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안전건설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 천성은씨입니다.(인사) 토목담당 정영욱씨입니다.(인사) 농업기반담당 박윤수씨입니다.(인사) 복구지원담당 정인씨입니다.(인사) 민방위담당 장지선씨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방하고 타절정산 후 잔여분 계약체결을 에이치비하고 3월 17일 날 계약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앞전에 질의한 이후로 타결계약 체결이 된 이후에 올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16년 7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변경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앵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곡권 농촌마을 개설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초 계약자인 주식회사 우방에서 계획된 일을 추진 못 하기에 정산타결을 짓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도 12월 말까지 마무리 약속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전 회사인 주식회사 우방에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공사방해를 너무 심하게 하고 소송에 들어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부 공사가 완료된 구간을 아스콘포장을 해서라도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서, 해보 파출서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 되어야만 그 방해를 하는 업체를 정리하고 저희들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어서 공사기간을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대응을 해서 소송마무리가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저도 찾아가 봤습니다마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해보 쪽에 의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민원처리 같은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고 있길래, 왜 자꾸 늦어지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토지보상관계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보상관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토지 보상도 입구 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사항 또 협조사항으로써 토지보상 이런 문제까지 의견을 폭넓게 하고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마을회의를 소집해놨습니다. 토지보상 관계도 주민들 협조 하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고요. 현재 647-1번지 이옥순씨 건축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한옥 말씀하십니까?

예. ○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철거를 한다는 것은 예산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담장만 철거를 하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동의를 섣불리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부분도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장만 철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네요. 우방하고 법적대응을 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꼭 이겨야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염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우방하고 법적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버릴지 모르잖습니까? ○

그래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내렸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 알고 일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공사방해금지 이것도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법원에다가 신청했을 때는 한 달, 두 달이 갈지 모르겠다고 해요. 비용은 100~200만 원 정도 들고, 시공 회사에서 공사방해로 법원에다가 제출했을 때는 500~600만 원 금액이 더 소요가 됩니다. 대신에 법원에서 판결은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고 해서 지금 시공회사한테 공사방해 금지 또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라 해서 저번 주에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일쯤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법적 대응하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을 총 동원하셔서, 지금 토지보상 관계나 이옥순씨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지금 여기 나온 7월 22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함평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 있어서요. 총 소요 예산이 39억 1,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39억 1,800만 원인데 지금 군비가 5억 5,000만 원 미확보로 되어 있네요?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가 18억 6,200만 원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5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는 전라남도하고 함평군하고 사업내용에 대해 한계를 지었습니다. 기반시설은 우리 군비사업으로 함평군에서 하고, 기반시설이 끝나면 소방시설 건축물은 전라남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 결과 암이 많이 나왔습니다. 암 발파를 하고 운반하다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 되었습니다. 이 부분 암을 이를테면, 지방선 도로하고 평평하게 깎은 것을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50cm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최소화시키는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 5,000만 원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준공 시까지 군비 확보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

지금 설계내용을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안 되면 아스콘포장, 이를테면 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은 전라남도에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신경 써보시고,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이 15년 7월로 되어 있어요. 벌써 현재 하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과연 12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란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우리 함평군 기술심의는 마쳤고요. 또 10억이 넘기 때문에 전라남도 계약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번 주에 계약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심의가 완료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도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7월 중에 공사시행 공고를 내고 그러면 아마 8월 중에는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서두르다보면 부실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신축하시는데, 추진하시는 데까지도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이왕 추진하셨으니 사업기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축하시는 동안 혹시 최근 주위에 안전센터 준공하는 데에 한번이나 견학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견학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닦아주면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준안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방문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 군보다 먼저 준공된 사업장을 한번씩 견학을 하셔서 미흡한 부분은 보강도 하시고,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번잡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그런 데도 가보시고 사용하는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준공 이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사를 하는 기간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쯤은 관리감독을 하셔서 후에 부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짓다보면 분명히 부실이 됩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 함평군의 살림이잖습니까? 그러니까 부실이 되지 않게끔 꼭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기계화경작로를 각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2개소 선정해서 대상지역 4개 지구 되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하는 사업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

작년도에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완료된 데는 어디고 아직 계획 세워놓고 못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

이것은 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읍면별로 2개 사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저수지 안전점검에 관해서, 저수지 안전점검 밑으로 보면 저수율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 읍면에서 123개로 되어 있네요. 지금 123개 중에 각 읍면 산업계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가 넘어오죠? 우리 군 기반조성계에서 담수율을 파악하지 않고? ○

읍면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저수지에 대한 상식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제일 애로가, 이것을 협조를 해주는 과정에서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몇 m, 몇 m해가지고 담수율 파악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없죠? ○

예, 없습니다.

