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총 두 개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순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김영수 대표위원과 김창호, 임정수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이하 특별회계로 칭하겠습니다. 예산현액 합계가 5748억 93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5767억 78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283억 300만원, 차인잔액 즉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484억 7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405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221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58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827억 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3.8%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802억 100만원, 실제수납액이 5767억 7800만원, 미수납액이 34억 2200만원인데 결손액이 2억 3300만원, 이월액이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10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5748억 9300만원, 지출액이 4283억 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27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83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4.5%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18억 8400만원과 집행 잔액 838억 79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 58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82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3페이지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838억 79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221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8억 1700만원, 예산절감액이 25억 1000만원, 예비비가 56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182억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4000만원으로 1건이 있으며 예산이체 현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소 예산액 448억 9400만원으로 211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458억 60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된 9억 18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8억 1900만원, 지출액이 7억 88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내용은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등 13건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15건에 예산현액 1271억 3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963억 800만원, 지출액이 685억 1500만원, 집행 잔액이 180억 4400만원, 이월액이 40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0건에 예산현액 1293억 2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1057억 3200만원, 지출액이 760억 1800만원, 집행 잔액이 311억 7200만원, 이월액이 22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계 175건에 예산현액이 2564억 60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020억 4000만원, 지출액이 1445억 3300만원, 집행 잔액은 492억 1700만원, 이월액이 6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224만 2000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8억 3325만 9000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6억 851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9억 50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7억 4400만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12억 2600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 10억 9300만원, 이자 3500만원 합쳐서 11억 2800만원이 소멸됐고 따라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6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용을 보면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쳐서 3847억 8400만원, 당해 연도 증액이 598억 8100만원 감액이 250억 6500만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196억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무체재산, 유가증권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는 대우증권의 케이씨피드, 구 경북 축산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2015년 6월 현재 장부가액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물품현황은 정수 물품을 결산하며 그 종류는 58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0억 34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4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5767억 7900만원, 세출은 4283억 400만원, 잔액이 1484억 75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75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88억 2800만원, 지출액이 86억 18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잔액이 3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과 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제표인데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지금의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 서류로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재정상태표로써 우리 군에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156억 600만원인데 이 중 유동자산이 1540억 2400만원, 투자자산이 60억 4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25억 49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755억 19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5965억 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43억 2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87억 55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비유동부채 15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 여섯 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군정 역할을 총 집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6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받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오느라고 착각을 해서 간사님으로 말씀드려서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납액이 지금 29억 9600만원이고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8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군에 보조사업이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1000만원 이상 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부터 보조금 공청회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하는 것까지 해서 지원하도록 그 정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하고 지방세 체납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면 결정서가 안 됩니다. 지출할 때 체납액 확인이 안 되면 보조금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벌써부터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반 군민들도 해외에 나갈 때는 각종 세금이 체납되면 못 나가도록 국가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받을 사람이 체납을, 그것도 고액으로 하고 있다면 검토를 할 것도 없이 일체 그런 지원을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업체에서 상당한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도 우리 군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절대로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납세 비율을 보면 28억 9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약 5767억으로 한 5% 정도 안 됩니까? 이 비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타시군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탑산온천 같으면 2억 5700만원으로 한 건이 크고 또 e병원에 1억 3000만원, 그 다음 의성메탈에 1억 2000만원, 서너 건이 큰 것이 있어 버리니까 그렇고 제일 체납세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20억 중에 한 30%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전부 시골로 등록만 해놓고 실지 소유자도 없고 해서 저희들 대포차도 단속하고 합니다만 지난주에도 저희들 12대나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합니다만…….

자동차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세는 체납을 하면 등록 원부상에 바로 압류를…….

그런 것은 바로 합니다.

탑산온천나 의성메탈, e병원 같으면 고액 아닙니까? 사전에 무슨 조치를 했었으면 방비가 안 되었을까요?

