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467억 174만 1,000원이고, 세입수납액은 4,542억 8,971만 9,430원입니다. 지출액은 3,681억 4,554만 1,290원이며, 차인잔액에 861억 4,417만 8,140원은 201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305억 3,887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75억 2,007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은 35억 7,320만원, 보조금잔액은 46억 4,780만 1,140원,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5,42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 미흡,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 적정, 2014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편성 소홀,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 소홀, 2014회계연도 세외수입 예산편성 소홀 등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 할 때 적극 시정ㆍ개선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5번 영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6번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사유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례로 명시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7번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의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3번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정부지원 난임 시술비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 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8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는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과 주소를 영암군에 두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한도액 5,000만원 내에서 2년 이내 기간으로 연 3% 이자차액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규정과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89번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을 신설한 내용으로 영암군 실정에 맞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0번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의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중 대중교통 수단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1번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암군의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5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5억 7,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개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여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일반회계 사업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2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3번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과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4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5번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96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직영과 위탁운영이 혼재되어 재정의 불투명, 행정 지도․감독 한계의 불분명, 판매센터 운영에 따른 군비투입 등 의혹과 비효율로부터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비 절감과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위탁사용료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 사용료 요율조정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의 대부료 요율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의 적법여부를 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