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병수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0일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손병수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상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년도 건설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수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7월 10일자로 건설도시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는데 진심으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건설도시과는 우리 군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제일 앞에서 리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군민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택시 운행에 보시면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한 마을택시 운행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2회 정도 운행되고 있는데 마을택시 운행횟수를 조금 더 3회나 4회, 5회 정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조금 적은 걸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깊이 고려 해보시죠?

신문 보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4회 정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회보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편리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관련 업무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된지는 얼마 안 되도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많이 했겠네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계장님 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관문 사업이요. 배수관문 중에서 큰 건 나두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하면 보통 수로관사업 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본의원이 여러 번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에 구조물이 설치된 곳이 있죠?

예.

신설로 하는 구조물은 하단보다 위에 지역에 보통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지역에 구조물 사이즈가 작은 데는 새로 된 곳이 구조물이 밑에 보다 크게설치된 곳도 있죠? 있어요. 본의원이 이것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째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됐던 곳을 …… 한계가 있고 한 번도 되지 않는 새로운 곳을 찾다보니까 그에 대한 공사가 간다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곳에 대한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수학적 공식으로 계산해서 사이즈가 나오죠?

예.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체크를 해보고 구조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섬세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택시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과장대리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비중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에요?

1개 마을에 택시가 2회를 하는데 면소재지 까지 택시를 탈수가 있어요. 면까지 택시비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나오면 1000원만 주고 4명이 타면 각자 250원씩 해서 1000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2회 라는 것은 왕복이거든요. 주문은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주문횟수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를 해서 한시적으로 금년 5000만 원 내년 5000만 원 해서 1억 국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군수 선거출마 때 공약중의 하나였죠.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약이라고 다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공약이라고 쳐도 꼭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의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때 본의원이 요구했던 내용은 적어도 선거기간에 고창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택시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회관에서부터 1km 이상 이다보니 면 단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면이 3, 4개의 면이 있고요 적어도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1km를 가드라인으로 정하데 1km 되지 않는 면은 적어도 900m 라든지 근사한 거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1, 2곳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조례개정을 준비중 이라고 하면 횟수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지금 미 시행하고 있는 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1, 2마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준비를 하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산, 대산, 성내 3개면이 마을택시가 미운행 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현행 1km로 되어있습니다만 거리를 줄여서 800m로 한다든지 700m로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거리를 900m, 800m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적어도 면단위에서 1, 2개 마을이라도 실행을 해줘야지 그나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군수 찍어주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제가 무엇을말하는지 충분히 알고계시죠? 이런 것들이 몇 m, Km로 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그런 것들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실행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다도 실행준비 단계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미루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은 크게 느껴지네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챙기셔서 될 수 있도록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안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어쨌다고 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이런데서 오해할 것 같아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체크해서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고 아산, 선운사 구간 잔여 구간 있죠?

예.

아까 설명할 때 잔여구간이 얼마라고 했죠? 한 2Km정도 된가요?

잔역간이 1.4Km정도 남았습니다.

1.4Km요. 2014년도 이후에 했던 것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15억,

2013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2014년도 터널앞쪽에 토공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연결 포장은 하였습니다.

그때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4억,

13억 정도요.

2014년도에?

예.

올해 사업이 15억,

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2013년도 6.1Km 포장을 했고, 2014년도 진행중인 것이 500m하고터널 340m인가요 그것까지 해서 잔여구간이 2.5Km 남았을 때 그때 예산이 140억, 150억정도 부족 예산으로 나왔어요. 그때 SS사업자체가 박근혜정부 이후 없어져서 예산확보에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도 15억, 올해 15억해서 30억 그럼 110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설명하는 도중에 계속비 사업으로 16년도부터 약 50억 정도 들어갈 예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남은 잔여구간이 제방을 경우 하는 라인이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주진천하고 연계해서 주진천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 수 있어요.

