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고,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식 보건행정담당주사와 전영순 구강보건담당주사가 장인상과 부친상으로 인하여 오늘 인사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김성곤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고재규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하종순입니다. 진료담당주사 하연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메르스 차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대책 추진현황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4년도 추진실적에 제일 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은 위에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국도비 사업으로써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애기를 낳고 나면 가서 미역국 끓여 준다든지 애기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밑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은 도 특수사업으로 1인당 애기를 낳고 나면 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모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이것을 더 원합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원한다고 했는데 2015년도는 산후조리비용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가 도에 있을 때 신규환 의원님이 조례로써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간 운영을 하고 중복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2015년도부터 중단을 시킨 사업입니다.

보면 저소득층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출산에서부터 교육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어야 출산이 늘어납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내용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난임부부가 실제적으로 저희들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예산액을 다 썼더라고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모들한테는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모자람이 없도록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해주시고, 외형은 건사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렇지요. 그런데 안에 내실도 충실하게 보건행정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의 철저한 예방 관리로 인해 가지고 한명의 감염자도 없이 잘 지나간데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과 보건소 전직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여기 추가자료 요구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창녕군 보건소와 13개소의 보건지소, 그리고 19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지소의 지난해하고 2015년도 6월말 현재 진료인원하고 진료수입 저가 분석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지소 진료인원을 보면 제일 인원이 많은 데가 남지읍입니다. 거기 6,202명에 진료수입은 2,537만 3천 원, 다음 진료인원이 제일 적은 데가 성산면입니다. 886명 진료 인원에 진료수입이 제일 적은 데는 영산면입니다. 여기 보면 진료수입이 4,508만 5천 원, 458만 5천 원 저가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2014년도에 진료인원이 제일 많은 데는 남지읍입니다. 6,202명이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유어면입니다. 4,962명, 그래서 진료수입이 제일 많은 데는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천면이 1억 2,435만 7천 원, 다음 2015년 6월말 현재 보면 역시 진료인원은 읍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지읍이 2,200여명이고 제일 적은 데가 690명으로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진료수입은 도천면이 8,500만 원, 제일 적은 데가 영산입니다. 273만 7천 원, 다음 보건진료소 지금 소장님 저가 추가자료 보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2014년도 진료소 중에 진료인원이 제일 많은 데는 대견진료소입니다. 5,343명이고, 진료수입이 제일 많은 데는 고곡진료소였습니다. 6,169만 2천 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광산진료소입니다. 진료인원은 1,921명이고, 진료수입도 제일 적습니다. 2,232만 2천 원, 다음 6월말 현재 진료소 진료인원이 제일 많은 데는 회룡진료소입니다. 2,790명이고, 진료수입이 6월말 현재 제일 많은 데가 고곡진료소입니다. 3,300여만 원 됩니다. 저가 이 자료를 왜 분석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건지소 마찬가지 진료소 마찬가지, 차이가 많이 나는 주요인이 소장님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이 길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인원이 적은데 진료수입이 많은 것은 만성질환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만성질환자는 거의 다 투약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은 적어도 수입이 많은 경우는 민성질환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진료인원은 많은데 진료수입이 적다 그런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남지읍 같은 경우는 감기환자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하루 많아도 3일 그 정도 약을 해가기 때문에 많고, 또 하나는 지소마다 특징이 다르겠지만 저희들 여기서 관내 의원이 하나도 없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와 약값은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 지소가 의원이 있는데 처방전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료인원이 적고 수입도 적게 되어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공짜고, 약까지 그 이하에 계시는 분들도 약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진료인원도 많고 진료수입도 많은 경우입니다. 저가 1월달에 오고 나서 꼭 이 이유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이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사실상 인원이 많이 줄고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가 1월달에 여기 왔을 때 군수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의 몸 처방 하고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친절 분야를 굉장히 강화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오자마자 바로 공보의 복무와 같이 친절교육을 병행을 했는데 저가 지금 단체적으로 집단 공보들한테 친절교육 시킨 것이 서너 차례 됩니다. 서너 차례가 되고, 개별적으로 저가 공보의들 가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조금 친절 부분에 대해서 성격상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공보의들은 다시 개별적으로 저가 상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 저가 일일이 상담을 했고, 또 하나는 저가 공보의들이 하루 이상 연가나 병가를 내면 저한테 무조건 구두로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면 어떻게 아프냐부터 무슨 일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까지 저가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호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 갑자기 진료실적이 거의 1년 실적을 상반기에 다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가 그로고 싶은 것이 그동안 그런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는 감사드립니다.

