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주민 여러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말 구포나루 대축제 행사 준비와 메르스(MERS) 사태 때문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나라 정치가 민생을 편안하게 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후예인 신의 나라 그리스가 방만한 재정운영과 과도한 복지포퓰리즘으로 한때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이 정치 잘못으로 지금 후진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5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 개혁, 환골탈태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북구청의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느낌은 지난 5년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남은 임기 3년동안 별다른 혁신과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워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관행처럼 해 오던 공무원의 음성적 선거 개입이 요즈음은 적발시 일벌백계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전 국정원장이 3년형으로 법정 구속되는 등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중징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조차 찌라시 수준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청와대 문서유출 파문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한때 청와대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중징계하는 이유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이 경기를 망치고 승복하지 못하는 패자를 만들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듯이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로 상대적 박탈감과 내부 분란을 조장시켜 공무원 조직의 단결을 해치고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삼국지의 제갈량은 북벌전쟁을 앞두고 가장 총애하는 부하 마속을 죄가 없지만 대의를 위해서 울면서 참하였다고 하여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갈등 속에 조직의 내홍이 심각해지자 대의를 위해 김무성 대표는 '읍참승민'을 단행하여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추스렸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인사는 없다 하더라도 다수가 승복하는 인사가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비서실장의 보은 인사는 읍참마속은 하지 못할망정 조직의 대의와 여론을 무시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관계를 앞세워 공조직의 질서의 무너뜨린 소탐대실 인사행정의 전형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랜 시간동안 고생해 온 비서실장을 2번이나 욕보이게 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끼친 사건은 전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거는 결과만 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정 불법선거가 있더라도 패자와 약자의 아픔을 무시하고 당선되면 그뿐이라는 승자와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면 이건 그야말로 무법천지인 아마겟돈과 카오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공사관계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인사 핵심라인 3인방에 의해 문제가 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비서관 및 참모들의 오판으로 민심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거나 공사 구분이 안 된 보은 인사, 오기 인사로 사태가 심각해지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종종 보아왔습니다. 또 현 정부도 불통 인사, 수첩 인사로 인사 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하는 등 인사 실패 사례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사과를 적시 적소에 잘 하는 것도 훌륭한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인사 문제에 있어 최고 핵심참모인 총무국장께서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비서실장의 인사에 총무국장과 전 행정지원과장은 각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만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구청장에게 건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 요인, 임용 방침 등을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담당 전보의 경우에는 희망 보직 신청을 받았고 신청자 중에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 그동안의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였으며 조직의 발전과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본청에는 80개의 담당이 있고 이번 인사에서 23개의 담당에 대해서 지난 7월 13일자로 전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총무국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예.

이번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좀 이렇게 심각하게 불만이 많을 줄 몰랐던 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사실 담당이라는 직위가 6급 중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계장이라는 제도로 해서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당이라는 제도가 바뀌면서 계장보다는 담당이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개인적 판단으로 잘 된 인사다 아니면 다소 문제있는 인사다 둘 중에서 어떤 쪽입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정말로 어떤 자기의 적성과 능력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직원 개인별로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하고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아까 말씀하셨듯이-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인사시스템을 좀 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북구청의 인사 라인의 핵심참모로서 구청장을 잘못 보필하여 이번 사건으로 다소 욕을 보이게 하고 문제를 야기시켜 북구 공직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및 인사개혁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개인별 유·불리를 따져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핵심측근으로서 예스(YES)맨으로만 존재하지 말고 아니고 뭔가 여론에 안 맞고 틀릴 때에는 구청장님에게 노(NO)라고 직언할 수 있는 진정한 참모 역할을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을 똑바로 잘 모셔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번 인사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댓글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북구 공무원 노조 댓글에 몇몇 문구를 참조로 말씀드리면 ‘이런 구청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마라, 차라리 구청장 구두를 닦는 게 더 빠르다, 우리 구청장 인사에는 원칙이 있네, 누가 뭐라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직원들이 싫어하든 공정하든 말든 한 번 내 사람은 영원한 내 사람이라는 이 원칙, 이따위로 하면서 청렴 강조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서 한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제발 우리 직원들 사기 좀 진작시켜주이소, 인사 때마다 원칙 없는 이 놈의 북구를 위해 일하기 싫습니다, 정치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 공무원의 실제 최고 선배인 부구청장은 뭐하는고? 원칙도 없는 인사에 한마디 말도 못하는가? 공무원으로서 자존심 좀 살려주이소, 다른 직원들은 형사 처벌을 위한 검찰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하더만 어떤 사람은 검찰기소 후 벌금이 부과되어도 직위해제는커녕 영전만 계속되는데 이런 인사가 개판 아닌지요? 아무리 측근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전국 인사철만 되면 보은 인사라고 난리인데 이건 해도 너무 하네, 앞으로 좋은 자리 갈려면 비비고 충성·맹세하시길’ 등등의 많은 비아냥거림이 의미심장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공무원 노조 북구 홈페이지에 이번 인사에 대한 여러 댓글을 보셨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핵심 참모로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솔직담백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여론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회전문 인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중앙정부하고 구청의 인사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 지금 7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20년 내지 30년동안 계속 한 구청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사는 회전문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댓글과 관련해서는 사실 댓글을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댓글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한테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비아냥거림의 글을 올린다는 자체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북구 발전과 조직의 안녕을 위해서 인사 문제는 