호암구간이 하천 주진천 사업에 그 구간을 상승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13억 정도가 하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토공에서는 절감이 됩니다. 당초 전체 사업비 중에서 12년도까지 120억 정도 남았다고 했던 것은 총사업비 700백 몇 십억 중에서 집행잔액까지 합쳐서 집행잔액은 계산 안하고 실제 총사업비 대비해서 12억 정도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이 물가상승 했다 해도 집행잔액 등이 상당히 앞에서 집행하면서 연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총 735억이었어요. 본의원이 표현했던 2014년도 까지 갑시다. 계산하기 좋게 미확보예산이 145억 여기에 14년도 15년도 합쳐서 넉넉잡아서 30억 나머지가 10억 내지 20억이 예산적으로 남아야 하는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니까 50, 60억이면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 구간에 고양회 연계해가지고 구조물이나 사업 반영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호암교 그 구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10억은 조금 더 될 것 갔고 그것까지 빼니까 실질적으로 50, 60억이면 할 수 있겠다. 실행 단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발주를 분할발주라고 해야 한가요. 똑같은 구간에 토공도 있을 것이고 구조물도 있을 것이고 아스콘도 있을 거예요. 분할발주하고 있죠?

예산 사업상 계속사업비로 해서 총 규모사업비가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우선 14년도에 12구간을 했고 금년사업부터 그렇게 실시가 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공정을 발주를 해서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내년도에는 총괄 발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제 생각도 그렇고 실무 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군수님 안계시니까 부군수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계도요. 이 부분이 분할발주하면 장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말고는 또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형편에 맞게 하다보니까 분할발주를 해요. 분할발주하면 단점이 더 많단 말이에요. 실무 경험이 많기 과장께서 본의원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사실 토목 일하고 어느 기간 동안 대기했다가 포장하고 구조물하고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구조물에 따라서 다른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은 1년에서 3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이에요. 공사구간이 기간적 연장이 되어서 복합사업으로 됐을 때 하자보수나 이상이 생겼을 때 책임의 소지도 애매할 부분도 있어요. 총괄발주해서 업자는 그런 업자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형편이 되는 업자는 자기가 늦게 해서 손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이라 잘 안단 말이에요. 공사 예산은 책정이 안 됐지만 자기가 하는 사업이라 보면 먼저 예상해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총괄발주가 장점이 많다. 라는 생각은 본 의원이 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체크했는데 다행히 그렇다니까 다행이네요.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손병수 과장 직무대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본 의원은지역구가 고수, 성송, 대산, 공음 등 아시다시피 농업지역이 대부분인 관계로 건설도시과에질책성 질의가 아니고 민원을 고려한 질문으로 엮어보겠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과 직원님들 고생도 많으시고요 그런 부서로 인정을 합니다. 전 의원님들이 많이 부탁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고맙고 어쩔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신분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하다보면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대로 전체 틀에서 보면 건설도시과 전체 예산이 10.9%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런 면에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현장에 농업기반시설만 봐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너무 할 일이 많고 가서보면 행정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을 전체 틀에서 파악해보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저도 시골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486억 이 예산이 짜여지는 과정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의아해 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속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담당부서에서 노력여하에 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어떤 틀을 잡는 것이지 아니면 현장답사나 어떤 시급성 사업을 반영해서 틀을 잡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했어요. 여기서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예산이 몇 %였습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 알고 계시는가요?

잘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천 사업이 완료 됐죠? 대산 성남천 사업?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 여기에서 하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133건이 물론 마을안길 포장도 있고, 배수로 정비도 있고, 모정보수도 있고 기타 등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여기서 잠깐 설명 들을 수 있나요? 여기서 설명 하실 수 있어요?

하반기 추진 사업계획을요?

하시기 어렵다면 나중에 자료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성남천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건설도시과에서 어느 정도는 민원을 알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이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에 민원요청 사항에 대하여 하반기 사업시행을 8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이 부분도 대산면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들어서 산정입구 들어가는 곳에서 접촉사고가 2번 났어요. 전방이 안보이고 그렇다보니까 경운기는 나오는 거고 트럭 같은 것은 진입하다보면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는데 이 부분도 민원성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 부분은 도로 선형개량 할 부분으로,

이것은 도로 선형개량사업하고 틀린 것 같아요.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차량교행이 어려워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의 선형을 개량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이 부분도 대산면에서 대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산마을에서 그 위 성산마을 구간까지 많이 휘어졌어요. S자 코스처럼. 거기서 사고가 2번 나서 2명이 사망까지 한 사고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그쪽 마을에서는 심각하다. 대형화물차가 다닌 관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해 와서 이런 자리에서 민원성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질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안 해 버리면 과연 이런 민원을 저한테 부탁한 사람들은 김영호 의원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부탁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질의시간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민원성인 질의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산정은 자체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사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정입구는 체육관 쪽으로 1m만 폭을 넓혀서 중앙선만 10m나 20m 정도만 그어주면 사고가 아주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중산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창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성실한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연초에 업무보고시 지적도 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기계화 포장로 사업인데 폭을 몇 m로 기준으로 하고 있죠?

