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세무과 세입 예산현액은 234억9,113만6,000원이며 260억716만7,660원을 징수결정하여 253억9,468만8,550원을 수납하셨고 징수결정대비 97.64%, 미수납액은 6억1,247만9,110원으로 2.36%이고 이 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0%이상으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산부속서류 2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구매에 따른 배분금액부족 등으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요.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생각을 해보면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징수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결정 했는 대로 100% 다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해보면 대구 인근 달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대구법인들이 꼭 부도가 날 때 되면 남구 쪽 점포와 집세가 싸니까 여기 와서 부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현재 경기가 불안해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주민들도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도 있으며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셔서 세입 예산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렵게 징수결정을 한 세입 예산을 결손처분에도 보다 더 신중을 기하셔서 세입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7% 들어온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기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정확한 부과 및 세원관리 201-01의 사무관리비입니다. 2,821만6,000원 예산액 중에 2,566만7,2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54만8,780원이 남았지요?

네.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고지서, 우송용 봉투 제작이 있는데 예산을 99만원을 잡았다가 지출은 143만500원이 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44만500원 된 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도 그렇지만 같은 과목 내부에 부서는 서로 당겨쓸 수 있거든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 적힌 대로 집행해야 됩니다만 과목 내에 있는 것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잔액의 과다집행, 과다편성으로 인해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리하게 부족한 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부분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한두 군데 보니까 국비 우선 지출하는 관계로 미집행사유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국비 우선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미집행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면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우리 남구에 세무과에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잖아요. 국비예산 따로 집행하고 우리 본청에 예산집행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미리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015년 예산요구를 저희들 과에서 9월경 되면 합니다. 국비는 중앙부서에서 결정되고 나면 매년 1월 초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과 저희들하고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구입예산을 절감하고 국비지출 후 다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끼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비는 따로 또…….

국비는 쓰고 나면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는 쓰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부터 다 쓰고…….

모자란 부분은 구비를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비는 우리 세무과에만 한두 항목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개별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국가업무인데 계속 지방세를 수입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그런 여건이 됩니다. 국가 차원이 됩니다.

이해됩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1페이지 대덕문화전당은 예산현액이 16억7,110만9,000원, 지출액이 16억184만700원, 집행잔액이 6,926만8,300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6,926만8,300원 중 보유액 포함해서 예산절감액이 1,760만3,000원 25.41%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739만2,040원 53.98%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427만3,260원으로 2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획이나 사전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인별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739만2,040원 53.98% 낙찰액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생각해보면 회계연도 중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투자가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반영을 해서 재정운용상 쓰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당초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할 당시는 계약상의 87.5% 정도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낮췄지만 일단 공사금액이 어느 단계에 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낮출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추경 때 사실 좀 삭감하려 했는데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금액을 저희들이 추가 공사를 해서 최대한 공사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취했지만 그 당시에는 시일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당해 연도 중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계획이나 사전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다고 예측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시에 감액조정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석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뜻하지 않게 메르스가 찾아와서 남구에 많은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우리 장님께서 재래시장마다 다니면서 공연까지 해주시느라고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지요?

네.

1억3,899만6,000원 아닙니까? 1억3,615만9,530원 지출하고 283만6,470원이 남아있는데 주로 어디에 지출이 집행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시설 관리하는 것과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점점 자꾸 늘어나지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관장님이 가셔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등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지출잔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전기분야는 LED등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세는 조금 절약되었습니다.

LED등으로 바꾸면 전기세는 오히려 절약됩니까?

그렇죠. 많이 절약됩니다.

절약됩니까?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도 이후에 경비는 절약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공공운영비는 자꾸 늘어나지 않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지금은 거의 끝났고 올해 하반기쯤……. 지금 저희들 대공연장 바닥하고 의자가 타구에 비하면 많이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예산이 돌아간다면 조금 개선할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 듣기로 대공연장에 칸막이를 해서 행사 내용, 규모에 따라서 칸막이를 했다가 치웠다가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한 2～3일 정도 해왔는데 일반공연은 거의 꽉 차니까 관계없는데 연극 소극장에서는 연극은 반을 줄어놓으니까 아주 운영하는 팀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났고 금년 하반기쯤 되어서 대공연장의 바닥공사를 합니까?

바닥하고 의자입니다.

의자 다 교체합니까?

네, 다 교체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큰데요?

음악창작소의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구비는 적게 들어가고 예산을 조금 이용해서 한번 할 예정인데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한테는 일하는 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자꾸 생깁니다. 공공운영비는 자꾸 늘 수밖에 없고 한데 다만 우리 남구에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1만원이고 10만원이고 절약하는 쪽으로 관장님이 애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애써주시면 당장에는 모르지만 해가 지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관장님이 애썼다는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관심 가지시고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