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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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좀 많기 때문에 회의를 조금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사과 직원 분들은 오늘 같이 이렇게 회의가 복잡한 날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각자 할 역할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상임위원장이 챙기는 것도 챙기는 거지만은 직원 분들이 좀 많이 좀 챙겨주세요. 먼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할까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본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부의안건을 봐야 되나. 부의안에 보면 우리 세무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구분 항목에 보면 이게 주차장 항목이 나오지요, 그지요? 주차장,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장 항목에 미수납이 6억 3600 이래 나오는데 이월액 이래가지고, 미수납 이월액 해가지고. 이 주차장에 무슨 이런 이월금액이 이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예. 교통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복지건설 할 때.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건설, 별도로 해야 되겠네. 그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하나 여쭤 보입시다. 내부거래를 할 때는 세무과에서 모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요 결산검사 결과 총평에 지금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 증가되는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을 드릴 겁니다. 요 책자부터 차근차근 하도록 하입시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9, 31, 30에 보면 보조 잔액이 많이 남아가 있는데 이 보조 잔액은 남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나 뭐 일반회계.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잔액이 그 남아야 됩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이제 사업을 완료하면은 그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게 기재해 놘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보통 사업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저거 아닙니까? 모자란다 해 샀는데, 잔액이 남는 거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자세한 설명은 요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고게 따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3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 및 부서별 세입결산 부분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세무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50쪽에 미납액이, 미납 납세액이 83억 가까이 되고 또 2014년도 결손액이 23억이고 2015년도로 이월한 게 60억 약 이렇게 되지요, 그지요? 세무과에.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이렇게 그 미수납액이 이래 많습니까, 이게? 이걸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해서 이제 징수를 하게 되면 이제 성실납세자와 조금 그렇지 못한 납세자로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납되신 분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수시로 독촉장을 보냄은 물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재산압류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압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매처분까지 한다고 이제 공매예고통지서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하고 달라서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관신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종전보다 그 세수 규모가 2배씩 3배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지방세 수입 우리 예산액이 전년도에 800억 이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997억으로 약 200억 정도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세입이 계속 그만큼 증가하면 그 비율만큼 또 체납세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야간을 갖다가 통해서 토요일에도 이제 번호판도 영치도 하고 또 독촉장도 보내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정한 비율만큼 이게 체납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인구 증가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됐는데.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과세 차원에서 이걸 이 23억이라는 걸 갖다가 이게 다음연도 이월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결손을 시킨다는 거는 이게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좀 말씀 한 번 더 부연해서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미수납액 이거는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누적돼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당해 연도에 이렇게 부과한 거에서 남은 게 아니고예. 밑에 보면 이제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년도의 것부터 이제 이월돼가 넘어갖고 온 것들이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년도 거, 이제 그러니깐에 이게 어떤 거는 5년 이상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다 이제 연도별로 누적이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지금 미수납액이 83억이 되는 거고예. 그 중에서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해마다 이거 결산 그 할 때 이렇게 지금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저희들 한 평균 20억 정도 합니다마는 결손처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체납액이 막 누적이 됩니다. 이제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됐을 때 정부에서는 체납세가 많으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체납액의 1.5배를 페널티로 주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 기준에서 체납액이 늘었냐, 안 늘었냐. 또는 징수율이 늘었냐, 안 늘었냐 요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세입만 계속 늡니다. 800에서 천억이 되고 또 천백 천이백이 됩니다. 그래 그에 따라 체납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래 되면 더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 페널티를 저희들이 안 받고 지방교부세를 확보를 할라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체납세 정도를 유지를 해야 저희들이 또 페널티를 안 받아서 재정에 또 그만큼 플러스효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 결손처분 하는 것이고예. 그리고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수시로 계속해서 재산조회로 추적을 해서 재산이 밝혀지면 또 추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이래 결산 검토의견에 보면 이거 뭐 체납액 그 체납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결과표에 보면. 뭐 체납 체납 체납 이래가지고 이런 그 일어나고 있는데, 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페널티가 있다니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선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프로테이지를 연초마다 자꾸 줄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세무과장님 하실 일 아닙니까,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페널티 때문에 금년에서 내년에 또 적정하게 또 수준을 맞춰주고 이런 겁니까, 이거? 그런 거는 아니죠, 이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대군

김대군위원

무조건 이거 가능한 이거 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거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감사원 감사도 하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받습니다. 결손처분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또 저희들 감사를 받거든예. 이게 저희들 혹시나 이게 이제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게 담당공무원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결손처분 하는 사례로는 마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날은 이 결손처분이라 하는 거는 세금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가 돼뿌는 건데, 그지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완전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가능한 결손처분이 좀 이래 적게 이래 좀 방지책을 좀 대응책을 만드세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제가 요 페이지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과오납 반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 지방소득세가 이제 과오납 반환액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이래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제 4억 500만 원 정도가 이제 과오납 반환액으로서 이제 전체 중에서 이제 약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국세가, 이제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의 10%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국세가 이제 경정이 됩니다.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오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 이 속에 우리 세무과에 보면 3천만 원 정도의 매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 과오납 반환액에.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관계없는 거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관계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거는 이제 체납으로 해가 받은 게 아니고예. 이분들 이제 신고납부를 한다든지 자동차세 같은 게 이제 연초에 선납 이렇게 할인해서 1년치 거를 한꺼번에 냅니다. 근데 이제 차를 바꾼다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반환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과장님 13억이나 되는데 제가 과연 그 속에 그 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음에 체크를 쳐보면 되겠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재산세도 보면 34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세무과에 보면 여기 무슨 계가 있냐면 재산세 부과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난번에 그 세무과장님 분명히 여기 속기도 돼가 있지마는 제가 현행대로 정확하게 억울한 사람 없게끔 재산세를 매겨라, 말씀을 드리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번에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달에 많이는 5∼6회, 적게는 한두 차례 이렇게 현장을 실사를 갔어요. 실사를 갔는데, 제가 그 출장비를 더 할애해서라도 그 실사를 정확하게 하라했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서 하라했는데 요번에 직제개편에 보면 세무과가 두 과로 나눠집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정확하게 실사를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없는데 두 과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업무 이제 계의 숫자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8개 정도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 통솔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부서장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과가 이제 분리가 된 것 같고예. 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문제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일은 누가 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직원들이 하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사람이 하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사람이 없는데 우째 일이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직원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과장님이 저번에 인정하셨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충원을 계속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장비도 더 편성하고 인원을 보충해서 하라.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여 과오납 반환액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발생했어요? 대략? 이게 민원이 분명히 과오납 반환액은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이의를 신청해서 그 반납을 했을 경우가 있을 거고, 안 그러면은 정말로 세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스스로 세무과에서 반환할 수도 있을 건데. 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저희들 이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를 통계를 받아 봐야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 하세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오납금이 생겨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안내문을 전부 보냅니다. 이게 이제 과오납금이 이게 우리한테 쌓이면 5년 있으면 우리한테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를 돌려주기 위해서 안내문을 갖다가 거의 매월같이 딱 보내고 있고예. 근데 이게 이제 소액인 경우에는 천 원이 안 되는 분들은 잘 안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로 전부 다 일일이 다 전화까지 해가지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 언제 방금 과장님 안내문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게 있냐하면은 지금 기장에는 지금 요번에 수해 때문에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이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가요. 대신에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대토를 하게 되면 1년 안인가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 해줍니다. 맞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를 현안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든지 이런 안내문 내보내 봤어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제 토지보상 받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방세가 이제 감면이 됩니다란 안내문을 보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요, 그 언제 보냈어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작년 11월 달쯤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11월 달에 보냈으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보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보낸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할라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안내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기장군에 계획도로라든지 특히 수해 때문에 엄청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수해로 인해가지고 돈이 많이 내려와도 보상비 빼고 나면 공사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보상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안내문을 보냈는지 저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안내문 보낸 내용하고 안내문 보낸 그 가구 수하고 그 내용 내놓으세요. 그 자료도 내놓으세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분명히 과장님께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가지고 3천만 원 포상금이 안 들어갔다 했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들어갔으면 그 포상금도 다시 우리 군에 반납을 해야지요.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7페이지 우리 일반회계에 합계금액 수납총액 미수납액 그다음에 결손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그다음에 39페이지 기획감사실인데 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가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합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자료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회계 총괄 수납 총액이 5366억인데 여기 기획감사실도 5366억입니다. 그러면 요 우리 기장에는 전체 과가 여러 과․실이 많은데 수납 총액이 전부 다 합쳐진 게 일반 그 회계에 합계금액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오케이. 예, 기획감사실 그 맞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 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출 총괄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6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결산과 32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읍면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85페이지 농업 농촌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뭐 이래 많이 남아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복지기 때문에 복지할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47쪽에 인재양성과.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86에서 95하고, 329에서 343페이지예. 읍면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읍면하고 할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 하고 읍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하고 읍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총무과 12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장님, 130쪽에 2억 8천 주민참여지원 있죠, 그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참여지원으로 이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주민참여 그 지원 이게 뭔데 무슨 항목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132페이지 보시면 철마면 임기마을 회관 건립 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겁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132페이지 보시면.

대군

김대군위원

아, 임기마을에. 그래 지금 임기마을이 금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이월시켰다가 지금 바로 이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33쪽에 총무과, 이게 포상금이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이거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1억 7천만 원이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거 예산을 책정을 잘못 해 놓은 겁니까, 이게? 당초에?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거는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이래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고. 이래 되면 전체 군정에 피해를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때문에. 총무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 제출 하세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요 우리 결산서 총무과에서 총괄 안 합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제출했어요? 총무과에서 제출 안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여기 보면 그 포상금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여기 있잖아요. 왜 이거 답변을 못합니까. 여기 세출결산 항목별 설명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남았다는 걸. 이 어디서 제출했어요, 이 자료를?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제출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에서 제출했으면, 제가 매번 지적하잖아요. 저희들은 이 자료를 주면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데 왜 자료 제출해놓고 한 번도 안 훑어보고 와요? 여기 보세요. 1억 7천만 원 밑에 쭉 나오잖아요.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여 보니까 국민건강부담금 이래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 행정 그 상황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책자를 이래 줍니다. 자료를 제출하라하면 다 줘요. 주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부서장님들이 이거 다 넘겨놔 놓고 안 보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왜? 이 책자를 몇 권을 지금 저희들한테 줬잖아요. 예? 몇 권을 줬는데 저희들은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안 해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담당자,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왜 과장님한테 설명 안 했어요? 왜 저희들만 공부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단체 지원에 금액이 1800만원 나왔는데, 사회단체 지원이 왜 이렇게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더 많을 건데, 1800만원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도 2650만원 했는데 남은 금액이 970만원이나 남고 그 두 개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자료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장학생 신청자 미달이 고등학생 6명, 대학생 8명 신청했는데 요 장학생 신청 미달자가 있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추가로 그거 안 했습니까? 공고를 해가 안 했습니까? 그냥 이월시킵니까, 이런 식으로?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거는 추가로 공고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그러면 해마다 이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대상자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다 이런 거 발생하는 사항입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더 계산, 제도를 개선해야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게 이제 신청하는 그 학생의 학점이나 그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정돼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돼가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이래 되겠네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아마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은 제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또 더 많이 생기면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짜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딱 잡아가지고. 이거 소진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소진을 해줘야 되거든. 그지요, 맞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학금 학자금은 요거는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좀 하입시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혜택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만듭시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위에 그 사회단체 지원도 보면은 원하는 단체들은 자금이 목말라가 엄청나게 그거 하는데, 여기 1800만원이 남았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 위에 봐 주세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자료찾음)이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좀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장단체 그게예?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610만 1100원이.