마무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곡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제7조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며, 「공직선거법」제9조1항에는 공무원 기타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의 양형으로 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했으나 여론은 무시하고 최측근 공신이라는 이유로 다소 후안무치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적발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중징계하는 요즈음의 사회 분위기와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4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포 역세권, 구포시장,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감동진 문화포구, 화명생태공원을 연계·개발하는 우리 구의 장래를 좌우할 프로젝트인 강변창조도시 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6일 개최된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구포만세길, 문화의 향기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참가하여서 도시재생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방금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사자에 대해 상급기관에 중징계 요청을 했으나 경징계 처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비서실 운영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전보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모든 정황을 참고하여서 법의 정확한 판단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건 하나만 해도 문책 당하는데 거기에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은 비서실장을 근신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자타가 다 아는 북구청의 요직인 총무담당으로 영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유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담당이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직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은 일선 행정에 모든 과를 두루 섭렵해서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북구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징계와 동시에 승진, 보수 문제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담당의 경우 희망보직 신청접수를 받아서 접수자 중에서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한 해당 국장의 추천을 참고하였고 또한 비서실장으로 있었기에 누구보다 구정 전반에 밝은 점과 구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총무담당 책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예. 구청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있고 여론이 있고 민심이 있습니다. 다소 근신을 시키고 차후에 했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불도저도 막아도 안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지난번 구정질문요지서에 본 사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사과 표명과 비서실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자 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인사조치 중이니 구정질문을 좀 보류해 줄 것을 고려하였고 사과 표명 문제도 원만하게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여 구정질문하지 않고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로 구청장, 총무국장, 전 행정지원과장은 야당의 입장을 무시하였고 최소한의 체면도 세워주지 않고 뒤통수를 쳤으며, 오기 인사, 보은 인사, 막장 인사, 회전문 인사의 강행으로 오만방자한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야당의원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그런 용어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보류와 관련해서는 부의장실에서 의장님과 의원님께 사과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 인사는 비서실장 전보를 포함하여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 등 조직변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인선에 사실상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과 동장, 담당 등 총 99명에 대해서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이동호 의원님이나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원인도 우리 북구지역에 ‘야당 진영에서 여소야대가 되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말 한마디 못하고 거수기냐’ 이런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구지역 야당 진영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 사회와 언론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사는 뜻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후보를 내어 낙선한 야당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소탐대실의 인사로 멍든 공무원 세계와 지역 민심, 언론의 비판은 앞으로 어떻게 해명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 전보시 사람은 많고 정해진 자리가 적기 때문에 일부 직원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에 많은 시간동안 고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구정을 살피겠으며 구민과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할 맛이 안 난다는 공무원이 많으면 안 그래도 그동안 불신해 온 북구청 인사 문제에다가 앞으로 보신주의와 줄 서기, 기회주의 문화가 팽배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아부하는 자만 남고 인재는 떠나가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인재가 부족한 우리 북구에는 재정 문제보다도 심각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의 주요 관심사는 봉급과 노후연금문제보다도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식이 통하는 인사 혁신으로 북구청 공무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개혁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시마다 아까도 노조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댓글 단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앞으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실적가산점과 전보 우선권 부여 등으로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실적과 능력중심의 근무성적 평정과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서 일할 맛 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과를 기피하고 불통의 마인드로 보은 인사를 몰래 강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도 막지 못하는 인사 라인 집행부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번 인사 파문과 구청장, 비서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불명예 선거사건에 대해 구청장님은 책임지고 대주민 사과 성명을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비서실장 인사를 취소할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네 번째 질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철회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전보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기사에 보도된 대로 비서실장의 인사에 구청장님은 총무국장, 행정지원과장과 상의해서 인사발령하였는지, 상의해서 하는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에 대해 답변바라며, 의견을 듣고 별 문제가 없어 원만하고 적절하게 인사 조치하였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상 제가 우리 760여 명의 공무원 전부 다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반직원들은 사실상 계장, 과장이 그 업무능력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과장이나 국장님이 될 때는 다시 그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 혼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그동안의 구정 기여도 등 구청장으로서 모든 직원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인사와 관련하여서도 업무능력과 자질, 경력, 국장, 과장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서 인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구민과 구정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방금 전 총무국장님에게 드린 질문과도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번 인사 문제가 다소 시끄럽게 전개될 것으로 사전에 예측을 전혀 못하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심했는지 거기에 대한 느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가 이번 인사를 하면서 보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총무계장으로 간 데 대해서 전부 불만이 좀 고조되어서 무리가 야기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총무과장님이라든지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 국의 국장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들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야기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것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여러 사람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인사도 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 인사 문제도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상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파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구분 없이 정도와 대의를 무시하고 몰래 지름길로 가려다 발생한 인사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 북구청은 변하지 않아도 북구 주민은 지금 조용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민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니 집행부도 이제 변화하십시오. 