거기 소장님 답변 중에 저가 오늘 핵심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잠깐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인은 만성질환으로 오는 내방객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지역적으로 난다 했고, 두 번째 공중보건의의 자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가 지금 보면 두 번째 지적사항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활동을 올해는 북부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공중보건의 근무 자세에 대해서 저가 물어봤습니다. 질의도 해보고 또 대하는 자세라든지 봤을 때 이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 3년인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그 대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지소라고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북부 지소 한 분 공중보건의는 뭔가 표정 자체가 아주 불만스러운 아마 군대생활을 3년 동안 그런 표정으로 군대 생활을 했을 때는 상급자한데 요즘 구타는 허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아마 얼차교육을 아침 기상하자마자 취침 때까지 얼차교육을 받을 표정으로 맞아들이는 공중보건의가 계십니다. 저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가 나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표정을 밝게 하십시오. 직접 그 이야기를 바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한 예로 읍 주변 공중보건의 한 분은 아주 친절합니다. 차도 자기가 직접 끓여 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차도 대접을 하고 역시 표정 자체도 아주 밝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료수입이나 진료내역 실적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장님이 답변한 특히 공중보건의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에 무엇보다도 소장님 큰 비중을 두셔 가지고 철저히 해주십사 저가 주 요인이 그것입니다.

일단 이기호 위원님 방금 하신 지소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도 저가 한 번 더 불러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친구 열심히는 하는데 표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표정이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저가 그 친구 보고 하는 말이 어르신들이 오면 가만 앉아 있지 마라.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들이 뭐 그리 많으냐, 안많다. 오시면 앞에 입구가서 손잡아 주고 그리고 어르신 앞에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이야기한 것 약 같으면 잘 드시고 계시냐 이래 안부도 묻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몇 번 그 친구 같은 경우 제일 저가 네 번 다섯 번 정도 따로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도 저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잘 안되는가 봅니다. 그 친구는 저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마음도 같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학력이 1순위로 간판이었습니다. 요즘은 학력이 간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용모나 인성이나 인품이 먼저인데 학력보다는 먼저인데,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군내

25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너차례 이래 집합을 시켜 가지고 CS교육이라고 했는데 횟수를 더 늘려 가지고 이 공중보건의는 소장님이 통제를 하셔 가지고 3년 군대생활 대신으로 하고 계시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예)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보건소가 처음에 처음 당초 생기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오벽지 계시는 분들의 진료를 위해서 했고, 그 다음 차차 하면서 저희들이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중심의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으로 친다면 창녕군민들이 건강하고 기대수명은 길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방이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치매 환자 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 치매 환자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사고 난 것 없습니까?

사고 난 것은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부곡정신병원에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나가서 산책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갔다가 잠깐 나갔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잠깐 경찰에 실종신고 냈다가 금방 CCTV를 보고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예) 그리고 소장님 최근에 치매 환자 실종 노인 사망사고는 모르는 것 같네요?

저수지 실종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방을 하신다면서 관내 치매 환자가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지금 그 질의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13페이지 보면 치매 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가지고 관리가 될 때는 저희들 선별검진을 통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감별검사가 난 후에 치매진단자가 되어야만 보건소에 등록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실종된 그 환자는 치매 환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고, 진단은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 흔히 조금 그러니까 치매환자라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등록된 분만 관리하고 등록 안된 분은 관리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하기 어렵지요.

