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하동군의히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단조성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진수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단조성과 소관

산단조성과장 하진수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건설과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인 하동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무한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의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단기획계 김용규 담당주사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 박영경 담당주사입니다. 신도시조성계 조임식 담당주사입니다. 산단보상계 송영삼 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해서 2015년도 산단조성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산단조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 2월10일 이홍곤위원님과 2013년 2월26일 김효규의원님, 2014년 2월24일 서임수의원님, 2014년 9월23일 서임수의원님으로부터 총 8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으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용역 후에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후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문방파제 일반해역이용 협의용역도 용역 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백서발간용역도 용역 후에 완료하였습니다. 갈사산단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 후에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공업용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용역 후에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2차, 3차분과 각각 사업은 2013년과 2014년 연차사업으로서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6페이지, 대도해양관광단지 3차분과 4차분은 역시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2차분과 3차분은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각각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2차분과 3차분은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명시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중 2014년 계획사업은 대부분 주민참여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협의 애로 및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현재 신청서 접수마감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남면 추진위원회와 상부시설 결정 및 배치 등 협의로 인해 공사발주 지연으로 명시와 사고이월을 각각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기반시설 설치는 금남면사무소 앞의 매립공사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주민협의기간 소요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백서발간 용역은 백서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기간 소요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으며,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20페이지까지 2015년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각각 명시이월과 20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도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건립부지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각각 시켰습니다. 두우레저단지 토지매입은 미등기 토지 및 사권설정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분묘이전 지연으로 명시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95.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보상금은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4호선 개설공사 보상금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안전조업 및 출어 경비지원사업은 결산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고월을 시켰습니다.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은 편입토지 및 면적확정 지연으로 보상협의가 지연으로 명시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4페이지,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또한 편입토지 및 면적확정 지연으로 인해 명시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3차분은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물량을 조정한 바 있으며, 테마로드의 쉼터 내 교목식재를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26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중에서 2013년분과 2014년분은 현장 자문단 및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장자문단의 의견으로 인해서 데크주변의 조경수 식재와 야자매트와 야외테이블 설치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는 토사운반거리가 당초는 없었는데 7.3㎞ 연장과 도로 계획고의 조정으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도로확포장 0.15㎞ 추가를 위해서 각각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는 전기부분은 기존 선로로 인한 신설배수지 터파기 불가로 인해서 가로등 기초공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굴착으로 인한 덧씌우기 등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과 수관교를 세미실드로 변경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케이지건설에서 도급을 해서 천광토건으로 수중공사와 토공사를 각각 하도급 하였으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는 오경종합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하였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지엠씨에서 직접 시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분 구노량 해안마을은 남도종합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는 진주에 있는 대경건설에서 도급 후 주상건설과 아창건설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가시설공사를 각각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용수도 배수지확장 공사중 전기분야는 마산에 있는 두원전기에서 직접 시공을 하였고, 용수도 건설공사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한반도건설에서 도급후에 웅산건설로 하도급한 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미법마을 다목적계류장 설치공사는 세호건설에서, 구노량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연호건설에서, 구노량 마을회관 슬레이트 지붕 해체공사는 이엔에프에서, 지붕정비공사는 광림산업개발에서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 배수지 추가공사는 양산에 있는 주인공영에서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1차로 교차로 설치공사는 하동에 있는 장산건설에서 태건건설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7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조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은 2012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등 남해안보상 업무보조를 위해서 1명을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청도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위해서 2012년도에 3,7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고, 공공시설물 관리현황과 44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5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갈사산단 조성은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중 사업단의 주주사인 안정개발의 대여채권을 양도받은 금호산업에서 갈사산단 PF자금을 압류함으로 인해서 인출 및 집행불가에 따라 기성금 미지급으로 지난해 2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8월1일에 기성금 중 168억을 지급하고 한신공영과 계속 협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체 시공사를 확보해서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은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1일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조성 또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구역청 하동사무소에 사업시행자 신청 중으로 조만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금남 복합휴양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해수탕 조성을 위한 예산이 약 40억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나 도재정건의사업, 공모사업 신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갈사만 프로젝트 영상물 제작 활용과 경제계 인적네트워크 구축노력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백서발간 공업용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보상업무 적극 추진,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확정발표에 따른 사후대책 강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현황보고, 섬진강 꽃길걷기 행사추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53페이지, 꽃길걷기 행사시 화장실 2개 추가설치 및 주차장확보는 모두 완료하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지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군청 실과소와 관내 기관사회단에 담당구간을 지정 공동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유래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55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로서 작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꽃길걷기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사업계획으로서 금년 6월에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으며, 하반기부터 설계를 완료하고, 상부시설을 조성해서 2017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서 2015년 금년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권 건립은 2016년까지로 금년 하반기에 개원 및 시범운영을 하고 2016년 상반기부터는 공사준공과 함께 정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사업은 배수지 확장공사와 송수관로 매설공사로 금년말까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고, 배수지증설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성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3년까지로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폐수종말처리사업 설치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수탁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193억중에서 97억6천만원을 대행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 해양플랜트 종합시험 연구원 건립사업은 부산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 700억중에서 우리 군비는 25억의 현금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에 에너지사업 투자협약서를 남부발전 GI홀딩스, KDB대우증권과 체결을 위해서 현재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한 사업 양해각서를 롯데건설, 삼미건설, 아이엠투자증권, 대한토지신탁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섬진강 꽃길걷기 대회는 약 6,600만원의 예산으로 성황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각종공무 해외출장 현황으로서 2014년도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해양관광 선진지 견학에 2명이 협의회 예산 510만원을 지출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업결산시 예산액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갈사산단 조성사업 중에 최초사업계획, 그 후 사업변경사항, 금후 변경사항입니다. 2003년 10월에 개발계획 최초 지정 후에 2008년 9월2일에 개발계획 사업시행자를 변경했으며, 2009년 3월30일에 최초 인허가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8월3일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했으며, 2012년 8월13일날 종합시험연구원을 짓기 위해서 연구시설용지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12년 8월30일날 내부간선도로를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분개를 했으며, 2013년 2월7일날 매립공법 중에서 지오튜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석 가호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1월21일날 분양대상자의 처분시기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을 변경하고 금년 6월11일날 사업자 대표를 류현주에서 강연화로 바꾸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 MOU체결, 그 후 변경사항입니다. 2007년 12월달에 최초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적으로 스틸플라워와 330,000㎡를, 그리고 2013년 4월에 해양전문기업협회와 부지면적은 확정을 하지 않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2013년 5월 해양플랜트 전문기업협회 자회사인 미래인더스트리, 대명, 태광중공업과 약 3만평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73페이지, 그 이후 작년 10월에 에너지사업 투자협약을 서부발전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42만평을 체결했으며, 금년 4월에 남부발전 G1과 함께 LNG물류터미널 및 LNG복합발전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날 IM투자증권, 대한토지신탁, 롯데건설, 삼미건설등과 갈사산단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량(규모)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은 당초 갈사산단이 매립지와 매립배후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2009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170만평을 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총사업비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업비 증감사유는 최초 지정받을 때는 갈사매립지와 매립배후지로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전체 1조 5,970억원을 승인받은 후에 2012년 8월13일날 개발계획변경을 받으면서 내부간선도로 249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자를 1조 5,970억원에서 1조 52,472억원으로 498억원의 내부간선도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은 당초는 경상남도와 정부투자기관, 경남개발공사가 들어 있었지만, 변경함으로서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권 변경사항으로는 변경은 없으며, 현재 금융조건은 우리군이 채무보증을 하고, 495억원의 PF자금과 대우조선해양이 연대보증을 함으로 인해서 1,320억해서 1,815억원의 PF자금을 국민은행과 부국증권에서 각각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최초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는 한신공영에서 75만평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3,234억원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1단계 육지부보상으로 795,000㎡로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 165,290㎡와 조선산업단지 629,812㎡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해면부보상입니다. 해면부 보상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하나감정평가법인과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1월에 어업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되고, 금년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금후 추진계획,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재원확보사항은 총 2,055억원으로 출자금 75억원, 분양대금은 총 1,980억인데 우리 군의 계약금이 55억, 채무보증이 495억이고 대우조선해양 20만평에 대한 계약금 110억, 연대보증 1,320억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분양에 어려움이 있어서 에너지산업과 소재산업 등 유치업종을 확대해서 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PF 후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총 1,39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등으로 보상비는 251억원으로 육지부 및 일부 어업권 보상비로 지출되었으며, 공사비가 759억이 지출되어서 총 1,39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 금후 추진계획, 공사중단 사유는 2014년 2월13일부로 공사는 현재 일시 중지되었으며, 8월1일에 기성금 등 일부인 173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주주사를 정리하고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타절하고 실수요자를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사유는 사업단의 주주사인 안정개발의 대여채권을 양도받은 금호산업에서 갈사산단 PF자금에 대한 압류로 인한 인출 및 집행불가에 따라 기성금을 미지급함으로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 정부에서 지원받은 재원내역입니다. 진입도로 4개 노선과 내부간선도로, 갈사폐수종말처리, 공업용수도건설지원 등 해서 총 2,550억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입도로는 1호선은 440억, 2호선은 339억, 3호선은 820억, 4호선은 150억, 내부간선도로가 380억, 갈사폐수종말처리가 193억,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204억등 각각 국·도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사폐수처리시설과 공업용수도건설지원은 100% 국비입니다. 열두번째로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채무보증은 우리군에서는 10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분양자금 495억원을 부국증권에 보증했으며, 이자는 6.2%입니다. 분양잔금은 저희들이 총 550억의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당초예산으로 55억을 납부하고, 2013년 당초예산에 130억, 2013년도 결산추경에 105억과 2014년 당초예산에 260억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분양잔금 완납으로 하동군 채무보증액과 우발채무는 없습니다. 열세번째, 토지분양 내용 및 계약체결, 금후전망 및 금후대책입니다.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동군 10만평과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후전망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에너지산업과 소재산업 등 유치업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일시 중지사유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사업추진 전망입니다. 에너지산업 RDE&P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R&D분야, 교육분야, 생산분야로 나누어서 각각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으로 당초 제시한 하동군 비전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4개단지를 비롯한 금성조선농공단지 등 각종 민자사업 완료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0년대 인구 20만을 목표로 하는 뉴-하동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2014년 연말까지 대우조선 부지 20만평 미제공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해서 2014년 12월말까지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 합의에 의해서 실제 인도일이 연기될 경우 지체보상금은 없습니다. 대책으로 2015년말까지 연장을 하고, 필요시 201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문서를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분양자 지위 이전사유입니다. 분양자 지위이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금 110억원과 연대보증금 1,320억원은 사업단을 보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후 하동군으로 분양자 지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83페이지, 우리군 책임에 대한 고문변호사 검토입니다. 우리군 책임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검토서를 별도 받지는 않았지만, 본 사항에 대하여 하동평의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진정서 제출에 따라 수사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초사업계획, 그후 사업변경사항, 금후 변경계획입니다. 당초는 2016년 이후부터였으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은 것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최초가 992천㎡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367천㎡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 지정당시는 271억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2,3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최초 우리군과 민자로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이 받았습니다. 다음 최초 MOU체결사항과 그 후 MOU체결 변경사항입니다. 최초투자협약은 2007년 8월에 경상남도, 대경건설과 대광종합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협약서를 2015년 1월에 하동군, 대송산업개발, 고려개발, 대경건설, 명현, 부건, 한국투자증권해서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업량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사항입니다. 2009년에 992천㎡이 지정되었으나 동년 11월에 1,369천㎡으로 면적을 확장한 이후에 2009년 11월에 1,374천㎡으로 지적선 정리를 일부 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1,367천㎡로 도로정비사업에 편입된 부지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사업비 증감사유입니다. 2003년 지정될 당시에는 271억, 2009년도에는 374억, 2009년 11월에 2,381억이 실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그렇게 놨습니다. 2013년 10월에 내부간선도로를 떼 냄으로 인해서 민자가 2,011억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실수요자 변경사항입니다. 2008년 1월에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로 변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융권 변경사항입니다. 금융권은 한국투자증권으로서 최초 1,810억원을 체결하고 현재 8년간 계약한 후 이자율 5.4%입니다. 86페이지, 최초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2011년 대경건설과 대광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지정이 되었으나 금년 1월에 고려개발, 대경건설, 부건, 명현으로 책임준공 확약서와 공사이행 보증금을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각종보상 현황입니다. 