승우

이승우위원

61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요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이래 집행 잔액이 이렇게 계속 이래 남는 거는 우리 업무가 제대로, 각 부서 업무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요렇게 남은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항목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요걸 전반적으로 이제 집행 잔액이 우리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각 실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가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남가 놔 가지고 하는 것도 맞습니까? 소비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있는데.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꼼꼼하게 좀 챙깁시데이.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600만원이 여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인데, 이 무슨 제안제도 해가지고 이겁니까? 여기서 돈이 최고 많이 남았네. 그거를 설명하시면 간단할 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 거는 뭐 신청을 했는데 성적이 안 됐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거고.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거 이제 군민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 형식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나도 안 했다 그 말이죠?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제안이 안 들어와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2015년도 지금 내가 본예산 책자가 없어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10원도 안 쓰고 전액이 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불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맞죠? 이런 거는 사용처가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재고를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총무과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미래전략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다음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37쪽에 서울사무소 운영비 했는데 이거 예산 편성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살림을 잘 살은 겁니까? 예산 편성을 과다 하게 많이 한 겁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이거든예. 우리가 뭐 이게 사무용품이라든지 업무추진비하고 이게 다 집행 잔액입니다. 임차료하고 급식비도 많이 좀 남고예. 그 침구류 세탁비 이거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물론 살림을 살다보면 딱 맞춰서야 못 저거 하지만은 기장군이 하루 이틀 있은 것도 아닌데 오래 있었으면은 그 차액이 뒤에 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가 올려놓고 보자 하는 그런 식입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 1480만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크게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은 게 아니거든, 사실 따져보면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기장군 살림을 하루 이틀 살은 것도 아니고 총무과도 그렇고 다 보니 전반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고 안 쓴 것도 많고 넘어간 거도 많은데. 우리 기장군이 하루 이틀, 어제아래 생긴 군도 아니고 계속 이제 세수는 늘어가면서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선심성이라면 선심성을 쓰든지 아니면 편성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잡아놓기만 잡아놓고 뭐 잔액 남가 버리고 안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조금.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미래전략과 뿐이 아니고 다 그 과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가 전체 예산이 한 12억 드는데 이제 1억 2600이면 12억의 10%가 그러면 예산을, 저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지예? 전체 예산에.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보면 전략홍보 기반 확충관리 그다음에 언론홍보 기반 확충관리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래 보면 군정홍보하고 그래 크게 4개로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거의 많이 그거 했는데, 이 예산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 하셨듯이 무조건 많이 신청해 놓고 보자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효율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앞으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억 2600이면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다는 거는 좀 과도한 뭡니까,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그래 지금 운영하는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각 실과에 이래 이야기하면 어떤가 몰라도 예산을 좀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예. 신청하면 그만큼 쓰는 게 그게 타당한 겁니다. 과장님.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요런 거는 시정하십시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시설유지비 같은 거는 0.8%에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돼 있기 때문에 19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이런 쪽에는 거의 괜찮은데 그 위쪽에.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예산홍보 올라, 홍보 기반 확충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신청을 많이 해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하면 해놓고 안 했다는 거, 일을 안 했다는 증겁니다.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이런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만큼 많이 남았단 말은 일을 안 했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예산만 올려가지고 일 하십시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미래전략과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좀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서울사무소에. 본예산에 조금 안 늘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같은데 750만원이 남았어요. 요런 것도 그 관내출장경비도 이 두 개 합치면 한 963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앞에 요 말 많은 이거는 또 했네요? 내리 육교 조형물은.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리 육교 조형물은 해가지고 남았는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마지막에 나중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체 부서에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사업부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사업부서가 아니고 현안업무만 하는 부서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미래전략과처럼 이런 돈이 남는다는 거는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또 한 번 전체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40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똑같은 해양수산과하고 같은 지적인데 여기는 17억이나 남았습니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큰 항목별로 보면은 교육재정지원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평생학습 체계구축 이래 여러 가지 이래 있는데.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금액도 아까 해양수산과하고 똑같이 과도한 예산 신청해 가지고 사용 안 한 건데 똑같이 이래 제가, 앞에 질문 했던 거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사업예산이 일부 좀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예산은 어디 어디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사업예산 빼고 한번 해보입시다, 그러면.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정관도서관 부분 그 이제 우리가 2억 2천정도가 저희들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2억 2천 예. 그러면 2억 2천이면 17억에서 15억 남습니다. 또 하십시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평생학습 구축에 8900이 남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4억.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보육가족하고 이게 이제 예산 금액이 큽니다. 453억 중에서 3억 9600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집행지원을 해주고 남은 그 사항이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1억. 자, 계속 한번 말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취약아동보호도 22억 중에서 2억 1600이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억, 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작년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공단에 그 전출금 부분이 4억 7100이 지금 반환금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4억.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가지고 총 우리가 남은 게, 물론 금액은 전체에 대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사실 632억이 예산 현액인데, 626억이….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잠시만예. 자, 나머지는 사업예산을 뺀다고 빼도 4억이 남았다는 거는 부서 예산 치고는 많다 이겁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억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도 4억 이상 넘어가면, 절반으로 좀 줄여주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은, 잔액이 남으면 추경 때 사실은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떨어가지고 추경 자원으로 좀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들은 올해도 제가 나중에 추경 또 하실 건데 정리를 해서 하여튼 세입 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경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추경 몇 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3회 추경.

승우

이승우위원

3번 했는데 3번 하고도 4억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추경은 한 번 내지, 진짜 필요할 때 추경하는 거지 3번까지 했다는 거는. 그런데 3번 하고도 4억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이 7천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요거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조사업이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기 계신 요 핵심부서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 이야기 분명히 듣고 시에 건의를 하세요. 이 사업은 한 사람이 수행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73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지 마세요. 할려고 하면 시나, 거의 시빈 것 같은데, 시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좀 내라줄라 하세요. 기간제. 왜? 혼자서 근 700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또 위에 보면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이거 함께 하는데 이 돈이 다 합치면 4억이 넘어요. 4억이 넘는데, 왜 이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주면서 인건비는 안 주나 이겁니다. 이 업무를 하기에는, 혼자서 하기에는 과중한 업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담당자한테 항상 하고 나서 사업 결과물을 보고 할 때는 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은 기간제 인건비까지 좀 내라주면 좋겠다고 이 이야기를 4년 동안 이야기를 했고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오늘 올해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이 밑에 담당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5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중에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련 전출금이 17억이 예산인데 집행 잔액이 4억 6900입니다. 이것도 많이 남았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요거는 이제 공단에 저희들 전출, 공단에서 집행하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세월호와 관련해서 기장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하고 프로그램이 대폭 취소가 된 바람에 이 집행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의도가 아니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올해도 세월호 때문에, 아 메르스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43쪽에 이게 저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388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금 보면 도서구입비가 또 지금 올라오고 있지요, 그지요?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남발,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남발을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 때 이거 도서구입비가 엄청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심의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걸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놓으면 도서를 안산다고 이게. 안사고 또 이월을 시키고 이래 하는데. 이거 왜 이월이 됐는지 이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한 거는 아닌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도서구입비를 이월해 가지고 해야 될 성격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 집행을 하면은 이월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책만 구입하고 앞으론 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책을, 도서구입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서관으로 넘어갈까요? 326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기장도서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

성아

하성아기장도서관장

-예.) 참 우리 군에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는지 제가 볼 때는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백화점 형식으로 여러 군데 펼쳐놨습니다. 도서관에도 마찬가지네요. 도서관에도 보니까 다문화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33만원이 남았어요. 그 다문화프로그램을 어떤 거 합니까? 지금 다문화를 갖다가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나름 지난번에 교통경제과에선가 어디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한 곳에 모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

-늘 하는 거는 아니고.) 예. (

-작년에 국․시비 지원받아서 잠깐 한 사업입니다.) 잠깐 한 사업인데 그 국․시비가 복지지원실로 내려와서 기장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데 도서관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

-문체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예? (

-문체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공모를 신청했네요? (

-예.) 근데 나중에 복지지원실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할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을 복지지원실에서 왜 공모를 안 하고 도서관에서 공모를 하라는 이런 게 명시가 돼가 내려왔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도 지금 다문화사업은 한 곳에서, 여 실과장님들, 다문화사업이나 그다음 외국인 그다음에 새터민, 특수한 경우의 사업은 한 곳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펼치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집행 잔액 가 얘기합니다, 과장님. 9억 4천에 유형문화재보존 2500, 또 159페이집니다. 그다음에 체육육성 1억 9천 그다음에 생활체육육성․관리 1억 6900 그다음에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에 8천만 원 요 세부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승마 말고는 제가 항목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유형문화재보존 2500만원. 체육육성 1억 9800, 그다음에 생활체육 육성관리 1억 6900 그다음에 학생승마 활성화지원 8천만 원 요 사항에 대해서, 잔액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먼저 유형문화재 보존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이천 한 오백만 원 정도 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는데 안에 추진, 직원들이 하는 여비가 있고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안내간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 집행을 안 했거나 그다음에 간판 같은 거는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밑에 금액은 100만 원대 이하인데 그 위에가 관리비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게 누적된 거 같은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도 예산 과다다 그지예? 신청한 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는가 하면 저 안에 중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는 그 문화재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기장군에 문화재 유적지 분포된 곳이 많기 때문에 건축신고라든지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문화재위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2명 내지 4명을 초청해서, 수당을 주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 결과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문화 허가 관련을, 아 건축 허가 관련을 저희들이 통보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작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한 500만원.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저희들이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게 집행됐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문화재관리에 공공운영비가 700만원인데 그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안에 항목이 여러 개라서 제가 정확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누적된 거 아닙니까? 맞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누적됐다….