3m로 정하고 있습니다.

3m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연초에 업무보고시 질의를 했어요.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농어촌에 있는 기계가 소규모 기계가 아니라 대형화 기계가 되어있어요. 폭이 3m라 하면 기계가 대형기계면 꽉 차버려요. 도로 끝이 바로 부실해서 파손된다고 본의원이 지적했는데 올해도 포장공사를 한곳을 가보니까 아직도 3m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설계를 해서 3m60이나 좀 넓힌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3m면 공사를 해도 그 돈이 물론 안한 것 보다는 좋겠습니다만 과장께서도 보시면 대형기계가 다니는데 한번 대형기계 갈 때 3m 있을 때 그 기계가 지나갈 때 보십시오. 거의 폭이 닿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쉽게 파손 되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옆의 도로가 땅이 안 남았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땅도 남았는데 그대로 3m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포장할 때 최대한 현재 있는 농로에 폭을 맞혀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종려를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은 추가사업이라도 해서

추가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미 3m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붙이면 다시 파손 되요. 콘크리트가 환결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를 100m 할 것을 60m나 80m로 줄이더라도 할 때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갈수록 기계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추후에는 당연히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땅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땅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도 그렇게 않는 이유는 길이만 길게 해봤자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소형화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대형화가 되어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실질적으로 현재 농로 폭이 4m는 아닙니다. 도면상으로 그런데 실지 포장 하려고 하면 4m가 되는 폭은 없고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하는 구간은 그런 구간은 많이 있습니다.

3m보다 20cm만 더 넓혀도 큰 효과가 되요. 그게 3m와 3m10cm와의 차이가 엄청 나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차기 연도에는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돈을 쓰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밭기반 정비사업 있어요. 기존에 밭기반 정비사업 과장께서 보실 때 성공작이라 할까요? 실패작이라 할까요? 기존에 했던?

옛날에 했던 것은 관정은 실제로 운영안한 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작이죠?

전부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실패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비사업을 도로나 배수구 그렇잖아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우리 고창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청정한 명품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관상 보기 싫은 관정을 해서 탑을 만들었잖아요. 물탱크 무용지물입니다. 쓰지도 않는 탱크가 산재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여러 가지로 볼썽사나운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쓸모없으면 치우시든지 그걸 보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2014년도 일부 처리를 했는데 처리하고 그 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읍면에 풀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16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질의를 하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데 밭을 밑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밭에 토사가 내려와서 상당히 민원성 질타가 많이 들어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피해 목 있잖아요. 가에 있는 나무. 피해 목이라고 다 신청하고 캐고 파냈거든요. 산림과하고 같이 교류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도 상당히 그런 것은 우리 농민들도 각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피해 목이라고 신청해서 그걸 파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 피해본다고 파서 팔아먹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밑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할 때 그런 피해 목 허가를 안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살림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밭기반 장비사업 하실 때 관심을 가져서 조경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난개발 허가 당시에도 하류에는 토사에 의해서 상당히 1척 정도는 위, 아래 남겨놓습니다. 농사짓다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피해 목으로 해서 뿌리까지 캐갑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허가를 안내는 방법으로,

그 밑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설명회시 각 면단위 다니면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있잖아요. 1년이면 몇 건씩 대략 사업에 적용이 된가요?

이것이 위험도로 사업비가 1년이면 3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그전에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국비로 보조해 줬었는데

이게 군도만 적용이 되지요?

군도만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됩니다.

그래요. 군정설명회시 부안면 대동 지나서 요양병원 있잖아요. 거기 S자 코스 거기는 무슨 도로인가요?

거기는 지방도로라서 건의 했습니다.

건의 했습니까? 군비에서 책정이 안 된가요?

거기는 군도가 아니라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합니다.

도에서요. 그래요.

