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휄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민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민자 생활보장과장께서 신병 치료상 서울에 올라가고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장재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생활보장과 권구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포괄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과 중요사항은 주민생활보장과의 담당 설명을 참조 바라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부서 주무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죠. 개정된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생활보장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0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5년 만에 기존에는 단일 선정기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수급자 선정이 되면 모든 급여가 다 주어졌지만, 7월 1일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각각 4개 선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법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고, 수급자 범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보니 7월 1일부터는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예산 수반이나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 보면 상위 법령과 불일치 개선이라고 해서 기존에기초생활보장법을 수정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라’항 신설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 금액이나 이런 게 책정되어 나온 겁니까? 무주택자라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생활보장담당 권구성입니다. 거기에서 정하는 사항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가지 사항, 영세상행위를 위한 작업,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작업,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생 이상의 학자금 이 3가지가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출 실적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확대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여기도 저희가 대출을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일단 이쪽에 보면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저번에도 할 때 보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런 사항으로 넘어가실 거죠, 이 부분도?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사회복지기금은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이분들이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용이나 이런 것을 보죠, 부산은행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신용이라든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협약으로 맺은 사항이 기존에 재산세 기준,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이 필요한 사유가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부산시 각 구․군마다 동일합니다.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이분이 돈을 못 갚을 때 원금을 보전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게 그 정도 보험금으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우리 구 돈으로 보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보증인을 두는데 예전에는 보증인을 2명 두었다가 그것도 너무 과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보증인의 자격조건도 재산세 5만 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느냐로 낮춰서, 그것은 부산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낮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대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하면 좋은 조항으로 신설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출이 낮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후 시행 후에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에 보면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79%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유지가 어렵게 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기준을 79% 이하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여기서 규정한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쉽게 말하면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기준으로 하면 맞을 겁니다. 1에서 9까지 있으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5,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5을 말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국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인가구 기준 156만 2,337원입니다, 1인 가족 중위소득이. 그런데 중위소득의 79%라고 하면…… 여기에 70%라고 하면 100만 원 조금 넘겠죠. 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출해 주시겠다는 취지고요. 왜 79%로 잡았냐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을 봤을 때 교육이 50%입니다. 교육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주거가 43%, 생계급여가 28%, 의료가 40%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3만 9천 원에. 그런데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는 것은 차상위 계층을 조금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79%를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각 구․군 별로 예전에는 보통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2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150%였는데 최저생계비의 79%는 예전으로 따지면 한 200%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65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200%에 해당하는 12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확대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각 구․군과 비슷하게 맞춘 수준입니다. 최대가 200%거든요, 79% 정도 되는 수준이 200% 정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상위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의 각 구․군에 대출 프로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에 공통사항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거의 똑같습니다. 150%하는 구가 3개 구 정도 있고, 저희 구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에 79%, 200% 하는 구가 나머지 13개 구쯤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그렇죠. 매년 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고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정해 놓으면 따로 중위소득의 80%라고 안 고쳐도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누누이 말씀 드린 것처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구성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잠깐, 그것은 새로 상정을 하고 합시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구 안에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교부된 걸 말씀하시나요? 실질적으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로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뚜렷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35대 정도 이렇게……
태복
정태복위원
매년 35대.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서 영도구청에서 지급한 게 매년 35대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과 합쳐서 통계가 안 나옵니까? 몇 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그것은 조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70대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수리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몇 대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예산도 잡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수리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수급자에 대한 수리를 해주는데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간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대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평균 5년을 따지고 보면 한 172대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5년 전부터 올해까지 172대라는 말이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예, 보통 통상적으로 왜 5년을 따지냐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수리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도 관내에서 수리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영도 안에서는 수리하는 곳이 없고요. 부산시에서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하 수레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장애인 수치와 수급자 수치를 감안해서 4개의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수리 지원 금액이 몇 %나 지원을 해 줍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1인당 최고 금액이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년에?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1회에 한해서.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고장이 날 수도 있고, 3번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그러니까 4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고가 40만 원이고 1년 동안 4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년에 40만 원까지 최대, 40만 원 넘으면 자부담해야 되고. 참고로 영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휠체어 가격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고시된 금액은 전동휠체어가 209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고가품을 구입할 때는 자부담이고, 수동 같은 경우는 48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장애인 휠체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는 상식이 없어서…… 이분들이 장애인 휠체어를 수리하려면 사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저희들은 복지관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휠체어 기계 자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지관을 통해서 편리를 봐달라고 배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풀렸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상위 계층’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으로 바꾸는 조례안인데요. 앞전에도 저희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수급권자 중에 생계급여로 받은 분이 약 28% 정도 되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28%는 아니고요.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의 28%입니다. 중위소득의 28%이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교육은 50%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예,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그러면 생계, 주거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의료까지?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아니지요. 만약에 생계급여를 받으면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다 받지만, 교육급여가 선정기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교육급여만 받는다고 하면 앞에 생계, 주거, 의료는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만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사실 7월 1일부로 맞춤형 급여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라고 하면 4개의 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이 포함됩니다.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전체 다 예산 비율이나 이런 게 다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 급여만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료급여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봤을 때 기존 수급자를 그대로 다 안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생계, 의료가 보장을 못 받고 중지된다고 할 때 주거, 교육급여가 선정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분을 안아줘야 하니까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안아주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수급자인’을 ‘수급권자인’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여기 ‘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조금 상충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냥 ‘수급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의료급여법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용어에 대한 것이고, 해당사항이나 혜택에 대해서 더 확대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도 휠체어 수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최대 40만 원 한다고 했는데, 1번, 2번에 보면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되어 있고, ‘차상위 계층은 연간 1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동차나 휠체어가 노후 되면 교체 시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하면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 안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내구연한 내에 한 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올해 받았으면 2020년도에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중간에서 이것을 사용하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기간 5년 이내에는 본인이 자부담해서 새로 교체를 하든지 비용 처리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재호 예, 예를 들어서 법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고라든지 완전히 쓸 수 없게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5년 이내에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1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영 민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