승우

이승우위원

항목이 여러 개 됐는데 제대로 업무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제 집행 잔액이 여러 개 모였던 어떤 그런 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하는 거 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제가 전부 다 각 실과 똑같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꼭 할 수 있는 예산, 업무만 올리면 이런 일이 없다,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유동성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크다 아닙니까? 예산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저 안에 여러 가지 비항목들이 쭉 있는 거를 합산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항목 전체 예산, 요 항목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또 그다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체육 육성. (자료 찾음)아,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생활체육회 사무실하고 창고를 갖다가 월드컵빌리지 그 했던 그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시설 및 부대비, 시설 부대비에 포함된 2700만원은 요거 같고. 나머지 금액 위에 저 뭡니까, 전문체육시설 관리 요거 2800만원 하고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예산 과목을 한번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이래 짚는 거는 내년에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짚습니다. 이제 예산을 과다 신청 했는 거 아니면은 업무 안 했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예산이 남았다하는 거는 업무를 안 했다는 거 하고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그렇게 그게 아니고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 못 한다면 어떡합니까.

웃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 육성 부분에 1억 6800만원이 생활체육 육성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1억 6951만 6천 원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요거 1억 9800을 그러면 생활체육 육성관리까지 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그 밑에 33만 9천원은 각종 생활체육행사가 한 열 댓 개 한 스물 개 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일일이 남은 거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1억 9800에 6천만 원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그….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체육공원조성 이게 안 되니까 1억 3천을 보고예, 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기장 크게는 기장주민 생활체육공원이 6천만 원 용역 됐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 그거는 마이너스 뺐다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쪽에 승마(청취불능) 있잖아요. 4700만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 옆에 환경관리공단에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저기에 기장중학교인가 장안중학교 있는데 그게 남은 잔액이 900만원하고 그다음에 승마가 총 1억 3800만원 중에서 5700만원 집행하고 8천만 원이 그게 남았습니다. 남은 거는 국비가 지원돼가 저희들이 매칭을 한 사업인데 제일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 받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한 두서너 개 학교가 위험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이 저희들이 5700만원을 집행하고 8천만 원이 남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국비도 올라가야 되네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도 반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그래서 그 6천만 원하고 이 8천만 원이 그게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항목이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변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4천, 2억 잡고 그래도 6천만 원이 그겁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서별로 계속 연관지어가 하는 게 내년에, 2015년도 하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마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소비하면서 만들어 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해 달라는 그, 부서를 계속 그래 짚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알겠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체 예산에서 결국 문화와 관광 아닙니까,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제 느낌을 지적을 하겠는데 이제 문화와 관광에서 관광에 대한 예산이, 우리 기장은 그래도 앞으로 해운대와 기장을 벨트화 해가지고 관광만이, 뭐 농업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 수입은 나중에는 향후 관광수입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예. 그럴 때에 이 전체 예산에서 관광이 대강 몇 프로를 차지하는 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저 앞에 예산 심의할 때에 아마 똑같은 질문을 아마 문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가 우리 기장군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총 예산 중에 관광자원화를 개발과 투자를 하는 데는 전체 예산이 좀 작습니다. 작은 이유가 저희 기장군이 95년 3월 1일날 양산군에서 편입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한 4, 5, 6년이 지난 후에 우리 기장군이 최대의 관광자원화 돼 있는 문화업무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장읍성에 저게 우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기장문화자원인데 저게 한 1997년도, 8년도부터해서 구체화된 게 2002년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몇 백억의 투자가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가 산재돼 있습니다. 산재됐는데 이 문화재, 산재된 문화재를 좀 더 상품화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중에서 제일 성과를 거둔 게 2년 전에 장안사 대웅전이 1771호로 보물로 지정됐고, 그다음에 1년 후에 1824호로 지정된 대웅전 안에 있는 석조삼존불상. 또 요번에는 두 개가 또 명부전에 있는 거하고 응진전에 또 하거든예. 어떤 이런 것들 이 문화재를 좀 더 상품화 구체화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시일이 좀, 당분간 걸리지 않겠나 이래 생각….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이제 우리 기장군에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문화의식이 높아졌다 아닙니까,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우리 보니까 용역을 많이 주시데, 전문가에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전체의 어떤 문화,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꼭 뭐 국외 손님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책자가 참 예쁘게 잘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어느 과에서 오신지, 가져왔는지 몰라도. 그걸 집에 가져가 읽어보니까 아 요거만 해도 우리 기장군에 너무 너무 문화재라든지 가볼 데가 많아예.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길 이렇게 로드화해가 하신다든지, 요 오감도 길 같은 것도 빨리 빨리 조금 추진하셔가지고 관광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퍼센트를 조금 높여주시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문화에도 보면 우리가 보면 체육이나 생활체육이 물론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고 제일 이제 쉬우니까 큰 전문적인 그 없이 쉬우니까 그 예산이 많이 차지하니까 제가 쭉 한번 보니깐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문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많잖아예. 뭐 체육 계통이고 음악 미술 전통음악 다도라든지 도예라든지. 우리 기장군에 도예 그것도 가마도 조금 있고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그런 문화인들이 보면 사실은 참 배고픕니다.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어떤 동아리나 그런 단체도 조금 이제 물론 법 안에서 해야지예. 데나깨나 주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배려하는 차원의 장려, 그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년에는 조금 퍼센트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합창 관계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보면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물론 그거는 군립합창단 그것도 있고 해송단체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복지지원실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 복지지원실입니까. 군립이나 또는 여성단체에 포함돼가 있다는 그 명목 하에서 그 예산을 썼는 데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되고. 같은 그건데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내려가는 거기는 일체 인건비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고 그야말로 단복이라든지, 물론 없는 거보다 낫지예, 그지예. 많은 여유가 생겼겠지마는. 근데 합창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어려운 전업주부들이 사실은 전업주부들은 생활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지예. 맞벌이하는 주부들은 적은 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회비 2만원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예. 그러면 회비 2만원 내가지고 뭐 한 40명 잡고 회비 내는 수 40명 잡아 한 달에 뭐 한 80만원 이거 갖고 지휘자 인건비 40만원, 반주자 30만원, 뭐 한 10만원 갖고 자기들 간식비 먹을 돈도 없는 거라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법 안에서 조정이 되면 그런 합창부도 우리가 참 과감하게 문화를 위해서 조금 장려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 생각에 조금 더 그런 면에 마음을 좀 여시고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 이렇게 많이 주면 자기들이 다 어떻게 쓸란가가 아니고 기본 탁 나가는 돈만 해도 모자라겠지. 물론 자기들이 또 자비부담도 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한번 장려차원에서 그러니까 생활체육하고 크게 나눠서 다른 이제 문화예술 쪽도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릴까예?

정숙

문정숙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의 예산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편성을 못 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책자가 언제 내려오죠, 행안부의 지침서가? 기획감사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예산지침서가 행안부에서 언제 내려옵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 안에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은 저렇게 편성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본예산 책자가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언제쯤에 내려옵니까, 그 예산책자가? 해마다 바껴서 내려옵니다. 내년도에는 더 까다롭지 않나 싶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9월 달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문화관광과는 칭찬을 들어야 되겠네요. 내가 이 안에 아무리 봐도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이현만 의원님인데 이거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내부거래에 집행 잔액 이제 사유를 다 적게 돼가 있습니다. 그 보면 인력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했는데 뭐 공공운영비 예산이 조금 절감된 게 있습니까? 절감돼서 이렇게 6억 9천만 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인건비가 문화재 보호 관리하는 인건비를 다섯 사람 네 사람 하는 거를 한 세 사람으로 줄이고,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요 내부거래 도시관리공단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출금 중에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내부거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특이하게 제가 이 책을 이것저것 다 봐도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고 치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물 먹는 하만데 요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함께 우리 군 전체의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냥 썼겠습니까, 그지요? 요런 부분이 나오니 요 특이한 사항이네요. 전체 부서에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이 없는데 문화관광과만 이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67쪽에 문화관광과장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저 승마 문제 있죠,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승마 이게 그때 당시에 국비가 내려올 때 상당히 우리 장려사업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년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중앙에는 농림부 쪽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부산시만 유독 이 생활체육 쪽으로 내려와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했거든요. 올해는 이 사업이 다시 농림부 쪽으로 해서 아마 농림 쪽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농림 쪽으로 넘어갔네요,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부터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는 2014년도 하고 끝이다,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예산이 농림과로 또 다시 내려왔다 하더라고 그때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학교가 안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걸 저조했습니까? 이게 신청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전 학교가 했는데 한 2개 학교가 선생님들, 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차를 태워주고 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좀 부담을 느낀 학교가 한 두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빠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 주위에 학교는 다 했지요,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우리 장안 일광 쪽에는 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일 좋은, 인기가 높은 데는 장안초등학교가 요 하기 전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했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거 1억 3800만원 예산인데 국․시비 합쳐가지고, 그지요? 국비하고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8천만 원이 반납이 됐다 하니까 조금 이 아쉬워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을 통과시킬 때 희망을 가지고 지역의 애들 이거 좋은 그런 스포츠가 아니냐 이래 생각하면서 이걸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반납이 많이 돼 버렸네,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제 2015년도 농림과에서 16년도도 마찬가지고 농림과에서 이래 업무를 추진한다,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재양성과에 특별히 하나 부탁을 할게요. 생활체육회나 방금 승마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경찰서에서도 프로그램이 좋다 하는데. 제가 요번에 추경 때문에 생활체육회도 직접 가서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그 생활체육회라든지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겠지마는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우리 군에서 다 활용을 하시고 반납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집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세무과 항목을 보면 5800만원이 남았는데, 최대 많이 남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체납세 징수활동 그다음에 주택가격 공지 그 관련해 가지고 제일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체납세 징수활동에는 보면 남은 그게 4700만원 예산인데 압류부동산 공매대행 수수료하고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 지방세 독촉고지서 제작비 요래가 썼는데 남은 게 16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부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직원 수가 한 30명 되는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예. 우리가 저희들이 총 연간 예산이 한 6억대고 지금 남은 게 5800에 한 10% 조금 적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방세 독촉고지서 제작비가 이렇게 좀 남은 거는 이제 작년부터 이게 원래 이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독촉고지서도 제작해주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동안 단가가 비쌌는데 작년부터 이제 공개입찰이 돼 가지고 이게 좀 저가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집행할 때 하고는 단가 차이가 좀 생겨가지고 경비가 좀 절감된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작비에서 그러면 단가가 절감이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한번 또 요 어딥니까, 체납세 징수활동 했고 주택가격 공지. 여기서 보면 1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천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요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인부임이 남은 건 이게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인부임 600만원 하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국비하고 이게 이제 매칭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돼 있고예. 저희들이 이제 인원을 한 명을 더 써야 되는데 좀 기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조금 직원을 한 명 기간제 인부를 한 명을 조금 기간을 갖다가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는요? 그거에 관련된 운영비 그겁니까? 아니면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 검증수수료가 이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주택가격을 갖다가 조사를 하면 이게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게 이제 그 주택가격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검증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 그게 많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증수수료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수수료가 적게 들었고예. 요거는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년 해서 이제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갖다가 이제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비를 해놔야 이게 또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수수료가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운영비가 검증수수료라 말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여기에서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거든요,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검증수수료고예. 그다음에 거기에 남은 게 이제 또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남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290만원이 남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검증수수료하고 이제 인부임하고 검증수수료하고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 좀 미집행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여기 보면 세무과는 보면 201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집행 잔액 이거는 이월 됩니까, 5800만원 그대로?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요거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금년도 이제 1회 추경 때 아마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본예산에?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운영비를 잘 사용해 주십사하고 이래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77쪽에 과장님.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통신 인프라 있지요, 그지요? 이거 당초에 견적을 잘못 받은 겁니까? 왜 이래 돈이 이래 그,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이래 많이 시켰어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기장군 방범 CCTV 구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게 남은 돈입니다, 집행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남았기는 남았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견적 받을 때 그 이래, 예산 올릴 때 견적 받고 예산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어바우트로 이래가지고 그냥 예산 그대로 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일단 견적도 받아 보고 일단 그래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한번 받아 보고 그지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사업 다 완료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본예산 신청할 때 철저한 그런 검증을 거치고 이래 올려야지. 이렇게 돈이 전체, 이걸 갖다가 사업이 다 됐으면 이걸 갖다가 왜 반납을 시켜야지 왜 이걸 1억 2천을 또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1억 2천은 지금 올해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좌광천 그때 수해복구 때문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바로 착공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12개 설치할 겁니다, 이거는 1억 2천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 펌프 하는 그 말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요 얘기하는 거 1억 2천 명시이월 된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그.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좌광천에 그 CCTV.