측정표시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담수율을 파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안 되니까 그 측정판을, 간단히 가서 보면 알 수 있도록 전부 개설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각 읍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제방 잡초제거 예산은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풀을 다 베려고 보면 그 예산가지고는 3분의 1도 못 베는 이런 정도가 되어가지고, 둑방을 자주 베어줌으로써 제방이 튼튼하고 잡풀이 안 나고 떼가 살아나는데 지금은 큰 나무까지 성장해서 못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이나 순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석회감 되는 나무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싹 점검해서 베고, 예산을 더 반영해서 읍면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측정기도 그쪽 관리하는 과정에서 측정기가 있어야 되고, 담수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수심이 어쩐지도 모르고 담수율이 몇 %라고 해버리면, 파운다리 넓이 재고 깊이 재고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측정기를 해주시고, 풀을 그때그때 베어서 제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수지가 망가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착안해 주시고요. 지금 월야 쪽에 골재,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골재관계 허가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이 골재허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민원 부분 그 민원은 다 해결을 하셨어요? ○

지금 장모리,

이용우씨 네도 다? 다 보상을 해주고, 또 피해보상해주고 또 그 후에 허가를 낸 골재는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는데 지금 소강상태입니다.

소강된 상태가 어떻게? ○

공사기간 내에 골재를 채취해야 되는데 골채채취사업자들이 시세에 맞춰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원상복구까지 1년에 마무리짓게끔 허가가 났는데 그분들이 골재판매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데는 없고 연기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

연기가 아니고 공사기간을 1년간 줬는데 지금은 골재단가 시세가 약합니다. 시세가 좋은 시기에 맞춰서 골재를 생산하려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선 지주들 제일 먼저 지주들 보상관계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년을 하기로 했으면 연기되면 1년에 다 못하면, 그런 문제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문제거든요. 조절을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그쪽이 계속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민원실에서 하는 줄 알고 이야기했더니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후로 허가를 내주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민원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재허가를 내줄 수 없는 하나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계속 민원해결도 못 짓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골재업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 되메우기할 때, 골재장을 파내고 원상복구할 때 제일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잖습니까? 건설과는 기술직이라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되메우기할 때 현지에 나가서 보셔야 될 것이, 거기에 미뤄버리고 도저 가지고 반반히 해버리면 그 밑에 다짐이 안 되어서 항상 수렁지가 됩니다. 이것이 1m 미만 정도 같으면 가뭄통에 물이 마르면 잡아진다고 하지만 1m 넘어버리면 그 안이 구렁구렁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장비가 못 들어가요. 사람도 빠지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도 그쪽 주민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결을 다 지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계장님들은 관심들을 두시고 그런 것부터 해결짓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업체하고 하고 또 만약에 기간이 넘었어도, 그 땅 주인은 1년간에 복귀해줄 것으로 결정을 지었으면, 기간이 넘었을 때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쪽 민원들은 내가 조그마한 공사지만 공사 좀 했다고 해가지고 매일 나한테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 저수지 물이 전체적으로 아주 차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용수라 물 빼는 기간이, 현재 있는 물가지고 농사 물 대고 남습니다. 제일 물이 많이 소비될 때는 벼가 알 밸 때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는 논을 말리는 형태가 되는데, 이 물을 농어촌공사에서 일부러 빼준다는 것은 힘들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안 빼주고 자연적으로 한다면 금년에 또 공사하기가 어려워 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대동 운교리 판교촌 사대강 살리기 해서 대동저수지 보강담수원을 만들었죠. 거기 산으로 쭉 가는데 대동 절 이름을 모릅니다마는 절 있는 데로 해서 산길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절 있는 데까지 사리부설만 했네요. 그리고 구조물도 하셨고, 거기에서 연계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거기하고 비준해서 보면 계획에 선 빨간줄로 본다면 한 60%는 했고만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구조물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수목원까지 연계되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죠? ○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황금박쥐로 인해서 그런다고 했죠? ○