저희도 건의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 될 것인지

거기까지 과장께서 노력하셔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도로로 위험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여러 의원님들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창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창읍을 비롯한 선운사에서도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창읍 중앙로 지중화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사항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 상가에 언제부터 공사한다고 각 상가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프랑카드도 많이 붙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통로나 주 공사는 계속하면 할수록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의 불편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장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과 원활한합의가 안 되서 현재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들 요구사항이 전선지중화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설계중에 있고 도시가스 문제가 있는데 도시가스 가스회사에서 50%, 군에서 50%를 부담하면 자기들이 할 의향은 있는 것처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협력을 해서 도시가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 애로사항도 반영하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몇 번 했는데 한 2번이가 했습니까? 주민설명하실 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장소가 주민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멀리서 읍사무소에서 해서 시장통 전통시장옆에 그쪽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3번 했는데 앞으로는 그쪽에서 시장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차로가 군청 앞에 교차로가 되고 있죠? 고창군에 교차로가 몇 군데 있는데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창읍 군청 앞에 하는 회전교차로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물 매입 건이 건물주와 협의가 안되서 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중화나 도시가스 이런 공사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이나 주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조금 더 하셔서 설명회도 더 하시고 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군 소유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꼭 필요한 민원이 있다면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망설이다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매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땅이 있겠지만 식물을 걸치지 않고 하는 땅은 우리가 흔히 자투리땅을 말하죠?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5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4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4분의 일괄질문 후 7월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무장, 상하, 해리면 지역구 김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상 정립을 기치로 힘차게 출범한 제7대 의회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비록 짧은기간이었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구하고 고민하며 주민의 소리를한 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닌 기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생활현장을 돌아보며 군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생생한 경험담과 고충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편안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로지 지역 발전, 오직 군민을 위한 충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6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군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6기 출범 직후부터 줄곧 화합을강조하고 우수 시책은 계승하면서 군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최고 책임자의 변화로 인한 군정 추진방향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부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사실상 최근에서야 조직관리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판단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기에는 성숙되지 아니한 기간이었다고 판단되나 그간 군수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낀 소회라든지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의 각오 또는 군정의 청사진이나 비전까지도 구체적으로 담아 고창군의 나아갈 바와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미래 발전 구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외부에 소개하는 자료로 빠지지 않고등장하는 내용이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고장이라는 표현입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한 고장이요, 세계 무형 유산인 판소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이 있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분자와 풍천장어, 수박, 땅콩, 바지락 등으로 대변되는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활기찬 지역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지역 특산물을 고려할 때 타 지역보다 월등한 우리 군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성장전략을 구상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발전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를 날줄과 씨줄로 연결 짓고 청정생태관광의 보고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굴뚝 없는 산업의 일번지로 일구어 갈 당위성을 유지해 나가야합니다. 다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군민의 소득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를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군 관광산업의 발전방향과 육성전략 등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명성과 품질을 자랑하는 복분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성을 위하여도 노력해야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복분자와 관련된 우수한 재배기술력과 제품개발 인프라를 축적하여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타 자치단체의 개발기술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주 시장에서의 대기업 참여로 우리군 주류 생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격 경쟁력, 전통주 시장에서의 복분자주의 위상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다각적이며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분자주는 물론이요 다양한 복분자 관련 제품의 개발과 생산, 보급 등 복분자의 기능성을활용한 연구도 활기차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복분자 연구인력의 확충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안면 용산리에 건립 중인 복분자테마 클러스터단지 육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생산농가의 경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농협 수매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문제, 매년 복분자 수확철마다 반복되어 되풀이되고 있는 인력 확충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 하고 있음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의 분양상황과 분양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군내에 복분자의 생산부터 수매, 가공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전담할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등 자칫 지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관내 복분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탄력으로 작용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관광과 복분자 사업을 연계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966년도에 196,433명을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최근에는 6만선까지도 붕괴되는 등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간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로써 특히 우리 군과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등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유지나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수준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는 등 인구 유지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수는 우량기업의 유치나 적극적인 귀농 귀촌 인구유입 홍보, 지역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한 정당하고 적절하며 획기적인 인구늘리기 추진으로 우리군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전 민간감시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은 지난 1986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그간 30년간 가동되면서 162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매년 수십억 배크렐의 방사능과 초당 300톤에 달하는 열폐수를 대기와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오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자로 폐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7차 전력 수급계획상 설계수명을 다한 이후에도 한빛 원전 1, 