대군

김대군위원

좌광천에 수해복구 그 펌프.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수해복구한 데 안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좌광천에 지금 그걸 갖다가 폴대를 세워야 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뭐를 세운다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CCTV 안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걸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수해복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걸 끝나고 나거든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개를 세울 건데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12개를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좌광천 내에 전부 다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임랑에서?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아니 임랑에서 아니고, 정관 안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거기서 내려오는 기점부터 해가지고 좌광천 거기만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좌광천이 임랑에서 병산까지를 좌광천입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 정관신도시 안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거기 내려오는 거기만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km 신도시.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다가 CCTV를 할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못하고 그러면 금년에 다 했어요, 이거?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착공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개? 7개?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12개 계약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2개?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집행 잔액 남으면 그걸 가 한두 개 남으면 집행 잔액 가지고 한두 개 더 설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를 또 설치할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CCTV설치비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저 민원봉사과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 잔액 낙찰자액이 전부 다 남았다,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하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하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2900 중에 1억 2800이 전부 다 예산집행 잔액이거든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걸 업무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좀 줄이기 위한 방법?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보면 전산이나 통신 거기에서 돈이 차지지, 다른 거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안 있습니까. 그런 성격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하나 예를 들게요. 민원실 운영에 문서발송 화상전화기 요금지급 인감 담당자 재정 요 여러 가지 등등등 해가 2700만원 남았습니다. 또 그다음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해가 공공운영비에도 한 천 만원 남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해가지고도 요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등등등 해가지고 1900만원 남고. 이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 관련 해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요거는 예산이 우편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요금을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왜 2700만원이 남았는데 확보해가 2700만원 남으면 이거는 앞으로 더 깎아도 되겠는데요. 예산 금액이 1억 1200을 신청해가 지출액이 8400 해가지고 2700만원 남았다 말입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고 추경에 삭감할 수 있으면 내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서마다 나름대로 어떤 업무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남아가지고 하는 그런 집행잔액도 있지만은도 또 아닌 그 일을 안 한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과다신청 했다, 그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런 거는 좀 시정 좀 해주십시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시 01분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014년도 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업무 효율적으로 좀 합시다. 1억 4300만원 남았습니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거기 대표적인 게 배상금이 뭐 소송이 없어가지고 좀.

승우

이승우위원

배상금 4600만원.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의정활동 수행 이것도 많이 남았다, 그지요. 7600만원.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삭감할랍니까? 아니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하실랍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출이 좀 안 됐고, 개원식을 안 해 가지고 좀 남아있습니다. 뭐 나머지 의정활동비 뭐 그거는 하반기 때 앞으로는, 요거는 작년 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또 고참이시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 좀 앞장 쓰셔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좀 많이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십시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불편함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의회비도 좀 많이 남았네요. 3200만원.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아마 연수하고를 좀 의원님들 안 가셔가지고 좀 잔액이 좀….

승우

이승우위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수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 그지예.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활동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이제 올해는 또 새롭게 메르스 때문에 또 한 두 달 했지만, 후반기에 우리 어떤 부분 아직 많이 우리 이제 초선이 4명이고 이제 재선이 4명인데 우리 이런 쪽에 교육 좀 연수도 좀 갈 수 있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 전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우리 회계 담당하는, 요 작성하신분도 이 이야기 들으세요. 과장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인정해 줄 때는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한 9월달 되면 행안부에 예산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 지침서대로 편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307-04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용을 해가지고 307-04로 편성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307-02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307-04에서 그 부서에 다시 307-02로 전용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요. 어느 게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전용한 예산 과목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307-04로 해줬으면 그거를 307-02로 그 부서에 다시 요렇게 이관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써야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결산검사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예산지침서 내려오면 얼마나 그걸 가지고 또 공부하는 줄 알아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아니 전용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규정절차에 의해가지고 승인 받아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건 압니다. 아는데 이 전용이나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도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잖아요. 협의를 안 하면서 제가 요 쭉 찾아보니까 어떤 부서에 307-02로 해 줬네. 02로 해주니까 이걸 04로 해가지고 이걸 저걸 합니다. 04로 해줬는데 02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부서에서도 만약에 307-02로 인정을 해줬으면 예산을 전용을 할 때 같은 민간경상보조에서 307-04로 해가지고 예산을 쓸 때는 그걸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써주세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 목 그거 하는 거는 이야기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약에 결산검사서에 307-04로 인정해줬는데 02로 예산이 올라올 때 그걸 안 바꾸고 307-04에서 예산을 써버리고 살째기 또 여 뒤에 가가지고 307-02 이래 놓으면 저 인정 못합니다.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급할 수 있어요? 뭐냐? 도서관 운영비로 줬는데 기간제 인건비로 줬는데 그거 가능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안 다른가. 한번 보자, 예산지침서 함 봐 보자.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함 보자.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산 과목에 맞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됩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은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래해서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 이체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좀 하시고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직제개편도 7천만 원 그 어디서 했는지, 그거는 내년에 나오겠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015년도니까. 그거는 그때 하겠지마는. 이 많은 돈이 오고가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세요. 신중을.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군에는 예비비도 잘 쓰고 재난기금도 잘 쓰면서도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참 이해가 좀 잘 안갑니다. 다른 거는 뭐 예산 이체는 이거는 뭐 인정을 하겠는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걸 보고 했겠지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지침서에 따라서 했겠지마는 그래도 조금 삼가주세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인재양성과 질문 좀 할게요. 전용 금액이 10개 항목에 한 8천만 원 됩니다. 과장님. 앞의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대부분이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지금 돼가 있습니다. 이게 전용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지요? 과장님, 전용은 가능하다, 그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에 내부검토를 거쳐서 뭐 사실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목대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추경의 시기도 조금 안 맞고 이럴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전용을 했고. 이게 이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또 판단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그 승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용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용 절차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산 항목에 정확한 그 절차를 그러니까 그거에 제대로 진단을 못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을 할라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댕겼다는 거 하나, 그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두 군데. 특히 우리 인재양성과가 10개 항목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용 이런 걸 많이 사용,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있는데, 해야 되지만은도 이렇게 많은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비슷합니다. 그지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요런 것도 많이 좀 지양해 주시고 대부분이 업무추진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입니다. 말하기 제일 좋은 게 원활한 업무추진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져서 2015년도는 전용이 좀 적도록 좀 부탁 좀 하입시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세무과장님께 여쭤 보니까 내부거래에 대해서 그 세무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우리 내부거래가 어떤 때는 100억 단위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우리 예산계에 돈을 내려 보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지난번처럼 130억을 핵의․과학단지 보상비로 다 넣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주세요. 세무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동남권 의학원에 3년간 예산이 총 얼마 지원하기로 돼 있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3년간 지원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0억인가 그런, 아니에요? 3년간.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 파악이….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2014년도에 7억 9천만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억 9천만 원 돼 있고. 3년간에 했던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3년차가, 올해가 3년차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가지고 남은 금액하고 앞으로 사용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항목을 좀 해가지고 자료 좀 요구합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미 기이 검토가 끝났는데 요 부분은 그래도 한번 의지 확인을 위해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체육공원 뒤에 보면 382페이지가 되겠네요. 382페이지에 군민체육공원 해가지고 체육산업육성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해가지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해가 쭉 해가 있는데. 계속비 이월을 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예산 편성을 하고 뭘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의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광유원지 실시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이런 걸 보면 이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우리군의 그 사업의지가 있나 없나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일광유원지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일광유원지에 대해서 의지가 집행기관에서는 의지가 있고예.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늘 듣는 이야기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늘 듣는데. 또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와 봐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갑자기 생긴 계획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돈가 9년돈가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조금 물론 그 진척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우리 오 군수님이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진척사항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론 행정절차가 있겠죠, 어떤 변경에 대한. 근데 행정절차 중에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속 지금 계속비 이월, 계속비 이월로 지금 올해만 그런 게, 2014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거든요. 제가 이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순수하게 진짜로 집행할 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나 없나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지 있는 거 맞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여지껏 추진이 조금 더딘 것도 사실인데예.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지 있는 걸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에 예산 편성이 들쑥날쑥입니다. 그 매년. 그래서 올해는 6억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7억 이상 나갔네요. 지금 현재 얼마만큼 더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제출 보다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도 내밀하게 지금 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올리면 전액지원과 반액지원이 있는데 반액지원에 대해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일부 조례를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10만원으로 하고 공단 원자력의학원의 부담금하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건강증진사업에 먼저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 안 되겠나 생각이 돼 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제가 원자력의학원에 10만원 부담하라는 거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절 모르고 계속 시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야기 했잖아요. 회의할 때 이거는 아니다. 군에서 아무리 어떤 약속에 의해서 하고 있다하지만 원자력의학원에서 하는 일이 뭐꼬 이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답변보다도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예산편성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한 내가 내막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9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53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결산서 첨부 서류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참 지적을 잘 하신 게 있어요. 성인지 예산 있죠. 성인지 예산. 우리 군에서는 그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특이하게도 제가 이걸 읽어보고 특이사항이 있어서 제가 요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그렇고 2016년도에는 제가 각별히 예산서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있게 잘 편성을 하십시오.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요 부분을 딱 지적을 해놓으셨네요.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할 때까지는 계실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할까요?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145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 15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24분 기록중지