어렵습니까?(예) 그러면 보건소가 예방의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자세가 내가 볼 때는 안맞는데 7월 14일날 치매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창녕함암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앞 월요일 저녁에 치매환자 증세를 보이는 분이 나가셔 가지고 찾아 가지고 그다음날 바로 실종 사고가 난 경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동향보고도 안받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부곡저수지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그 환자가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말은 등록된 분만 관리하면 등록 안된 분은 방치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또 보니까 지역 경로당 같은 데 사실 노인여성아동과에서도 치매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하여튼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경로당 사업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건강걷기 대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이 저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관리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군에 관계되는 실과가 저가 볼 때 3개하고 노인회하고 하면 서너개가 있는데 자주는 못해도 한달에 한번하든지 안그러면 두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해가지고 정보공유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 치매 환자를 보면 최근 3년에 보면 저가 볼 때 어쨌든 치매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사망 실종 사고가 1건씩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소장님 말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예방이라고 했으니까 보건소는 정말 진짜 큰 범위에서 사실은 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님 역할에 대해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매 환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가 원래 치매환자 추정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유병율이 전국 평균이 9%에서 10% 정도 해당 됩니다. 아까 60세 이상이 1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치매 환자가 1,058명, 1,600명 정도 되어가지고 거의 팔구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치매 선별검진한 2014년도, 2015년도 결과를 보면 치매진단자로 확정되시는 분이 3%, 2%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두 명의 게약직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75세 이상 과위험군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치매검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한분이라도 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업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각별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상세한 창녕군 보건소의 앞으로 계획을 정말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치매증가율이 1위라는 것은 아시지요?(예) 무섭게도 2050년이 되면 1억 명이 치매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치매 환자가 60만명이라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1,060명이 창녕군에 치매환자라고 하는데 1,060명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60세 이상 15,000명하는 것 수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창녕군의 65세 이상 6월말 현재 16,71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26.3%나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드린바 대로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이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이 9.1%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녕군은 더욱 더 잠재되어 있는 치매 유병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선별검진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의지대로 가능한데 협약병원이 우리 관내는 한군데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협약병원이 한 개 뿐인 데는 없고 몇 개로 늘리고 있고, 물론 협약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병 의사도 있어야 되겠고, 또 검진할 수 있는 기계도 있어야 되겠고, 기사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갖추어져야 될 요건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이 없이서 우리 창녕 관내는 병원 한 개 밖에 협약을 못맺고 있습니까?

이칠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을 하려면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창녕군에서는 정신과 의사 있는 데가 국립 부곡병원과 부곡온천병원, 경남요양병원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국립 부곡병원은 치매 환자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업무를 안한다고 해서 저희들 할 수가 없었고, 부곡온천병원 같은 경우에도 완전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치매 환자관리가 힘들다. 저희들이 몇 차례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군내 있는 요양병원하고, 함안 우리병원은 저가 확인해 보니까 남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함안 우리병원 한 이유가 감별검사를 하는 상태에서는 CT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요양병원에는 CT가 없고, 의사가 문진표에 의해서 하는 진단검사만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창녕군민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경남요양병원과 함안 우리병원을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창녕 관내에 한성병원과 서울병원에는 이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정신과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이런 부분들은 지도하거나 계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 햇듯이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는 영리, 한성병원이나 창녕서울병원 같은 데는 영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은 이상 해라 안해라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1차 검진협약병원에서 하는 2차 검진 3차 검진까지는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출이 되지요.

1차까지는 그렇지만 실지 전구 가구 평균 소득 100% 미만은 3차까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진료받으면 개인이 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수익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진단검사나 감별검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다해 줍니다.

그러면 기준없이 3차 검진까지 우리 군에서 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

확실하지요?(예)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정신건강센터 건립하고는 그외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이 안갖추어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치매 환자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치매도 정신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는 업무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내 정신적으로 장애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많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치매 이것을 정말 사회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협약병원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모집도 하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부곡온천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신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부탁들 드렸는데 저가 오고 협약이 저가 1월달에 왔는데 1월말이나 2월달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부곡온천병원을 정신과 의사 있는 데는 한 번 더 해서 부곡병원도 마찬가지고 설득을 해서 군민들이 많은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이것은 3만 원 지원하는 그것입니까?

