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8개 부서의 과장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5개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에 강릉시가 상당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 메르스사태 이후 강릉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안타깝게 메르스 사태가 번져서, 강릉시는 지난달 25일에 발생되었었는데,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메르스가 강릉에 번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될까, 그 전에 또 강릉단오도 못 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할 것을 하자 해서 국내식당을 한 2주 동안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급효과로 했었고, 또 우리가 1시간 전에 퇴근해서 재래시장에서 장보기운동, 그게 확산되어서 시민단체까지도 많이 확산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수치로 나타난 숫자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시민께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것을 보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듭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강릉경제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대책강구 및 채무변제가 있는데,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서 채무변제는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잉여금 일부분을 채무상환 우선방안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4년도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변제 1원 한푼 안 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는 안 쓰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지도 관리?감독에 보면 차등지원하고 지원 중단하는 부분들을 언제부터 평가를 합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7월 30일에 교육을 하고요. 하반기에 금년도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중단은 아니겠습니다만 차등지원방안을 해서 건전하게 집행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성과등급을 매길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매기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보조단체 등급심사 하시는 심의위원들을 잘 그거하셔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다 A등급을 줘서, 또 매년마다 그렇게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62쪽에 2014년도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쪽에 보면 강원도 마을 공동체사업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보조금이 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쭉 보니까 비슷한 명목으로 되어 있는 과들이, 예산이 서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현재 이런 마을 만들기하고 도시 재생하는 부분들이 예산과에는 2억2,000이 서 있고 도시재생과에 2억9,000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에 7,000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4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주거환경정비에 담장 허물기 사업에 1억5,000이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해 봐야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비슷한 사업을 쪼개서 하고 있는데 불과 많아봐야 4억이고 적은 데는 2억7,000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 확보 현황이 있잖습니까? 2014년도에 국비가 1,673억이고 도비가 227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국·도비 반환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도비 확보가 우리 시에서도 관건이 아닙니까? 각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도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액이 만만치 않게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심하게,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68쪽에 봐주세요. 지방교부세 교부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에 2,778억 정도 지방교부세를 받았거든요. 강릉시에서 지방교부세 페널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뭐뭐 있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청사가 과다해서 페널티를 받았고, 다음에…….
최익순위원
제가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주민세 5,000원 부과하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1만원을 인상해서 받아야지만 페널티를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세에 대해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도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세 5,000원 받던 것을 페널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음달부터 1만원씩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페널티 부분들을 감액하려면 향후, 5,000원 내는 부분들을 1만원으로 갑자기 올리면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우려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세정과하고 협조하셔서 어느 선에 매년 얼마씩 단계적으로 올릴 것인지를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75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76쪽을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분야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84억 중에서 시설에 36억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에 18억 정도 들어가고 학교 급식에 29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왕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거면 학교시설 부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집중하지 말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쪽에 가는 부분들을, 이제는 질적으로 더 높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조정하면 어려우니까 가면서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을 예산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초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모임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가능하면 하드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91쪽 중간에 보면 올림픽 연계 문화기획자 육성 및 창조융합형 일자리 창출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올림픽과 관련해서 문화기획자 육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쪽 분야에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올림픽과를 만든 것도 그런 일환이고요. 저쪽에 있을 때 전체적인 문화올림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출가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분을 초빙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광부와도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문화를 강릉적인 것, 강원도적인 것을 (청취불능)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예산이 들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만일 그런 분들을 영입하려면 많은 지출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아까워하지 말고 많이 지출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강릉의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장님께, 혹시 강릉시 1인당 채무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작년도,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1인당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춘천은 45만2,000원, 원주는 39만7,000원입니다. 지방세부담액이 그렇고요. 금년도는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지방세부담액이 작년도 기준한 것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42만6,000원, 원주가 우리와 똑같이 42만6,000원, 춘천이 45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비교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 강릉시가 1인당 부담액이 277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98만5,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올림픽 대비하다 보니 세출예산 규모가 커진 게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1인당 지방채부담액은 상대 시·군보다 훨씬 낮습니다. 춘천시가 1인당 30만원, 원주는 44만7,000원, 우리는 29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담액은 우리가 적고 세출예산은 대동소이하고 다음에 지방세부담액은 3개 시?군 중에서 원주와 우리가 같고 춘천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익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또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지도 관리?감독에 A, B, C, D 등급이 나와 있잖습니까? 아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외된 곳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1개소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뭐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사업성이 없는 것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어느 단체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사업성이 없다면, 여기에 보면 일반이 아니고 특수한 보조단체 같은 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아직 분석을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앞으로 분석을 해 봐서 그 분석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사회보조단체의 성과 평가현황이 전체 61건에 A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98% 정도가 A등급입니다. 