12시 24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기록중지

12시 2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계속)

다음은 지난 7월 16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이미 들었으므로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먼저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수정해도 됩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해도 집행부에서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용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빛물꿈도서관과를 도서관과로, 꿈의도시일자리과를 일자리과로, 꿈의도시쉴자리과를 산림공원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하고자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수정할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 빛물꿈도서관과를 도서관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꿈의도시일자리과를 일자리과로 수정하고, 꿈의도시쉴자리과를 산림공원과로 수정하고, 부칙안 제2조 제14항 및 제15항 빛물꿈도서관과를 도서관과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안 제2조제25항 꿈의도시일자리과를 일자리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장학기금 100억이 올라왔는데 70억은 인정을 하고 30억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0억을 어떻게 할지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감을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되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편성해 올라오면 어떤 돈을 가지고 편성했는지, 특별회계 같은 것은 조금 표시가 나겠지만,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예?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70억 승인해주고 30억은 그것도 의회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대 때부터 계속 오규석 군수님한테 제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라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번에 박홍복 전 의장님이 의장님 하고 계실 때 한번 안을 받아들여줬고 이번에 또 제가 원체 오규석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존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 30억에 대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 아시고. 30억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의안번호 제1475호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기록중지

15시 31분 기록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20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과 함께 앞서 의사계장이 보고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수정 제출된 내용을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안 설명서에 이어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수정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민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6-1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안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환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를 장학기금 및 현안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5023억 3812만 7천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07억 9423만 1천원 대비 9.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391억 622만 9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07억 원, 세외수입이 28억 1821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 92억 3576만 5천원, 특별회계 전입금 112억 5883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50억 9341만 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에 225억 8131만 4천원, 재무활동 147억 748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18억 1742만 7천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장도예촌 조성, 대라다목적센터 건립, 장학기금 전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05억 5438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가분을 반영하여 24억 376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고, 참고로 예산안 심사 시 추경 예산안과 추경 예산서 수정안이 있는데 추경 예산서 수정안에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추경 예산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예산총칙 및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와 세입 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기획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4쪽에 세입 총괄에 그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72억이 증가됐죠, 그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72억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72억이 이래 갑자기 이래 증가가 됐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세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증가분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과장한테 말씀 듣는 것이.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금이 전년도까지는 결손이 나서 지방소득세가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 이익이 아주 크게 호전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한수원만 9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동부산롯데몰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방소득세가 상당 부분이 또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 2회 추경에 7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 한수원은 발전소가 계속 이래 가동이 되고 또 이래 전기를 생산하고 이래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14년도 그랬고, 2013년도도 그래 했고. 그런데 왜 이래 영업이익이 한참에 이래 갑자기 이래 업이 됐지요, 이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에 핵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분들이 장부상이라고 계상을 하고 있던 부담금이 있습니다. 3조 2천억이라는 부담금을 이게 이제 충당부채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부상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3조 2천억 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억 2천억을 메운다고 그간 약 4년여 한 5년간 법인의 영업이익이 발생 안 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발생했다가 또 이제 국제원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아주 싸게 팔았습니다. 한전에, 한수원에서. 근데 화력이나 수력 쪽에서 원체 결손이 심하게 났고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다 동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갖다가 싸게 팔기 때문에 이제 한수원에서 결손이 발생했고예. 그러던 것이 이제 작년부터 정상화 돼 가지고 지금 이제 금년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전에 예측이 안 됐습니까, 그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예측이 안 된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그 위에 담배소비세가 80억이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80억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금년에 이제 작년에 저희들 세입 예측을 한 육십 한 삼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연말에 이제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해서 1회 추경에 이거는 반영을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지금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페이지에 15페이지에 지방세수입에 저는 오히려 지방소득세는 방금 설명을 충분히 됐다는데, 가장 예측 가능한 게 자동차세 같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갑자기 이게 24억인데, 24억이 늘어난다는 거는 엄청난 세가 늘어나는 건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한 18%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게 세수 예측을 할 때 금년 상반기에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입주가 많이 됐습니다.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집중이 됐거든예. 이게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현만

이현만위원

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입주가 얼마나 될지 하는 거를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정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인구변동이 없고 이제 유입되는 자동차대수가 일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정확하게 99%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내년에 이만큼 들어올 거다 하는 걸 갖다가 미리 세입해서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예.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던 것이 이제 9월 이후에 작년 9월과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 이제 이렇게 입주한 물량들, 자동차의 물량들이 이제 상당수가 있어 갖고 요게 반영이 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정도 증액을 할라치, 증가할라 그러면 몇 대 정도가 등록이 들어온 거예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대당 저희들이 연간 한 이십 한 삼만 원에서 이십 오만 원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올라 그러면 몇 대가 들어와야 돼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러면 약 한 만 대정도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만 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1년에, 아니 만 대나 들어올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만 세대가 입주를 하면 만 대가 들어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만 세대가 들어왔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만 세대면 이제 한 가정에 최소 요새는….

현만

이현만위원

안 들어왔어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1대에서 한 1.3대 정도가지고 있거든예.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 만 세대가, 어디서 만 세대가 발생한 거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금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현만

이현만위원

만 세대면 우리 요즘 인구를 보통 한 세대 당 2명에서 2.3으로 잡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최소한 인구가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우리가 한 몇 명이 늘었다고요? 한 2만 명에서 2만 3천명? 세대도 만 세대가 늘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만 세대가 되면 한 2만 3천 명 정도 늘게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통계상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격증 이렇는데, 완전히 이거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요게 이제 또 동부산에 몰 같은 데도 이제 하고 기업체에서 이제 새로 정관이나 또는 장안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 보유한 차량들도 같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만 가지고는….

현만

이현만위원

야, 그런데 우리가 만 대라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냥 몇 천 대 정도라도 와 싶은데 우리 기장읍에 우리 5개 읍면에 만 대를 그냥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 막혀서 못 다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게 순수한 자동차만 가지고 하면 제가 설명을 좀 잘 못됐습니다. 자동차세 안에는 종전에 이제 주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행세. 주행세가 이제 주행세는 지금 자동차세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세 세율 인상분하고 이제 같이 곁들여져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미처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수한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세와 이제 자동차, 우리가 이제 유류를 갖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면 유류 안에 유류대금 안에 주행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주행세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런 것이고. 총 우리가 전체 세입이 자체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157억입니다, 157억.

현만

이현만위원

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요게 순수하게 자동차만 따지게 되면 뭐 이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만원, 25만원 하면 요래 되면 대수가 157억 같으면 뭐….

현만

이현만위원

약 한 5만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7만대.

현만

이현만위원

5만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7만대 정도요. 7만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체 이제 세대 수랑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요 가운데는 주행세 세율 인상분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을 잘못 잡으면 세출에서 상당한 곤란한 일이 생기기거든요. 물론 이제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세입을 잘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무과가 결국 우리 가정에서 얘기하면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인데 돈 벌어오는 쪽에서 계산이 잘못되면 자칫하면 이제 우리가 살림 그 자체의 계획이, 전체가 흐트러지니까요.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감이 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자동차세 같은 거는 그렇게 갑자기 차가 갑자기 확 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갑자기 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분양이 된 거도 아니고. 그래서 인구 유입 효과가 점진적으로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된 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좀 더 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하이소.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 우리 요번에 또 가장 많은 증감이 된 것 중에 시도비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증감률이 13.83%이고요. 77억이 들었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이거는 시도에서 주는, 감사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많이 늘어날만한 뭔가 있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일을 잘해가지고 막 주는 건가?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제가 먼저 완전하게 숙지해가지고 질문할 때 바로 답변 드리면 됐을 텐데 조금 물어가지고 답변 드려서 죄송하고요. 먼저 이게 국․시비는 먼저 내시공문이 먼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추계로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증가가 되는 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18%예요. 금액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18%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보조금이 증가하는 걸 보면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하고 사업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18.8%라는 거는 그 상당히 큰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가지고 폭이 큰 건데, 이 정도 폭이 큰 이유가 뭡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에 대해서 수시로 내려오는 내시공문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예. 저희들도 지금 세입예산이 각 실과별로 내시공문 해가 편성돼 있는, 나중에 별도로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보면 되겠지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제일 큰 데도 제일 큰 부서도 복지실입니다. 복지지원실입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복지도 있고 인재양성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계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인재양성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마이크 꺼짐)우리 과 예산이 69억이 지금 현재 (청취불능).

현만

이현만위원

아 인재양성과에서 68억이 들어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누리과정만.