맞습니다. 치매약제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등록된 환자에 관해서만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미만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산조사를 해서 그것이 넘더라도 군에서 하겠다. 올해 6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치매치료 관리는 국비로서 사실 저소득대상자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연금 수령자 중에서 경증 치매진단자에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실 소득기준을 강화해서 전 가구 100% 이하로 해서 그런 식이 되었는데 그런데 몇 년전부터 그렇게 못받는 사람들까지도 무조건 치매에 걸려서 약제비를 타시는 분들은 나머지 국비에서 떨어진 탈락자들도 군비로서 지원을 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몇 년전부터 저희들 창녕군내 있는 분들은 전부다 지원이 됩니다. 만일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그분도 등록을 하고 그렇게 받아가면 됩니다.

틀림없이 등록된 치매 환자 뿐 아니라 재가 치매 환자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국비 지원 퇴록자 군비 지원 6월부터 하는 이 내용 금방 한 이야기와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앞에도 국비는 다 전수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 기준이 조금더 강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강화되어서 탈락된 어르신들도 군비로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난해 시정 건의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이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치매 완치약은 없는 것이지요. 완치약은 없는 것이고

속도를 늦추는

늦추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방이지요.

예방도 조기진단, 조기치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 부분 특히 교육 부분이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고, 다음에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정말 좋거든요. 이것 경로당 지금 현재 400개 경로당이 되는데 151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것 상하반기 1회씩 하는데 가능하다면 이것도 확대를 해서 많은 치매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치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내가 건망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나서 검진 받는 그 시점까지 2년 반 걸린답니다. 2년 6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축시켜 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창녕군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일 동안 현장활동에 소장님 직접 고생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환자 관리 현황 자료를 보면 관내 에이즈 환자 감염 인원수가 4명인데 감염예방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 2명 진료 인원을 보면 2014년 1명 되어 있는데 증상이 심하면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은 그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데 구두적으로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나서 저희들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수시로 한번씩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주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전염된 1인 이분은 결혼한 사람입니까?(예) 그러면 부인이 있습니까, 이분 부인은 감염이 안됩니까?

그것이 주의를 하면 방금처럼 부주의 했을 경우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현재는 감염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모름이라고 해놓았는데 기타 설명을 기타 1명이라고 했는데 이 1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물어도 답을 안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1명, 2012년 3명 줄었다가 2013년도 줄었다 2014년도에 영 줄었다가 2015년도에 1명 늘어났다. 2015년도에는 2명으로 늘어났다.

진료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료인원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명 중에서 증상이 심한 사람은 자기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4명 중에 2명입니다.

심한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안해 준다.

자기가 치료를 안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 저희들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관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추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보면 공보의에 대해서 이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거기에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14년도 읍면에 보면 관사가 창녕읍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보건지소다 그렇지요?(예) 보면 2013년도에는 전기세, 상하수도, 난방유를 보면 7,196만 2천 원 그렇지요. 2014년도에는 6,929만 7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면 타 시군에 보건소의 경우를 보면 공중보건소의 사용분 관사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창녕군은 소장님 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도 감사에서 2013년도 고성군을 감사하면서 처음으로 보건지소가 운영비를 보니까 1층만 내는 것이 아니고 공보의들이 쓰는 것도 낸다 해가지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관사 분리를 시켜라. 계량기를 따로 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 거의가 2013년 이후로 도 감사에서 감사 해당되는 시군에 감사를 할 경우 전부다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저희 창녕군은 빠져 가지고 못한 것 같은데 작년부터 저희들도 예산 편성해서 관사 운영비를 따로 낼 수 있는 계량기를 분리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 있었고, 저가 오고 나서 그 사실은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꼭 편성을 해서 공보의들 자기가 쓴 운영비는 자기가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감사 지적사항이 안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저가 2013년도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안했는지 모르겠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하자면 만에 하나 계량기를 1층, 2층 별도로 단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13개소에 보면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는 많이 되고 성산면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남짓 됩니다. 그렇지요? 지출계가

2014년도 것

남지 같은 데는 771만 4천 원 최고 많이 나왔고, 최고 적게 나온 것이

남지읍에는 공간도 크고 공보의가 2명 있습니다. 성산은 1명 근무를 하고

대합면 보건지소는 몇 명이 있는데 629만 원이나 됩니까?

대합에는 2014년도 3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부곡에도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다.

부곡에도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곡은?

두 사람

인원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보의가 살림을 살면 조금 더 나갑니다.