예.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군이 크게 계획을 잘못한 것이에요. 왜 못했냐면 황금박쥐는 지금 대동 고산봉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리 측정을 해보면, 사대강 살리기 하면서 저수지는 발파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거기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요. 2km 가까운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는 관련 없이 다 해놓고 지금 현재 계획 세워놓은 데까지 관련이 없다는 소리이고, 거기에서 약 600m 되는 것을 연결을 않고, 그쪽 길은 임도가 있어가지고 길이라도 포장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다고 발파도 못하고 도로 확장도 못한다고 하니까, 오직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놔둬버리고 연계가 안 되어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이 계획을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말하던지 밑에 발파해가지고 담수원 만들 때는 마음대로 발파해버리고 그 길을 연계하는 데는 그것을 못 하냔 말이에요. 거기는 발파할 것도 없어요. 그 길만 해도 노폭이 5.5m 정도가 나 있거든요. 지금 풀이 있어서 길이 좁은 것 같은데 그때 일할 때 보면 승용차가 충분하게 교차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빙자해가지고 안 해버리고, 지금 문제가 현재 했던 자리는 나중에 지금 해도 되고 군이 와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 사업할 기간에 교량을 놨을 때, 상판했을 때 바로 좌우로 도로를 개설했으면, 지금도 하려면 밑에 물은 차버렸으니까 이 도로 100m를 수목원 쪽으로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상판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m 토량을 그쪽에서 성토해서 연계는 10~20m밖에 안 되는데 사리부설은 그 밑에 자갈이 있으니까 장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던데, 그것을 빨리해서 하는 방법을,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나 지금 그대로 있어버리니까 의원들이 이제 말한 것이, 그래도 한 것 같이 되어 있어야 느낌이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이 되었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물은 가득 차버렸지, 그러니까 더 답답하게 보여요. 준공은 언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서가지고 계획을 짰는데 이 부분에 업자들을 한번도 못 보겠데요? 오도 가도 않고? ○

또 비가 와서 저수율이

비가 오던 안 오던 사무실 지키는 직원이나 있어야죠. 날마다 없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와서 컨테이너박스 그놈 사용을 하고 왔다 갔다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나간 집 같아요. 사무실도 안 같고 뭣도 안 같고, 이쯤저쯤해서 한번쯤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다녀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금년 말 다 완료하신다고 하시는데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저수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표시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풀 제거하고 잡목제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번에 읍면에다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저수지 1개소에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전체 제방 풀베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저수지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야 골재 허가사항 이 부분도 민원사항이 없도록, 다짐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소유자한테도 준공검사권을 줬습니다. 충분하게 보상도 되겠지만 성토를 했을 때 만족하는가 이런 부분도 주민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마는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공사는 참 저희들이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아무튼 공사 기간 내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 적정수위까지 빠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얼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감독소장이 현장에 상주토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가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물이 없어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물이 차버리니까 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두시고 기회를 잘 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담당 분들이 신광 그쪽 관련해서 자주 사무실로 찾아뵙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취지가 어떤 건지 잘 파악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각종 기계화 농로포장 사업이나 수로공사를 많이 합니다. 사업하면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또 포장을 해놓고 보면 1~2년만 지나면 자갈이 굴러다닐 정도는 패이고 그러더라고요. 공사의 감독이나 책임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수로 공사하는데 보면 유자관을 많이 묻는데 유자관 이음새가 거의 물이 샙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논을 수렁 논으로 만들더라고요.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어느 과에서 했는지, 안전건설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 명예감독제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공사는 우리 안전건설과,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장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자갈이 굴러다릴 정도의 그런 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수로 유자관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샌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서겠습니다. 나서서 보완을 조치하겠고요. 그다음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취지에 맞도록 다시 점검을 해서 활성하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이나 용수로사업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전략경영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감리나 준공검사 할 때 안 살펴봅니까? 소규모사업들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1~2년만 되어버리면 농로포장 했던 것을 보니까 자갈이 굴릴 정도로 불량 레미콘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사업을 하고 나면, 명예감독관을 거의 마을 이장님이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사인이라도 받아오게끔 해주셔가지고 진짜로 공사를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예감독관을 만들어놓고 활용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안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을 하고 나서도 1~2년 지나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이게 군 낭비입니다. 제가 이 앞전 회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자관 시공이 굉장히 공사하기 편리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음새에서 많은 물이 새버립니다. 물이 새가지고 그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시 고랑을 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시공업체에다가 재시공을 시켜서라도 해야 됩니다. 혹시 요즘 안전건설과에서 재시공한 데가 있어요? 시공을 잘 못해가지고? ○

