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상위 법령 위반 규정 및 법제처 발굴 조례 구조개선 과제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납부 기한 연기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규정을 추가하여 영세 사업자의 금전 부담을 완화코자 함입니다. 안 제2조 국세 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미조정된 개인균등 분 주민세액을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세액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 균등 분 주민세 세액을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 이어서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을 단계적 축소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현재는 면제를 하고 있지만 2016년 말까지는 75/100로 2018년 말까지는 50/100으로 경감하는 안입니다.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 구역 안 부동산에 대한 감면 세율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현재는 면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면제토록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현재 면제지만 50/100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은 안 제14조, 안 제15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청송군 군세를 일부 개정 조례하며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반영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 징수법에 따라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징수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개인균등 분 주민세액은 1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지난 20여년간 세액 변동 없이 적용된 주민세 개인균등 분 세액 3,000원을 현실에 맞게 1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경제여건 변화, 지방재정 확보 및 지방교부세 확보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이나 세율 조정에 따른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