이 성과평가를 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보조단체의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하시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에서 평가결과를 내놓으면 그 자료만 보고 A, B, C, D로 등급을 나누게 되겠네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과장님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집행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현장에 실사라도 해 보셨는지, 보면 61건이 넘겠지만, 성과평가 자료가 이것밖에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61건 중에 평가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신 곳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더러 몇 군데를 가봤고요.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정성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정략적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올해 성과 평가를 보면서 본 위원은 참으로 다행스럽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조금은 더 투명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느냐? 노력의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있고 힘은 드시겠지만 좀더 투명한 보조금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고 또한 제외되는 곳은 무엇 때문에 제외되는 것인지 평가도 좀하시고, A등급을 받은 단체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좋으니까 민간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강릉시 전체 보조단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해서 결과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그런 내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지방채 총액이 631억4,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매미로 인한 1,500억대의 지방채가 근간의 재정운용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부족분 6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시장님께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5년도부터 그 이후 차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언제부터 몇 년 동안 금리를 몇 % 대로 어떤 자금을 차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항상 보면 시장님이 600억을 건전재정이라 차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 위원들에게 세부계획을 한부씩 돌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세부계획 돌려주시고요. 다음 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2%,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4%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4%,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4%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 85%가 나와 있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150억을 금리가 높아 농협에 차환하신 적이 있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4% 대가, 시중금리가 3% 대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갈아탈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와서 각종 기금과 차입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있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부담률도 줄이고 기금도 수익률이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세부사항은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114억4,000만원을 민간금융 농협에다 3.7% 이자로 차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였고, 지금은 2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150억 교부세를 114억4,000만원 민간금융 3.77%로 차입하여서 갈아탔어요. 그러면 나머지 4.2%, 4%, 4% 이것은 지금까지 왜 아무 대책이 없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와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춰지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부담이 적은 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시중의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차입선변경 부분은 승인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까지 포함해서 이자수입이 좀 높은 쪽으로, 이자부담은 적은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전국의 각 지단체 공동으로 건의해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게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 이건 2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할 때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수 없다면 지자체별로 협의를 해서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의 주무과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총 98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중에서 28개 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1~2번 한 데가 41개, 그러면 98개 위원회에서는 69개 위원회 정도가 1년에 1~2번 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는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2월 1일자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하고 공문하고 그동안 얼마나 위원회가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편적인 얘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한지 거의 10년 정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하는데, 다행히 선정이 된 마을은 주민들이 합심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마을은 상심이 커요. 그래서 잘 되는 마을은 나중에 평가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해서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정도 하면서 한번 정도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애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지금까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주민의 화합에 기여하고 있는지 수익창출은 하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한번 되짚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애초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는 마을이 있고 사업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지원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갈 수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면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의회의 역할하고도 상충될 수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관계정립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열정적으로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참여하는데 막상 참여해보면 어디까지 해야 할지 불명확한 게 있어서 쉽지만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사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을 5개 분야 해서 24개 공약 5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추진되고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공약사항 하나 중에 보면 폐철도 부분을 활용해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올림픽 특구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구도심철도 같은 경우 올림픽특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예산문제부터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우선 구도심 폐철도 부지 부분은 올림픽특구로 지정받아서 도심 축에 관광특구를 삼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특구 중도위에서 그걸 부결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이 났고요. 문체부와 함께 특구팀하고, 국비사업으로 지상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한 150억 정도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림픽 전에 국비가 들든 자체 재원을 들이든 정비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같이 재정과 민간사업을 같이 해서 올림픽 전에는 반드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도 필요하면 투입해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확보 차원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활용도 부분에서도 철도정비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중앙시장이라든가 이쪽 부분에는, 주로 대형주차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전체적으로 협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고 선언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요. 또 융자제도도 활용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초에 다시 소장과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소하고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예산부분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상공인지원법도 제정이 되었거든요?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소상공인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온천문제로 일본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금강 온천개발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소금강 온천은 저희들이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도의 투자유치과와 함께 해서 중국자본을 협상 중에 있고 일부 자료도 보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지가입니다. 