 의회 간담회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CCTV 약 520대에 대한 운영관리의 일원화, 재난종합상황실 및 산불상황실 통합운영 가능, 24시간 관제를 통한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간 즉각 대응 가능체계 구축 실현 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1.4%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율.

아, 공개율, 비공개율로 착각했고요. 정부3.0은 박근혜 정부로 와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이지, 이게 숫자 개념의 정부가 아닙니다, 3.0은.

바꿔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1.0은 국가위주 중심의 지시이시고, 2.0은 국가와 민의 쌍방의 소통인데, 정부3.0은 국가나 개인이 아닌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이지….

…….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은 정부와 우리 국민의 맞춤형 서비스를 떠나서 전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정부3.0은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칸막이를 없애자는 정부 차원이고, 여러 가지 공공정부를 적극 개방해서 유능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3.0이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와 가지고 2년6개월에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 국민들이 정부3.0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공유, 소통, 칸막이 없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소통에 대한 부분, 지금도 정치권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의 부제라고 해서 소통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정부, 여, 청와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부는 아니고요.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공개대상만 그렇게 가자는 얘기이고, 정보가 부존재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존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서 하는 것이 무조건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별로 구분해 보면 거의 다 1%내지 2%대 비공개를 하고, 다만 부군수 결재 이상을 원문 공개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의원님한테. 정보공개 부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존재! 자체가 없는데, 정보 부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질문할 때는 자료를 작성해서 오시잖아요?

감춘 일이 없고요.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감춘 일은 없습니다.

예.

아니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와 노조와 무슨 서명한 일도 없고, 거기에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인사 때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서로써.

아니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협약한 것을?

도장을 찍은 일 없습니다.

아니 협약서가 없다니까요. 그 존재는 집행부에 존재가 없기 때문에 노조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군수가 서명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서류상으로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군수가 사인한 것이 협약서이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문서자료 아닙니까, 서류가!

군정질문하실 때는 협약서 서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정부3.0은 그런 취지의 정부3.0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유, 소통, 협력, 개방.

그런 부분에서 개방하라는 정부3.0이 생긴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 소통, 협력, 개방. 일방 개방이 아니라, 쌍방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3.0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보고에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이나,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에 거의 부합되지 않는 사항 같아서…,

협약서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의도 안 했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서류를 요구할 때 의장님의 결재 협의를 안 하고서 집행부에 자료요구 합니까?

항상 절차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답변을 드렸잖아요.

임만재 의원님한테 답변 드렸는데, 문병관 의원님한테 그런 것을 소소하게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 석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군정질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의정비 3,100만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군민들한테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주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정부3.0에 그런 부분은 부합 안 되고, 다시 말씀 드릴까요?

소통, 협력, 공유, 서로 소통하면 되는 것인데,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가급적 했기 때문에 1%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보공개 부존하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뭘 죽어도 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업무보고 내에서만, 보고서상에서만 말씀하십시오.

협약서에 서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니까, 자꾸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어디든지 대화를 하면 메모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노조에 한번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같은 집행부에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라도 집행부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있으면 자료 받아 오시면 되잖아요?

군정업무보고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팀장님께서 담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문병관 의원님,

행정팀장이 말씀한다는데?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박구범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전에 현 군수님 있을 때는 협약서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없고요. 단, 노조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메모된 것은 노조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협약사항은 없습니다. 협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조 자체가 법외노조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그 때 당시 ‘99년도에 합법노조 됐을 때 협약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 파기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하고의 서면 상으로 협약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합법노조였을 8, 9년 전에 그 때 당시에는 협약사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법외노조로 되면서 그게 전부 다 파기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협약사항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옥천군은 항상 인사, 연초에 옥천군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서 항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몇 조죠?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전에 특별 승진한 사례는 있었고요. 여기 내용 25조를 보면 예산절감, 또 창의적 업무개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을 하되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할 때도 서울사무소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하라는 사례가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주민들 외에 공무원들이 각종 예산절감이나 규제개혁, 그리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작성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기는 뭐해 가지고 다 읽어 드릴까요?