총 보상 대상은 토지가 총 467필지에 456필지를 완료하고 현재 11필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28억중에서 14억을 완료하고 분묘 등 14억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농손실도 190건 중에서 164건은 완료하고 26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입니다. PF자금이 1,810억원이고, 기타수입액이 3,793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타수입은 내부간선도로보상금 21억, 예금이자 9억, 원천세대여 환급금 7억4천만원해서 수입액은 1,847억중에서 집행은 670억을 집행해서 잔액이 1,170억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 입주의향서를 체결한 기업체와의 조기 분양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F후 재원 집행사항 중에서 공사비가 약 120억이 들고 토지보상비가 388억해서 67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사항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2일부터 발파 및 흙까기 공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8년 2월1일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정부에서 지원받은 재원내역은 내부간선도로 총 30,792백만원을 국비 50%, 도비 50% 매칭 펀드로 받았으며, 기투입이 114억이고, 2015년도에 50억인데 2016년 이후에 143억을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중에서 우리군의 현재까지 우발채무 현황입니다. PF자금 대출약정은 총 1,810억원이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이 채권자이고 대송산업개발(주)가 채무자입니다. 금리는 5.4%인데 고정금리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미분양부지 매입확약을 우리군이 했으며, 매입확약 내용은 최초 PF를 발행한 날로부터 8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부지가 발생되었거나 이에 따른 대출채권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이 매입을 확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이 부담되는 예상액은 현재 75%이상 분양이 되면 우리군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70%, 50%, 30% 등의 비율별로 우리군의 부담액이 발생될 예정이며, 산업용지가 266,000㎡이 되는데 그게 하나도 분양이 안되면 저희들은 542억원치의 산업시설 용지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세번째로 토지분양내용 및 계약체결 사항입니다. 토지분양 내용은 현재 계약은 없지만,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6개 업체 22.6만평의 입주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세라폴테크, 우림엠택, ㈜이서, ㈜ 네오택, 우리해양(주), ㈜ KCC에서 22.6만평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전망 및 대책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또한 지속적으로 조기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자의향 기업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 상반기에는 토공을 해가면서 연약지반 처리를 동시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오수공사를 2017년 하반기 마무리한 이후에 2017년 하반기에는 포장 및 구조물, 배수로공사 전기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해서 2018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로 건설기계 조합과의 협의내용입니다. 지난번 건설기계에서 우리군과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덤프트럭과 굴삭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공통사항은 계약금액은 월대로 하기로 하고 작업시간은 200시간입니다. 15톤 덤프는 월대 750만원, 25톤은 950만원으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역시 월대로 하되, 작업시간은 똑같고 다만, 작업단가는 02부터 010까지 다양해서 시공사와 노조에서 사용시에 협의를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입니다. 최초계획사업, 그 후 변경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정을 받았고, 2012년 12월에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는데 그 사항은 민자가 5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당초는 두우배후단지였지만, 두우레저단지로 바꾸면서 사업기간을 2016년까집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등 유치시설을 포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사항은 명칭만 두후배후단지에서 두우레저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총사업비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업비 증감사유입니다. 당초 지정받을 때 1,397억원이 든다고 했지만, 실제 개발계획수립을 해보니까 골프장유치를 위해서 약 5천억정도 든다고 해서 5,023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현재 총 80만평, 즉 2,645천㎡이 전체 사업면적이지만, 그 중에서 공동묘지라든지 해안도로를 제외하면 346필지에 2,356천㎡이 보상대상입니다. 그중에서 261필지에 2,257천㎡은 완료를 했고, 미보상은 85필지에 99천㎡가 사업시행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되, 우리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이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 금후 추진계획, 공사중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 주식회사로 6월15일날 설립통보를 하고, 하동군사무소에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으로 7월말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전망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동 두우레저단지는 이미 하동읍에 사무소설치와 함께 시공사, 실수요자를 확보하였고, 세부 협약단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덕천 에코시티 조성입니다. 최초는 2003년에 개발계획을 한후 2007년 1월에 일부 면적을 변경시켰습니다. 2012년에 덕천 배후단지에서 덕천 에코시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당초는 1,429억원이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4,823억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변경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사업비는 당초 1,429억원에서 4,823억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건 시설유치 등을 위해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사항,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덕천에코시티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내 경기침체 및 실수요자 미확보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애로가 있어 갈사, 대송산업단지 및 두우레저단지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공공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당초계획 변경사유는 진입도로 1호선은 당초 481억원에서 440억원으로 공사물량과 물가변동으로 감 시켰으며, 진입도로 2호선은 259억에서 330억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3호선은 810억에서 820억으로 4호선은 140억에서 150억으로, 내부간선도로는 490억에서 380억으로, 대송 내부간선도로는 372억에서 307억으로 낙찰차액을 반납함으로서 감되었습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은 204억에서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는 그대로지만 처리용량이 4,500톤에서 6,300톤으로 대송산단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재원확보 및 집행사항입니다. 진입도로 4개 노선과 갈사, 대송 내부간선도로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각각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업용수도와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가 100%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사항, 편입지역 보상추진사항입니다. 진입도로 1호선은 현재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진입도로 2호선은 현재 보상이 93%인데 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3호선은 현공정 86%이지만 본선부는 전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8페이지 4호선은 공정 23%에 보상 48%이고, 내부간선도로는 공정 10%에 보상 94%입니다. 대송 내부간선도로는 현공정 10%지만 보상은 67%입니다. 공업용수도는 배수지확장은 35%, 송수관로는 90%를 보이고 있으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설계경제성 검토중이며 보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보상지 대책으로는 미협의 토지는 수용재결을 해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덤프 이동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배치 및 수시 살수작업을 실시해서 적재함 덮개사용 및 세륜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등에 안내판표지판 추가설치 및 저속운행 표지판을 설치해서 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조성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민원발생 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5만평으로서 사업주관은 경상남도, 부산대학교,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업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비 463억이 투입되었는데 국비, 군비, 도비가 투입되었으며, 광역경제권은 국비와 도비가 169억,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은 국비, 민자해서 69억38백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재원별, 연차별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0억중에서 국비가 437억, 도비 87억, 군비 77억, 민자가 100억입니다. 군비 중에서 현금은 25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연구원건립을 2012년 11월에 착수해서 현 공정율 93%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연구원 준공 및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한신공영에서 진행한 공사와 무관하게 추진을 하였는데 한신공영의 공사 방해로 전기, 통신공사를 한신공영에서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동경철서에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손괴로 이미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신공영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준비를 다 완료하고 금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 경영권, 운영비 조달방안, 이익배당, 임원진 구성방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비부담과 함께 사업 총괄관리를, 도에서는 도비 부담과 행정지원을 하동군에서는 군비부담 및 행정지원, 부지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민자부담 및 인력제공, 건축 및 시험설비제작,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운영비, 조달방안, 임원진,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을 착수할 때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경남도, 하동군, 부산대학교가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은 부산대학교 연구원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 운영시 구축된 시험설비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이 불가하다고 해서 경남도와 우리군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올 경우 부산대학교와 관리위탁을 해서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 애버딘대학교는 부산대학교에서 별도 전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이후에 연구원이 별도 회계계정을 사용하고, 수익발생시 일정액, 또는 일정률 토지매입비로 적립을 하고, 건물 및 부지 관리비용 자체 부담 등을 협의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초사업은 2009년에 지정을 받은 이후에 2010년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2년까지 변경했으며, 2011년도 일부 소공원 면적 감소로 인해서 면적을 축소시켰고, 2012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014년까지 연장을 했으며, 2013년도에 2016년 2월까지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014년 6월달에 사업비를 362억원에서 낙찰율 적용으로 인해 269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초 MOU체결 사항과 그 후 MOU체결 변경사항입니다. 2008년 7월에 하동군과 BN금성개발(주)가 257,800㎡로 했으나 해면부가 빠짐으로 인해서 146,000㎡ 기간을 연장했으며, 사업비를 649억원 즉, 해면부가 빠지고 낙찰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269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량 그 이후 변경사항입니다. 146,000㎡에서 소공원 면적이 400㎡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사업비 규모 최초분, 그 이후 변경내용입니다. 당초는 362억원의 민자가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269억원으로 낙찰율 적용으로 93억을 감 시켰으며, 당초대비 사업시행자는 BN금성이 사업 시행자였고, 실수요자 비스코, 아이스코, 에스앤비, 코스모는 선박기자재 업종인에 이건 변경이 없습니다. 이행 보증내용입니다. 이행보증금은 현재 총 36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사업비 362억원의 10%로서 공사이행보증입니다. 그래서 BN금성개발에서 부산은행을 통해서 우리군에 2013년 9월6일날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은 현재 소공원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고, 2016년 2월에 농공단지를 준공한 이후에 실수요자들이 내년 2월달부터는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105페이지, 하동항 신규개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까지 갈사산단에 추진하게 되는데 2만톤급 3선석과 관리부두 1선석해서 총 4선석으로 1,351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14년도 5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용역 착수하였으나 현재 3선석에서 1선석으로 국비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하동항 개발사업을 착수하고, 2020년에는 하동항 개발사업을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며, 경남 4개시군, 전남 4개 시군에 총 43개 사업에 8,66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군은 12개 사업에 2,4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에 동서통합지대 대책회의와 함께 금년 3월에 동서통합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지부진해서 9개 자치단체장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건의문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110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전체 조성사업은 5개 분야 43개 사업 총 8,660억원은 추정치입니다. 그중에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기반 확충에 뱃길복원사업이 하동에 해당되고, 하늘길 동서케이블카가 하동에 해당되고,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이 하동에 해당되고,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에 하동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광양만 해양관광에 노량항 상호연계에 하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해양플랜트 신산업 벨트조성에 3개 모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중 종합시험연구원 실증배드 대학원대학교는 이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수축산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 차문화산업 델타지역 조성에 보성이 주관을 하되, 하동, 구례가 해당이 되고, 동서교류촉진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은 동서통합대교가 하동이 해당이 됩니다. 109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저희군에서 국토부와 총리실에 건의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동군 관련 사업현황은 4개 분야 12개 사업 총 2,410억원으로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괄은 우리가 하되, 각 부서별로 담당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동서 통합대교는 약 4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전남도, 경남도, 광양시, 하동군에서 사업주체 및 비용분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설될 장소는 악양면 평사리에서 전라남도로 넘어가는 것으로서 위치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은 200억원으로 문화관광실 관광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내년도 국비 5억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문화관광실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사업비가 약 100억이 드는데 국무총리 및 국토부를 방문하여 하동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고 그 외 국회의원님께 세 번에 걸쳐 건의를 했고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동군 사업만 해도 총 12개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는 국비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전체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 지자체 공동으로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체육시설과 어촌문화공원, 해수탕 등의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것으로서 총 11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 중에서 49억원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도비 6억3천만원, 군비가 54억7천만원이 들것인데 그중에서 40억원이 해수탕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대책은 특별교부세나 도 재정건의사업 등 적극 건의하고 관련 공모사업도 응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금년 6월말에 부지매립 공사는 모두 준공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부지 내 시설사업 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주요시설 변경내역은 조성계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일부를 배수를 위해서 매립면적을 감소를 시켰으며, 해수탕건립을 추가로 넣었고, 테마광장 배수계획을 현재로서는 중앙배수로를 오픈 배수로로 했습니다. 축구장을 국제 규격화했는데 오픈배수로를 했을 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육상트랙은 당초 4라인으로 해서 축구장을 뱅 돌도록 되어 있었지만, 육상트랙 100미터 달리기로 했으며, 농구장은 다목적 잔디구장으로 일반 주민활용도를 위해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어업권 소멸보상 사항입니다. 송문어촌계에 약 2억5천만원을 지급했고, 신노량 어촌계에 500만원해서 어업권 소멸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 숭상문제로 인한 대책은 만조 시 부지침수를 고려하여 기존 도로보다 0.4m 정도 숭상을 하고, 잔디 및 수목은 해풍 등으로 인해서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공법도 다양하게 하고 식재도 해풍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115페이지, 우수기(집중호우) 만조시 주변지역 침수대책 방안입니다. 앞서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매립지 주변에 가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존 하천에서 발생되는 것을 전체 오픈해서 우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통로 b-b 단면도가 당초는 PC박스였지만, 오픈식으로 해서 변경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전체 20㎞ 테마쉼터 12개소를 개설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에 완공한 이후에 금년 2월까지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달에 준공기념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17페이지, 활용도 제고방안입니다. 기관단체 공동관리 시행에 따른 소속 임직원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군 실과소를 포함해서 관내 전 기관단체를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를 하고, 봉사활동과 단합대회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맨투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과 문학이 어우러진 특성화 거리를 조성합니다. 12개 각 쉼터 구간별로 코스모스, 유채, 국화 등 꽃길을 조성하고 섬진강 유래 스토리텔링을 통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마케팅과 함께 전문가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길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3월달에 평사리공원에서 약 8천여명이 모객 되었으며 예산소요는 약 666만원이 투입된 이후에 행사개최 이후에 지금은 여름이 되어서 관광객 수가 줄었지만, 금년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19호선이 완공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제방구역인 흥룡과 검두 일부구간에 차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곳곳에 유실수 식재 등 특성화 거리조성을 시행하고 코스모스, 유채 등 계졀별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약 42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201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해안데크 일부와 2012년도에 전망대, 2013년도에는 광장, 2014년도에는 지붕정비와 옥상방수 옥외광고물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5월부터 2013년도 우듬지 숲조성과 공공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에 지붕 및 옥외광고물 등 정비사업을 착수했는데 주민참여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국토부에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량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득했습니다. 7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변경분에 대해서 착수해서 8월에는 공공분야 변경승인분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하고, 9월에는 주민참여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는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계획시 주민의견 수렴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주민의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산단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인데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산단조성과장 하진수입니다. 금년말에 현재 공정율은 93%입니다. 금년 말부터는 연구원을 시범운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연구원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어 매스컴에서 방송이 되고 했는데 한신공영에서 부산대학교 시험연구원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신공영에서는 현재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본부동과 시험동 사이에 소로가 있는데 여기 지하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PBD작업을 했습니다. 도로밑에 플라스틱 보드드레인을 깔았는데 그게 지반으로부터 2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1m정도 걷어내고 거기에 전기나, 통신, 우수, 오수관로를 자기들이 공사해놓은 것과 상관없이 하려고 했지만, 아예 그 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m정도 이하에 PBD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신공영에서 침하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PBD작업을 했는데 한신공영에 공사비를 안 주었습니까?