예.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가뭄 때는 항시 한발피해를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함평 관내도 동삼면 쪽에는 없습니다마는 함평읍이나 대동 호정마을에 저수지 바로 위에 마을은 논이나 밭이 조금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쪽은 가뭄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시는 분이 몇 번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했고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다는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때도 군수님이 답변했던 민원사항을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굉장히 가뭄을 많이 타는데 관정을 파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파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을 해달라, 군수님한테 서너번 말을 했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관정 파 놓으면 평생 가잖아요. 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발대비 지역 가뭄 대책용 관정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장을 방문하고요.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사형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중형 관정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윤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자리 찾아가신 것 같고, 장계장님 좋은 자리 가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천군만마를 옆에 두신 것 같아 아주 좋겠습니다. 일꾼들만 그쪽으로 가셨네요.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자료 3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감사를 앞두고 소방서에 가서 박달호 서장님하고 담당 박연호 계장님하고 제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보고 소방서를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박연호씨가 다녀가셨죠? 제가 있으면 차 한잔 했을 텐데, 통화만 했습니다. 일요일 날도 통화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생활공간이나 주거공간이 날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몇 년 전만 해도 고층아파트가 동광이나 주공아파트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0층에서 15층 고층 아파트들이 여기 저기 들어서고 또 향후 2~3년 안에 LH에서 150세대하고 신해에서 210세대 한 360세대가 들어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에도 여러 가지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에게 직접 질문도 드렸고 또 업무보고 석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고층 주거환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소방시설과 장비가 시급히 갖춰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19센터 이전부지가 대동면 향교리 62번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번 7월 2일자 함평군 계획시설 사업실시고시가 되었죠? 도보에 게재가 되었고 우리 군에도 송부가 되고 산림청에도 송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죠? ○

예.

토지를 매입해서 도에다가 무상대여를 해주면 도에서는 소방119센터를 이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는 거를 끝났고 매입만 하시면 되는데, 매입을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무상 대여해주는데 우리 재산을 무상 대여해주는데 의회에서 의견 안 들어봐도 됩니까?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합니까? ○

당초에는 무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산림청에서 그렇게는 어렵고, 전라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해서,

아니, 그것을 우리 군이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소방서를 지으라고 무상대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군 재산을 무상 대여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하거나 협의할 사항은 없는지? ○