지가 부분만 지주조합과 협의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민자부분이 아니고는, 지금 저희들이 특구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민자부분으로 해결하는데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부분도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올림픽 전에 온천개발이 될 수 있다면 강릉시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채무관리현황 및 상환계획에 보면 2014년 말 원금을 보면 8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식부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 금리를 4% 정도 계산한다 하더라도 매년 이자가 35억 정도 발생하거든요.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러면 이건 확실히 결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것마저도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채무관리는 원금만 하고 이자를 가하면서 별도로 이자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관리는 융자조건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느 회기에 어느 사업에 얼마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냈고요. 채무의 이자상환액은 별도로 차출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매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중앙정부의 지침은 복식부기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여쭈어보았더니 복식부기로 할 경우 직원 자녀의 학자금 등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 부채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식부기로 할 경우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저번 결산서상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복식부기로 했을 때와 단식부기로 했을 때 차액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볼 때 정식으로 저희들이 회계별로 채무가 있고 BTL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장래적으로 소요되는 부담액을 가지는 것도 일종의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하면 그게 명기가 되고 단식부기로 하면 기채된 부분만 관리하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행과정에서 폭탄 돌리기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정리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님이 3선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도 복식부기로 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보거든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71쪽, 투자심사 실적 및 결과 관리실태, 투자현황입니다만 맨 앞에 보면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 중, 재검토라고 심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501억을…….
유현민위원
전체 해서 501억인 줄은 아는데 현재 국비부담이 60%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될 것이라고 봅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연도별 계획에 맞춰서 될 것이라는 예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건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현민위원
아트센터 같은 경우, 강릉같은 경우 지난 2010년부터 BTL로 계획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과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BTL로 하지 아니하고 재정사업 쪽으로 가든지 잠시 보류한 이후였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원주 간 복선전철 등 여러 가지 도심권과의 접근성을 감안한다면 과연 아트센터가 1,000석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미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이지만 강릉이 문화도시고 이런 쪽으로 가려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조건 하에 영동지방에 대표적인 아트센터는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문향이고 예향을 주장하는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 하나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자리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 당시 예상했던 금액이 BTL로 했을 경우 한 705억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후 강릉시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 운영비 했을 때 약 2,000억 정도 갚아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현재 이것을 안 될 경우 이것도 만만치 않게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운영비는 BTL로 하나 재정사업으로 하나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오지 않겠는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있습니다. 보고할 때 보니까 연 7회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안부의 표준안을 받아서, 1안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라든가 보면, 2안이나 3안 같은 경우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강릉경실련에서 내놓은 안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의욕 있게 오셨는데 3단계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과 기능, 때에 따라서 위원들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소 참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 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자치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는데요. 좋은 역할과 기능을 전문화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의회의 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은 더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일보한 조례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저희들도 역할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활동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묻는 질문, 그리고 자유발언 등을 통한 정책발언에 대해서는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의회 위원님들의 권리입니다. 마땅히 의회의 기능 속에서, 운영 속에 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결과가 서로 피드백이 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여러 가지 수레바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그런 기능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견제, 감시, 그리고 시정공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이나 문제점 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의 목소리고 시민의 요구이고 시민들의 부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목소리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담당, 물론 소속 관계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담당 부서 기획계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시정질문은 즉시즉시 답변을 드린 적도 있고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관리한 게 있으면 조치결과라든가 처리에 대한 사항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책질의 하는 부분들, 그 중요성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본회의장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또 시민들의 물음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과거 최명희시장께서 집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열거를 하면 정동진 어항 관광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솔향수목원에 대한 부지 교환에 따른 특혜의혹,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답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8일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부분이라면 적법한 처리결과를 가지고 질의했던 위원에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외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거나 또 다른 행정 처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례회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적법한 처리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최명희시장님의 3선 당선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이는 오만과 무시의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실과에서 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거기에서 또 답변했던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데이터 관리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답 없는 메아리, 언제까지 우리 집행부에게 이렇게 질문만 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6월 8일 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데이터 관리를 안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데이터관리가 안 되었으면 데이터 관리를 하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 행정부에 대해서 의회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회가 지방자치가 이루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강릉시의 행정,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최소한 10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께서 다양하게 제기했던 문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실행계획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요즘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보면…….