PF자금이 압류됨으로 해서 7차 8차 기성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차 8차 기성금 미지급에 따라서 이 비용이 사실상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와 우리군에서는 지하매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 되어 있는 토지 상태에서 바로 전기와 통신시설을 하자고 이미 공사를 했는데 그걸 훼손을 했습니다.

그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을 건립하는데 한신공영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PBD공사를 한신공영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공사비를 주었는데 압류됨으로서 공사비를 못주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럼 부산대학교에서 주든지, 하동군에서 주든지 돈을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한신공영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부산대학교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한신공영도 자기들 할 말이 다 있습니다. 하동군만 경찰에 한신공영을 고발한 게 아니고 서로 쌍방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풀 생각은 안하면서 하반기에 개원 및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종합준공을 해서 정상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연구원내에 PBD작업 비용을 사실상 우리가 인정을 안해주었으면 모르지만, 물론 비용은 지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기 연구원 부지내에 PBD작업을 해놓은 것은 서로간에 인정해주자, 즉 설계도서나 이런 데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향후 PF자금 인출될 시에는 지급이 될 것이니까 우선 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서로간에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PBD작업한 게 4억6천만원입니다.

1조5천억 공사에 4억6천만원도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면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만듭니까? 향후계획은 뭡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시험연구원 개설을 위해서 온갖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재물손괴로 고소를 해놨습니다.

고소를 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고소를 해놨습니다. 물론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고소를 해놨겠지요. 그럼 그분들도 공사비용을 주어야 철수를 할 게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준공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산대학교와 군에서는 물론 경남도도 해당이 되겠지만, 종합시험연구원 부지와 전체 사업부지와는 별개로 판단을 하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시험연구원 부지는 하동군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와 우리군이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시험연구원 5만평이 우리 하동군의 땅입니다. 그 땅에 부지조성을 누가 했습니까? 한신공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신공영에서 PBD공사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공사대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대금도 안주면서 나가라는 게 아닙니까? 그럼 돈도 안받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해양플랜트 준공식이라도 하려면 전체 공사가 아니라도 이 공사대금 4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금액은 아니라도 이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지지난달 한신 본사에서 협의를 할 때 그 비용만이라도 선 지급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구두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뒤 1주일 후에 문서가 온 게 자기들 전체 사업비인 기성금을 못받으면 우리 사업 현장에는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 기성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요. 전체 총금액은 하동군이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답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적문제가 끝나든 PF가 정상화 되어야 전체 공사비를 줄테고, 자기들에게 이 공사금액만 주면 해양플랜트 연구원에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를 다 주어야 그 사람들이 빠지겠지만, 여기 해양플랜트 개원해서 시범운영 하는데는 4억6천만원만 주면 한신공영이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까?

4억6천만원에 대해 지난번 협의한 대로 이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겠지요. 그렇지만 4억6천만원만 주면 이 부분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체 금액을 주라고 하겠지요. 하여튼 마무리를 잘 지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64페이지, mou체결 추진사항에 보면 에너지사업 투자협약서를 8,0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서부발전 이것입니까?

이건 남부발전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부발전이 참여를 하고 GI에너지홀딩스가 주관을 하는 그런 체제로 세일가스를 이용한 LNG 복합 화력발전소를 2기 유치한다는 그런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8,00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단조성과나 다른 부서에서 mou체결은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산다든지 정상적으로 해서 mou를 체결해야 하는데 맨날 mou만 체결하는데 이것도 답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진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6월말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는 원전 2기만 하겠다고 했다가 신재생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수시로 정부에서도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의 MOU체결은 하지 마십시오. 실제 하동화력 본사에 물어보면 하동군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내려와서 사인만 해주고 간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남부발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장은 무슨 사장입니까? 그때 이근탁전무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장이 참석이 안돼서 이근탁전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하동군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근탁전무가 와서 사인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맨날 mou만 체결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서부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발전이 42만평 거기에 뭐하러 들어올 것입니까?

서부발전 관계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석탄화력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mou를 체결당시에는 서부발전이 상당히 전망이 좋았습니다.

과장님, 석탄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데 남부발전도 있는데 뭣 때문에 서부발전이 와서 할 것입니까? 물론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군 직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갈사산단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방송을 해버리면 하동 군민들은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서부발전이 42만평이 들어온다고 부풀려 놓지 마십시오. 괜히 군민들 마음만 뜨게 해놓고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자료없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하동군에서 몇 월 달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갈사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6월말에 별도로 93만평이 매립이 되었는데 그걸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PF압류 걸린 거 풀면 됩니다. 담보대출을 하면 600억에서 800억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풀고 정상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그걸 담보대출해서 못풀면 안된 이유를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법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하니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런 자료도 계획이다 이리 해야지, 어업권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단조성과를 보면 정말 할 말이 안 나옵니다. 군수도 마찬가지인데 군수님이 6월말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방 될 것처럼 해놓고 그럼 93만평을 담보대출해서 압류가 다 안 풀립니까? 물론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이 사업을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했고 우리 군이 시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전체 기만하고 군수님은 어디 행사에 가면 인사말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6월말에 한다고 해가지고 93만평 별도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해서 600억이나 800억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을 해서 은행에 압류된 것을 풀고 어업권 보상도 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보대출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손영길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시기를 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서 의회와 군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담보대출 사항에 대해서는 93만평 중에서 분양된 현재 우리군 부지와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제외하고 공공시설 제외하면 약 60만평 됩니다. 그 중에서 16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보를 설정해서 미담보대출을 발행하고 그 이후 미담보대출 금액으로 어업권보상과 공사비를 계속 지출해서 공사를 해나가면 60만평을 담보대출 했을 때 600억이나 800억을 담보대출 할 수 있는 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단의 주주사들이 합의가 안되 왔습니다. 즉 합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주주사변경과 시공사 변경에 따라서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합의체제로는 진행이 안된다 싶어서 법률적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16만평에 대해서는 주주사들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 주주사들과 마음이 안맞아서 기존 주주사들을 뺀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빼고 이번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단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분이 군인공제회 개발본부장 출신인데 우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1천억이면 1천억을 가지고 주주로 들어오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기존 주주들은 빠지고 그런 주주들을 다시 모집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담보대출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담보대출을 못한 것은 기존 주주들 때문에 일 처리를 못했다 그 말입니까?

당초 담보대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주주사들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주주사들이 변경시에 자기들이 전체 받을 금액에 대해서 전체 얼마를 받고 나가겠다고 합의가 되었으면 이 사항도 신속히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공영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액만 합의가 되었으면 신속하게 진행될 사항이지만, 이 사항 동시에 진행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건도 사실상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진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앞에는 담보를 해서 저걸 다 정리를 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주주사들, 한신공영 때문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사만사업은 하반기에 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이건 계획이지, 하반기에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제반 문제가 해결되면 하반기 내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어업권보상을 용역한지가 오래 됐는데 여러 말이 들립니다. 감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용역한 게 거리가 많다,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 어업권감정을 7월말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사업이 정상화돼서, PF를 일으키고 돈이 돼야 어업권보상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