예, 특별한,

그것 재산관리계에 알아보십시요마는 혹시라도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협의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초 소방 5개년 계획에는 무안하고 장성만 소방서로 시설이 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오셔서 다시 재검토해서 고흥, 완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고흥, 완도가 포함이 돼는데, 우리군은 당초부터 5개년 계획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빠져서 이번 추가 심의회도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해보농공단지니 동함평산단이니 앞으로 들어서야 할 여러 가지 고층아파트들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계속 부각을 시켜서 우리도 119센터보다는 소방시설이 지어져야 합니다. 119센터 들어와봐야 구조차 한 대 들어오고 인원 1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방서로 승격이 되어야만이 54m 18층 높이를 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옵니다. 그리고 인원이 현재 40명 수준에서 80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마는 15층 높이에 화재가 났는데 여기 있는 장비 119센터에서 아무리 가봤자 가능합니까? 무안이나 영광, 나주에 협조요청해서 와야 하는데 그 차가 여기 왔을 때는 5분에서 10분은 최소 걸립니다. 10분 정도면 화마가, 전체 삼켜버리고 재 밖에 안 남아요. 인근에 있어야 빨리 출동해서 15층 높이 14층 높이 쏘아대면서 진화가 되어야, 그래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119센터도 저희들이 이설을 하면서 터전은 그렇게 깊게 잡아서 만일에 소방서로 계획이 들어갔을 때 가 터 위에다가 건물만 들어서면 소방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실시계획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사업비가 당초에는 34억 4,900만 원인데 변경되어서 39억 1,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4억 6,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소방서가 5개년 계획에 소방서로 승격이 되는 부분도 관심있게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또 이 계획시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질조사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사로만 추정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토질조사 결과 암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군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비특구에서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나비특구는 국비 100%짜리이고 우리는 군비 100% 지원하고 그래서 나비산업특구에서 흙을 가져다가 채취해서 가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족한 돈은 원전시설세에서 해보실란다고 하셨는데 원전시설세가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난대피도로 전액을 투입하자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1회 추경까지 확정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5억 5,000만 원이 가능합니까? 그쪽에다가 하지 마시고 일반예산에다가 요구하세요. 그쪽도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없는데 5억 5,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쪽 소방업무나 민방위업무가 중앙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로 옮겨 갔습니다. 조금은 업무가 생소하고 그러실 겁니다. 생소하니까 아무래도 놓쳐지고 그러는데 소방관계 업무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 보세요. 담당계장님하고 두 분이서 챙겨보시고 영광소방서도 자주 방문해 보시고, 앞전에 소방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측근을 잡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보완을 한다던가 해서 집어넣어줘야지, 그런 계획의 움직임조차도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함평군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소방서가 하루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소방서 시설에 대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장마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짜져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해놨습니다마는 매뉴얼 내려오면 그렇게 계획세우면 끝나버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 들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국지성 호우라든가 해일, 집중폭우 등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론상으로 설계해서 설치해놓은 각종 구조물들의 기능을 무력화, 무용지물화시켜 버리는 이런 경우가 도처에서 왕왕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큰비가 온다고 할 때 공사현장이나 큰 공사 대형 현장을 둘러보십시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손불 소재지 사건 아시죠? 2년 전인가요. 저도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써서 저쪽에 공사 덜 된 것 막아만 놨어도 저습지에 있는 손불 시내에 그렇게 물난리가 안 납니다. 그것을 안일하게 대처해 놓으니까 그 물이 엉뚱한 데로 세가지고 밑에 저지대 방까지, 살림도구 다 망가지고 물바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보시고요. 하수구 물빠짐 같은 것도 보시면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 점검반을 가동하셔서, 거기가 왜 물난리가 나냐면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 그 물이 하수구로 쏟아지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오다가 이물질이 맨홀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물이 밑으로 못 빠지고 상가로, 집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올 때 현장을 돌아다녀 보십시요마는 돌아다녀서 혹시 그렇게 막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긁어내서, 오랜 대책반들이 점검을 해주셔서 그런 인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대책반을 편성해서 가동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매뉴얼만 하십시오라고 읍면에 지시만 하시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 봐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마다 특별관리지역이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큰 비가 와보십시요마는 손불 궁산리에 가면 이발관 가시고 김영균 씨가 하는 이발관 집이 있습니다. 그집은 상습 피해지역입니다. 궁산리 천에서 물이 넘어 그 집 방까지 물이 들어가 차버리고 비만 오면 매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둑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둑보다 더 낮으니까 그 집은 물에 잠기게 되어 있죠. 이를테면 그런 것도 몇 년 정도 대책을 요구해도 그 대책이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해창마을 앞에 가면 도로 통과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용후씨 집으로 그 윗집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재작년에도 제가 손봐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윤행 위원장님께서 거기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결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랄지, 손불 산직마을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그 위에 물이 쏟아지니까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깐딱하다 그 집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집도 턱이라도 만들어주려고 저도 가서 돌봐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읍면에다가 파악을 해보시면, 저는 불과 몇 집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함평 구기산 같은 데 비 오면 언덕 토사가 무너질까 봐서 옹벽을 쳐달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조마조마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다가 실질적으로 조사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면 그런 계획을, 아까 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안전대책에다가 하나하나 꼼꼼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치 그대로, 매뉴얼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계획해서 읍면에 내려보내고, 그런 계획은 있으나마나한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서,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사업장 안전대책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전대책반을 편성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 또 집중호우 시 안전대책을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을 요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습지역인 피해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점검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차피 연안을 개발하려면 해안 일주도로가 접근성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조목조목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5.65km에서 13.7km 정도 그렇게 해서 해안 일주도로를 예산이 없어서 어차피 원전세로 작년에 16억 넣고 올해 16억 넣어서 32억 확보가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 때 대답하시기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고 2015년도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내년부터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실시계획 들어가서 완료가 되었습니까? ○

지금 사업시행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자까지?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

이제 들어갈 겁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농어촌도로가 6.3km, 지방도로가 12.6km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도 지방도도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니면 국비에서, 우리 원전세 돈 몇 10억씩 투입해가지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약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을 1년에 돈 10 몇 억씩 집어넣어가지고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 안에 도나 중앙으로 연결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

