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7월 3일자로 전에 있던 김종오 보건행정계장이 청장 부속실에 비서실장으로 가고 봉덕1동에 사무장으로 계시던 전수배 사무장님이 보건행정계장으로 오게 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잘 수습된 것은 보건소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저 역시 우리 동이라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사자 역시 우울증에 걸렸다니까 또 위로를 해야 되겠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223-03 과태료 773만7,200원이 결정액이고, 실제 금액 수납이 486만3,400원인데요. 다음 년도로 넘어간 것이 287만3,800원입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이 금액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국민건강증진 건강법에 따라 금연구역인데 흡연을 해서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총 77건을 부과해서 54건은 납부 받고, 23건은 미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젊은 층들이 흡연 단속에 많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재산추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층이다 보니 재산내역도 잘 안 나오고 추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적하고 조회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구에 재정도 열악한데 신경을 좀 쓰셔서 재정을 많이 확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2억5,673만1,81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1,327만5,190원 잔액이 남았는데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50%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명에게 얼마만큼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85명에 440건 접수가 되어서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소득이 50%이하에 해당되는 자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보통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1인당 일반건강보험에 든 분들은 연간 200만원 한도이고, 의료급여 대상 수급자들은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본인부담금이 100만원～120만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3,400만원 감액을 했는데 1,300만원이 남았네요. 신경 쓰셔서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언론에도 지원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3,324만2,000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액이 2,735만6,690원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588만5,31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최적자가 생기면 중간에 채용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하고 이런 절차로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앞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중에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면 또 채용과정에서 공백 기간이 생기다 보니 인건비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편성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7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남은 금액이 19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몇 명에게 하셨는지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을 없앴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20만원 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삭감을 했습니다. 전․출입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금액에 약간 변동이 있고 전입이 많으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전염병 예방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예산해서 1억1,000만원을 썼는데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0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기간제 보수 150만원, 사무 관리 100만원, 특정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데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 자산취득 및 예산절감 등 다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기회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71페이지 223-03 약사법 위반 과태료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약사법 위반 이외 다른 의료기관에 위반하는 과태료인데 미수납된 것은 아까 흡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징수 결정액이 전년도보다 62%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확 드러난 효과보다는 조금씩 효과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단속은 단속반이 하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2명을 채용해서 필요한 시간에 4시간 동안 2명이 남구지역을 돌면서 단속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당해 연도, 올해 시작했는데 체납액이 37%나 됩니다. 미 수납액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해 연도 미 수납액이 적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20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니까 프로그램 참가자 활동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던데 예산 편성된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777만4,000원 중에서 이 금액을 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대상자를 모아서 홍보도 하고, 주 2～3회 이상 대상자를 2, 3층 보건건강실에 모아서 행사를 합니다.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다과비도 나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과비로 777만4,000이 다 나가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강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했는데 좀 효과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은 홍보도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건강 교육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보다는 정신적인 효과와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계몽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형식적인 행사가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행사할 때 좀 철저히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02페이지에 307-01 국가결핵예방사업에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의료비, 구료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보다 2,22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셔서 불용액이 22.5%나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전년도 보다 10% 감액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번 메르스처럼 전염이 되지 않도록 접촉했던 사람들을 전부 전수조사, 역학조사를 다 합니다. 또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원해 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핵환자가 갑자기 폭증할 수도 있고, 학교에 한 학급에 발생하면 그 주변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년도보다 환자수가 늘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환자수가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중인 것도 있고…….