별도 어업권보상을 추진할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권보상 납품은 작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 면적이라든지 전체 범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와 재협의나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상반기부터 어업권보상부터 감정에 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서 감정 자체를 조금 연기를 시킨 사항입니다. 다만 감정 개시 시기는 현재 일정대로 예상을 할 때는 7월말에 감정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월이나 9월정도 되면 감정착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업권보상도 16만평을 담보대출해서 7월말에 어업권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8월이나 9월에 감정착수를 한다고 하십니다. 만약 8월이나 9월에 감정을 하더라도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PF를 일으키고 은행에 압류를 풀고 갈사만이 정상화되어야 어업권보상도 줄 수 있는게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자꾸 도는데 과장님은 서울출장이다, 어디다 해서 하동에 계시지 않는데 담당자들이라도 면에 내려와서 어업인이든 추진위원장에게 돌아가는 상황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정상화방안도 이장회의때 와서 설명을 해주어야지, 맨날 6월말, 7월말, 8월말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되면 또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간선도로, 공업용수로, 폐수처리장해서 온 천지 파헤쳐서 조그만 면에 덤프차만 하루에 500대가 다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해결도 똑바로 되지 않습니다. 금남이나 금성 마찬가지입니다. 대송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처리라도 하나 똑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금성은 민원처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업권보상도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해서 정상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피곤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갈사산단 안에 궁도장이 있는데 지금 궁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안에 궁도장이 다 편입이 되었으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산단조성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면에 궁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산단조성과에서 업무를 보고 그 안에 궁도장이 있으면 대토를 해서 궁도장을 그쪽으로 옮겨 주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쳐박아 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궁도장 관계는 오래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이 부지가 편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부발전 부지내에 들어가든 대토지역을 찾든 체육시설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군비가 투입이 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편성 수립시 이전에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하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든 궁도장 이전할 대토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군비 8억이나 9억을 가지고 궁도장 부지도 다 사는데 뭘 못한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하반기에 부지부터 찾고 왜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군비가 들어가지요. 그걸 옮겨가지고 활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하더라도 올 안에 위치부터 해결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안되면 부군수님이라도 보내십시오. 보내가지고 협의해서 받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산단조성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진수과장님의 보고나 답변사항은 앞에 누차 다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답변이 항상 그겁니다. 군민한테 확약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서 부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만약 부군수님이 관내 출장중이시라면 소관부서 순번을 조정해서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성석경위원님께서 오후에 군수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이라도 모시고 좀 더 책임이 있는 조건을 갖춰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부군수님이 동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이월사업이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부서에 장기지속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많고 특히 금남면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금남면 발전기금을 세입시킴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100리 테마로드는 기간이 20㎞에 달하는 사업으로서 보상이라든지 이런게 늦어져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이 4,600억정도 되는데 정말 필요한 농림예산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확보를 못합니다. 확보를 못해서 항상 부족합니다. 물론 장기지속사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산단조성과의 경우 예산만 과다하게 잡아놓고 예산집행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꼭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월시키지 않고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농업예산은 지금 15%도 안됩니다.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설계변경 사항인데 증감액이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증이 됐다든지, 감이 됐다든지 표시를 해야지, 자료제출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료 제출할 때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이래가지고 감이 됐는지, 증이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월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3페이지, 갈사산단 사업협약을 금년도 4월에 했는데 군인공제회하고는 완전히 파기가 된 것입니까?

73페이지, 2015년 4월에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협약서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 건설사가 롯데건설입니까?

사업협약을 체결한 주 회사는 롯데건설입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지역구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보고 알아서 되겠습니까? 1조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 간담회도 있고 한데 왜 보고를 안합니까? 78페이지, 한신공영한테 8월1일에 지급한 기성금이 173억으로 나와 있는데 46페이지 대책에 보면 168.5억이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 미진사유 및 향후계획에 기성금 168.5억인데 73페이지는 173억이고 80페이지 가면 또 16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적은 돈입니까?

기성금 173억중에서 한신에 제공한 금액은 168.5억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감리비 기성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46페이지나 80페이지에 표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1억이면 농림사업 100만원짜리 보조사업 200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문제점에 작년 12월31일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1년을 늘려서 2015년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201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공사를 하반기에 재개해서 2017년도에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지체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체보상금은 합의가 될 경우에는 별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016년까지는 지급을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1년 연장을 해서 2015년까지 아닙니까? 필요시 2016년까지 연장을 하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안하고 2017년도에 부지를 제공하면 그 남는 기간은 지체보상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2017년까지 연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시 대우조성해양과 협의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또다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83페이지, 우리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군에서 공사지연이라든지 중단이라든지 해양플랜트 사업의 경우도 공사방해로 한신공영을 고발해 놨는데 이런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지체에 대해서는 별도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지 않았고 그 나머지 한신공영 타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공사 책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의견을 별도 받지 않았다면서요.

이건 대우조선해야 부지 20만평 미제공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니 고문료를 지급하면서 왜 민간사회단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도 자문을 당연히 받아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는 전체 다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92페이지, 두우레저단지는 전체 민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23억인데, 그 밑에 각종 보상에 보면 지출한 금액이 기 282억 4,400만원인데 전체 사업이 민자인데 이건 무슨 돈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282억은 도비 100억과 나머지 군비 182억이 투입이 돼서..

위에 5,023억이 전체 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군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옵니까?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보상을 했다고 표기를 했습니까? 1,397억에서 5,023억이 민자사업으로 변경만 시켜놨다고 했지, 이 자료를 봐서는 전부 민자인줄 압니다. 99페이지, 해양플랜트사업 재원별, 연차별 사업내역인데 전체 합계가 701억 5천만원입니다. 59페이지, 711억5천만원, 63페이지 701억5천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시험연구원은 최초 승인을 받을 때 725억으로 받았습니다. 매 년차별로 별도의 승인을 득할 때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701억5천만원입니다.

최종금액이 701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59페이지는 71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금액이 10억이나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99페이지, 군비투자 부분에 2011년도에 54억, 2012년도에 5억5천만원, 2013년도에 5억5천만원, 2014년도에 6억, 2015년도 6억해서 총 77억이 들어갔습니다. 63페이지, 군비사업비가 25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금액이 일치합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조서에 2011년도에 금액이 2억입니다. 99페이지, 2013년도 54억입니다. 1억, 10억은 돈도 아닙니까?

군비는 77억중에서..

그럼 군비가 77억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25억이 들어간 것입니까?

총 77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현물이 52억이고, 즉 부지 땅값이 52억으로 계산이 되었고, 현금은 순수하게 2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말이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현금이 25억, 나머지는 현물 52억해서 77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2페이지, 금남면 종합소재지 사업인데 사업비가 11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에 표기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110억에 추가사업비 40억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2개를 합하면 150억이 됩니다. 같은 사업조서에 이런 식으로 많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금액이 어느 금액입니까?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186억원은 1단계 부지조성에 필요한 76억원은 이미 완료되었고, 2단계 110억이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년도별 투자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입니다.

기 투자한 금액이 112억이고 4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110억 중에서 2016년 이후 군비 9억3,600만원, 2017년 이후 35억, 4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9페이지, 추가사업비 40억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도재정건의, 공모사업 신청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40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까?

110억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40억이 추가로 2016년부터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금액이 틀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같은 조서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1억은 정말 큰 돈입니다. 1억이 틀린 게 아니고 10억 20억 틀린게 다반사로 튀어 나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과장님 도장 찍어서 다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자료제출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설명을 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것인데 흥룡횟집 앞에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여름이나 봄, 가을로 혹시 지나가시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차량이 진입해가지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나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못들어가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쉼터를 걷는 사람들 위주로 했습니다. 부춘 앞에도 쉼터가 하나 더 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야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에 야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꼭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야영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오셔가지고 전기나 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관내 야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2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전기나 수도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든지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이 세계글로벌 시대에 준해서 효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물단지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한신공영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인 7차, 8차 기성금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를 달라는 것입니까?

선급금 324억을 주었기 때문에 선급금 정산을 하고 나면 우리군이나 사업단에서 주어야 될 금액은 173억입니다. 그런데 한신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약 232억정도 됩니다.

갭이 67억이 나는데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갭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감리단에서는 67억을 현재 시멘트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을 못하고 있고 한신에서는 인정해달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한신공영에는 기성금 지급 외는 없습니다.

그럼 한신에서 바라는 돈 다 주면 한신공영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173억은 감리단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신에서 인정한다면 저희들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돈 주고 다른 사업체 선정해서 다시 시작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한신공영뿐만 아니고 주주사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주사를 제척하는 절차를 같이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올해 하반기에도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한신공영에 대해서 앞서 오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인 조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모두 기대하는 사업인데 연말에는 꼭 사업이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만 되면 인구 20만이 유입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구 5만도 채 안되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20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하동 지역에 대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광양시가 산업단지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광양시에서는 관련사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갈사산단이 3,243억에 도급계약을 했지요? 우리가 PF자금이 1,815억입니까?

1,815억에 계약금을 뺀 금액입니다.

1,815억중에서 공사비로 얼마가 나갑니까?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구분이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PF자금 1,815억하고 우리군 55억, 대우조선해양 110억해서 총 금액은 1,980억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1,285억원은 공사비로 쓰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233억중에서 나머지는 한신공영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정확하게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한신공영에서 부담해야 되는 공사비는 1,949억입니다.

민자부분을 예치를 안해 놨지요? 민자부분이 1,949억인데 한신공영이 도급계약을 하면서 민자부분을 예치를 해 놨습니까?

한신공영에선 별도의 민자는 예치를 안했고, 책임준공 보증증권을 485억원치를 끊어 넣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터졌을 때 보증보험에서 하는 일이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한신공영의 분담금은 1,949억인데 당연히 돈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예, 민자부분은 한신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한신공영은 공사비 지급과 상관없이 3,234억에 대해서는 책임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준공은 물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동군에 민자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걸려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자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고, 한신공영에서는 1,285억원이 투입된 이후에 부족 공사비는 선 투입을 하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담보대출 받는다든지 공사기간 중에 추가분양이 되면 추가분양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리 사업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약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에 있어서 우리군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서 계약서상 너무 허술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말아 먹을 짓이 아닙니까?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한신공영을 타절하려면 173억을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신은 232억을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7억의 갭이 생기는데 한신에서는 추가로 67억을 받지 않고는 안 나갈 업체 아닙니까? 이 부분에 조율이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해온 게 67억에 대해서는 제3기관인 조달청에 의뢰를 하자고 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인정 못하면 결국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게 아닙니까? 결국은 소송에 들어갈 게 아닙니까? 소송에 들어가면 이 사업 자체가 장기표류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신공영 제척사항은 8월말이나 9월말까지는 법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신공영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한신공영에서 선투자 한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계약이 이런 계약이 다 있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자기 돈은 십 원도 안 쓰면서 남의 돈으로 계약하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67억의 차이가 있는데 의견차이가 좁혀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9월말까지는 한신공영을 법률적으로 제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F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계약금 포함해서 660억이 남아 있습니다.

660억 남은 것에서 한신공영에 232억을 준다면 430억정도 남는데 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 남은 돈 가지고 공정이 몇 % 됐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들어올 업체가 있겠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 한신공영부터 제척해달라고 합니다.

한신공영에서도 돈을 주어야 나갈 게 아닙니까? 돈 안주면 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늦어도 9월말까지는 법률적으로 제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게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답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합니까?

협약을 체결한 롯데건설이나 참여 의향서를 보내온 회사는 SK건설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을 타절한 이후에 남아 있는 PF자금으로서 공사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협상을 하게 되면 한신공영이 1,949억원을 내야 되듯이 그 업체도 이 정도 돈을 낸다고 합니까?

한신공영 타절 이후에는 1,285억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되, 후임 시공사와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 사항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민자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조성하고 나서 팔아먹고 남는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민자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번 분양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또 인상이 되었지요?

저희들이 한신공영 제척비용까지 포함해서 분석해본 결과 78만원에서 80만원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얼마였습니까?

75만원선이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분양단가가 올라야 되는데 갈사나 대송산단이 우리군이 매입한 거 외에는 한 평도 계약이 된 것은 없지요?

갈사산단은 대우조성해양이 20만평 계약이 되어 있고, 대송은 협약체결만 되어 있고 본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75만원도 본위원은 많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평당 78만원에서 80만원까지 단가가 오르면 분양은 더 어려운 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78만원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갈사산단은 해면부를 끼고 있고 하동화력이라는 하동항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해면부를 끼고 있는 산단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송산단은 약 717천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근 정촌 산단이나 광양산단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사산단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만약 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이 안되면 시공사에서 전부 압류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참여하는 회사들은 물론 한신공영과는 1단계 계약만 체결했지만, 참여하는 회사들은 전체 170만평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만드는 즉시 아니면 완공되는 즉시 담보대출을 해서 공사비를 회수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해서 한신공영에서는 1,949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싸게 담보를 잡아줄 은행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16만평, 미분양 담보대출, 그러니까 부지가 조성되기 전에 미분양 담보를 받는데 80만원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16만평 예상을 해보니까 40%정도 보고 400억내지 500억 미분양 담보, 즉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서로간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저게 준공이 되고나면 시가는 60%이상으로 담보대출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을 감정가가 그리 나와야 해줄건데 감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근 산업단지의 예를들면 8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가감정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문제인데 참 어렵습니다. 한신공영은 1,949억원을 투자해서 자기들은 전체 75만평이 분양이 되었다고 칠 때 그 사람들이 얼마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체에서 1,949억을 투자하면서 75만평을 조성했다, 그러면 얼마 남을 것이다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시공사로 참여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이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 사항도 향후 후속 기업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PF자금이 440억정도박에 안 남았습니다.