세남
기세남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강릉시의회와 집행부의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강릉시 집행부의 총괄적인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문제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 업무를 가지고 질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잘 알았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십니까? 기세남위원께서 의사진행 해서 제기한 문제가 어떤 얘기입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총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말씀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카메라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장님들 4개 계인가요? 계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총괄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니까 계속 연도별로 가면서 점점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요. 금년도는 17.8% 정도로 와 있고, 전국적으로 232개 단체 중에 채무하고 부채가 합계한 게 서열이 32위로 나왔어요. 2014년도 기준 같아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결국은 자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지방세도 검토해야 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확충하고 납세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고지해서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세원을 어떻게 잡고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0% 감면을 했어요. 감면대상자들에게 50% 감면 적용했는데 도로법 68조하고 시행령 73조를 적용해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상당히 많이 감면이 되었어요. 한전이 도로사용료 1억3,000이 부과되었는데 50% 감면해서 6,800로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전이나 KT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KT 링커스도 좋아요. 전화기를 설치하는 자회사더라고요. 여기에 주식회사 참빛, 영동가스 공업, 주식회사 LG텔레콤 이런 것들은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왜 50% 감면하느냔 말이에요. 건설과지만 예산을 보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살펴서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을, 기록만하지 말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감면했느냐? 도로법 68조하고 시행령 73조를 적용해서 감면했어요. 도로법 시행령 확인해 보면 점용료 감면은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그러면 주식회사는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73조 시행령 1항에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담당부서하고 확인해서 적법하게 적용되어서 50%를 감면했는지, 안 했으면 추가로 과거에 징수하지 못했던 것을 징수할 수 있는지 다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원회 회의록들을 보면, 각 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했는데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회의를 하고 있는지, 회의록을 쭉 보세요. 한 번도 발언하지 않고 참여만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위원회 들어가 있잖아요. 발언을 한 번도 안 하고, 몇 번 가 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우리가 발언도 하지 않는 위원을 선정했다면 선정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회의록을 보고 체크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부서에서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양식에 의해서 본 위원에게 줬어요. 이걸 쭉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다 이걸 다 보잖아요. 그런데 적어주면 뭐해요?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개선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하고 전용문제는 전부 점검해서 해당 부서가 검증이 안 된 부서는 사고이월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 이유정확하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발주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을 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조금 벌써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면 여기 강사가 있는데 저기에 강사가 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과의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다음에 오늘 자료 요청했습니다. 보조금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보조사업 집행했죠? 그 집행한 내용을 한 오십 몇 가지 체크를 했어요. 전부 요구할 수 있지만 50개 정도로 체크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를 제대로 정산을 했느냐 이거 분석해서 아니면 제재를 해야지 보조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부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인구 늘리는 거, 납세 이런 체납한 내용들 거꾸로 조사를 해 보면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농정분야인데 확인을 하니까,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문제에요. 퇴비 토양개량제가 300톤 정도가 굳어서 쓰지 못하는 것을 다 반품했어요. 올 농사짓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인하니까 농림부에서 600억이에요. 우리나라 석회질비료 토양개량제 600억을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조사하니까 그 회사에서 내려오겠다고 금방 전화가 와요. 체크를 하는데 왜 나를 찾아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농림부 다 확인했어요. 생산하는 회사까지 확인했는데 금방 전달이 되어가지고 본 위원에게 얘기하는 회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이런 농업 분야 쪽도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질비료를 토양개량하는데 2~3년 만에 한번씩 주는데 그게 공짜로 주니까 디딤돌 비료에요. 놔뒀다가 굳으니까 디딤돌로 사용하는 비료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냥 주니까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뭔지 고민해 줘야 해요. 우리 시민들은 세금이잖아요. 꼭 써야할 때 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기질 비료나 토양계량비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 들어간 거, 땅 속에 들어간 거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해안침식, 이안제, 돌제, 물속에 들어간 거 체크해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교수들 용역 받아서 특허 만들어서 납품하게 하고,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전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예비비 집행한 내역도 한번 살펴보세요.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예비비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도에 41억에서 37억을 지출했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45억을 지출결정해서 44억, 그런데 이게 다 구제역하고 폭설인데 폭설은 매년 이루어지니까, 천재지변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야겠지만 이렇게 예상되는 예비비를 계속 지출하는 환경이라면 기후가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폭설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현상을 보니까 예산을 준비하고 체크해 줘야지요. 올 때마다 제설기계, 삽, 삽날 사주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지금 기금 갖다 안 돼요. 이자 수입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2% 정도 떨어지니까 그 기금 받아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할 게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면 가장 우려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올림픽 이후에 강릉시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들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은 강릉시의 큰호재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 변화된 강릉에 어떤 기대되는 점들이 있고 또 철도가 개선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꽤 많다는 고민을 갖고 계시거든요. 