현만

이현만위원

아, 누리과정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면 좀 제가 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3세에서 5세 그 누리과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남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왜 계산이 이렇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있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많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결산할 때에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하셨고 말씀도 주셨는데예. 저희 군에서는 다양하게 공사를 하고 여러 공사 자체도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건이 아니고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우리 본예산 했잖아요? 본예산 했을 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할 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 결산가지고 한 거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게 7월 1일부로 온 거 때문에 그런데예. 보통 1회 추경에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1회 추경할 때 하지 아니하고 금번에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번지수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 본예산 할 때 이미 대충 계산 나와 있는 거고 늦어도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순세계잉여금 갖다 붙이면.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시기적인 문제가 조금 1회에 하여야 되는데 2회에 한 결과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저 포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게 299억으로 보면 됩니까? 전체, 이번 2차 추경에?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 예산안에는 얼마 정도 더 포함 됐습니까? 전체를 299억으로 보면 됩니까? 수정 예산안 포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15페이지하고 23쪽을 같이 보고 답변하십시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증가분은 415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15억 가까이 117억 정도 아니, 116억 정도 증가 됐다 보면 됩니까? 추가? 수정 예산안이.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특별히 뭡니까, 주목할 만한 예산? 금액이 큰 거라든지 그런 예산은 몇 개를 좀 짚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먼저 조금 전에 질의 했었던 자동차세하고 또 지방세 부분에 이야기 했던 그 지방소득세 분야에 아까 말씀 주셨던 거 하고 100억 소송하고 이런 몇 건 큰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추가에 117억 증가한 거는 100억 장안산단 소송 반환금이 117억 중에 100억이 포함된 거라 보면 됩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라 하셨지요? 300?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415억 4300만 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415억 정도 된다, 그지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차 추경하고, 1차 추경이 약 500억 됐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계속 추경을 또 내년 본예산 그다음에 결산추경, 한 해도 지금 세 번씩 계속, 작년에도 세 번 했다는데 왜 추경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는데예. 추경을 한다는 그 자체는 활력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만큼 사전에 예단을 못한 그런 조금 미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두 겐데 앞에 거를 강조해서 세입 증대가 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예산도 같이, 이번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번 추경에 얼마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지요? 400억이 넘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째서 400억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 붙으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15페이지에 299억하고 아까 전에 23쪽에 115억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억이 안 넘는데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세무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경을 자주한다는 거는 조금 추정 예산을 하지 않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보면 또 한 7억 정도가, 7억 정도 하고 또 뒤페이지도 있나. 이 참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는지, 세무과에서 어떤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을 해서 하는 건지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은 살림은 정확하게 살아야지 살림을 잘못 살다가는 지금 기장군이 사실은 저는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쓸 돈이, 쓸 곳이 많으면 아무래도 세입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족한 것이고예. 쓸 곳이 좀 적으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지금 세수증대 등 추세로 봤을 때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오전에도 결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돈 총 들어온 게 8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지금 977억 약 200억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자치단체는 사실 없거든예. 대한민국에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수가 물론 늘은 거는 인정합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살림을 골고루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거 있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세입 부서라서 세입에만 관심을 좀 많이 가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자 하면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저는 세무과에서 세입, 세수를 많이 확보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살림을 사는데 있어가 편중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장군 살림이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그게 아마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도시 기반시설에 그 예산을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2010년도에 570억인 건설과 예산이 올해 건설과장님, 예산 얼마입니까? 200억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천억이 넘어야 됩니다. 건설과 예산이. 근데 보상비나 도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로 보상을 받고도 10년 이상 도로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 살림을 정확하게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살림을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또 7억이라는, 100억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100억은 인정하는데 또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또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참 우리 군은 자고나면 세수가 이렇게 막 몇 억씩 확보가 되네, 그죠?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시비로 넘어갈까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및 해당 읍면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 총괄표 3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17분 기록중지

16시 1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읍장님. 기장읍 읍장님. 우리 1차로 프리마켓 한 번 했지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얼마로 했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요번에 전체 1500만원으로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상반기 한 75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요번에 약 900만 원 정도, 81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10만원이 집행됐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성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으로 우리 기장에서 했는데?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요번에 처음으로 기장읍과 기장읍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해서 공동으로 한 번 주관해서 했는데 한 5천여 명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직접 가정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상당히 아나바다운동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예,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후반기는 언제 계획 잡고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금년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요 1800만원에 기정 쓴 거 하고 이러면 요렇게 예산 편성되면 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다음에는 한 900만원 남짓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차에 얼마 했다 했지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1차에….

승우

이승우위원

850?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810만원 조금 더 들었고, 뒤에 부대경비까지 하면 약 900만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900만원 더 신청한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읍장님.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기장읍 운영 이거는 뭘 했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요게 프리마켓 행삽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프리마켓에 다 넣어놓지 뭐 또 따로 따로 이래 넣어놨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요거는 예산 과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읍장님.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화단 정비공사 청사에?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 240만원 스스로 반납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화단 정비공사는 당초 견적 금액보다도, 예산 편성 금액보다도 좀 절감을 해서 요 절감된 금액을 청사 계단 보수하는데 좀 충당할려고 절감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쪽에 충당시켰다, 이거지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700만원에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장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장안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광면 2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정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면 2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면장님.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산막마을 도시재생 벽화사업 이게 지난번에 정관에 벽화 그리는 거 그 예산 본예산에 안 줬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그거는 집행이 완료됐고예. 평전마을 하고 이제 산막마을에 지금 일부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어린이집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당초예산 1900만원, 그 순수한 인건비만 1600만원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1600만원 그 예산 본예산에서 줬다 아닙니까, 그지예?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그거 집행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하다 보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더 추가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추가로 민원이 생겨가 더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평이 좋습니까, 이게요?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평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평전마을에서 했는데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막마을에 있는 그 어린이집하고 그 유치원에서 골프장 올라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림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인물화입니까? 풍경화입니까, 그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보통 어린이집에 맞는 그런 동홥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어린이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시가지 청소. 이거 10명이 늘은 겁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부족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좀 깎인 부분이 지금 집행이 10월 중순 되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해마다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정관읍 승격 시켜줄라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예산은 왜 한 개도 없죠?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그거는 읍 승격 관련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에 행정계에 개청식 900만원하고.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읍청사 시설물정비 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수적인 일은 어떻게 하실려고 이랍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우리 청사 내 리모델링 예산하고 청사 그 예산은 별로 있고예. 나머지 부분은 부서별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면도로 이정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부서별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안에.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산작업은 지금.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그거는 인건비 드는 거 없이 내부적으로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부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 행정 인력 모시고 가가지고 밤샘 작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수시로 정관면에 옆으로 가볼 겁니다, 제가. 밤에 10시 이후로 불 켜져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읍 승격 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되지요. 그래서.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일시적으로 일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됩니다.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 인력이 부족한데 차출해 가지고 만약에 하는 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차출 안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밤 10시 이후로 전기 불 켜져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총무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소두방공원에서.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에 편성한 거 정관면에 다 내라주라 하니까 웃어 샀던데. 그거는 있고 여기 정관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총괄해서 재배정 일부 내라 줘가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차출해서 일하는 거는 저는 절대 용납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여 추가가 올라온 게 1500만원이죠? 산막마을에?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고. 자, 지금 현재 우리 정관면 인구가 오늘 현재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6만 9800명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달 중으로 그러면.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7만 된다 보면 되네예?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우리 정관신도시가 요 파묻혀 있어가지고 아직 도시 쪽에서 정관이 어디 붙어 있노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립니다. 이제 많이 완화됐는데. 이제 월평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첼시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곰내 저쪽에 철마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세 군데를 ‘정관신도시’ 해가지고 어떤 그걸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제안하는데. 우리 좀 새로운 신도시 규모에 맞게 표시를 상징탑도, 상징탑보다는 아치형 형태로.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그런 거는 면에서 하기보다는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

승우

이승우위원

건설과하고.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이정표에.

승우

이승우위원

이정표 관련해가 거기서 할까요?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철마면 소관 247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철마면 복지시설 개보수 진단용역인데 철마면 복지관이 지은 지가 오래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철마면장 천억숩니다. 2007년 10월 24일 준공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지금 한 8년.

상섭

권상섭위원

9년? 8년 됐네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8년. 가정집도 8년이면 자꾸 수리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가정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밑에 우리 1층에 보면 그게 이제 무료급식소하고 미용실하고 우리 철마보건지소가 있는데 철마보건지소에 물이 자꾸 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 보수해도 원인을 못 찾아서 이거는 한번 용역을 안 해봐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그 뭐 나도 건설 쪽으로 좀 아는 사람인데 어째서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집이 샙니까? 그 용역에서 누가 뭐 잘못한 겁니까? 건설업자하고 짜고 뭐 없어지는 겁니까? 어째서 관공서는 일광면사무소도 비 샌다, 뭐 하면 비 샌다, 어디든지 관공서 건물은 비 안 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가정집은 집어가 암만 10년, 20년 살아도 까딱없는데 어찌 관공서만 지으면 집에 꼭 비가 새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보수를 또 했겠네요, 이거도?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보수를 2012년도에 했는데 자꾸 이게, 어디서 물 새는지 원인을 제가 못 찾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역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보세요. 집은 한번 지을 때 물 새는 거 물틈 잡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용역해서 이제 물을 잡겠다, 이 말입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그 용역 해서 물이 어디서 새는지 누수 원인을.

상섭

권상섭위원

하늘에서 새지, 어디서 새겠습니까, 물이.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붕에 해도 안 되고 벽에도 안 되고.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용역을 해보고 나서 어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이 집 지을 때 복지회관 지을 때 저거 기간이 얼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건축물 2년이라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 동안은 비 안 샜습니까? 모르겠죠, 읍장님?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안 됐는데 지금까지 보수한 거 봐서는 안 샌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보수를 저번에도 했다면서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2012년도에 했지요.

상섭

권상섭위원

12년도에 했는데도 또.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2007년도 하니까 하자보수가 2009년도고, 2012년도 5년 지나니깐에.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제 2년이라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서비스 기간은 지나갔다 하고라도 이래 자꾸 건물에 비가 샌다고 몇 년마다 또 보수해야 되고. 나는 안에 리모델링이 뭐가 잘못돼서 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마는 집 개보수 위에 물 새는 이거는 참 잡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서. 아, 우리 위원, 누가 그 전문가가 한번 근교에 전문가는 없습니까? 물 잡는 페인트부대나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전문가를 다 불러보고 기술직하고 우리 또 군에 또 건축공무원들 불러가 해도 잘 알 수가 없다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이거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800만원예.

상섭

권상섭위원

예?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800만원.