550억에 계약금 110억해서 660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업권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PF자금이 작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PF자금이 들어간 금액에서 과장님이 판단할 때 공정율이 맞다고 봅니까? 투입 금액하고 공정율을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사비 759억 지출에 대해서는 평균 공정율은 30%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정율대로 맞춰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봅니까?

예,

맞다고 보면 한신공영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67억의 시멘트 운반사항은 명백히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신공영의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이 총선의 해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장기간 담당을 해왔는데 선거 때마다 선거용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 전에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부분으로 금리가 5.4%인데 고정금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현 시세대로 변경 될 수 없습니까?

기준금리가 1.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과 1차 협의는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약정서 변경이라든지 대출약정서 변경 이런 게 추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당시 확약서 쓸 때 그때 매스컴에서는 금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엄청난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협상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90페이지, 건설기계조합과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되면서 대송산업개발하고 시공자와 계약이 다시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의 변경계약은 없습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합의를 하면서 노조 측에서 요구한 것하고 기존 대송산업개발에서 지급하던 금액하고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현재 관내 덤프 15톤 기준으로 45만원, 25톤은 56만원을 하고 있는데 월대를 계약 전에 시공사에서 협상안으로 내놓은 것이 4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1만원 기준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 월대 750만원을 하면 1일 30만원 계산이 됩니다. 유류대가 8만원에서 1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름은 별도로 넣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의 이야기인 41만원보다 낮지만 장마철에는 일을 안하지만 대부분 25일이상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25일이상 일을 하면 우리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45만원을 거의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의 반영이 되었는데요. 반영이 되었으면 시공사측에서는 많은 돈을 내놓은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설계변경이 없이도 가능했습니까?

유류대가 지금은 조금 올라가지만, 유류대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시공사측에서는 유류대로 절감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에 관한 사항인데 완공이 되면 부지는 당연히 우리 부지이고 건물은 하동군으로 등기를 할 것입니까? 어디로 등기를 할 것입니까?

연구원을 당초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하동군, 부산대가 출자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해양플랜트 연구원 운영 연구결과가 재단법인 명의로는 설비를 이전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이나 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자치단체 소유권을 가지고 경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하동군이 운영권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만약에 운영할 경우에 부지대를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개보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우리군으로 등기를 해서 소유가 되면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갈게 아닙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개보수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경미한 보수는 위탁기관인 부산대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예를들어 증축을 한다든지. 향후 10년이나 20년후에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돼서 대대적인 보수를 할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를 해나가는 식으로 협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우리군으로 가져와서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군의 소유권이 되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우리군으로 가지고 오면 사실상 우리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남도와 하동군이 협의해본 결과 경남도에서는 실증배드를 경남도의 소유로 가져갔기 때문에 종합시험연구원까지 경남도의 소유로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 정식적으로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우리 지자체에 이전을 했을 때 지자체에 세수입이 발생합니까?

수익 발생시에는 일정액이나 일정율별로 토지매입비로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외수입을 잡지는 않지만,

세수가 발생합니까?

세수는 아니고, 우리가 연구원 부지에 275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면 일정 금액을 그게 세외수입이 될지는 회계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으로 회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지임대에 대한 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지가 우리군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방식이 되든 아니면 부지를 점차적으로 매각을 해 나가든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퍼 주기식입니다.

현재로서는 무상임대입니다.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수익이 발생할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리 보면 됩니까?

세외수입이 될지, 별도의 수익금이 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서로서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되었지만, 수익에 대해서 우리군으로 회수를 하는 것은 서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잡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리부서나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권을 하동군에서 하게 되더라도 운영 전체는 부산대학교에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땅은 우리군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하동군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부산대학교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임대계약 체결 합의서 내용에 수익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일정 비율별로 하동군으로 회수한다고 구두상 협의는 했기 때에 협약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도 무상, 건물도 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동군에서 이익을 챙겨야 됩니다. 지자체도 요즘 전부 경영 아닙니까? 경영이면 돈인데, 돈이 들어와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전부 퍼 주기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세수를 챙길 것은 반드시 챙겨서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 관계인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바뀝니다. 부지 5만평은 우리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우리 하동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부산대학교는 자기들이 기술만 가지고 와서 교수들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갈사만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건물을 하동군으로 등기를 하느냐 말이 나왔을 때 건물은 하동군 소유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차후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골치덩어리가 됩니다. 교수들 인건비도 안 나올 지경에 그리고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건축물은 경남도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뭣 때문에 하동군으로 등기를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건물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경남도와 부산대, 하동군이 출자를 해서 등기도 재단법인 명의로 하고 운영도 하기로 진행을 해왔는데 진행과정에서 연구 용역도 거쳤습니다. 용역결과 재단법인은 불가하다고 나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은 실증배드 사항과 연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당시에는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부산대는 기술력만 가져오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하동군에서 말이 나왔는데 땅 5만평에 대해서는 등기는 하동군으로 하고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하자보수비라든지 하동군에서 절대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등기는 경남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건물도 하동군으로 등기를 한다면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운영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해양플랜트에 당장 수익이 납니까? 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내용이 나오지만, 당장 군비가 투입이 안됩니다. 연구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보고인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3억3천만원정도 의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운영하는데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연구원과 부산대학교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을 하는데 뭘 했습니까? 한신공영이 나가고 대체사업이 다 됩니까? 총괄적으로 175만평을 가지고 PF 일으켜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군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9천억 빌려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오셨는데 부군수님이 오신지 한 20일이 되었지요? 읍면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애버딘대학교 분교 업무는 작년 7월달 인사로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갈사산단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로는 산업부에서 승인은 놨고, 그 사항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버딘대학교 분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아닙니다. 이 대학교는 반드시 유치되고 우선에 종합시험연구원 3층 전체를 이용하고 1층을 강의실로 이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언제까지 지어주어야 됩니까?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 관계는 국제통상과에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애버딘대학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에서 승인은 떨어졌는데 교육부에서 심의절차가 아주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더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70만평 중에서 한신과의 계약사항은 75만평으로 1단계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75만평 외 16만평이라는 별도의 부지가 생겨 합한 면적이 93만평의 1단계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PF 남아 있는 자금으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진행해 왔고 대한토지신탁, 즉 군인공제회에서는 전체 산단을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금년 4월에 대한토지신탁과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오다가 한신공영이 타절되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희망을 보이는 SK건설에서는 자기들이 한신공영 타절과 동시에 별도 협의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만평에 대한 구도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서 잡고 있고, 그 단계별 공사든 전체 공사든 향후 나타날 시공사, 즉 계약을 체결할 시공사와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지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인공제회가 갈사산단 전체를 한다고요.

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170만평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금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주로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주겸, 자기들이 자산을 운영하는 PF를 조달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5만평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만, 1단계사업을 마무리해서 PF를 일으켜가지고 롯데하고 SK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까?

이 사항은 한신공영 타절한 이후에 후속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의회나 군민들에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시공사라는 게 전체 170만평을 떠나서 한신공영 타절 이후에 롯데하고 SK란 말입니까?

현재 협약은 롯데가 체결되었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SK건설이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75만평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170만평 전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여의향서를 보였고 협약 체결도 롯데에서는 170만평 전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도 말을 들으면 헷갈립니다. 우리가 1단계사업으로는 힘드니까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총괄 170만평에 대해서 시행사든 시공사든 부국증권이든 국민은행이든 총괄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의 사업에 대해서 돌아가는 사정은 다 압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갈사산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이야기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틀리고 틀립니다. 하과장님 이야기를 한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답변을 들으면 앞에 했던 말과 몇 년 전에 한 말이 틀려서 숨통이 막힙니다.

앞으로는 답변도 일관성 있게 해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갈사산단의 추진과정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반기에 공사하는 시점을 군수님께 보고를 했겠지만, 이리 이리해서 은행에 돈을 내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고, 하반기 10월이 되든 11월이 되든 공사를 재개한다고 확실한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맨날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똑같은 자료제출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도 없습니다. 하여튼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갈사만이 중단된지 언제입니까? 하동군개발사업단의 유현주 대표가 정연하씨로 교체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동지구 개발사업단 단장이 바뀌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분이 갈사산단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동군이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열심히 뛰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군수님에게 보고하십시오. 군수로 당선되어서 하신 말씀, 이 근래 하신 말씀,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군수님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에 얼마나 일을 벌려 놨습니까? 4억6천만원 이것도 우리 군비로 주든 뭘 주든 그런 거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해양플랜트 연구소라도 준공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뭐 하나라도 해놔야 될 게 아닙니까? 축제나, 행사만 하지 말고요. 과장님 잘 알아 들었지요?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00리 테마길 조성사업이 사업이 완전 마무리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12개 기관단체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현재로서는 12개 쉼터 및 구간에 대해서 하동화력, 경남은행, 축협, 수협, 건강보험공단, 한전, 교육청, 지적공사, 농협군지부, 산림조합, 농어촌공사, 신협, KT가 기관이고, 사회단체는 청년회의소, 적십자부녀회, 농업경영인 4H연합회 자원봉사협의회, 이장협의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비용은 자체 12개 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자기들이 꽃묘 파종이나 아니면 풀베기 등은 기관단체에서 직접 비용을 투입하고, 그 외 종자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과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력을 사역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각 구간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실과소별로 각 구간과 쉼터를 정해가지고 담당을 맡겨 놨습니다.

실과에서는 전체 관리가 안되니까 인력을 사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풀을 멘다든지 이런 것은 기관단체나 실과에서 하지만, 전 구간에 대해서 제초를 한다든지 풀을 베는 것은 우리 과에서 별도의 인력을 사서 예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이후에 사후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년도 관리비용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테마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조형물설치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 기념조형물에 대해서는 수필가 전목일선생님의 수필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이고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지요?

사업비 여부를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00리 테마길 걷기대회 행사를 마쳤는데 사후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돌렸는데 산단조성과에는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습니까?

660만원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로 쓰고...

660만원입니까? 6,600만원입니까?

행사운영비로 6,600만원을 썼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일반운영비를 우선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시설비중에서는 2천만원은 지출하고 1천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2,150만원은 6,650만원에 들어간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을 한 것이지요?

6,600만원은 저희들 과에 있는 수용비...

4,5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한 게 아닙니까? 나머지 2,15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과에 있는 수용비 6,600만원을 선 지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계획된 행사가 아니고 군수지시사항으로 치뤘는데 사전에 계획도 없는 사업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여유분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합니까?

27호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비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들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관단체별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풀베기라든지 시설개보,수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3천에서 5천만원의 비용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사후관리에 비용이 많이 산출될 것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선 자체가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되, 사후관리비까지 추산을 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좀 신경을 쓰면 사후관리비가 안들어 갈 구간인데 사후관리비가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치상 보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영산강유역에서 우수기 때 강우량 조사도 안해 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위원이 전 구간의 거리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우기만 되면 100리 테마로드에 물이 잠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안할 것입니까?