전라남도에다가 해안도로 구간이 지방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전라남도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지방도도 우리 해안도로 개설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병행해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성을 가지시고 착 달라붙어서, 또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 소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계획도 마찬가지고 이 도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이 정치적인 고향 아닙니까? 우리 함평에서 4선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또 그분이 공을 못 잊고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럴 때 우리 함평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울어야 젖 줍니다. 보채야 젖 주고, 가서 사정하고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기술센터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윤행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농지원담당이 병가 중이어서 차석인 심지승 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두 번째 경영개선담당 김향란 담당입니다.(인사) 인력육성 박은하 담당이 연가 중이어서 이혜란 주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인사) 이어서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인 심학섭 담당입니다. (인사) 품목개발담당인 이양범 담당입니다.(인사) 자원기술담당인 문정모 담당입니다.(인사) 곤충산업담당인 김동표 담당입니다.(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 과장께서 승진자 교육 때문에 영농지원과장인 제가 같이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점과 동부점이 있는데 보니까 본점에는 근무 인원이 지도사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이 있고 동부점에는 지도사 1명, 기간제 3명이 있네요? 동부점에는 농민들의 이용 활용도가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임대로 나가는 농기계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저희들이 본점에 한 군데 또 동부점을 작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동부점은 처음 출자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2번~3번 정도밖에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보라든가 홍보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본점에는 인원이 3명인데 동부점은 4명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점에는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 요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점에는 사실상 사무실을 지키는 여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사 1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점에는 하루 이용객 수가 2명~3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4명이나 있잖아요. 직원의 활용도, 너무 많이 근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동부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임대 사업을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읍면별 데이터가 있습니까? ○

지금 데이터는 해보와 월야 쪽에서 많이 임대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보하고요? ○

예, 해보하고 월야요. 나산은 현재 동부점을 가야 하지만 구산 쪽에서는 편의상 본점으로 많이 옵니다.

나산도 우치나 초포 쪽에는. ○

그쪽은 그쪽으로 갑니다. 초포, 우치리, 용두리, 해보 쪽은 동부점으로 가고 나산 삼축리 일부, 덕림리까지는 본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이용자 수 파악된 거 있습니까? ○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함평군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손불면입니다.

과장님, 동부점에 읍면별로 이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냐는 겁니다. ○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현재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부점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죠? ○

예.

임대 사업장은 위치가 중요해요. 어디, 어느 지점에 해야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위치 선정하는 것도 심도있게 신경 써주시고 제가 동부점 읍면별로 이용자 수를 파악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위치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서부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점을 해놓고 보니까 소요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기간제 근로자까지 1년 인건비가 5,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부점을 한 번 심도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본점에 직원 1~2명을 더 채용해서 임대 기계를 농가에 갖다 주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은 집에서 전화로 무슨 기계가 필요하니까 좀 갖다 주십시오. 임대해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혜택도 보고, 일하기 편리하고.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즈음 함평읍에서 손불 들어가도 20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점에서 직원 1~2명을 더 채용해서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민들에게 갖다주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방안도 사업장을 만들어서 1년에 1억 2,000~3,000만 원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진섭 위원님도 지난 번 회기 때 말씀하셨고 이윤행 위원장님도 서부점 건에 대해서 군수님실에서 4월 24일인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철희 위원님도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본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농업인 관계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관리자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점을 확대하면 화물차를 최소한 2대를 사야 합니다. 2대를 사려면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퀵 서비스를 해줄 때는 화물 자동차 연합회에서 화물차 운송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구를 찾아봤습니다.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려고 했는데 운송 사업에 상당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업인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다 드리면 그때 당시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싣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싣고 오다보면 그럼 임대 기종을 세차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희 사무실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임대 사업장의 본점에 세차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세차장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차 부분은 임대하는 농가에서 세차해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반납할 때는 세차해서 놔두면 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임대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세차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본점에서도 세차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차 부분은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부점에도 농번기 철인데도 하루에 2대~3대밖에 임대가 안 나간다는 것은 홍보는 다 됐지만 결국은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첫째는 임대가 많이 나가고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본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함평 관내는 거의 30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퀵 서비스 방식으로 운송 배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많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서부점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본점에서 배달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과장님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봅시다. ○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부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기술센터의 계획을 들어보면 이제 서부에서도 해야 한다는 의도로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서부점을 한다고 했을 때 대충 범위나 장소, 위치를 잡은 계획은 있어요? 먼저 군수님과 이야기를 한 이후로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서부점을 설치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본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했다는 내용을 이재영 부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왜 본점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냐면 우리 함평군은 염통형 식으로 돼서 거리가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점을 확대 운영해서 본점에다가 기종을 더 많이 사서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그렇다면 좀 전엔 모든 것이 허가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

그건 퀵 서비스를 하게 됐을 때, 화물 자동차 운송법에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본점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기종을 더 확보해서 차량도 더 준비하고 아까 말했듯이 신청을 하면 운송을 해주고, 실어다 주고 실어가는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마음을 잡고 계시죠? ○