저가 봤을 때는 저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 전깃불 같은 것 수시로 저가 점검하지 않고 놔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로 덥지 않은데도 에어컨 틀어놓고 낭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전부 자기 본인이 돈을 안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양껏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만에 하나 내년에 사업비가 주어져서 공사를 해가지고 계량기가 별도로 달리더라도 자기 본 자체가 1층은 우리 군에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절전 자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개개인이 신경을 써서 절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필 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대기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덕철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2015년 이후에는 97.7%이고, 2016년 12월 이후에는 98.9%, 약 99%가 보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물이 귀한 창녕군에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힘써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성산면 면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보급률이 성산면에 51.4%라고 말씀하셨어요.(예) 창녕읍이나 이쪽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운 쪽에는 90%가 넘는데 성산면이나 이런데 적어도 워낙 51.4%라는 것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리도 있겠지만 지역상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그렇습니다. 성산면이 우리군 14개 읍면 중에서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부사업을 거치고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지구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물이 정말 아쉬웠던 곳이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곳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신경 쓰셔서 물 귀한 창녕군 100%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내역에 18건 있습니다. 주의, 추진, 공사대금회수, 고암지구 생활용수개발 지적사항 등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통상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지적사항이 많은지 설명과 향후 대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건으로 군 자체감사입니다. 군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평소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되는 업무지만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통상 어떻게 되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타시군하고 비교는 안해 봤지만 아마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및 계량기 누수탐사반 운영정비 이렇게 대책을 하고 지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간누수탐사 집중기간 운영이 올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운영했는데 야간누수탐사반 운영 주요 추진계획하고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 중에서 누수탐사는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야간에 하기 위해서 집중탐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우선 탐사반운영은 자체인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개반 2명에서 3명 정도로 편성해서 주로 심야시간대 주로 청음으로 소리를 듣고 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소음이 없는 심야시간대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한 결과 한 20건 정도 누수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하튼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성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관담당주사 구병회입니다. 따오기담당주사 이성봉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우포늪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 인사이동에서 금년 1월 1일부로 직무대리에서 3월 20일부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지적사항은 2013년부터 2015년 2월달까지 감사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군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실과사업소, 읍면해서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타이틀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16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낙비 보다는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조그마한 지적사항이라도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입니다. 물품구매 제조, 제조 같으면 만드는 것이겠고, 계약심사 이행 소홀에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국도비가 포함된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검역동출입구 안개분무기 소독기구입 등 8건에 대하여 계약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 지적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낭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포늪관리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계약한다든지 할 때 창녕군 계약심사규정이라는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1,000만 원미만 물품 및 국도비보조금 5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중에서 전원은 아니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금액이 다소 적습니다. 적은 금액을 계약심사 의뢰를 안해서 절차를 이행 못한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니까 현장활동 담당관리하는 직원님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디다.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은 행정적인 지적사항은 앞으로 발생돼야 될 것이 아니고 특히 보조금 관계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소장님이 업무집행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업무연찬을 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11페이지, 1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따오기복원사업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야생적응 방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017년도에 따오기방사를 대비해서 따오기를 투입해서 방사적응훈련 방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현지도 사전답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얻고 여러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방사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포늪에 지역적으로 보면 구석진 데 아닙니까?(예)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국 양현에 갔을 때는 방사장 위치가 길가에 차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고 오른쪽에는 계류장에 넣어놓고 좌측에는 보면 길옆에 방사장 건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시면서 선정하시면서 그런 것을 고려하셨는지 과장님 설명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현지도 보시고 했는데 저희들 방사장 위치를 보면 복원센터 위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수기가 되면 그 밑에 저희들이 습지지역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때 매미피해에 최상단에 침수지를 예상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다소 윗쪽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강우량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체수가 90마리 됩니까?