저희들 징수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탑산온천 같으면 채비지가 여섯 필지 있는데 세 필지를 저희들 압류조치를 해놓았고요. 공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탑산온천에서 한꺼번에는 못 내고 분납해서 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병원하고 의성메탈은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혹하다는 단서는 조금 어패가 있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집행하는 것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보면 47페이지부터 담당과장들이 결과처리 전말을 다 써놓으셨어요. 이 중에서 늘 지적을 했는데 보조금 집행 미흡이라든지 이월액 과다, 그 사유가 하나 같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각 과마다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반영했는지, 결국은 전말의 과정이 어느 누구나 똑 같이 자기 부서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라든지 검토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입안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쫓기기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실과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협조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시고 특히 51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의료급여관리사업, 또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사업, 이런 금액은 거의 100%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비 같으면 반납하는 것이 없지만 국비나 도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데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런 돈은 어려운 아동이라면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만큼 반납되는 것은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의 사업들은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과다하게 반납이 되고 또 계획에 일관성이 없는 예산들은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께서 노력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권순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 자리는 권순락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으로 선임되시고 예결위를 구성하신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라 생각이 됩니다.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AI긴급방역대책사업 추진 외 세 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458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 승인된 금액은 9억 1812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8814만 2000원이고 잔액은 1억 29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부내역은 뒷장에 별지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쪽의 세부 내역 첫 번째에 해당되는 AI긴급방역대책사업에 따른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으로 승인액은 7557만 6000원을 승인해 주셔서 집행액은 703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2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로 인한 도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운영 등 긴급방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 내역은 긴급방역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3296만 3000원, 긴급초소 운영 제반 경비가 1807만 5000원, 긴급초소 설치 및 철거에 792만 54000원, 긴급방역 약품구입에 1137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작물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승인액은 8054만 7000원을 승인 받아서 집행액은 795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6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는 2014년 5월 28일자 우박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재난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피해 면적은 460ha에 562농가가 해당이 되고 그 부분에 재난지수는 300인 이상해서379ha에 325농가, 재난지수가 300미만에 대해서는 81ha에 237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3억 409만 7000원이 승인되었으며 그 부분에 재난지수 300 이상에는 2억 6000만원, 300 미만은 405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제역 긴급 방역 대책사업입니다. 승인액은 2억 2000만원에 집행액은 1억 9457만원을 집행하여서 2543만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의성군 비안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살처분과 소독실시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으로 구제역 예방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가축살처분 및 방역초소 인건비가 3782만 2000원, 가축살처분에 따른 매몰 통 구입에 5664만 8000원,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소 운영에 2089만 5000원, 방역초소 운영 및 물품구입에 5088만 4000원, 가축방역용 자재구입에 2832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입니다. 승인액은 5억 4200만원을 받아서 집행액은 4억 4364만원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83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2014년 7월에 군내 평균 저수율이 39.3%로 평년 76.1%보다 크게 낮고 7월 29일 기준 강우량 역시 297.1㎖로 평년 532㎖에 대비해서 55.8%로 낮아 농업용수 부족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상습 가뭄지역 등 가뭄 우려 지역에 대해서 용수원 개발을 위한 긴급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다단양수가 19개소에 1억 3966만원, 하천굴착 및 다단양수 11개소에 4958만 3000원, 양수장 정비에 3개소 3798만 4000원, 관정 및 양수장 설치 6개소에 2억 16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듯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7월 1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가 458억 6000여 만원이 되는데 집행이 7억 8800만원이면 예비비 예산액의 1.7%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프로테이지는 그렇습니다.

사용비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총금액 대비 집행액으로 보면 비율적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예비비 계상이 너무 많았습니까?

일반 예비비가 2014년도에는 정리 추경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 예비비 쪽으로 많이 돌려 놓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금액이 458억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이 결국은 쓰고 남는 돈들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로 해서 정리 추경이나 추경의 재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높은 편이지요? 금액이 많지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4.3%인 827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예비비 잔액이 564억원을 차지합니다.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것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겨우 1.7%만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예비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2014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는 1%의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정리 추경을 할 때 아마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비비로 돈을 많이 돌린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 꼭 써야 될 예산을 제 때 쓰지 못하는, 예산의 적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꼭 써야 될 예산이 저희들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계획성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예산을 예비비로 넘기고 계획성 있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써야 될 재원으로 그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에 따라서 결산검사결과 처리 전말을 해당 과장들이 다 써내었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항목이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충분한 자료의 검토도 없이 대충 대충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또 보조금 반환도 많고 이월액도 많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의 계획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고 상 받은 경우도 많지요?

조기집행 관련 된 부분에 상 받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알아 본 바로는 2011년도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도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는데 조기집행이든, 어쨌든 예산의 효율화는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더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다 정리를 하고 결산 했을 경우에요.

2011년도 관련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수상을 했다면 아마 수상의 공적이나 수상 지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시점에는 아마 거기에 적정하고 나름대로 실적 거양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10월 달에 재정분석 지표를 발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지표분석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수록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높다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4.3%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지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로 해마다 보면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지적이 되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검토나 사전 협의, 효율적인 조율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낮아 질 수 있도록, 또 예비비가 1.7%밖에 쓰여 지지 않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비안에 돼지 농가의 가축살처분 보상은 여기에서 안 나가고 다른 데에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살처분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게 어찌 되었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을 것인데 여기에 긴급 방역대책 관련된 부분에는 그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데 파악을 해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이 물론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거론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가에서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