2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11기가 여전히 가동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그간 원전 관련 각종 사고가 발생해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거나, 영광지역 민간 환경감시기구로부터 원전에 대한 감사 결과를통보받는 등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부는 바람이 80%가 한빛원전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어서 안전사고 발생시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원전 민간감시센터의 설립은 우리군의시급한 현안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원전 민간감시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기장 고리, 경주 월성, 울진, 울주 신고리, 영광 등 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방사능 피폭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히 민간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원전부지 및 주변지역 방사선과 방사능 분석, 원전사고, 고장 발생시 조사, 계획 예방정비 안전성 확인참관, 방사능 방재훈련 참관, 지역이 우려하는 현안 발생시 조사작업 등에 원전측과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수께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한빛원전 민간감시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곧 바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기본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1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까지 확대 지정되어 우리군의 거의 전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포함되는 등 민간환경 감시센터의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요원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발전소는 문제가 없는 발전소가 아니라 문제를 많이 발견해서 알리고 조치하는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 감시센터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군수는 현재까지 한빛원전 민간감시센터 설치 건의가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도는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합니다. 군민의 소중한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군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항시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군정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도 원만한 관계 설정을 통해 함께 하는 군정,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초심을 잃지 않고 현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며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소중한 다짐을 군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기현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에게 큰 희망과 새로운 꿈을 실현 시키고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6기가벌써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예기치 않은 오랜 가뭄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한 영농 피해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군민들께서 많이 상심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성실한 실천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우정 군수를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민과 행정의 지혜를 모아서 행복한 고창의 미래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창청보리밭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청보리밭 축제는 농업을 주제로 한 성공적인 경관농업 축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보리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축제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에도 35만 명의 관광객이 청보리밭을 찾았고 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축제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에 청보리밭을다녀간 방문객이 하루 최대 8～9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진입로까지 차단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하는 구간인 공음면 씨앗등 사거리부터 청보리밭까지 3-4km 구간은 정상적인 소요시간으로 보면 10분 정도인 거리가 한 시간 이상이 소요 되는 불편을 16회째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농로나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농사철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바 관광고창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보리밭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주차와 진입 차량의 정체 및 일방통행 실시로 축제장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수마을과 선동마을에서 청보리밭까지의 진입로 확장 및 보도블럭 설치, 농로확장, 마을주차장 확대 설치 등 복합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화장실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세계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된 청정 지역입니다. 이러한 청정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게관광객 수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며 아울러 노후화된 기존 화장실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적 척도는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보리밭의 화장실은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갖추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하여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축제에 비하여 금년에는 보리재배 면적이 감소된 바 보리재배 면적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리 재배 농가들과의 사전협의 및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리재배 면적의 유지 및 확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생각하는바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관농업직불제 와 농작물의 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듯이 청보리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면 용산리 일대에 있는 공공사업 또는 시설의 관리부서 일원화 검토입니다. 현재 단지 일대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고창 향토전시 체험관, 국민여가 캠핑장,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복분자클러스터유원지, 복분자농공단지 또한 작년에 농식품부로부터 공모 선정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까지 총 7개 시설이 한 블럭에 위치하게 됩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가 금년 말 준공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시설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 부서를 파악해 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장어 등의 전시 홍보를 위한 시설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며 고창 향토전시 체험관은 황토체험관과 찜질방을 갖춘 시설로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민여가 캠핑장은 캠핑장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로 문화관광과에서 복분자 등 베리류 연구 등의 시설인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와 복분자클러스터유원지의 중앙광장의 각종 시설물과 편익 시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 6만평의 규모로 조성된 복분자 농공단지는 식품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생경제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등 한 단지 내의 각종 시설을 이렇게 5개 실과소가 각각 분리 관리 지도를 하고 있는바 업무의 효율성 과 비용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운영상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계성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능률적이고 밀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용산 일대의 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제적 환경변화와 메르스 발생에 따른 국내 내수활동 침체 그리고 국제 관광객 방문 급감과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 부진, 소상공인의 경기침체와 청년 취업난 등으로 금년 상반기는 많은 고통이 뒤따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저력은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명품 고창으로 거듭 나리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이 부족한 본 의원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희망과 꿈이 가득한 행복도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이룩하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이상호 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따라 명예로운민의의 전당에 서서 여러분의 귀한 소리를 전달하고 충실한 일꾼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다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한 분 한 분 귀하게 새겨듣고 경청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에 전파하고 반영하려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만, 과연 여러분의 선택에 부응한 합당한 노력이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며 모자란 부분 보충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간절하고 진실 된 마음을담아 고창천의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라니냐나 엘니뇨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극심한 봄 가뭄이 지속된 바 있었고 장마철을 지나 앞으로도 몇 개가 지나갈지 모르지만 강력한 태풍의 내습이나 국지적인 홍수피해 발생 우려 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일기예측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각종 수리시설의 개보수나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창읍 시가지를 관통하여 흘러가는 고창천은 조선시대 고창현의 지도에도 그 모습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하천입니다. 