현재 저희들 작년까지 56마리에서 금년도 유조따오기가 39마리 부화되어 95마리이고, 유사따오기 2쌍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본 사도섬에 비하면 일본 사도섬에 본 의원들이 견학 갔을 때 그 당시 개체수가 95마리 됐는데 이미 야생적응방사훈련을 다 시켜 놓고 그냥 논에 방사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마 그에 비해서는 조금 한두 발 늦게 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12페이지 따오기 야생 서식적지 조사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 소장님 설명하셨지만 신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따오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보면. 신화엔지니어 용역 가지고 간 사람들, 그런데 용역한 결과 문제는 없는지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신화엔지니어링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류관계 용역을 많이 한 실적이 있고, 또 이분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국도 다녀왔고, 일본도 다녀왔고, 나름대로는 자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 사도섬 따오기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하고 우포늪 일대를 샅샅이 현지답사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교류해서 그런 용역결과 도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사장을 건립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소요될텐데 관리하는 종사자 인원은 다 선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2008년도에 따오기 한 쌍을 도입해서 복원은 성공단계에 왔습니다. 왔는데 100마리 정도 개체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방사를 가시권에 두고 저희들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개체수 증식 복원에만 사실상 심혈을 기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사계획이 다가옴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방사에 따른 서식지라든지 모니터링요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용역도 나왔지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무부처인 환경부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경남도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용역결과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일부지역에 따오기 야생방사할 계획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28ha, 29ha, 16.5ha 하는데 그런데 일본은 섬에 따오기를 방사했는데 섬 밖으로 날라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따오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반경 16㎞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우리 창녕군 전역에 따오기 방사가 다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창녕군 전역에 다 농토가 친환경적으로 무엇이든지 농사도 가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저희들 예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방사장을 건립해서 우포늪 주변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우포늪주변을 해서 용역을 하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8개소 정도가 서식지로서 적정하다. 그 다음에 채식지 먹이 활동하는 데도 지금 유어 대대들, 모곡들, 그 다음에 사지포 쪽에 이런 유망한 적정지로 용역이 나와서 그 일대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방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방사장이 준공되면 방사장 안에 우포늪과 같이 똑같은 습지를 조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먹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훈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가급적이면 거기 우포늪 주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체가 되다 보니까 일본도 당초 방사를 할 때 서식지를 조성했는데 그 위치에 안착 못하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도 서식지를 별도로 따오기가 정착하는데 그곳을 새로운 서식지로 조성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 사례의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방사하게 되면 농민들과 부딪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하셔야 되고 인력, 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텐데 사전에 수급해서 따오기 방사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모이호 사장님의 지난해 사장 취임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창녕군민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창녕군 개발공사가 목적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행정경력에 걸맞는 열정이 담긴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나름대로 저의 한계점은 느낍니다. 구조상 저희들 공사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을 해서 항간에 보면 사장이 니가 행정할 때 그래도 말이라도 한다 하더라 그런데 니가 가면 안달라지겠나 했지만 2014년 초까지는 개발공사가 낙동강 강사 채취로 인해 가지고 공사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2014년도 결산 그러니까 2013년분 2014년에 결산에서 한 25억 원이 적자 났습니다. 그것은 군으로부터 개발공사로 위탁한 저희들 수탁받은 그 골재판매를 매년 이것을 정산을 해가지고 했으면 한몫에 연말정산할 금액 갭이 안났을 것인데 그것을 앞에 해오던 것을 매년 정산을 안하고 마지막에 와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하고 공사하고 주고받을 돈의 갭이 25억 원 정도 났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사실상 저희들 경영평가를 공사지만 공단형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단에 맞는 안에 전환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기에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맞는 공단에 맞는 지원이 군으로부터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금년도도 적자 납니다. 지금 현재 하늘에 별을 따는 장사가 와도 적자를 못 면합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사업장이 있고 본사에 행정 지원팀이 있습니다. 행정 지원팀 인력 저를 비롯해서 행정 지원팀 인건비는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사업장마다 다 받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일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대행사업비 받은 금액의 일정율을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에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안에 사무실 요원들 안에 인건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충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사업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을 하려면 보통 사업을 하나 하려면 2년 내지 빨라도 3년 걸립니다.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공단으로 가는 판에 사업 구상을 해봐야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돌출구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은 임기 동안 창녕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사장님 그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 사항을 2014년 2013년 답은 조금전 사장님의 답변에서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각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3년도분 혹시 사장님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참을 못했습니다.