정책에 대한 비전, 사회에 대한 비전, 경제에 대한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제시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수차례 거쳐서 기대효과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제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올림픽특위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2018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삼수 끝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민들, 강원도민들 전부 다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강릉시로 국한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가 가장 요구했던 것이 접근성, 어떤 사회적인 SOC기본 인프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도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강릉역사 문제도 있지만 철도가 강릉까지 오게 되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해서 강릉까지 올 수 있다! 정말 획기적입니다. 76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강릉 영동이…….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차 걸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에 대한 비전 제시나 대책에 대한 제시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했다고 했거든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보고하고, 시민단체도 보고하고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교통인프라가 개선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따른 우려되는 점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림픽 이후에 강릉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환경이 처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대되는 이익들은 무엇이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9년 전에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가장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는 위기에 빠진 강릉을 구하겠다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인구증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은 그 당시보다 9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인구가 3만명 이상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시장님께서 위기의 강릉을 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주여건이 좋지 않거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지역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큰 공약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더욱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인구 늘리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획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전략들도 부재하다는 얘기죠. 기껏 해야 대학생 주소 갖기, 군장병들 주소 이동하기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인구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없고 계속적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인구늘리기는 우리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도 인구가 감소되는, 출산율도 낮아지고 또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율이 낮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로 봤을 때 앞서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문제,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도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이런 형편에서 강릉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럽게 강원도로 봤을 때는 95년 통합할 때 22만, 23만 갔는데도, 원주는 한 32만 됐거든요. 그리고 춘천은 한 27~28만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 강릉시만 떨어져서 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두 도시는 인구가 늘어난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철도가 됨으로써 정말 접근성이 있는 도시가 되겠다! 자연환경이 좋고 관광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 강릉에 오라면 잘 오지 않습니다. 세컨드하우스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연금이 확대되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유입시켜야 하고, 또 하나 관광도시에 관광만 오면 내수진작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산업단지도 유치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2018년을 정점으로 분명히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되리라 판단되면 도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나라 인구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듯이 원주나 춘천같은 경우는 늘고 있거든요. 결단우리 강릉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추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막연히 2018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복선전철이 놓아짐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조금은 개선되겠죠. 그러나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일반차량으로 온다 하더라도 기차로 오는 것하고 어떤 효과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봐요. 따라서 막연히 전철이 놓아짐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 것이다 하는 기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정책수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기획예산과를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시 한번 구상하셔서, 인구가 늘어야지 자립적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중복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기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차입선 변경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문들은 과거부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검토를 하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담당 과장님의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습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제외한 다섯 개 담당을 일괄 소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총무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125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먼저 주부시정평가단과 솔향모니터단 운영 이 두 개는 목적을,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해 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차이점은 주부시정평가단은 주부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솔향모니터단은 이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주요기능은 유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시민평가단에 솔향모니터단이 50명, 주부시정평가단이 74명 해서 124명이 하고 계시는데요. 하는 목적이 다 똑같아요. 경제진흥이라든가 관광문화복지, 건설교통, 안전행정, 동계올림픽, 환경 수도, 읍·면·동, 기타……. 