상섭

권상섭위원

800만원 들여가 했다 해도 이거 또 비 샐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되면 또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이제 용역을 잘해서 이제 비 안 새도록 해야지요.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비 샌다 하니까 이거 참 보통 고민이 아닌데. 아무쪼록 800만원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 할랬는데 철마 복지회관 어디서 운영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복지회관이 지금 주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맨 밑에 1층은 미용실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복지회관 전체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전체 총괄은 철마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 층마다 또 다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그 수익은 그것도 일종의 수익사업 아닙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수익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던 플러스가 되던,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나는 대로 철마면에서 하게 되면 이 예산 책자에 들어와야죠. 왜? 지금 군에 예산을 계속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태양열 한다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자료 제출하세요. 철마 복지관 짓고 나서 이제까지 돈 들어갔는 거 자료 제출하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나면은 마이너스 적자보전은 어디서 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지금 현재 철마면에 지원 현황에 보면은 우리 군 예산하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14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559만원 투입되었고 우리 군 예산으로써 1405만 7천원이 투입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어놔 놓고 자꾸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물 먹는 하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6대 때 이 예산을 한번 다뤘는데, 이거는 아니지요. 솔직히 우리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업자가 그걸 하고 나서, 개보수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 없어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2년인데 지금 2007년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끝났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지금 요 책자 안에 들어있는 예산중에 결국은 집행부에서 손들었는데 2013년도에 개보수를 했어요. 지금 철마면 아닙니다. 개보수를 했는데 880만 원 정도 주고 했어요. 그거는 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미니까 집행부에서 손을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개보수를 방금 관공서 건물은 개보수를 하고 나면 끝이라. 물이 새든 안 새든. 그 마을에서 수차례 찾아왔어요. 결국은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 들이대니까 손을 들던데. 내 업자 잡아 오라 했어요, 업자를. 2년이면 그 사람이 다시 개보수를 해줘야죠. 자신 없으면, 안 했으면 마을회관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이 내가 복지라서 이번에 지적을 안 했는데, 복지 쪽이라서. 오늘 요 보니까 운영행정위원 쪽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돈을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2013년도에 8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개보수를 했어요. 비가 샙니다. 그 앞에도 했는데 비가 새가 2013년도에 또 했어요. 이번에 또 예산 올라왔어요. 철마 복지관도 마찬가집니다.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고 진척된 사항은 없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진단 개보수를, 개보수 진단용역을 올리는데 이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 없으면 그 업자가 자신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관공서 돈은 눈 먼 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세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자료는 지금 제출하셔야 됩니다.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철마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소송착수금이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또 이거 왜 소송착수금이 또 이래 지금 1200만원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무슨 특별한 소송이 또 제기가 됐어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대법원 그 소송 규칙이 좀 변경 됐더랬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착수금이 뭐 상승됐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상승됐습니다. 이게 소송착수금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의 규칙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송 줄이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최대한 원․피고 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소송을 대폭 한번 줄여보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조직법무계장도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안데르센 무대조명 이 4억 2천만 원. 그때 10억인가 줘가지고 예산 줘가지고 이상 없다 했는데 또 이거 추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약 10억 정도의 일로서 안데르센극장을 잘 건립하고 있는 중에 추가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무대조명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무대.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조명 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안 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오토캠핑장 이래 놨는데 이 부분도 어디 수요, 그 위치가 어디쯤 할라 그러는데요, 그래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위치가 내나 도예촌 일단 안데르센극장 있는 그 쪽에서 일단의 토지 위에서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영상센터가 거기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소요 평수가 한 9만평 정도 된다 그랬지요, 그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예촌 부지 그 원형지를 제외시키고 남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게? 지금 토목공사 한 그 부지가? 원형지 28만평이죠, 전부 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약 한 29만평 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중에서 원형지 산림을 제외시키고.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계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총 28만 평 중에 한 9만 평 정도가 개발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발돼 있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필요한 지금 영상 센터가 거의 지금 MOU도 체결하고 필요한 평수가 그렇게 지금 땅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다 또 이상한 놀이 그 오토캠핑장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이걸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땅에 대해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위원님 요거 저 밑에 4억 3천 어린이놀이시설 오토캠핑장 요거는 저희들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잘못 이게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데르센 건축공사 등에 지금 들어가는 비가 4억 3천이고, 4억 3천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위에 4억 2천은 뭐고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는 이제 무대 설비하는 데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왜 이래 돈이 필요했냐 하면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중에서, 작년 예산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었는데 급하게 이거를 뭘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일부 군비가 한 8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용된 금액만큼이 이제 모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추경에 저희들 8억 정도를 넣어가지고 건축물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거는 좀 저희들 오류입니다.) 오토캠핑장하고는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닙니다. 예, 지금 안 되고 한 데 묶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가지고 안 헷갈리도록 만들어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헷갈리잖아요, 이게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죄송합니다. 위원님.) 추가로 그러면 안데르센 극장에 소요되는 평수가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안데르센에 들어가는 부지 평수는 약 3천 평 정도 됩니다.) 3천 평 말고는 지금 추가로 지금 어데 계획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나름대로 계획은 수립 돼 있는데. 접때 아마 그 현장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앞 맞은편 쪽에 놀이시설, 어린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놀이시설하고. 그 위에 산을 좀 이거하고 수변공원을 이용해가지고 뭐 좀 저희들 데크라든지 이런 거 애들 순방로라든지, 애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는데 요 돈 가지고는 지금 안 됩니다. 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상 추가로 하지 말고. 추가로 더 이래 부지를 더 사용하고 싶고 그런 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영상센터가 지금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소요 되는 평수가 한 9만 평정도 된다 하더라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즈그가 지금 우리한테 요청 온 거는 저희들 우리가 손댈라 하는 그 위의 부분 말고 밑에 부분만 하니까 한 7만 평정도 즈그가 요구하는 게 한 있어예.) 그렇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부족하다고, 이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더 이상 여기다가 무슨 시설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 뭐 할라하면 또 의원님들하고 또 의논해서 뭐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그 계획을 안 잡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추가로 부지가 계획을 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이거 절차가 의회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의논 좀 하겠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합의사항추진위원회 안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거기 먼저 그거를 받으세요. 협의를 하세요, 그.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래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린이 놀이시설 하고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안데르센 그 극장에 관계되는 시설 그 그거다, 그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래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수정안 예산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승소사례금에 이거는 이번에 장안산단 관련해 가지고 승소사례금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천만 원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1억 천만 원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맞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주는 돈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0억에 대한 승소사례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원전해체종합연구 기반시설 선진사례연구 그게 몇 페이지냐면 176페이지. 요기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갑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 대상에 선정은 되지는 않았고 지역사회에 큰 프로젝트사업을 신청하고 그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 선진국 시찰하는 그런 사항인데 나중에 시찰단이 구성될 때는 또 의회에 말씀을 올리고 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유치위원회 전문가 언론 해 놨는데 이 20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20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무원들 포함하고 전문가 물론 기장포럼에 참여했던 원전 전문가들도 포함되고. 또 이 사항들을 각계각층에게 알릴 수 있는 언론인도 조금 약간 명을 포함하고 또 유치위의 관계자들분 또 의회에 또 의원님들 이렇게 한번 잠정적으로 현재 구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구체적인 거 나온 거는 없네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아직 딱 잘라가지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와져 있고 차제에 할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 좀 해 주셔도 되겠네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이승우 위원 발의한 민간 외부감시기구 시찰단이라는데 우리 요번 기장포럼 할 때도 보니까 이거 지금 어데 하고 있답니까? 세계적으로 어디서 이걸 해체연구소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하고 저 핀란드 쪽에 있어서 해체관련해서는 조금 활발하게 좀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막연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기장포럼에서 영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로봇으로 해체연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단계가 확실한 단계가 아니고 로봇을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 영국이 원자력 메카가, 제1메카가 영국인데 영국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자꾸 정치적인 해석으로 해체센터가 있다니까. 확실합니까, 어데 있는 데가?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미국도 좀 일부 있고요. 독일 일본 이렇게 해체 완료된 19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선진국에 갔었을 때는 저희들이 투입, 잘 가서 우리지역에 잘 다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그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번에 2회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런 시각 차원에서 있어서 실행계획에 옮길 때는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에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이렇게 책에다 올릴 정도 같으면 사전 뭐를 다 알고 올려야 되지. 추경예산 받아가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 올린 그대로 좀 파악이 됐는데 또 좀 더 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야 이걸 뭘 기장군에서야 얼마든지 이걸 할라고 용의는 있지요. 있는데 그래 가상적인 그런 문제 같으면 좀 어렵고 이래서 이걸 요번 추경에 올릴, 예산 저런 거 편성되겠다 하면은 그 자료가 미국이든지 뭐 프랑스든지 영국이든지 어디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좀 챙겨, 저는 요구합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경로에서 아마 집행부에 건의가 들어간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0일 책자에는 없고 수정예산안에 지금 올라온 모양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장포럼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급하게 올리다보니까 뭐 다른 데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를 못했다 하면, 예산안이 되고 나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간단할 걸. 맞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급하게 올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극장 있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주체가 누줍니까? 운영 주체가? 도시관리공단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말로 선정이 안 됐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뭐 낭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누가 운영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한테 주지 마세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은 할 수 없어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위탁사업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만 운영하면 약간 흑자가 나지 않겠나.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적자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많은 돈을 10억도 들이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다른 그 주체자한테 이 사업을 맡긴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방금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기장도예촌 캠핑페스티벌이라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거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온 겁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는 한 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캠핑페스티벌을 지금 도예촌에서 그거 할 생각이라는 거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안데르센 하고는 별개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오토캠핑장 하고는 별개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기가 됐다는 것이고. 일단에 안데르센극장에 소요되는 것이지, 오토캠핑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래도 기획과가 그동안 기획실에서 그동안 이거 도예촌을 그걸 추진해 왔는데 오토캠핑장 뭐 안데르센 무대도 하고 뭐하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또 캠핑페스티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책자를 안 봐서 자세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으나 그거는 계절별 일회성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회성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어떤 축제라든지 페스티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가 그런 식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책자를 안 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암만 과가 다르지만은 그 전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게 기획인데. 이 그냥 문화관광과라고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설명을 들으라, 그 정도 수준이면 곤란할 것 같고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이게….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예촌 전체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그래도 도예촌을 해오던 2030팀 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2030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팀장님. 팀장이 이 예산을 뭐하려고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힐링 캠핑페스티벌 해가지고 불꽃축제 해가 2억 올라와가 있는 이거 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는 좀 이래 내용을 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뭐 할라고 올려놨어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그 한다고 올린 거 같네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잠시 중단 해 보이소. 속기 하세요.

16시 52분 기록중지

16시 52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문화관광과 거라고 알긴 알겠는데 당연히 2030팀에서 도예촌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예촌에서 이거 준비, 도예촌을 배경 그 무대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내용을 세세하게는 몰라도 이 사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요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암만 장소개념이라도. 도예촌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도예촌에서, 2030팀에서 도예촌을 하는데 도예촌에서 그러면 서로 서로 그러면 다른 일은 서로 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마 이틀 전인가 한번 금요일 정도 돼가지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아마 협의를 한 거 같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제가 옳게 보고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안데르센동화를 뭘 테마로 해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도 하고 오토캠핑장도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캠핑페스티벌을 여기서 하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말고예. 아까 저희들 오기했다 해갖고 캠핑장은 저희는 안 만들고 안데르센 지금 만드는 걸로 돼 있고예. 그거는 아마 캠핑페스티벌은 내가 간단하게 듣기로는 어디쯤 해가지고 장소만 빌려주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다른 일이 아니고 도예촌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안 바랍니다. 근데 최소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소개념으로」하는 이 있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제가 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5분 기록중지

16시 55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82페이지에 유공군민․공무원 등 격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퇴직공무원 연수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저는 이거 못 봤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저게 공로연수로 일단 예산을 잡아놨는데 정원수 부군수님 명퇴로 인해가지고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변경입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밑에 있는 포상금에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에서 500만원을 떼 온 거?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업무 183페이지 정관읍 청사 개청식하고 청사 시설물 정비 두 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읍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지금 그 정관읍 청사는 지금 2015년도 5월 달에 승격 타당성 검토 및 승인 건의를 갖다가 부산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지금 올려진 상탭니다. 그리고 2015년도 7월경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및 승인이 곧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안 내려왔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메르스 관련 때문에, 메르스 하고 또 그라고 요번에 지방행정연수원 사고로 인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좀 그 업무 때문에 조금 늦게 실사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조례안도 올린다, 그지요? 중간에 임시로 그러면 조례안 상정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 할 겁니까? 계획은?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임시회 때 올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임시회 또 별도로 그러면.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임시회 할 때.