지참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조금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 총 자산이 저가 단위로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48억 2,6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개발공사 자산은 약 52억 원, 그래서 올해는 2014년도 작년 결산계는 4억 2,600만 원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자본개정에 자본은 2013년도에 보면 43억 5,4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자본이 47억 4,100만 원입니다. 약 3억 8,700만 원의 자본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 다음 단기순이익은 2014년도에는 3억 8,600만 원 적자가 났고, 2013년도에는 25억 5,7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적자폭은 약 21억 7,100만 원으로 적자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저가 여기에 조금전에 사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본 위원이 분석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먼저 손익계산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총 매출액이 우리가 2014년 매출액이 68억 9,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보면 86억 4,100만 원이고,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7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 매출원가는 2014년이 6억 300만 원이고 2013년도가 55억 1,800만 원입니다. 약 31억 6,400만 원 매출원가는 줄어들었고, 다음 매출 총 이익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뺀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매출 총이익이 62억 8,700만 원입니다. 2013년이 31억 2,300만 원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약 31억 6,40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은 늘어났습니다. 다음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보면 2014년도가 68억 2,600만 원, 2013년도에 보면 59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러니 판매 관리비에 보면 1항이 보수부터 나옵니다. 보수가 2014년도에 보면 14억 8,300만 원, 2013년도에 적자폭이 약 25억 원 나는데 보수를 보면 12억 5,200만 원입니다. 보수 부분이 이 부분 설명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014년도는 13억 8,4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8억 8,700만 원,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보수 부분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영업이익이 2014년도에 보면 5억 3,9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보면 27억 8,70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내려오면 단기순이익이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일단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관비 판매 관리비에 보수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 이 항목에 사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보수는 15페이지에 보면 신규채용을 많이 했지요. 정규직이 2014년도 7명에 무기직이 4명에 기간제가 5명, 16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저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16명 보수 하면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금액에 근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지금 현재 남지에 분뇨처리장이 2004년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현지답사 왔을 때 저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처리장 하나에 하루 전기세가 100만 원, 하루에 위에 분뇨부유물 처리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하면 전기세하고 그것하고 하면 8억 원 정도 됩니다. 아마 더 상세한 것은 안에 자료를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운영비가 전기세 하고 아마 그 부분에서 가동이 2013년도는 안했는데 2014년도에 가축분뇨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아마 늘어나고, 그에 대한 안에 운영비 등 해서 큰 요인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채용 관계 거기 보면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연계를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이 2013년도에 보면 정규직 4명에 기간제 직원 1명, 2014년도에는 정규직 7명, 무기계약직 4명, 다음 기간제 6명, 총 21명이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목적은 주로 보면 분뇨처리장하고, 산토끼노래동산하고, 그 다음에 우포늪 생태체험관 이래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장님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공단하고 그런 전환되는 부분에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공단으로 추진하려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경영상황이 방금 사장님이 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신규직원과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판매 관리비가 또 금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적자폭이 연말 되면 또 계속 적자가 시연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장님의 구체적인 개발공사의 운영 방향을 서경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무상황과 손익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아마 경영적자하고 신규 사원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 것이 지금 신규 사업장은 저희들 공사가 안맡으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될 재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4개 팀이 있는데 경영사업팀의 어떤 직제는 있습니다만, 각 사업장에는 전부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실수요 금액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맡아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곡하수처리장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하수쓰레기 부석화 시설이라든지 또 스포츠파크 그 다음에 장례식장, 납골당, 산토끼노래동산, 생태체험관 등 해가지고 있는 계획은 전체 실수요액을 계산해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경영적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에 경영적자가 나는 이유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영사업팀이 앉아 있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신규사업 안하면 그 사람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그대로 적자입니다. 경영사업팀에, 그 다음에 지금 두 개 사업장에 사업 펴놓았습니다. 펴놓았는데 이것이 이익금이 들어와야 어느 정도 경영의 손실 적자를 메꾸어 주고 경영현실화가 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입니다. 작년에 3억 8,000만 원 적자 난 것이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 핵심은, 저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 봐야 그것 할 것이고, 이래 말씀드리면 바로 받아들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영사업팀에 이수진 팀장은 본청 소속입니다. 신분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사원인데 나머지 지금 안에 경영사업팀에 3명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저가 오고 난 뒤는 인원 하나도 안뽑았습니다. 왜 지금 현재 저가 사훈도 그리 적어놓았습니다. 적정한 인력 관리하겠다라고 사훈으로 적어놓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경영사업팀이 놀고 있으니까 지금 주매 생태체험관에 정원 6명인데 원래 4명 배치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삼십억 들여 가지고 추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사업팀에 있는 토목직을 거기에 공사 어차피 사업이 되고나면 우리가 인수해야 되니까 사업과정부터 관여를 해라 이래 가지고 경영사업팀에 있는 토목직을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정원 6명인데 5명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풀 베고 뽑고 다 합니다. 안에 여러 가지 있는 이것을 직접 우포에서 캐 와서 심고 이 사람들 완전히 노가다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정규직이 하나 나갔는데 원래는 정규직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사업팀에 행정직 하나 있는 것을 거기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절감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장님 말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그 하더라도 일단 경영책임자로 사장님 자리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벽 뒤에는 반듯이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장님의 탁월한 경영능력이 계시니까 하여튼 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 사창지구 전원주택 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가 내려올 적에 새로 신길로 내려왔는데 마지막 길 부분에 우로 가고 좌로 간다 아닙니까, 그 공사 마무리 된 것입니까?