또한 지난 1956년도에 축조된 노동저수지 역시 당시로서는 유역면적 500헥타르에 이르는 매우 광대한 124만 톤의 저수용량을 기록할 정도로 큰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나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는 고창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의 진행으로 인해 고창천의 하폭 확장작업이 어려워 졌고, 점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저수지의 재해예방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매년 고창천의 범람 우려 또는 건천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가 내습했을 당시에 1일 최대 330밀리미터의 폭우로 인해 고창천 인근 98가구 19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적이 있었으며,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1일 최대 220밀리미터의 강우로 고창천이 범람 직전의 위기를 겪은 적도 있는 등 매년 고창읍에 거주하는 8천여 세대 2만여 명의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또한 고창읍 핵심 상권 700여 곳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저수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물론 조속한 시일 내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과 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보수 보강작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노동저수지의 제방을 3～4m정도 더 숭상하여 100만 톤 정도의 저수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천에 일정수량의 하천수가 유입되어 흐르도록 추진했던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방류수 재이용 사업 외에 고창천에 상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하천수를 유입할 대책과 노동저수지 제방둑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현재의 낡고 협소한 교량을 대신할 새교량의 신설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창읍 시가지내 45헥타르에 이르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예방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힘찬 기대도 있었고 변화에 대한 열망도 있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목마름이 함께 했던 소중한 1년이었습니다. 군민의 희망을 현실화하고 꿈을 이루어 모두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가져와야 하는 소중한 책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어깨 기대며 아픈 다리 주물러 가면서 함께 화합하고, 더불어,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을 통해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고창, 군민을 배려하고 섬기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제7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상호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군은 이제 명실상부한 전북 서남권 중심지역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하나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고창군의 희망찬 미래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도 고창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부안에서 있었던 해상풍력발전소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 시추작업을 위해 인접한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불허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관리법상 신청 예정지가 우리 고창군 해안임이 명확함에도 행정 관할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는지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처계획에 대해 말씀해주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질문한 내용과 일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안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중 연안해역은 다시 바닷가와 바다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바닷가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일컫는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연히 우리 고창군 연안은 남쪽 상하면 자룡에서부터 북쪽 흥덕면 신덕까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 연안관리법이 재정된 이후로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전 지역이 관할 연안 설정에 대한 기준근거를 연안관리법에 두지 않고 과거 단순 용역결과인 어장도, 등심선, 기존지형도, 수치지형도 등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마다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1년 연안통합 관리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와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해역면적과 해안선 길이의 재원분배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속히 수립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권리를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군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차량 통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 노약자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 동리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도록 되어있던 당초 계획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양쪽 방향 주차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당시 본 의원 또한 설명회에 참석 한 바 있습니다.그때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한전 지중화사업과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며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설명회 당시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고창 한전 측에서는 동리로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지하매설물이 너무 복잡하여 지중화사업이 어렵다는 소견을 내놓았는데 지난 3월 본 사업과 관련한 전주MBC 방송내용 중 한전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면서 현재 상가 주민들이 더 강력히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는 전선들을 정리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비교적 큰 규모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주변지역 상가 주민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인 한전 지중화 사업과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추진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곡지구 제일아파트는 98년 1월 2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허가를 받고 이듬해 99년 12월 23일최종적으로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ㆍ입주가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590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보면 총 대지면적 6,400여 평에 건축면적 1,500여 평, 연면적 14,800여 평으로 주차공간은 지상, 지하를 모두 합하여 4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아파트 주민이 소유한 차량은 확보된 주차공간의 두 배가 넘는 1,020여대를 소유하고 있어 저녁마다 주차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녁 무렵이면 월곡 공원 주변 도로나 주택가까지 빼곡히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이고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98년 당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허가 결정이 주차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검토과정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서야 구태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공동주택 시설로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던 현대아파트도 뒤편에 주차공간을 따로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일아파트도 뒤편에 3,000여 평방미터의 잡종지가 있으므로 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가뭄도 심했고 다행히 집행부의 적극적 대처로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메르스 사태 까지 더해져 생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시간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십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를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여러 군데를 손을 보시고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화재로서 가치를 잃어가고 있고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서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현재 관리가 상당히 소홀이 되고 있는 것이 제법 있어요. 제가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관광지를 가면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고창읍성에는 먹거리가 없어요. 옛날 음식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옛날 먹거리를 먹으려고 찾아봐도 관광객들의 말씀이 옛 먹거리는 찾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장읍성이나 지금 현재 고창읍성 쪽에도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설명을 드려요?