순옥
박순옥위원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던데 검진을 좀 철저히 해서 다른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결핵이지만 메르스처럼 역학조사를 다 해서 차단을 다 시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발생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 주변에 접촉한 사람, 의심가는 사람 전부 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이상여부를 밝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약을 몇 개월 먹으면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환자에 따라서 다른데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안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굉장히 더 강해진다고 들었는데…….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어떤 환자는 6～9개월 까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완치되었다는 것을 검진을 해서 약을 안 먹게 합니까? 매달 검진을 받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206-01 방역소독 재료비에서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불용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61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840만4,58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 편성 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앞에 우리가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도 잔액이 좀 남았고 재료비에서도 좀 남았는데 살충제 같은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소독은 다 열심히 하고 소독약품도 약간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약품구입비에서 절감을 했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부분을 절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방역하는 재료비를 쌓아놓고 절감이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방역소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해서 적게 잡으시던지 재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특히 방역 같은 문제는 구민들과 밀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순수하게 남았다면 다음 예산 편성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이번 결산에 의료비, 구료비에서 대부분 불용액이 많고 하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대처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영대병원에 위탁한다고 그랬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 보다 934만원, 4%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때 센터의 계획서를 다 봅니다. 기존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더 추가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면 더 증액을 해서 위탁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운영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체크를 다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연간 내방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지금 등록된 인원이 244명인데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입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는 거의 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03페이지 저 출산 극복 모자 건강증진 항목에서 지난해에 비해 2,589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저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남구가 심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장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7,929만7,660원이 남았습니다. 질적으로 보면 2,589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잔액은 오히려 더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내용을 보면 출산 축하금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장려금은 둘째 5만원을 24개월, 셋째는 20만원을 18개월 이렇게 주는데 출생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계속 저 출산으로 이어지다보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효율적으로 감안해서 특히 남구는 젊은 부부가 잘 없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활성화되면 오는데 아직 남구는 미미하고,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208페이지 구강보건 향상 예방진료 강화부분에 지난해 보다 2,789만2,000원이 감소되었어요. 예산의 감소원인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작년 2,0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감소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2014년 이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우리 남구에서만 대구시 전체 운영을 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남구의 인력이 부족해서 구 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어린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구강보건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현재 여기 일반인은 해당이 없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회 과장님,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본인은 더 많은 고통을 당했겠지만 같이 있는 동료 직원들이 애를 쓰신 걸로 아는데 격려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가 실제로 항목마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저 출산 극복 모자 건강증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에 의료비 및 구료비,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의료비 및 구료비 등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많이 남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한 번 중간에 정산을 해서 결산 추경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 중간에 예산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연말까지 추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수시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예산 절감차원에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봐도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집행 잔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말씀대로 중간에 체크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출산 축하금 및 양육지원 사업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억4,800만원 예산에 지금 현재 8억8,790만원이 지출되고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 출산은 통계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잠정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든지 편성해 놓은 예산을 추계를 봐서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결산 추경을 하든지, 중간에 장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출산 대책도 세워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지역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을 더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출산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앞서 의료비 및 구료비와 사회보장적 출산에 대한 예산은 시비, 국비로 목표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종합적으로 봐서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고, 집행 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기타수입에서 징수금액이 14억 정도고 실제 수납금액이 2억8,798만4,550원인데 다음 년도 이월되는 것이 11억8,950만5,920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1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11억이라는 금액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1건에 11억6,375만6,000원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0일에 1차 선고가 났는데 저희 구가 승소를 해서 5월 29일에 그 쪽에서 항소를 해서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월해서 받을 금액은 그 소송을 제외하면 1억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가 예산도 없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비에 3,619만7,000원인데 남은 금액은 128만8,550원 남았는데 도로명판 보수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그리고 개당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에 영조물배상공제 회비라든지 골목길 도로명판 설치를 하고 건물 번호판 유지 보수를 하는데 새로 신축건물은 소유자들이 붙이고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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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건물 번호판 유지 보수는 1, 2백 개 정도로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보통 1개에 얼마 정도씩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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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1만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만약에 도로명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모든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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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해 주고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한 경우는 소유자가 유지 보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윤주식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211-02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의 징수 결정액 보다 21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임대료가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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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임대료를 미납하면 해마다 연체료가 붙게 되는데 결손 처분 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은 재산이 없고 5년 간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정부 합동 감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부 결손을 시키라고 해서 결손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서 결손액 자체가 줄어들었습니까?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23-02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서 올해 미 수납액이 672만8,000원 88%나 됩니다.