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 의회 의장단에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도구에서만 이렇게 안을 낸 것입니까?

3개 구는 이미 제정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어디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된 데가 있네요?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연제구는 잘 모르겠고, 수영구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면 이 배지에 바탕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16개 구․군이 다 통일했나요? 아니면 그 구에 맞게 다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구는 청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지 바탕색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의회 의원이라는 표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구마다 색깔이 다르고 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는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연제구는 혹시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수영구가 지금 혼자 청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인제 내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배지 뒤쪽 면에 ‘의회 대수를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만들 때 보통 몇 개 정도를 만들지요?

그러면 여분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제작해 놓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혹시 의회 대수를 새기는 경우에 예를 들어 여분이 남거나 나중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구 관내에 계신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어떤 분들이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파악하신 분은 고신대 교수님, 해양대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 겁니까?

2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원 2명 들어가고, 공무원은 몇 분이 들어가게 되죠?

학계는 일단 두 분이 계시고,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촉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 바로 들어가야 되고 할 텐데 미리 접촉을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찾아 보셨다거나 그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안사유에도 보면 구민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이런 분권운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민이 단순 전문가들만 포함이 될 것인지 사실은 걱정이 되구요. 자꾸 말씀하신 대로 타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또, 이번에 이쪽에도 참여하시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사실은 아마 의원님들 다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의회 기능 부분이 제7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정확히 기능이 심의기능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추진하시고 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협의회 기능, 조례상에 정해진 협의회의 기능은 심의하는 기능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1, 2, 3, 4조 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구청장이 구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에 나와 있는 부분요. 이걸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협의회는 단순히 심의하는 기능만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활동이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단순 초기에는 회의수당만 나가면 되는데, 나중에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나 이런 걸 개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회에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되면. 주최는 그렇게 되면 구청이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에서 정한 정책개발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한 것을 단순 심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협의회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것을 전개를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사업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냥 협의회 심의기능만 단순히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나 필요경비를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이분들이 하실 역할이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조례상에 나오는 것은 단순 심의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기능이, 운동을, 뭐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할 그런 아무런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협의회가 굳이 장당 형식으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굳이 구비로 회의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체가 구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라면, 자치분권협의회를 만들면 이분들이 시민단체니, 법조계니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자치분권 운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한 부분일 텐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나 시민단체나 어떤 자치분권 활동을 위한 주체나 주축이 되는 부분들이 협의회가 주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시민이 주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조례안에 예를 들어 조항을 추가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 구청장님이 자치분권을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2년 만에 한 번씩 2년 단위로 수립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의논을 합니다. 세우신 계획이 맞는지, 아, 이대로 가면 좋을지 안 좋을지, 그냥 단순 심의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가신다는 말씀은 좀……

그러니까 그 계획을 시행하기 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내가 이걸 지금 계획을 세웠고, 내가 협의회에 주면 협의회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맞잖습니까?

지금 이게 ‘아, 이대로 하면 가능할지 안 할지 심의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심의를 해서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걸 여기에 이런 걸 조금 더 보태시지요’, 아니면 ‘그것은 괜찮다, 이대로 통과하겠다, 이대로 시행하시라’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결정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장,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다 민간으로 스물 분 구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어쨌든 위촉을 하셔요, 이분들을. 의원 두 명 들어가고, 관계 공무원 네 분 정도 들어가시게 되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주신 의견서에서 과연 얼마나 또, 달라질까 사실은 의문도 듭니다. 제대로 이분들이 협의회 활동이 이루어질까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이라 하면 다른 타구에 있는 조례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조례 제출하신 걸 보면, 안이. 뭐 하나 여기서 조금 이게 부족하다 싶어서 내가 보태겠다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냥 다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됐으니까 우리도 그냥 통과하자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진짜 자치분권 운동을 하겠다는 노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구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구청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 하시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안을 가지고는. 다른 타 구에서는 뭐 대구 어디, 충청도 어디, 이런 데서도 다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냥 글자상으로만 봐서는 문제없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조례안 같은데,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자치분권을 알고 싶으시고 이 협의회 구성해서 이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조금은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만드셨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심의해서 같이 가는 것도 포함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조금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성할 때도 시민단체나 일반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도 조금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나와 있지요?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서구 있고,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아산시 있는데 제가 다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은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만 딱 다른 부분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제3조 (기본방향) 해 가지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례상에 이 줄 하나만 가지고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상에 일단은 못한다 하시니까 저는 이상……

협의회 활동사항이나 이런 운영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저도 그 부분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조례안에서 이분들 활동을 어떻게 보면 구가 하고,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촉진․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지원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례안에서도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일단 드리는 말씀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삭제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조례 제정할 때는 이 조항들이 다 있었다 말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예전에 조례 제정하실 때는 이 부분을 명시를 했잖아요.

이건 보통 완전 삭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혹시 가능한가요? 그 조항을 하나 두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해촉, 감독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 58조, 61조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는 있나요? 이게 삭제 돼버리면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 이 조항이 없으면……

적용은 받는데 혹시나 상위법을 보지 않고 조례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아예 나와 있지 않으면? 삭제가 되어버리면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타구도 그러면 다 삭제로 하시는가요?

일단 이 시행령 자체에 이 부분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그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을 할 만한 그런 공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감독을 내가 하겠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상위법상으로도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 시행령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도 전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12조 상위법에는 사실 제가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상으로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해 가지고 ‘자격증 소지한 자’ 등 기준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구청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위촉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법에 어떻게 확실히 규정이 되어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이게 의무사항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싶은데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 달라고요. 그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을 감독자를 정한다는 게 저는 안 보여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저는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조항이 잘 안 보여서…… 그 부분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