지난번 태풍이후 점검을 해봤습니다. 물에 잠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맡기고 현재는 친목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데크로 변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동선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을 따라서 걷는 길이기 대규모의 동선변경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100리 테마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19호선 노선과는 별개로 설계도면을 참고해서 진행을 했고, 부춘 제방이나 흥룡 제방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19호선에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 구간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정말 시정이 하나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검토를 안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동군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우수기에 잠긴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섬진강을 따라 좋은 길을 만들어놨는데 이 좋은 길에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 구간들이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서 아름다운 길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단조성과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은 이 업무가 우리군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군수님을 모신 것은 이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되는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을 모신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면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대충은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갈음하고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지방선거 후 갈사산단에 나온 공식적인 이야기가 작년 7월에 매듭을 짓겠다고 군민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하다가 7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매듭짓겠다, 또 연말이 가까워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금년 6월말 내지 7월초에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군의 뜻이 군민들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나 군민들도 이해는 합니다. 계획이니까, 방향이니까, 그래도 이 방향이 제시가 되었으면 군민들에게 자꾸 연기가 되는 사유라든지 금년 6월말이나 7월초에 약속한 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추진한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군민들에게 설명내지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한신공영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직도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군민들에게 제시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특히 지역구위원들이 군민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구구절절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위원들은 군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와 있으면 설명내지 변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자료도 제공해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하진수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7대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시 거의 비슷하게 보고를 합니다. 추진과정이라든지 내용이 저희들이 보기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또 군민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하는지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 되면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당시 남해안개발과장께서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신공영하고 공사를 하다가 기성금이 해결이 안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안되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군에서는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때 정리할 때 가능하면 한신공영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무조건 한신공영을 제척하게 되면 그분들도 우리군에 무한 봉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돈을 벌려고 나온 업체이기 때문에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당시 군에서 이야기는 한신공영과는 계약을 이리이리 했기 때문에 한신공영을 제척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장애가 안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 안될 것인데” 왜냐하면 한신공영에도 법무팀이 있고 우리 팀에도 법무팀이 있는데 쉽게 되겠느냐 하니까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계약서상에 완공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한신공영 관계도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고가 없으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갑갑합니다. 또 하나 해면부에 보상문제도 금년 상반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금년 9월경에 용역감정을 하는데 그것도 계획이다. 감정평가를 거치면 기간이 있고 자금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해면부 보상도 언제 되겠느냐, 해면부보상은 금년 상반기에 해결이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은 놔두고 우리 부군수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업무파악이 되었으리라 보고 총체적으로 해면부보상이라든지 갈사산단 관련해서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민들에게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부군수님 말씀대로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이런 사유로 변경이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예측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목표 기일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목표 기일이 안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나 군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면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은 앞서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 사항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군에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을 앞서서 군민들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군민들은 믿고 지금까지 세 번째 기다려온 사항에서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한 말씀대로 우리 위원이 군민들에게 군에서 이렇게 하더라 하면 이해가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갈사산단 추진관계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왜 중단이 되었는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보고가 없습니다. 무슨 예측이라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 내용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 궁금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수관계도 그렇고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핵심위주로 알맹이 있는 것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종전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과 숫자를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왔으니까 해수면 보상관계를 언급하겠습니다. 나팔 연막을 중심으로 배를 가진 사람들이 유류대를 보상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언제까지 하고 중단되었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2년 공사때부터 작년 6월까지는 약 1억 9천만원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이후에...

그 이후에는 요구를 안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류대를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과 작년 6월부터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가진 사람들이 공사로 인해서 둘러서 다님으로 해서 유류대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다가 중단을 하면 이것도 민원이 생깁니다. 줄 수 있는 여건 같으면 빨리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하동지구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시에 사업규모, 우리군의 개발방향, 여건, 개발시기, 예를들어 그당시 20만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15만이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규모, 우리군의 개발여건, 개발시기, 계획서를 소상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당시에 우리 군의 개발방향을 어떻게 한다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현 시점에서 당초에서 달라졌으면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군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 공사재개를 위해서 타진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실시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롯데건설이고 참여의향서를 표명해온 것은 SK건설입니다.

그럼 조건이 롯데가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롯데와 SK건설은 대기업인데 롯데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롯데건설은 실시협약 사업 양해각서를 올 4월6일에 체결을 했고, 그 이후 SK에서는 4월달에 자기들이 갈사산단에 참여를 하겠다고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가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

롯데는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SK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롯데가 선 협상을 해야 되지요?

현재로서는 양해각서를 롯데가 체결했고 SK는 군과 사업단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하고 이게 풀리면 도급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요?

한신공영 타절 이후에..

전제조건은 한신공영과 정리가 돼야 되지요? 그러고 나면 롯데하고 해야 된다. 이건 언제 될지 미지수이지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진행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현재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보고서 111페이지, 우리군과 관련된 추진사업입니다. 동서통합 대교건설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이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섬진강 뱃길복원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현재 국비가 교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서 끝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권차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용역도 안되고 있고, 용역비 내려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공약으로서 끝날 소지가 없습니까?

국비 교부가 안됨으로 인해서 난감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와 전 총리님께도 계속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시행 부처인 국토교통부간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밑에 부처 장관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만 동서통합대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위치도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안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경남도가 해야 될지, 전남도가 해야 될지, 그다음에 사업비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해야될지..

전체 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향후 관리를 누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남도와 전남도간에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8,660억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 8,660억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공약을 할 때 도비도 같이 포함해서 공약을 합니까?

이건 도비 포함된 금액이고, 도비 50%, 국비 50%해서 8,660억원입니다.

어쨌든 1건도 착공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만, 자꾸 불신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 임기 3년, 4년차 되면 레임덕 현상이 올 건데 초반기에 못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롯데와 SK를 사업주체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 이 업체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를 총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총괄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지구가 덕천 에코시티까지 해서 4개지구인데 총괄의 범위가 4개지구까지 총괄을 한다는 것입니까?

갈사산단만 총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사산단은 당연하게 총괄을 해야 되지요.

지금 한신공영과는 75만평이 계약되어 있는데 롯데와 SK가 170만평 전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의향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상비 중에 어업보상비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어업보상비는 내도항과 명덕항이 편입이 되었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도항과 명덕항이 폐쇄되므로 인해서 자기들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도는 대부분 완결이 되었고 명덕은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어업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금융비용이 210억인데 다 좋습니다. 공사금액 중에서 쉽게 말해서 민원대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순수하게 759억이 한신공영에 공사비로 투입된 비용이고...

그럼 우리군에서 모든 민원해결을 다 해야 됩니까? 어업보상비도 토지보상비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업보상이 나가는데 농로라든지 갑자기 보수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되고 하동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까?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내부간선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민원을 군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까?

공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주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비산먼지라든지 차가 먼 길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군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면부에 호안블럭을 쌓아놓고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어선이 경매를 하려면 노량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장을 하시는 분들의 배가 많이 돌아서 갑니다. 그런 부분이 어선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우리 하동군에서 유류대를 지원한 게 아닙니까? 내도항이나 명덕항 이런 부분에서도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군에서 2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을 유류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오던 것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 재개되어서 어업권 피해 보상이든 소멸이든 해버리면 끝나는데 공사 중단으로 아직 안되니까 피해보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공사재개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항인데 육지부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보고자료에 민원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경제자유구역안에 보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있지요. 대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송도 내부간선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성 농공단지도 군하고 BN하고 나팔주민들하고 협약을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계속 추진을 해주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BN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주민들 민원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남면 종합정비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에 덤프나 굴삭기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 개인들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시공사에서 하청을 주면 하청업체와 지역민들간에 불화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인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군에서 당초나 추경예산을 조금씩 확보합니다만, 명덕마을의 경우 회사는 적자인데 공사는 다 끝나가고 회사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동사업소도 국비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수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민원대책 부분에 예산을 좀 올려 놓으셔요. 금성 농공단지라든지 민원 해결한 게 있으면 가져와 보셔요. 뭘 해결했는지 한번 가져와보셔요. 나팔에 무량제 없앤다고 해서 대체 무량제 해주고 하는데 엊그제 태풍 온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군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셔요.