지금 운송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농업인의 편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운송해 주는 것을 안 할 바에는 서부에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부에도 했고 우리 함평군에 하고 있는 사업이 득을 하는 것은 지금 100이면 1~2개밖에 없고 거의 실이 가는 사업체가 많거든요. 모든 관광메카나 전체적으로.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의도 정신에서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부권에 위치 선정을 해야 돼요. 동부권은 해놓고 손해 낫네 어쩌네 그래버리면,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이지 그때 보고할 때 너무나도 보고 내용이 안 맞았던 부분이 무엇이 있었냐면 인구로 인해서 입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부권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잡는 것이 좋은데 그때 당시 임광섭 소장은 손불 소재지 위치로 했고 제가 말했을 때에는 동암 쪽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암 쪽에 하자는 원인은 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평군의 지도를 놓고 봤어요. 한 번 우리군 지도를 놓고 봐 보세요. 지금 그 위치하고 맞는지. 제가 말한 데는 손불, 신광, 함평, 대동 일부까지입니다. 꼭 손불, 신광만 쓰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우리 군민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위치가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서부권이기 때문에. 동부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로 본다면 월야에다 해야지 왜 해보에 했을까요? 그때 보고할 때 손불은 인구가 4천 얼마, 신광은 2천 얼마, 면적이 손불은 얼마, 이렇게 해서 손불이 위치가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내용의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서부권이고 동부권이고 분석해서 그렇게 보고하는 것은 검토에 맞지 않다. 우리 군민에게 좌우로 다 가까운 교통, 지금은 동암도 함평에서 간다고 하면 함평읍으로 속하는 곳이 백년동으로 장년리, 대덕리, 금산리 그쪽으로 하는 것이 지리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목교에서부터 바로 넘어가면 돼요. 제일 좋은 장소는 목교, 거기가 궁산리죠? 궁산리가 제일 좋습니다. 꼭 소재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기계를 소재지에 전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편리하고 다 군민에게 편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교통, 그리고 좌우의 중심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나온 거에요. 서부권도 목교 정도에 해놓든지 말하자면 궁산리죠. 또 어디다 하던지간에 중심지에 하는 걸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기계의 운송 부분이 확고하게 짜여지지 않는 한 좀 어렵습니다. 아까 세차 부분은 이재영 위원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썼으면 바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놔두면 나중에 세척하기도 힘드니까 밭고랑에서든지 집에 가지고 가서든지 사용자가 깨끗이 씻고 비가 오면 덮어 놓고 기계를 좀 아껴주면 우리가 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빌려가는 농가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서 해주는 조건 하에서 한다면 다 그렇게 해 줄 겁니다. 기계 쓰는 사람이 내 기계보다 더 귀중하게 해줘야 공동체로 쓰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관심 없어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 중 선택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된다면 본점에 시설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부권에 한다든지 정확하게 갈라서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너무나 심혈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임대 사업장은 우리 함평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심도있게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다시 해 주실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쪽에 보시면 고사리 재배 단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고사리 종근 보급이 18ha에서 138농가가 재배하고 있네요? 이번에 수매는 37농가 밖에 하지 않았네요? ○

예.

수매 결과가 1,109kg을 했는데 kg당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

kg당 아니고 한 근에.

근으로 합니까? 고사리는 한 근에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

작년 같은 경우 한 근에 5만6,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격이 떨어져서 5만 원, 2등은 4만 원, 3등은 3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격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기준? ○

600g입니다.

600g으로 계산합니까? ○

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고사리에 대해서 동네에 가보시면 주민들은 과잉 생산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동네 들어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파악은 했습니다. 실은 금년도에 10ha를 하려고 했는데 9ha만 하고 1ha는 기존 농가들에게 박스라든가 포장지를 지원해서, 앞으로 가을에 지원해서 농가 소득에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하셔서, 현재 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도와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농촌지원 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 서부점 농기계 구입비로 해서 1억 9,500만 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냐면 비고란에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추진 중이라든가 사업이 잘못돼서 안 한다라든가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서부점은 왜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

서부점은 아직 땅을 구입하지 못했고 부지 선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부점 설치를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땅 구입이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군요. 다음번에는 비고란에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쌀 생산비 절감에 종합기술모델 시범단지육성에 저번에 학교면 한번 가셨죠? 그때 여기를 보고 오려다가 현지 답사를 못하고 그냥 왔거든요. ○

15쪽이요?