승우

이승우위원

읍 조례안 올릴 겁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급한 겁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급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부가적으로 더 되는 거는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일단 읍 승격부터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 그걸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조직법무계하고 유기적인 협조 잘, 제가 뭐 때문에 이래 이야기 하는고 알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심사고 꼭 해야 됩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단독선거구 5천만 원이 이게 다시 이렇게 회수됐지요, 그지요? 못 쓰게 됐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어디 쪽으로 넘어갑니까?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요 나중에 예비비로 편성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넘어갑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군청사 보안관리시스템 교체공사 그 82페이지에 182페이지. 5천만 원이나 드는데 지금 99년도 했으니까 지금 16년 이상 걸렸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번 요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쳐주는데 우리 다른 부서 보니까 특히 어딥니까, 민원봉사과 보니까 이게 예산 산정을 잘 못하던데 이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래 5천만 원이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청사 전체 답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어떤 식으로 그러면 출입 그거 합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요 계단 쪽으로 있지 있습니까, 계단. 계단 쪽으로 올라오는 그 보안잠금장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계단 쪽으로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문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니고.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말고. 예,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 그 문을 교체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금액이 너무 안 큽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두 군데서 받았는데 이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얼마 얼마씩 듭디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하드웨어 하고 소프트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냥 1식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 그거 하네예.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이거는 여러 군데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어차피 뭐 얼마 나왔다는 거 그 금액 나왔는데 요 근처 전부 다 최저 입찰로 해가 들어갈 그거 아닙니까, 또.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요것도 입찰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 앞으로 좀 그거 한 거 전문가 쪽에 용역, 용역까지는 아니라도 좀 그런 부분 우리 총무과 쪽에서도 좀 여러 군데 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5천만 원하면 우리 전체 청사 좀 과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작동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교체는 뭐 좋습니다. 16년 만에 교체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예산 관련해가 산출기초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달 관련해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요 우리 직원이 기계직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82쪽에 아까 방금 퇴직공무원 연수해서 썼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제가 들어와 보니까 요번 올해 그 한 사람 말고도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했는데 너무 박절하게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공무원을 35년을 했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그래도 몇 년씩을 다 했을 텐데. 그래서 뭐 그냥 과장급들이 보따리 싸가 가는 뒷모습이 개운하지는 못합디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지향해 줄 그런 저거는 없는지. 우리 총무과장님 뭐 특별한 힘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그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을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에 걸맞은, 걸맞은 퇴임식이나 이런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꼭 좀. 사실 다른 데 쓰는 예산들은 굉장히 후하게 쓰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뭐 잉여금도 있고 이래 샀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물론 나가시는 분은 뭐 황금을 줘도 섭섭하기는 섭섭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실 할 때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군은 본예산하고 나서 신문에 대서특필 났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무상급식을 하겠노라 그래 했는데. 여기 살짝살짝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네요. 부서별로 핵심부서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직원 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하고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르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 예산은 넣어주세요. 신문에 대서특필하지 말고. 아시겠지요? 이게 천만 원 2천만 원 얼마를 아껴갖고 4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30억이라는 돈이. 이래하지 말고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은, 특히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많은 예산은 그, 많은 예산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인정해 주세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소박한 질문입니다. 이거 그야말로 소박한 건데. 184페이지에 우리 보수 관련해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혹시 좀 증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던 거 아니었던가요? 본예산 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그냥 2회 추경에 올라올 정도 같으면 이게 도대체 갑자기 뭔 일이 생긴 겁니까? 이런 거는 갑자기 정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제 부군수님에 대한, 부군수님께서 만일에 3급이 올라가면 3급이 되면 군수님도 역시 그에 따른 보수가 올라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부군수님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그렇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급이 올라가면.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급이 올라가면 군수님도 같이 올라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좋으네. 우리도 급을 좀 올려주지. 여기 우리 과장님 급을 3급으로 올려주시고 우리도 좀 그래 하면 안 되나. 그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규정대로 했겠지. 했는데. 보통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군수님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죠?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방금 이현만 위원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부군수님 직급이 올라갔는데 우리 부군수님 직급이 뭡니까? 내 이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야기 합니다. 뭡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안 오셨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지금 4급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요? 왜 그랬습니까? 왜 부이사관으로 안 받고 4급을 받았어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그거는 부산시에서 관리하는데 정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즉, 3급 정원이 없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 정원수 부군수님 조례 해 가지고 여기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도 안 됩니까? 부산시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부산시 전체로 그걸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원 관리를 하는데 받을 때, 여기서 발령을 받을 때 부이사관을 받아야죠. 기장 자존심도 없습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은 여기 4급 있잖아요. 두 사람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4급 두 사람이 있으면 부군수급인데 동급인데, 받을 때 부이사관을 받아야죠. 왜 그랬어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산시….

영희

백영희위원장

항의하기 전에 받아야죠.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었어.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그래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승진하는 조건으로 그래 온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시 사정에 보면은, 사정에 의해서 보면은 거기 지금 승진에 침체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발령을 받을 때 정확하게 하고 딱 이 부이사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러면은 부군수님 부이사관을 받으면은 직급 변경에 의해가 군수님도 같이 올라간다 치자. 직급 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여기서 떼쓴다고 되겠어요. 시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부이사관급 올라갈 분들이 여러 그 저기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밀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맞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승진, 위원장님! 승진의결을 했기 때문에 안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늦느냐 빠르냔데, 저희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영희

백영희위원장

항의를 해도.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직급을 3급으로 해서 해 달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시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뭐 몸이 아파서 어떻게 했거나 안 그러면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부이사관급이 많이 밀려갖고 있는데 뭐 기장군이 그거 하다고 기장군만 항의한다고 해 주겠어요. 처음부터 부이사관을 받아야죠. 몰랐습니까? 총무과에서 발령장 받아오실 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시에 정원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그러고 승진의결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했지, 시기가 늦고 빠르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그 발령장 받아올 때 나는 몰랐던 것 같아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만약에 알았으면 그 당시에 항의를 굉장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뭡니까? 그게 단체장 간에 16개 구군 단체장 간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중구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종종 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안 되는 걸 기장군이라고 지금 되겠어요. 처음에 올 때 우리 인사 부서에서 솔직히 신경을 써야죠. 제가 하나 지적할까요. 지금 오늘 정원조례 하고 직제개편이 통과되고 나면 기획실에서는 끝났습니다. 지금 누가 합니까? 총무부서에서 안 합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작업은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지요? 작업하지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왜 직제개편을 기획실에만 맡기 놔 놓고 총무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정원조례도 통과되어야 된다, 직제개편도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총무과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 왜 한 마디 못 합니까? 그거를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서 서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라. 확대간부회의 왜 합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창구를 일원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의를 했는데 같은 값이면 총무부서에서도 함께 옆에서 거들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지금 지적을 합니다. 방금 이 직급 이거 제가 마음속에 계속 담아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계장한테 이걸 항의를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속기에 남겨 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질문합니다. 정관 5급으로 보내지 마세요. 읍 승격되면. 4급 필요합니다. 4급 읍장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것도 기획감사실 하고 유기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사전에 합니다. 사전. 그다음 부읍장님은 5급입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보이소. 지금 하는 이유가 면장도 6급을 보내가 진급시켜 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사전에 읍은 지금 현재 7만 다 돼 갑니다. 7만 다 돼가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그거는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 의회에서.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리 전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하면 좀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천만 원, 이거는 계속 작년에도 했지요? 183페이지, 전국박람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매년 전국박람회 견학으로 예산편성….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1일 행사 천만 원.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185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우리 군수님 거는 빠진 거 맞습니까? 업무추진비.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직무수행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직책업무추진비.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군수님께서는 연봉제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업무추진비 빼가지고 한 거 이 추진비는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이거는 없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 해가지고 대민활동비가 3억 2220만원인데 여기 61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전 직원 대민봉사활동을 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전 직원에 관련된 활동빕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대민창구에 관련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포기한 금액이 어디어디 들어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것은 기관업무추진비고.

승우

이승우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맙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포기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수님이. 기관업무 추진비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하고. 총무과장님! 군수 직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왜 우리는 공부하고 집행부는 와 또 공부 안 하는교? 본예산에 있습니다. 여기 65만원씩.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기관장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65만원씩 12개월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함께 다 공부해가 오세요.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마 본예산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파악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이소.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미래전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6분 기록중지

17시 1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올란 게 천만 원입니까?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홍보 우리 관련된 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1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1억. 맞네. 구체적인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의 관광명소, 축제, 문화 유적 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찾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홍보매체 일간지 또는 TV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기 많은 TV프로그램에 많은 (청취불능)지역신문도 활용도 하고예, 축제 홍보 (청취불능) 자막 지면 광고를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예산을 집행하며 우리 군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 2억을 받아 갖고 1억 8천을 지금 계약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9월 달에 명절대비 기장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홍보와 10월 달에 집중되는 차성문화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기장붕장어 등 소요될 예산을 1억을 반영코자 하니 의원들 협조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오전에 2014년도 결산서 가지고 했는데 남긴 금액이 61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안 남깁니까. 안 남길 겁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안 남길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너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차성문화제하고 한우축제 붕장어축제하면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1회 추경 때도 들어왔고, 2015년도 본예산에도 작년에 다 이런 여러 가지 협찬 홍보비 계속 다 올리는데 시기마다 계속 이렇게 올릴 겁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번만 계속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결산추경이라든지 없다 그지예?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결산추경 안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할 겁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과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결론을 내지 마세요. 이 예산안은 최종결정권자는 군수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삭감시켰죠? 원래 3억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내 기억으로 1억을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왜 대답이 없어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맞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삭감시킨 거는 올리지 마세요. 이거 특별한 불요불급한 거 말고는 이 위원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심사를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