선호 부서도 있고, 기피 부서도 있고. 저희 전 직원을 통해서 선호 부서도 전 직원한테 조사를 했고, 기피 부서도 했습니다. 기피 부서가 노인복지, 자원순환, 내수면, 교통행정인데, 기피 부서에 대한 팀 직원이나 팀장들한테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어느 정도 되면 승진에 대한 가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수준은 안 되더라도 승진하는 기회가 좀 빨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필요로 한 규칙입니다.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들어가 있잖아요, 규제개혁. 그리고 기피부서. 다 가점을 다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1번 사항을 분명히 읽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라는 거예요. 탁월한 부분이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때이지, 일반적인 공무원이 봉사하는 것이나, 주민한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이 봉사하러 왔지, 무슨 승진하려고….

그러니까 탁월한 범위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사업비 확보에 몇 십억, 몇 억,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몇 억,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하든지 해서 특별승진 임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몇 쪽이시지요?

국외연수가 있고, 국외벤치마킹이요.

국외연수는 중앙이나 장기교육자들, 또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업무에서 가는 것이고,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예산을 1억 올렸는데 5,000만원해서 저희들이 5개 팀이나 7개 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의원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의회팀에 있을 때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들을 민간인들까지 심의해서 바람직했는데, 국외연수를 수시로 가다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전부로 회의를 수시로 소집해서 하기 어려운데, 국외 벤치마킹 관계는 공무원들 일부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심의위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할 의원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일단 매각은 가격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고 나면 다시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검사도 하고 공부상 검사를 전부 다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매각을 해야 될 타당성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이번 전반기 때 3건, 아니 4건인가, 매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일단 위주로 해서.

법에 무조건 다 맞는다고 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어떤 마을경로당 토지가 있는데 마을에서 사겠다.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폐도가 나가는데 옆에 꼭 합필이 되어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다, 집을 짓는데 자투리땅이 조금 있는데 그게 일반재산에 걸려 있어가지고 꼭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재산관리팀에 이번에 4건을 매각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예.

