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정향
이정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정향
이정향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2건의 안건에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심사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기간동안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예비비 지원이 예측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집행은 긴급한 사항이나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 집행한 것 중에서 일상적 행정을 위한 집행 건들이 몇 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예비비 집행에 관한 승인의 건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을 할 때 특히 예비비 승인에 관해서는 집행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상적인 행정에 예비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그런 일을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조금 예비비 집행이 건수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많은 이유가 몇 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송도해수욕장 임시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 걸로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했는데, 지난해 예산 시기도 보통 한 5, 6월 달에 했는데 선거가 끼는 바람에 7월 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송도해수욕장 개장기일은 7월 1일부터 개장을 하는데 그 앞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예비비 지출하고 1회 추경이 7월 달에 넘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건이 몇 개 발생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긴급한 면 외에는 추경 때 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충분히 저희들도 상임위 활동할 때 이런 사업들을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의구심을 많이 제기했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으면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석민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를 오늘 처음 진행하다 보니깐 조금 그런데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 정의는 알고 계시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긴급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측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은 확실하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측 가능하다,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절대적인 그런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려 했는데 자본사정이나 그런 게 어려운 경우는 추경에 할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 보통 이번에는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에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봐가면서 이게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5월에 해야된다, 이건 6월에 해야된다, 이런 건 아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7월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원래로는 5월, 6월 달에 했으면 이상 없이 예측 가능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게 7월 달에 되는 바람에 사실은 7월 1일부터 집행을 해야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이게 보면 이걸 예측 가능하다하다, 불가능하다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실장님,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메모를 한 게 있는데 읽어 드릴께요. 예비비의 정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 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의 계상에 두고 지출항목으로서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금액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출은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리고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의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의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충당해야한다. 의회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산 회계법에는 일반 회계에 있어 세출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가족행복과,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따르는 세부항목들을 봤을 때, 이건 예비비 항목이라기보다는 일반 본예산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지출되는 경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눴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기관장님의 전속 권한이지 않습니까, 맞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만 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원래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조금 일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다보니깐 거북섬 쪽하고 송도호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부서가 그 당시에 지정이 아직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러면 관리할 부서를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 부서에다가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1회 추경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1회 추경 전까지 그것이 제대로 부서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일단은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시설물 해놓은 게 정비할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 지정이 되는대로 예비비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서가 지정되면 거기서 시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후에 부서가 지정되고 난 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건수가 많은 이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제대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추경 시기가 7월 달로 늦춰졌다는 거 하고, 그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연초부터 해서 모험시설을 어디 다른데 주겠다, 아니면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게 아니고, 그 중간에 협약하고 있는 분이 도저히 수익이 안나온다, 우리는 더 이상하다가는 계속 부도가 날 판이다. 계약 해지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좀 추경이 빨리 됐으면 좋은데, 그때도 7월 달로 늦춰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실장님, 관리부서 결정은 지금 전년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올해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제가 그러냐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송도해수욕장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송도해수욕장은 해수욕장만 문화관광과고요. 그 다음에 파제백 있는 쪽은 안전총괄과로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지어놨지만 송도호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수변공원 옆에 관리하기로, 전부다 관리부서가 부서별로 정해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근데 실장님, 해수욕장에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2개 그대로입니다. 추가로 늘어난 건 없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은행이라든지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난해는 어려워서 전부다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동화장실은 만약에 협찬이 안 들어오면 부서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항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정향
이정향위원장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수욕장을 한, 두해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은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말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만약에 우리도 집에서 물건이 하나있다 하면 꾸준히 써야 될 것은 항상 준비를 해두지 않습니까? 하물며 해수욕장은 우리 서구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이동화장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넣고 빼고가 아니라, 그대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협찬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협찬이 안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찬이 안 들어오면 이동실 화장실 없앨 겁니까? 안 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근데 지난해 외에 앞에는 다 들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생각했으면 또 뭐 협찬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향
이정향위원장
실장님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소홀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에 이동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찬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예상해서 이동화장실 2개쯤은 충분히 예산에 편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협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화장실을 못 짓고 있습니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지요.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예비비 없었으면 이동화장실 안 넣으셨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풀었다 아닙니까. 예비비의 용도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비비로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실장님, 검토 방안은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방안은 별도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1%밖에 안 되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하신다 하면 앞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방안을,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예산이나 본예산, 추경 1차, 2차 여러 가지 편성을 하실 건데 예비비가 무분별하게 나가는 거에 대한 방안을 하나라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전부터 예비비를 사용해 온 예를 보면 지난해처럼 이렇게 건수가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선거가 끼는 바람에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7월 달로 미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보면 해수욕장 관련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 관리부서 지정이 늦추어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7월 달로 늦추어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거지,
정향
이정향위원장
실장님, 자꾸 선거 핑계를 대시는데 저는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선거도 4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4년에 한 번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예산 편성할 때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를 하신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은 각 부서장님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실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심의위원회를 하나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앞으로 이런 예비비에 대해서 계속 기관장님 결재만 나면 계속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 조금 늦어지고 부서 지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평상시에는, 2013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제가 실장님께 방금 전에 예비비지출 구조조정심의위원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이러한 일들이 차후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나 두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에 필요한 예산 예비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윤석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비를 그냥 넘겨줄 것이 아니라 지출한 거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본회의 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사과를 받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에, 예비비 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회의장에서 집행부에게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일단 사용이 끝난 사항이고 오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이해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상임위원회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비비 사용을 할 때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물론 예비비가 사용 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기본적으로 미리 사전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 달라고 집행부에게 건의를 한만큼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일단 충분히 거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의 최종 결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회 본회의 때 기관장이 제가 볼 때는, 해당 부서 실장님이 물론 답변은 하셨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 의회에 사과의 말은 한 번쯤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모든 결재의 권한자가 해당 부서장의 이야기로만 이거를 끝내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비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비비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쓰는 예산인데, 물론 이번에 보니까 예측 가능했는데도 예비비로 쓴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산위원회에서도 예비비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루었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 부탁도 드렸고요, 그랬는데 이 사항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서 이 안대로 그냥 승인해 가지고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저는 송상조 위원님의 말씀이나 배은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차후에 없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또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 하나 못 챙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검토방안으로써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지출 구조조정심의위원회 하나를 다시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또 발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적은 부서도 아니고 청장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큰 단락에 예비비지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조적으로 뭔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에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태환
변태환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이나 여러 과장, 국장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부득이하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 청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하고,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 구·군협의회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장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설치되게 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일당 수당도 줘야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비비 그거는 글자 그대로 예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오늘 그만큼 이야기를, 과장, 국장 전 인원이 있는데 그만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여기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지난 결산 때 아마 강도 높은 심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관리 배상금 문제,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문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그거를 느끼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이루어진 일들, 청장님도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문제들도 오늘 충분하게, 지난 결산 때 그런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있으면 의회에서도 더 강도 높은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금방 쉬는 시간에도 위원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번에 상임위원회라든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거는 청장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 고유의 권한에 대한 예비비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조차도 저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예비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일에 일일이 우리가 태클을 건다고 하면 청장으로서 업무수행 하는데 많은 제약을 따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위원회에서, 여기 송상조 대표위원님이 계시지만 많은 토론을 하셨다고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일로 경각심을 한번 일깨어주는 것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번 다시 집행부에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간에 논란이 있으므로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 송상조 위원, 이석희 위원, 변태환 위원, 배은주 위원｣) 다섯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한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이 표결하였으며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이정향 김영전 송상조 이석희 변태환 배은주 출석공무원( 22 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