예, 다 된 것입니다.

좁은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 신설도로는 나대지였습니다. 아무 지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5m로 하고 기존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손을 댄다면 2억 1,000만 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적자가 더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는 예산을 할 형편이 안됩니다.

사장님 저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현재 17개 중에 6동이 나가고 나면 11동이 남는데 그것은 파려면 첫째는 요즘 교통이 좋아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자를 더 보더라도 입구가 완만치 않으면 그 남은 11동 어떻게 팔아먹을 것입니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추가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한다면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우선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적자폭이 더 커지더라도 11동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것은 기존 취락지거든요. 기존 취락지인데 군 차원에서 안길 확장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택지조성해 놓은 진입로는 물론 병행을 하지만 기존 취락지이기 때문에 안길확장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 공사가 숨쉬기가 안좋아지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사업 처음 시작은 현 사장님께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고심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어쨌든 나머지 잔여 부지도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저가 평소에 실내체육관에 자주 갑니다. 가는데 작년도에 저가 실내체육관 헬스하려 갔다가 샤워장에 들어가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그곳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보수를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해놓았데 큰 돈 안들고 했지만 깨끗한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위에 형광등이 전부 빠지고 이런 사항이 있던데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경미하니까 수용비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안에 조명이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 같더라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손볼 때 본다고 미루어 놓은 것인데 부분적인 것은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사장님 아시겠지요?

저것도 담당자한테 개수를 하라고, 부분은 발로 차면 안들어가는데 나머지 위에 서너 군데는 발로 차면 원상복구 됩니다. 저 부분은 발로 차도 안들어가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발로 차 가지고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체육관에 인원이 많이 모일 때도 있는데 저기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위에 무게가 실리면 저것이 바깥으로 삐끄러질 경우에 계단이 무너지지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수도 신경을 써주시고,

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5년도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지요?(20년) 20년 되었으면 외관상 입구에 들어가면 계단 첫 머리입니다. 첫 계단 둘 세 번째 계단까지 비가 와 가지고 누렇게 상당히 물이 들어 있는데 이런 공사도 예산이 없지만 쪼개서 우리 창녕의 운동하려 오시는 분들한테는 창녕의 인물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이

알겠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8,9페이지에 부서별 예산변경 사용내역에 보면 전 팀에서 예산변경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사장님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가 아까 자료 설명할 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80명이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안에 예산은 물론 군의 여러 과를 상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장마다 부서가 틀리는데 그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짜고 있는데 지금 아마 실과에서 예산계에 예산 제안서를 내가지고 짜 가지고 심의받는 형태로 저희들 짜 가지고 그 실과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타이트하게 아주 짜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사를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생긴 일이라든지 예상 못했던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저는 공무원으로 있을 때 예산계장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아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지적은 양이 많으니까 이럴 수 있나 이러지만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전혀 없지만 않을 것입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러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금년도 4월 17일자 경남일보 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나다.

함안 지방공사 6년 연속 흑자경영달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철저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녕군 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