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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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발생 원인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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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해보면 영세민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자제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납부 독촉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나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당해 연도에 이만큼씩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못 받게 되면 수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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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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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계속 연체되는 분들은 해마다 재산 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납부 독촉도 물론 하지만 현장에 가서도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세도 많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주로 미납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미납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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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공유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땅에 건물을 지어서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렇게 미 수납액이 있다 보면 시효소멸이 되면 또 결산처분을 하실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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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결손 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징수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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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반기, 하반기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재산 유무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방문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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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납부 독촉도 하고 자제분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여서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시효취득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렇게 많이 미 수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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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변상금 체납에 대한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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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세출부분에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지출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정보과의 집행 잔액은 5.6%로 집행을 잘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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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민원처리, 물품구입비 외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기준점이 없어지게 되면 측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량 기준점 설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몇 건을 했습니까? 계상할 때는 1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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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15점 그대로 설치를 했는데 금액이 해마다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전에 송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명 주소 번호판이 지금 떨어져서 손실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고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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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본인이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설치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자연적으로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일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붙어있는 부분이 허술해서 대부분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건물 밑에 떨어져 있다가 분실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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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1, 200건 정도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은 일괄로 보수를 해주고 소유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보수하도록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혼돈이 좀 많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곳에는 상세주소가 부여 안 된 곳도 더러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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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좀 있습니다. 지금 8% 정도 상세주소가 부여되었는데 안 그래도 계속 신청해서 달도록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재래시장 같은 곳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서 우편물을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붙고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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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신청서를 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바로 달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안 그래도 직권으로 달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 상세주소가 부여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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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준공 전에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달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존 건물에 상세주소가 안 되어있는 곳이 몇 % 정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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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남구 쪽에 상세주소가 전체적으로 8%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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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종용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도로명 주소가 올해부터 공식화 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고 안 된 곳은 독려도 하고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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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존경하는 송순옥,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223-04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80%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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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체료로 잡았었는데 이제는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그건 변상금 위약금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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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행강제금이 부동산실명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항목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3-02가 변상금 및 위약금이고 223-04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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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변상금 및 위약금이 공유재산 무단점유라든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에 들어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발생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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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난해 2건이 발생되었는데 1건 2억8,710만원은 받았고, 11억6,300만원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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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이행강제금이…….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통보 온 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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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바로 조사하기는 힘들고 국세청이라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언제 종결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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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1건은 작년에 2억8,710만원은 받았고, 11억6,300만원은 항소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도쯤 되어야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지난해 보니 153만5,000원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954만5,820원, 즉 87.2%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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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특정업무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013년에는 이 항목이 이 만큼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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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식토지정보과장
부서에 대민 활동비가 직원 18명에게 월5만원 씩 지급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번에 어느 과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을 하니까 이제는 모든 과가 다 지급이 되는 가보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갑자기 증액이 돼있어서……. 토지, 부동산 관리를 잘해야 남구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남구 주민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예상치 못한 사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계수 조정을 잘못 파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난해 수입을 200만원 계상해서 징수 결정을 1억1,900만원 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8,000만원 계상해서 14억4,500만원인데 전반적으로 이렇단 말입니다. 이 내용들은 계수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전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당해 연도도 단순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차액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지난 연도 수입은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국세청이나 검찰의 통보를 받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작년에 이행강제금 2건이 14억4,500정도 왔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도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은 문제점이 예산상에 많이 도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자체도 기획입니다. 이런 기획 부분에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이 거의 동일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런 차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동안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금이나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이 미진하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집행 잔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하고 미리 예산을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과 토의하면서 남은 금액이 많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나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서 쟁점이 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4일간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