그 기준은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저희 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재산관리팀장 권미란입니다. 토지가 해당 조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자료에 있는 아성산업개발 같은 공장 경우에 도로 안에 대지가 편입된 경우, 그러니까 도로가 나가고 나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그 공장안에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팔고요. 안 되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토지 옆에,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 옆에 붙어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 해당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병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기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내권 주차장, 각 실과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작은 면적, 100㎡이하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26군데가 있습니다. 26군데는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쪽에서 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시내권의 100㎡, 그러니까 10㎡이상 100㎡미만을 조사해보니까 주차장이 아닌 농지로 대부하고 있는 게 24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자나 현지 현황을 파악해서 주차장으로 꼭 필요한 곳이라면 검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계약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용자하고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평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성과 부분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17종에 130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운영으로 22종에 45,860건,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 2건에 5,000만원, 여권발급 및 교부 1,143건, 여권 우편등기 발송 166건,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577건에 1억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적정보 공동활용으로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자료제공 129건,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5,424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24필지 처리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에 1,127개, 도로명판 13개, 건물번호 번호판 제작 300건 등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측량 성과 및 지적공부정리 4,337필지 처리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3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565점과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정리 18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차분 옥천읍 지역 97km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계약 및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 1,784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2회, 개발부담금 7건에 1,8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172,054필지에 대한 결정공시와 현지검증 시 주민참여제 운영과 토지특성 정보 알림제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바른땅 등록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원각지구는 재조사측량 및 경계점 305필지를 설치 완료하고, 이원 대흥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화는 청산지구 17,733필지를 변화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등 5개의 전략목표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등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는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추진,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바른땅 등록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운영을 위해 17종의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과 처리 주무부서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 운영,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와 스피드지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무인민원발급 창구 4개소 운영과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군청과 읍사무소에 2대를 대체 구입하였고, 또한 민원처리진행상황 SMS 알림서비스 제공과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운영으로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편리한 전자민원시스템 홍보와 편의제공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분소 및 여권우편 등기발송제 운영과 군정 홍보용 여권커버 제작배부, 또한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1억1,300만원 지원 등 내실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 상담 및 세무민원 무료상담 실시와 민원인용 도서구입,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와 화요 야간 민원서비스제 운영,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119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35건 발급, 나아가 민원인에게 복사기 등 행정자비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군민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관리 및 원스톱서비스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 및 상담과 안내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 전용전화 730-3100 개설 및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옥천소식지 및 지역 일간지 등에 홍보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접수 및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사무편람 매뉴얼을 구축하여 더욱 편리한 민원전화 상담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로 지적정보 공동활용과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입니다.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129건에 232,000여 필지 처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5,424필지,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으로 7건에 24필지 처리 등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지적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및 요류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지적 제증명발급 9,025건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와 변경 27건,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6,329건을 정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처리 및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안내시설물 분기별 조사와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300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13개소를 설치,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내시설물 조사와 건물번호판 300건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홍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전환지원센터 운영과 민간기업체 및 기타 단체 등에 방문 홍보, 또한 전입자 대상 도로명주소 알림서비스 제공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택배 및 우편 다량발송 기업체 등에 이벤트 홍보와 전입자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 도로명주소 사용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 외 12종의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업체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연계·공유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형·지물 변동자료 조사 및 갱신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료의 활용도 제고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2,4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사용자권한 설정 및 관리, 부동산 관련 공부자료 오류정비 및 갱신에 철저를 기해 정확한 부동산종합공부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다음 20쪽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입니다. 신속·정확한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자의 측량성과 1,416필지 전량 검사와 토지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 2,921필지를 신속하게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발생 방지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시 주민참여제 운영 122건, 지적측량결과 A/S제 3건 실시, 또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통하여 1,416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결과 불만족 사항에 대한 철저한 A/S를 통해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인이 감동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를 위해 본 사업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옥천읍, 안내, 청산, 이원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는 옥천읍 지적기준점 565점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내, 청산, 이원면 지역을 9월까지 조사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신속히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위해 인·허가 부서의 준공대장 및 지적공부 등을 상호 조사하여 180건을 정리하였으며, 지목변경이 미 정리된 토지 12건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신청토록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부서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지적공부 정리 여부를 확인 후 미 정리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안내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실적으로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1,784건,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12건,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5건에 700만원, 또한 외국인 토지 8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게시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택지개발 및 지목변경이 수반된 부과대상 31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실시와 개발부담금 7건에 1,8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과대상 누락방지와 사전안애 실시 등 부과징수와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부동산 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경기동향, 경영애로, 경기전망 등 관내 12개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해서 매월조사 공표, 부동산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172,000여 필지에 대한 결정공시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사 합동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 조사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의견 제출된 71필지에 대한 현지 검증 시 해당 토지소유자 43명이 참여토록 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가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정 통지문에 토지특성에 표기하여 통지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조사와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바른땅 등록입니다. 이행과제는 생략하고, 3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 재조사업 추진입니다. 원각지구 305필지에 대하여 국비 5,300만원으로 일필지조사 및 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경계를 확정하여 사업 완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흥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고, 또한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필지조사 및 경계점 설치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가풍지구 마무리사업은 638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조정금 징수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정금 징수·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7년간이며, 업무량은 139,000여 필지로 상반기에 17,733필지에 대하여 공통점 설치 및 세계측지계 좌표를 취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적공부 좌표전환 및 성과검증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바른땅 등록 홍보 강화입니다. 장기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주민설명회 2회, 일간지 및 옥천소식지에 6회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주민과 소통을 하여 불부합지 정리와 정형화 등을 통한 토지 가치상승 등 사업효과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8억원으로 국비 60%, 군비 4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는 1, 2차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죽향, 교동, 동안리 일원에 97km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7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업무량으로는 32,740필지로 우리 군 전체필지의 약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가풍1, 2지구는 마무리 사업으로 조정금 징수, 지급을 추진하고, 원각지구는 일필지조사와 경계점 설치 완료, 대흥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사업행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풍지구는 조정금 지급, 징수 마무리하고, 원각지구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대흥지구는 일필지조사 및 경계점 설치,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을 거쳐 사업완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의원님,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는 그런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에 우리가 사전에 법적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 검토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에 이상이 없다면 정식서류를 받아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는 사실 업무별로 주무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원총괄 차원에서 중개해 주는 것이고….

공장등록은 경제정책실, 각 부서별로 주무 팀이 있는데, 주무 팀에서 각 업무별로 담당자가 그것을 잘 걸려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주무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각 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장에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저희 군 같은 경우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산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축적을 줄이면 앞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축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도각 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추진하는데 전체 우리 업무량이 32,740필지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신기리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불부합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옥천군내 전체 필지에 대해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잡음이 있지요.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