예. 무논직파재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아율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

현장을 가봤습니다. 직파재배단지가 사실상 우리 이재영 부의장님께서도 나산 덕림 앞에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을 보완해서 점파식으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노동 절약이 되고 또 논만 고른다면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직파재배를 다시 보완해서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쪽에서 하셨던 분들이 발아율이 좋지 않아서 폭이 많이 크지도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리에 마쳤으면 좋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걸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앞전에도 계속 하셨습니까? ○

예, 했습니다.

그럼 14년도에 하셨으면 시험 재배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14년도가 아니라 금년에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해 왔다고 하시길래. ○

옛날에는, 우리가 한 7년 전에는 했습니다. 하다가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취소를 했다가 다시 점파 기계를 따로 구입해서,

직파가 아니라 심는 기계로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

예.

그런데 작황이 그다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죠? ○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

예.

그쪽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관리가 잘 된 부분은 발아율이 좀 괜찮아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혀 안 나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신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로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답사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통합 과장님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업무추진비도 2배 더 드려야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네요. 벌써부터 3개월 후로 다가오는 가을 축제 국향대전을 준비하고 계시죠? ○

예.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조형물에 벌써부터 부착을 해서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시는데 땀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고생을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하시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기왕에 준비하는 것 조금만 더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특히 고찬훈 씨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한 국화 재배 기술진들께서 고생들 하시고 또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나비 사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분야에서 고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것들이 충만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성공적인 나비 축제와 국향대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그와 관련해서 나비 사육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7페이지에 누대사육이라는 것은 누적돼서 오래 사육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각종 질병이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집단 폐사도 발생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국 단위 생태 조사도 하고 모접 확인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 현재 나비 사육 시설 유리온실이 1동 있고 실내사육 시설이 1동이 있는데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시설비가 얼마 정도나 듭니까?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국화축제 우리 직원에 대한 노고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양대 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향대전은 고찬훈 선생이 혼자 주도해서 하고 있고 곤충산업담당 측에서 나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누대사육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휴면을 안 시켜주면, 바이러스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휴면을 시켜주고 다른 제2의 장소로 옮겨서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기술센터 하우스 내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대사육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이 기술적으로 훈증을 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우스 임대를 통해 새로운 장소에서 나비사육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못 지으면 다른 하우스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해서 대추를 작년에 충북 보은에서 가져와서 저희들도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6.8ha 이렇게 보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수확을 안 해서 얼마 정도 소득이 되는지 모르겠고, 수확은 언제부터나 가능합니까? ○

올해는 처녀 수확을 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지극히 소량으로 수확하고 좀 컸을 때 내년부터는 수확이 50~70% 가능합니다. 3년째 정확히 수확됩니다.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 보면 18년도까지 200ha를 보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6.8ha가 200ha라고 하면 30배 가까운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너무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해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지금 충북 단양과 보은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은에서 300ha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0ha 정도는 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잉 생산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다가 보류를 해볼랍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고사리 같은 경우도 틈새작물로 해본다고 했는데 고사리 하시는 분들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고사리도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가격이 폭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쯤 짚어봅니다.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센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름철되면 마을 좌담회나 시정 돌아다니면서 영농교육을 하시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도 보급해주시고 병충해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아무리 교육하고 홍보를 해도 병충해는 발생하더라고요. 작년에 목도열이 심해가지고 쭉정이 농사지은 데가 함평 관내에서도 꽤 있어요. 해보, 신광 일부하고 그런 데에 홍보도 철저히 더 해주시고 예방에 관해서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쭉정이 농사가 지어져서 그 농민은 아예 그해 농사를 망쳐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 대행비가 있네요? ○

예.

예,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방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함평 관내에 방제 차량이 많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방제비를 조금만 지원해주면 농가한테 방제비용을 내려주겠다. 할인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도작 농사를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헬기나 차량방제기로 농약을 거의 다 살포합니다. 거기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방제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을 지난번에 2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 직원들이 마을별로 다녔습니다. 사실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돼서 위탁을 많이 넘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게는 건강관리나 하시라고 하지 다른 병충해 방지를 어떻게하라 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단을 운영해서 농업경영이라든가 농협에서 하든지 또 법인체에서 해서 그분들이 공동 방제를 할 수 있게끔 집약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방제 대행비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

7,500만 원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지금 경영인들과 농협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마지기당 1,000원씩 지원해 주면 농가한테 대행비를 1,000원 할인해주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양만 늘리지 농가한테 바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주시고 이것도 도비가 들어 있지요? ○

예, 도비 들어 있습니다.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농가들이, 요즈음은 거의 차량으로 농약을 살포를 해버립니다. 적기에 해서 작년 같이 쭉정이 농사를 짓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