무장읍성에는 지난번에 좀 들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약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고창읍성에 대해서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고증된걸 보면 안에서는 당시에 먹거리나 장터가 형성이 안 된 걸로 보고되기 때문에 작년에 완공된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이 5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무장읍성 먹거리 관계는 예전에 고증된 자료에 보면 민가도 있었고 시장도 형성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 용역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에 먹거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읍성 말씀하셨는데 고창읍성에도 현재 정도가지고 약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 설명하신 무장읍성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가도 있었고 시장이 형성될 정도라면 상당히 활발했던 성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군에서 시설을 먹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해리 동호에 가면 명심당이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해리 동호 명심당이 그와 똑같은 당이 부안군 격포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똑같은 게 중국에 있죠?

중국은 안 가봤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것이 3군데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나온 당입니다. 도로 나가는 알리는 길을 찾아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부안군을 다녀왔어요. 도로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있고 이 집을 훼손을 시켜버려서 실은 행정에서 보수를 하면서 기와라든가 우리가 토방이라고 하죠? 그 주위를 시멘트로 발라서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는 안타가운 일이 있어요.

명심당 말씀하시죠?

예.

의원님 지적한대로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마루나 창틀이나 400년 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얘기를 해서

그 중요한 옛날 기와를 버려버리고 훼손을 시켜버렸는지,

언제 그랬습니까? 최근입니까?

보수하면서 버려 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기와를 예전에 그런 집들을 보수를 할 때는 기와를 지키는 경비가 들어서서 경비를 하면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훼손시켜버리고 기왓장 하나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기와를 버려도 그 근방에 있을 건데, 기왓장 하나가 없습니다. 그 기와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훼손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살펴보고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복원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의지를 파악하셨죠?

예. 파악했습니다.

읍성이나 무장읍성의 먹을거리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참고해주시고 명심당에 대해서도 옛 고증자료를 찾아서라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를 보니까 과장님 능력을 알겠네요.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놓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라기보다는 비전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강화가 있어요. 고창군 관광객이 올해는 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됐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메르스 때문에 약 8, 9%정도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작년에는 세월호 여파로 많은 감소가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올해 6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8, 9%정도는 감소된 걸로,

8, 9%가 몇 명 정도에요? 6월말까지?

8, 9%정도는 6월말 현재 184만 8000명으로 주요관광지 8군데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6월말에는 202만 7000명 정도 약 8만 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8, 9%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과장님 작년에 9월말 현재 제 기억으로는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14년 9월말 현재로 과장께서 행정감사 때 19개 지역에 630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전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창군 전 지역을 통틀어서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로 잡지는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곳은 8군데만 집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8군데만 집계보고 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예.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다하고 사업명에 당일코스하고 1박2일 코스가 있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관광지를 저도 많이는 안 돌아 다니지만 한 번씩 가보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군정질문때도 말했지만 청보리밭축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1박2일 코스나 당일코스가 1박2일이라면 고창군의 어느 정도의 코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창의 1박2일 코스라면?

적어도 1박2일 코스라면 고창에 와서 숙박을 해서 3군데 이상 관광을 했을 때,

과장께서 1박2일을 한다면 어디 어디를 거치서 숙박을 하고 어디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큰 대표적인 곳이 선운사이고 고창읍성, 고인돌이고 지금은 트렌드가 체험쪽으로 많이 가니까 갯벌체험장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는 경우도 많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온 주된 목적은 고창을 다니다보면 1박2일 코스나 당일 코스 중 당일 코스를 너무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과장께서 더 심도 있게 마케팅을 하셔서 1박2일 코스를 우리 먹거리가 좋으니까 장어는 풍천장어 선운사에서 심원의 바지락 그런 것을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1박2일 코스를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물론 학생들 수학여행단도 와서 자고가지 않겠습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전국적으로 1만1500여 곳에 금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연초에 전부 보냈습니다. 인센티브제라든지 다양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성과가 좋아야 하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지에 가면 통역관이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3개 나라 통역관만 배치를 했더라고요.

예. 영어입니다.

영어는 안했던데,

필리핀 분이 영어를 합니다.