북구가 영남 유일의 여소야대 의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거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회로 착각하고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연구해서 의사소통 과정과 절차를 밟아 의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절차도 없이 시비 15억 원이 갑자기 왔다고 하여 각본에 의해 정해진 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정확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사놓고 보자고 강요하는가 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대책없이 지속적인 불만과 압력을 행사하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또 사전에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검토나 조사절차를 생략한 채 경륜장 장외매장을 유치하려다 보니 주민과 상인의 찬반대립으로 지금 북구가 시끄럽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돈이 없어 주민숙원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방만하게 잡아 매년 100억 원이상의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아까운 재원을 매년 관행대로 반복대로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에 예측기능의 정확도가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불합리한 사례가 많으나 각설하고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역행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고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열심히 공부하실 것을 충언 드립니다. 구청장님이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참모가 조언을 해도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며 타인의 말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원칙과 소신이 없어져 유사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무능한 구청장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온 후 지난 1년간 인사 중 이번처럼 조직적인 불만을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구청장님을 모시는 핵심참모와 비서실은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행세를 하며 위세를 부리거나 의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 정치에 늦게 입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북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증진, 국민혈세 감시를 위한 집행부 견제 등을 위해 분명한 소신과 철학으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신과 원칙이 없어진다면 본 위원은 의원직을 미련없이 그만 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의원님들도 1년 전 당선사례 현수막 문구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말들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까마득히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촉대상을 확대·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공직자윤리법상 조문과 통일하여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 안 제10조에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확대와 위원회 기능 권한을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통일하고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7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명칭을 개정하고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에 따른 대형폐기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6조제1항제1호에는 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 대상자 개정을, 안 제2조제7호 별표3에 대형폐기물 중 가전제품의 정의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표 변경을, 안 제9조제2항제4호에 공공용 봉투의 용도 수정을, 기타 상위법령에 맞춘 인용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주택법」제5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6.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추가 내용을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수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9호 구포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구포4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구포동 1013-15번지 일원이2005년 구포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200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5년 3월 31일 238명 중 122명인 51.26%가 해산동의한 조합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조합 해산처리 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에 의견청취절차를 수행하고자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 4만 2,203㎡, 토지 소유자 238명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이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의3 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해제 요청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0호 만덕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만덕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구포동 642번지 일원이 2007년 4월 만덕1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2007년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5년 3월 2일에 252명 중 129명인 51.19%가 해산동의한 조합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조합 해산처리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에 의견청취절차를 수행하고자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 3만 6,434㎡, 토지등소유자 252명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이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의3 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해제 요청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4회계연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 3,579억 9,4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381억 2,400만 원 증가한 수준이었고 예산현액 3,579억 9,400만 원 대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3,647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9%의 실적을 보임에 비해 세출 결산 지출액은 3,140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506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304억 1,7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 46억 7,700만 원을 공제한 155억 8,7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96.1%인 가운데 특별회계 수납비율이 77.6%로서 2013년보다 징수율이 약 4%정도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총 66건, 233억 6,3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이 62건, 215억 2,400만 원과 사고이월사업 4건, 18억 3,900만 원으로서 전체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 외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6개 특별회계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208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2,700만 원, 이월액은 70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27억 1,700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을 비롯한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열악한 구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 요인 차단 및 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일부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와 같이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출석한 예결특위 위원 전체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