지적하신 대로 단지별로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꼼꼼하게 챙기고 특히 금성농공단지의 경우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해야될 일, BN에서 해야 될 일을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N에서 잘 못하니까 군에서 챙겨보시라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시설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성기일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임효원 체육시설담당입니다. 평소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정의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중 조치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경남 궁도수련원(청학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4,527천원이며, 용역기간은 2012. 2. 3 ~ 3. 18일까지이며, 활용현황은 경남 궁도수련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시행에 활용되었습니다. 나머지 23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지원은 2개 단체에 85건으로서 2012년 교부액은 869,945천원이며, 정산액은 879,393천원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1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축지리 76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 6. 17 ~ 2014. 11. 17까지이며, 사업비는 2,922백만원입니다. 이월금액은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토공유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악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축지리 76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 6. 12 ~ 2013. 8. 31까지이고, 사업비는 200백만원이며, 이월금액은 63백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편입부지매입에 따른 협의지연입니다. 나머지 6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공사(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양보면 운암리 지내이고, 사업기간은 2011. 3. 11 ~ 2011. 9. 1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552백만원에서 160백만원이 증이 된 7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써 관람석 설치와 표지판 이설, 휀스설치, 잔디식재, 조경수식재, 체육기구설치 등이 설계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공사(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분으로써 경남 궁도수련원(청학정) 증축 (비가림시설) 공사입니다. 원 발주청은 진교면에 소재하고 있는 석암건설(주)이며, 발주금액은 104,870천원이며, 공사기간은 2012. 5. 17 ~ 2013. 5. 31까지이며, 하도급 현황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보수)사항입니다. 양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자보수 발생현황입니다. 잔디 330㎡ 및 조경수 27주 고사, 보도블럭 침하 2개소와 산책로 마사토 유실 물고임 7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11. 9 ~ ’11. 10까지 시설물을 점검하여, ‘11. 10. 26 하자보수 요청하여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을 승인하여 ‘12. 10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써 수영강사 및 안전관리 요원 4명, 헬스강사 및 안전관리 1명 (2013. 3.20~현재까지 2015년 기준 일일단가 61,020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표 및 안내,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보일러 운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 하동군 탁구협회 탁구장 정비사업입니다.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바닥정비 및 용품구입 목적으로 2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후 관리내역으로써 탁구동호회원 중심으로 활용중입니다. 하동군 그라운드골프연합회의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 수용내역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으로 2012년 관리예산 95,664천원으로 사용인원 3,682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보조구장, 하동체육관, 농어촌복합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공(공유)재산임대 현황입니다. 하동국민체육센터 내 구내매점입니다. 임대목적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영용품, 음료 등을 판매하기 위함이며, 임대기간은 2013. 4. 1 ~ 2014. 3. 31까지이며, 임대료수입은 2,800,000원이며 임대기간 중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그 후 3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운영코자 하는 사람이 없어 현재는 휴게실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 산 17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9,500백만원, 사업기간은 2015년 ~ 2019년(5년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2014. 11 ~ 2015. 6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5. 3. 2일 중앙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고 도 관계자 설명 및 행안부 방문설명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미진사유 및 향후계획으로써 2015년 7월중에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 11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6. 6월 ~ 연차별, 단계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민다리 수영장 건립과 사회인 야구장조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지시사항으로써 스포츠마케팅 부단한 노력 경주입니다. 추진내역으로써 주요 경기장에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국 초등부 검도대회와 경남연합회장기 탁구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미진사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한 재산으로써 북천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편입부지입니다. 취득내역으로서 북천면 직전리 529-3일원 2필지에 2,201㎡이며, 소유자는 김운뢰였습니다. 취득사유는 북천면민의 열악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12년 5월 9일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용역) 중단사업현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 상황입니다. 먼저 2012년에는 제8회 하동군수배 축구대회를 비롯해 4개 대회에 16,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성과로서는 전문체육활성화와 동호인간의 친목이 도모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과 2014년,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업 결산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읍면 동네체육시설(소규모 운동기구 포함)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 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게이트볼장 외 4종에 293,500천원을 지원하여 게이트볼장 시설조성, 궁도장 보수공사, 족구장 비가림시설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2013년 16개소에 266,000천원, 다음은 60페이지 2014년 36개소에 646,697천원, 다음은 61페이지 2015년 19개소에 859,794천원을 지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 산174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 1 ~ 2019. 12(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9,500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비 7,800백만원, 도비 3,500백만원, 군비 8,200백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31,678㎡, 약7만평에 스포츠파크 조성 1식인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하동군을 전지훈련의 메카로 부각시키고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읍면별 궁도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현황은 10개소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궁도장 10개소 중 4개소 하상정, 용산정, 횡강정, 청학정을 제외한 6개정은 하천부지 등에 조성되어 관련법에 의한 개보수 및 추가공사에 애로가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동군 전지훈련 팀별 상세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먼저 2012년도는 33개팀에 822명, 2013년도 86개팀에 1,819명, 66페이지 2014년도는 73개팀에 1,491명이 67페이지 2015년도는 73개팀이 624일간 훈련하였고, 총 2,026명이 전지훈련을 마쳤습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훈련 기간 중 체육시설 무료이용과 관내 문화관광지 관람시 입장료 면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성과로서는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읍면 체육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섬진강 수변공원 외 5개소에 13,70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24,400명이 연간 이용하였으며 67,000천원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성생활체육공원 7필지 중 도유지 1필지 및 건축물 1동에 대한 소유권 미 정리로 장기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호회 결성을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동호회 유치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2012 ~ 2015년까지 4명 채용하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생활체조, 배구에 각각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도자 활동상황입니다 게이트볼 외 4개 종목에 4명이 연간 주 2회씩 19강좌에서 교습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2012년에는 3,700천원을 지원하였고 궁도, 배드민턴을 주 2회 횡강정과 하동고 체육관에서 연인원 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은 7,000천원으로 창녕군 일원에서 6개 종목에 1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게이트볼연합회, 읍면지회 운영비 및 그라운드골프장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에는 20,600천원에 게이트볼연합회 사무국 및 읍면지회 운영비, 그라운드골프장 운영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2013년과 2014년,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육성계획입니다. 100세 시대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체육활동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하동군 체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하동체육 브랜드를 향상시키며, 체육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전문용역을 통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하동섬진강배 여중부 배구대회 외 9개 대회에 415,380천원을 교부하여 415,38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동군체,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예산지원 상황입니다. 먼저,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 제51회 도민체육회시 165,000천원 교부 및 집행하였고, 행사내용은 거제시 일원에서 20개 종목에 463명이 참여하여 군부 7위를 하였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은 자료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하동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먼저 2013년 제48회 군민체육대회개최는 101,500천원을 교부하여 101,14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내용으로는 4월15일 하동공설운동장에서 체육경기 12개종목, 민속경기 6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동군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15개 사업에 464,480천원을 교부, 448,495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15,9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013년도에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외 11개 사업에 364,479천원을 교부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4년에는 제25회 경남생활체육 대축전 출전경비 외 10개 사업에 400,604천원을 교부하여 385,35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015년도에는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외 9개 사업에 360,604천원을 교부하여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행사내용입니다. 하동 패러글라이딩 연합회 외 19개 단체 70개 사업에 대하여 516,400천원을 교부하여 444,748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71,652천원을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범아리 산 129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운동시설, 축구장, 다목적구장, 우레탄 트랙 조경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5. 4. 13 ~ 2015. 10. 9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7월중 사토처리완료 계획이며, 2015년 8월중 운동장시설물 설치 및 전기공사 완료하고 2015년 9월중 조경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2015년 10월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동군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보조구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실내수영장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 6,888백만원으로 조성되어 연 이용객수는 77,754명이었으며, 주요시설은 25m x 6레인, 유아풀입니다. 실내체육관과 보조구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자 수입니다. 실내수영장에 5명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영강사 및 안전관리, 헬스를 지도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실내수영장 58,306명, 실내체육관, 34,247명, 보조구장 14,415명에 총 106,968명이 이용 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수입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실내수영장 173,394천원, 실내체육관 4,785천원, 보조구장 7,894천원 총 186,073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내역과 2014년과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설보수현황 및 월별 운영비 집행내역 입니다. 먼저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하동실내체육관 전기보수공사 외 4건에 18,33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2013년도에는 인건비 149,549천원, 공공요금 100,937천원, 연료비 70,0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47,717천원으로 총 368,20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월별내역과 2014년, 2015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실내체육관, 보조구장입니다.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먼저 2013년도 하동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서 하동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악양 형제봉 일원에서 400명이 참여하여 개최하였으며, 9,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30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기간제근로자가 근속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2년간 사역을 했지만 1년 년중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중간 중간 2개월간은 공백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공백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1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규직으로 안만들기 위해서 11개월씩 끊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연속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1년동안 한 게 아니고 11개월간 계약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영강사 1일단가와 헬스강사 1일 단가는 같은데 월급여 평균은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헬스강사는 현재 교대를 안하고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수영강사는 4명이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헬스강사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저희 직원이 교대를 해주고 여름 성수기때는 대학생 알바생을 하나 들여서 교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38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진교에 민다리수영장 건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군단위에 수영장이 2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군내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와 하동화력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약사업에 들어간 이유가 진교에 면민 인구가 1만명이 넘으면 수영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은 어려운데 내년쯤 지특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면민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8천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민다리수영장에 지난번 현장점검 갔을 때 유지보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업비가 50억인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하동수영장의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동군민체육센터에는 기존 회원들이 302명 정도 되는데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보니까 연간 많이 날때는 3억, 2012년도에는 1억9천만원, 2015년도는 2억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도 적자인데 50억을 투입해서 다시 수영장을 짓는다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교에 인구가 만명이 된다고 했을 때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수영장에 적자가 나는 것은 보통교부세 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적자는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진교에서 하동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약 20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수영장까지 거리가 20분 이내입니다. 진교에서 화력까지 가는데도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우리 관내 수영장간 거리가 짧고 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돈 50억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도 많이 들지요?

금년도 1억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용역비 됩니까? 소장님, 군수님 공약사항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맞고 현실 타당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1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을 해놓고 흐지부지 된다면 용역을 안한 것만 못합니다. 진교 민다리수영장은 군수님과 한 번 더 의논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전국우수여자축구팀 스토브리그전에 2,850만원, 전국체전 시·도대표 여자축구팀 스토브리그 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하동군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밑에 전국우수여자축구팀 3,0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전국우수여자축구팀 스토브리그전은 전지훈련팀을 초청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팀을 우리가 초청해서 시합도 하고 돈도 지원을 합니까?

돈도 주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쓰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뭣 때문에 축구부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까? 축구부가 하동에 와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돈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있게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도 많을 건데 왜 이렇게 축구부에만 이렇게 2천만원, 3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 체육회에 보면 마케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요?

전지훈련 유치팀 1개팀에 6명 인원에 가맹단체, 체육회 우리 직원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임원진을 구성해 놨으면 언제부터 활동을 합니까?

당장 메르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체육회 사무국장도 공석이 되었다가 충원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합동으로 회의를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별도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문 마케팅팀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 만드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상시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출장하고 할 때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일시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은 1년 365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려고 하면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38페이지, 진교 민다리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하고 이리 합니까? 군수공약 사항으로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3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은 한 시군 이상은 안된다 이리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비 확보 후 할 계획인데 기본계획수립은 9월이나 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수립도 안했습니까?

수립중에 있습니다.

뭐 그리 오래 걸립니까? 계획수립을 누가 할 것입니까? 다른 용역업체에서 할 것입니까?

예,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사업착공은 아니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3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8월중에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2016년도에 지특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설계용역과 사업비 확보하고 물론 관계가 있지만, 설계용역에 의해서 금액을 확정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예산확보나 설계는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설계가 선행이 되어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됩니다. 8월달에 기본계획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역을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교에 안될 지구가 있습니까?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

소장님, 공모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공약사업으로 연초 확정이 된 사업인데 기본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8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물론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억지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군수님이 진교지구에 하겠다고 공약으로 공포를 한 사항인데 어쨌든 지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했습니까?

예, 전국 제한없이 공모를 했는데 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앞에도 공모를 했을 적에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없던 것으로 하고 두 번째 공개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5명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하는데 합격기준이 뭐 였습니까?

7월1일날 공모를 해서 8일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5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7월10일날 모든 것을 검토해서 발표를 하고, 7월17일날 체육회이사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명장을 받은 우리 사무국장님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 잘하시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명 중에서 불합격한 사람 모두가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앞전에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도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꼭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려면 공개채용을 하지 말고 임명을 해야지요. 말이 안나오도록 다음부터는 공개채용을 하되,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3페이지, 하동군 체육회운영 예산지원에 보면 2012년도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6,200만원, 우수선수육성발굴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학교지원 관계 말입니까?

위에 보면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에 2천만원, 밑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이 어떤 선수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학교체육 육성지원 6,200만원은 경남 중학생 체육대회 참가경비, 41회 전국소년 참가선수 격려 등 해서 나갔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는 체육회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지원해준 돈이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2천만원을 우수선수 육성발굴을 위해서 학교로 주었든지 어디에 주었든지 어디에 주었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인데 쉽게 말해서 하동 초등학교 배구팀을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배구팀에 돈이 간다든지, 유소년 축구팀에 간다든지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리 해놓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발굴 지원도 초등학교에 예산을 주어서 배구팀을 육성한다든지 이리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는 엘리트팀이 있는 하동초등학교 배구팀하고 중앙중학교 레슬링팀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각각 1천만원씩입니까?

예,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 6,2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부터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체육회에서 대회참가비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동군 체육회에서 하지만 6,200만원 집행중에서는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이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에서 대회 참가비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산받은 결과에 의하면 씨름교실 운영이라든지 축구대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800만원정도 삭감이 돼서 2014년도, 2015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이 있는데 하동초등학교 배구팀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인재양성을 위해 배구팀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육성하는데 도움은 주는 게 있습니까?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육성지원에 하고,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을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동군 체육회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지원을 하는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아시겠지만, 도민제전에 우리 하동군이 몇 위 했습니까?

8위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몇 위를 했습니까?

5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3위를 목표로 하면서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는데 체육회에서 엊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전부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말만 하는데 하동군의 배구팀 운영현황을 보면 하동초등학교 배구팀이 전국체전에 가서 우승도 하고 이런 역량이나 입상경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동초등학교 배구팀을 육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전국 초등부 연맹전을 하동에 유치를 해서 초등학교 대표선수를 15명 정도 차출해서 하동에서 전지훈련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회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지훈련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팀까지 하동에 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대회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꿈나무를 육성해야 도민체전에 나가더라도 입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지원을 해서 꿈나무를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동군 출신 중에 프로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 출신들이 한국의 배구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동군 초등학교 배구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예를들어 하동군의 제일 큰 기업인 하동화력을 상대로 해서 꿈나무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동화력도 찾아가고 다른 단체도 찾아가서 하동초등학교 배구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하동군의 꿈나무가 한국 배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구나 축구나 야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하동초등학교 배구팀이 열심히 하고 우승도 많이 했습니다.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금성생활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이 있는데 2012년도에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체육공원 대부분이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건물도 경상남도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경남도와 하동군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하동군으로 땅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문찬인 실장님이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10억인가 20억인가 다 확보를 했는데 왜 이걸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면적이 약 14,000㎡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매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여건이 안좋아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소유권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점용 계장님도 경남도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예산을 몇 년째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쳐박아놓고 있는데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건물이 경남도 소유라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읍면별 궁도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13개 읍면에 궁도장이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중에서 4개소만 하상정, 용산정, 횡강정, 청학정을 제외한 것은 전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이나 제방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궁도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금성의 궁도장은 갈사만 조선산단 안에 들어있어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활을 쏘시는 분들도 나가시지 않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갈사만에 대해 업무처리를 하는 부서는 산단조성과인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산단조성과와 협의를 하여 어디 대토를 하든 장소를 물색을 해서 궁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내 기존 되어 있는 궁도장이 몇 군데 말고는 열악합니다. 잘 되는 곳은 잘되는데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책상이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라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돈을 몇 십억 들여서 부지를 사주는 곳은 잘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은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 면별로 돌아가면서 군수대회든 무슨 대회든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는 대부분 한번 돌아봤습니다. 화개궁도장부터 시작해서 다목적 체육공원하고 민다리공원, 옥종까지 다 둘러봤는데 문제점은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에 면별 체육시설을 다 한번 둘러보고 점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소장님이 금성면의 궁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금성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제일 현안사항이 금성같은 경우 궁도장인데 그런 것을 업무파악이 안되고 뭐 했습니까? 앞에 산단조성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빠른 시일안에 대토를 해서 이전해서 궁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동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실내야구장을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군수공약사업인데요.