필리핀 분이 영어까지 같이해요.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니까요. 영어까지도 관광객 통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고창의 관광지, 숙박시설, 화장실, 주차장이 획기적으로 변화 됐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도 동감하십니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지적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학혁명 성지화사업 있잖아요? 성지화사업을 보니까 매년 하는 사항만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거나 성지화를 만들 수 있는 공원을 한다거나 무장 기포제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성지화사업 비전을 어떻게 보세요? 고창 동학혁명 성지화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성지화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이미 무장 기포제로나 전봉준 장군 탄신지로서 성지화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함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가면서,

새로운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무장기포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굴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의미 있는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견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는데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은 아직 결정은 안됐죠?

그렇습니다.

전주 화약일로 잠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은 결정이 안 되고 정부에서도 잠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재단측에서 정리가 안 되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지금 정부에서 정읍에 14년부터 17년까지 성지화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지화사업이 아니고 농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거기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공원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단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재정문제로,

고창에서는 아까 중복되는데 고창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지화사업을 하는데 과장께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길잡이가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고창도 무장기포지나 이런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읍하고 고창하고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고창이라고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고창의 어떠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정부에서 단체에서 인정을 해주지 동학혁명의 성지, 고창이 동학혁명의 발생지다 주장을 하면서 뚜렷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올해 2년간 봤지만 그전에도 저도 이장을 하다보니까 자주 갔거든요.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창이 동학혁명의 발생지다. 내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아이템을 발견하고 계획을 세워서 성지화사업을 만들려면 공원화사업을 하던지 뭔가 뚜렷한 보일 수 있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해봤자 걷기사업이나 관내 탐방이나 이런 거 외에 없잖아요.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동학혁명의 발생지를 정읍으로 거의 알고 있어요. 어른들이나 공무원들 고창분들은 고창이라고 하지만 딱 와 닿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성지화사업에 올해 들어서 물론 그런 계획을 저희들도 세우고 싶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우선은 그 예산을 따오려면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을 받으려면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전봉준 장군 생가 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되면 전봉준 생가 터를 중심으로 공원화사업을 진행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지화사업이라고 말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지화사업이라고 목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고창군의 동학혁명 성지화사업 누가 봐도 과연 고창이 성지화사업에 앞서 간다 그런 이미지를 배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차 한 가지 질의하려고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12월 달 군정질문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주변 관광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 발주의뢰를 해놨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진행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고운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부서로서 17명이 정원이시고 문화예술팀, 문화시설팀, 인문도서관팀으로 일반회계부분 정책사업 약 60억을 가지고 부서를 이끌어 가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차분한 팀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주요 사업부분에서 두 가지는 민원성,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군비가 약 4억7000만 원 소요되는데 금후계획에 있어서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운영에 있어 민원성 불만족 내용을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운영에 있어 민원성 불만족 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황이 맞지 않으면 목요일, 금요일도 하는데 전수관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오픈시켜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한 번 만나서 전수관 학생들, 강사님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 판단해서 그걸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관련된 내용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하는데 8시까지 중간에 2시간을 저녁시간으로 빼고 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남 우도농악 육성 질의 하겠습니다. 약 1억 4000만 원이 소요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서만 소요된다는 것이 아니고 본내용은 읍면 농악단 운영에 있어서 연습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밤에 연습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12명이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단장님이 앞에 나와서 앞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잘 리드를 해가도 뭔가 진행이 흐트러지고 2, 3분은 일체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바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접이식 이동 거울받침대 같은 것을 몇 미터정도 그게 만약에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어느 한 면에 그걸 놓고 일행들이 연습하는 과정을 본인들이 보면서 연습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단장님께 그 얘기를 살짝 물어봤더니 아주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고창군의 농악연습 하는 데를 다 해줄 수 는 없을 것이고 필요시에 빌려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돈 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접이식 이동 거울 설치대 가칭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고창만들기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예산이 약 2억 1000만 원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4회 900명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대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소개가 어려우시다면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 마무라 하는 시간 같아서 크게 부담 차원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리모델링 부분이 내년도에 완공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그쪽 방문 했을 때 우려되는 것이 구건물 옥상 누수관련이었습니다. 지금현재 마을회관에 누수 된다는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부터 사업자나 감독자에게 이걸 중요한 것을 주지시키셔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안 나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가 있는 삶 속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무엇이 진행 된지 잠깐 소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준비가 미처 안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혹시 김영호 의원님과 다시 만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