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양정희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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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2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총무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에 해당 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기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81쪽에 의회운영위원 업무추진비 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3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할 때 20% 삭감이 인천시 전체 방침에 의해서 20% 정도를 줄여서 했는데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집행에 관한 것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관계는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을 주게 됩니다. 그 기준액의 20%를 당초 예산에서 절감을 목표로 가져왔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각 군ㆍ구별로 20%를 예산절감 한 데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전체 금액을 부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다른 구도 원상복귀 했나요ㆍ 10개 군ㆍ구 중에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자세한 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절감한 자치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인천시 지침을 따른 데가 있고 따르지 않은 데가 있다는 얘기네요.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인천시 기준액에는 기준액만 표시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작년에 할 때 20% 삭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기준액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할 때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일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절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작년 12월달 할 때 인천시에서 부득이 재정절감을 위해서 20% 10개 군ㆍ구가 같이 절감하자 해서 다 같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일부 따른 데도 있고 따르지 않은 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 따랐는데 6개월 와서 해 보니 소통도 안 되고 해서 필요해서 올리는 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기준액만 설정해 주었고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지난 번에 현 국장님 말고 전 국장님이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남구는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동참의 의미로 예산절감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적어도 1년은 해야 하잖아요. 이 예산을 복원시킨 게 국장님 뜻인가요? 아니면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 뜻인가요? 복원한 취지가요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누가 올린 거냐고요.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 올렸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사무국장님이 임의적으로 올리신 거에요?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올리신 거에요?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올리신 거에요?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 먼저 번 국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별도로 지시 받은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부위원장

적어도 이런 것은 솔선수범하는 의회에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데 6개월 만약에 증액된 게 일반인들이나 언론이 알게 되면 비난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지난번 운영위원회때도 말씀드린 건데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박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3쪽, 329쪽부터 344쪽, 일반회계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