실내 야구장으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내년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다 됐습니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안에 보면 이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사업도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안돼서 지특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이 사업도 물론 좋은 사업인데 접근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17억이라는 돈을 확보하는데 모든 읍면의 시설들이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방대하다보니까 사후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지특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2017년도 지특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내야구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군민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까?

현재 야구장이 3군데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수요보다는 7월24일부터 26일까지 재첩축제 행사때 8개팀들이 와서 섬진강수변 공원에서 경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수요라기보다는 생활체육 측면에서 하니까 인근 시군에서 같이 와서 인원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생활체육이라고 하셨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스포츠파크 안에 다 접근이 안됩니까?

저기에 체육시설을 스포츠파크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을 해놓고 스포츠파크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소장님 말씀처럼 지특이 됐든 군비가 됐든 17억을 들여서 실내야구장을 지어가지고 다시 이전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보에 있는 것을 이전할 게 아니고 섬진강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스포츠파크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사회인 야구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시설이 없는 것은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도라든지 타당성, 접근성을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양보면에 있는 운동장을 가지고 야구연습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사업을 하시더라도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생활체육시설로 할 것 같으면 같은 단지 내로 모아서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2016년도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강영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정익교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장근무자 등 46명이 소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생명의 물, 안정적인 수돗물 기반구축과 하수가 살아 숨쉬는 물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 있는 것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9건, 2013년도 12건, 2014년도 12건입니다. 8페이지, 2015년도 10건으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사업은 총 5건으로 5년 단위 법적 수행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도시설 관망 및 기술진단 용역이 과업중이며, 9페이지, 하단부 덕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용역은 환경부 재원 협의를 위해 일시 중지 상태입니다. 그 아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30%의 진도에 따라 내년도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중 국비 4억2,600만원을 신청했으며, 잔여 70% 분량은 용역 후 2017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역 후 미활용된 것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항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 19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 사고이월 2건, 15페이지, 국도 19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 명시이월이 3건이 있는데 5건 모두 국도 19호선 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30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19호선 본공사 토공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곡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2011년도에 15건, 2012년도엔 12건, 2013년도 14건, 2014년도 21건, 2015년도 7건으로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상하수도사업소 성격상 관로 증감에 따른 변경으로 년도별 세부내역은 3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현황입니다. 하도급 현황중 공사진행 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두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현 공정 90%로 금년 11월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하동읍 소재 주식회사 자인이 콘크리트와 토공사,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교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좋은 환경에서 기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중입니다. 57페이지, 양보, 횡천, 적량 지역에 물공급을 위해 시행중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1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하동읍 소재 세진건설 주식회사가 철근콘크리트를 하도급 받아 시공중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상수도관리원 무기계약직이 12명, 하수도관리 무기계약직이 3명으로 2012년도까지는 1일 단가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7월 일반 노조와 경남도 및 13개 경남 지자체 공동 협약에 의해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전환하여 2012년 9월부터는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상수도관리 3명, 하수도관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옥종면은 급수구역 확장으로 상수도관리원 1명으로는 검침이 불가하여 주부검침원 3명을 매월 6일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내역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화개 온천모텔 사우나에 개인하수구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량으로 1일 6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MBR막 설치를 위해 국비 4,3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본 지원사업은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 지원 및 취수장으로부터 유아거리 4㎞ 이내의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농어촌민박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 50%, 군비 25%, 잡담 25%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입니다. 사업 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2014년 국비가 15억 가내시 되었으나 경남도에서 자치단체별 사업집행 실적에 따라 국비사업비를 증감하여 재교부함으로서 12억만 교부되고, 3억이 미교부되었는데 금년도 3억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실과소, 사업소별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하동정수장, 옥종정수장, 하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화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진교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5개 시설물을 모두 직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지출내역 및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항은 2건인데 하동읍 상하수관로 교체 및 확장사업 추진과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총 사업비가 총 3조6천억이 소요되는 환경부 신규사업으로서 올해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선 금년도 1회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양보지역 가압장 및 배수지 준공을 앞두고 있고 관로 4.3㎞ 매설을 착공했으며, 북천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도 사업비 15억원으로 가압장 1개소 관로 7.7㎞ 매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후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급수구역 확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양보면 감당리 산 57번지와 양보면 정암리 529-3번지를 취득하여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고전, 양보, 횡천, 적량면 일원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군비 9천만원으로 2013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옥종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6억6천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서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2013년 7월 사업 착공하여 지난해 9월 사업을 완료하여 옥종지역에 질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0억5,300만원으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착공, 2016년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적량 횡천은 물론, 양보면 일부까지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두곡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31억1,700만원을 투입,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며, 2012년말에 착공, 금년 11월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65억5,400만원을 투입, 덕천, 진정, 대도 등 3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해 용역중이며, 현재 사업인가 및 재원 협의중이며, 협의가 끝나면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하동소방서의 대행사업으로서 사업현황은 주로 소화전을 신설 또는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4,700만원, 2013년부터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사업결산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입니다. 적량, 횡천, 양보면 지역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2014년 결산서상 초과 집행된 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13,563,740원이 초과 집행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는 매년 2개 지구로 나누어 면허를 가진 업체중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염소투입기 점검, 배수지 청소, 주변환경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 현황 위탁관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있는데 매년 2%씩 시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 미이행 과태료 처분내역은 없으며 참고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이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상하수도 보급률 및 확대계획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는 금성면 전역, 하동, 금남, 옥종, 진교면의 일부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지난해까지 274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49.1%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계획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양보면 감당리에 배수지가 설치되고 나면 적량면과 횡천면은 물론, 양보면 일부 지역의 급수구역이 확대될 것이며, 북천지역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하동읍 북부지역과 진교면 화개 마을에도 급수공사를 착수했으며, 지방 및 광역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부터 급수구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동읍이 7,200톤, 화개 500톤, 진교 1,300톤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69.2%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관내 총 58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공사중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두곡지구와 덕천지구가 되겠으며, 동 시설이 완료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약 2%정도 상승될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중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비의 70%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독가촌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마을 등은 재원 협의시 경제성을 따져 제외되고 있고, 이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마을도 국가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12개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서 지난해말 하수도보급율 69.2%에서 약 76%까지 확대될 것이며, 금후에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개소, 금년에는 10개소를 추진하여 총 34개소에 56억3,300만원을 투입, 관정 6공, 배수지 8개소, 송배수관로 62.9㎞를 정비했으며, 금후 읍면별 사업신청을 받아 시급을 요하는 대상지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년도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10개 마을을 발주했는데 고전 아정마을, 화개면 상덕마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보면 우성마을은 작업 구간내 농어촌공사 용수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이용현황입니다. 지원대상 시설과 물 재이용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의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15일 제정되었는데 조례 제정 후 신청이나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비지원 기준이 없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후 환경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마을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마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275개소이며,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시설개보수 현황은 읍면에 재배정 후 읍면장 책임하에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년도별 개보수현황은 1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하동정수장과 옥종면 청룡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여 하동읍과 옥종면 일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요금부과 징수현황은 2014년도 13억 6,200만원을 부과하여 완징을 했으며, 징수액이 6,832천원이 많은 것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10만원이상 체납자가 자료제출 기일일자에 21명이었으나 지난주 금요일 확인결과 9명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관리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함으로서 과년도 체납을 일소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이 없는 곳이 전국에서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6페이지, 최근 급수구역 확대 추진현황은 93페이지, 상수도 보급률 확대 계획 및 군수공약 사항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진교면 소전방마을, 옥종면 문암마을, 옥종면 동곡 및 한계마을의 127가구에 급수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도 하동읍 고서마을, 서재마을, 진교면 화개마을에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북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91페이지, 개인하수 처리시설인데요. 중앙동은 하동읍에서 제일 중앙인데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고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 된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습니다. 2008년도 법 시행 이전에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돼서 개인정화조를 없애고 오수관로에 직접 연결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것은 양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개인이 신청해서 해야 됩니까?

개인 자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 자비만 가지고 해야 되고 군비 지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만 해도 여러 수 십 억이 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고, 정화조 폐쇄신고만 하면 자료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신청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오·폐수처리 시공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혹시 만약 정화조가 살아 있으면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중앙동이면 중앙동 전체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안해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왜 하필 우리 하동읍 중앙동에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장이지만 제가 소장님하고 계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 정말 한 시간도 안돼서 계장님과 소장님이 직접 현장에 와서 1주일 안에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어서 민원인들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77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상하수관로 교체 및 확장사업 추진인데 PVC로 되어 있는 상수관로를 전부 스테인레스로 바꾼다 그 말입니까?

지금 우리 하동읍은 70년대 설치한 상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촌에서 쓰던 PVC관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누수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노후관로를 교체 하자고 해서 지난해에 전임 소장님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3조 6천억이라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기재부서도 해주겠다고 얼른 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5억이 배정되었네요?

이건 군수님께서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군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군비로 올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업을 할 것입니까?

1차 구간에 용역은 해 놨는데 도시건축과라든지 경제수산과 같이 도시가스와 전기, 통신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다 같이 바꾸어야 됩니까?

한번 굴착을 하면 전기가 가는 선로가 있고 상수도가 가는 관로, 통신이 가는 선로, 도시가스가 가는 선로가 있는데 간격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공동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제일 중요한데 양질의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92페이지, 상하수도 보급률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49.1%로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동군 전체 권역별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 기본정비 계획에 보시면 금남, 금성, 진교, 양보, 고전, 적량, 횡천은 광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북천과 옥종, 하동읍, 악양. 화개까지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됩니다. 청암은 너무 고지대이기 때문에 수도 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다 되고 나면 90%이상 보급률이 될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49.1%인데 합천은 46%, 산청은 45.4%, 남해가 59.5%입니다. 남해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광역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근 지역의 상수도보급율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하동군은 타 지자체보다 보급률이 나은 것 같은데 우리군이 50%가까운 보급이 되지만, 마을단위 상수도가 원수지에서 계곡물을 받아가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계곡물을 원수로 공급한다고 해서 안전한 물은 아닙니다. 소규모마을 정수시설은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로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위탁관리 업체를 정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수질상태라든지 소독, 주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표본적으로 화개, 악양면 전 상수도 관리상태를 전체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탱크부분에 자물쇠가 안 채워진데가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80되신 할머니가 살충제를 타서 먹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디에서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원수탱크에 휀스를 다 해놨는데 자물쇠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이 부분에 마을이장을 시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장회의 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서 관리상태를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마을 업체를 통해서 마을 책임자와 협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본으로 관리상태를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자물쇠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문을 그대로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오폐수 처리부분에 있어서 제 지역구만 해도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예를들어 저희 지역구의 경우 펜션이나 주택은 자꾸 늘어납니다. 기존 오폐수처리장의 용량이 적아서 오바가 되는 부분도 많은데 수요예측을 하셔서 용량을 증설하든지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양같은 경우는 우계들 부분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전무합니다.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감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차 안되면 10년차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계획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을 토대로 해서 하동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12개소를 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2개소부터 해소하고 마을밀집 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