이게 솔향모니터단과 주부시정평가단이 똑같은 평가를 계시는데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 나누어서, 차라리 주부시정평가단이 먼저 발족을 했으니까 솔향모니터단이라든가 통합으로 운영을 한다면 좀더 획기적이고, 이분들이 다니는 부분들도 모든 평가를 집약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두 평가단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있으십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여성분들이, 특히 주부님들이 현장에서 생활하시면서 바라보는 시야라든가 다음에 시정해야 할 부분을 고려해서 이분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평가로 똑같이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분야를 좀더 폭넓게, 요즘 유아원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습니까? 차라리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떤 환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인원이 많으면 그 분야를 넓혀야지 똑같은 분야를 똑같은 평가단이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평가단을 보면 강릉의 지리도 밝고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탁월한 분이 오셨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왕이면 120명이라는 인원을 강릉시 전역에 또 외진 곳, 소외된 곳에 파견을 해서 그쪽으로 폭넓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복지 분야에서도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오지 이런 데도 평가단들에게 의무부여를 주셔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알차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소관별 업무에 대해서 폭넓고 다양하게, 전체 강릉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어느 정도 호응도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단이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11항목에 보면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서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역할도 주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게 너무 획일적입니다. 너무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 127쪽에 보시면 강릉시 민원콜센터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과거에 시청에 교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콜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의 묘에, 흐름이라든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상반기 결산에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이 콜센터에서 하는 것이 주로 강릉시에 집약되어 있는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뿐만 아니라 관광에 대한 부분도 안내가 가능합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음식점·숙박업 다 가능합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시정 전반에 대해서, 사실 관광문화복지 분야 안내도 한 10%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차피 콜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그렇게 국한되지 말고 강릉 전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너무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몸이 너무 아팠는데, 통상적으로 119를 찾으셔야 하는데 그분이 그걸 못해서 시에다 전화하신 모양이에요.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여기가 아니고 어디로 거세요.”, 어르신이 그걸 미처 듣지 못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러서 가까이 있는 집의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안내를 해 주셔야겠다! 만약에 시청에 누가 전화를 했다!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119를 연결하든, 경찰서를 연결하던 이런 자동적인 시스템역시도 이제는 갖춰서 그분들이, 단 한사람이 원해도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해 보시겠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시민들이 전화만 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121쪽을 봐주십시오. 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2014년도에 대한 평가 및 조언 내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동호회 지원이 책자에는 15개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동호회 지원 내역, 동호회 명칭, 회원수, 회장, 지원금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15개 동호회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회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더 올리시더라도, 제가 자료가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KT CS에다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단순 반복적인 민원사항, 축제, 행사 등을 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의 전문성이 워낙 없는 분이라서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이상한 답변이 나와서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요구를 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적당히 전화 끊으려고 하고 돌려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말 그대로 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민원콜센터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은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멘트가 오기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통화가 끝나면 바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해서 전화번호 알려주었습니다. 전화가 안 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기왕제도를 바꾸어서 운영하는데 오히려 바뀌지 않은 것만 못한 사례가 발생해서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물론, 직원 수가 많아서 어렵습니다만 인사는 순환인사도 해야 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워낙 민감해서 곤란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자리에 5~7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했지만 안에 들어가서 작은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도 인사에 대해서 처음 맡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요즘 인사시스템이 본인들 의견 개진하는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어서, 인사부서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의향표시를, 제가 항상 직원들보고 몸이 아프다거나 개인사정이 있다거나 하면 홈페이지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오래 되었으니 다른 곳에 보내달라 이런 것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저희들도 인사하는데 참고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지휘부서나 인사부서에서는 꼭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인식하시고 다음 인사할 때는 조금 편안하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요구합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계약직이 무기로 올해 다 넘어갑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장기계약직을 무기로 하려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한 120명이 됩니다만 내년에 무기계약직을 전환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무기로 다 넘어간다고 하니까, 과별로 무기계약직의, 담당하는 사람들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순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환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이 방송을 전체 직원이 다 듣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특정목적으로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고용법에 따라서 되었는데 무기로 되었었는데, 무기는 공무원신분하고 다 같습니다. 그런데 공채가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쉽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과에서만, 과에서 필요해서 무기로 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과에서, 특성상 한 업무를 맡으면 퇴직하기 전까지 그 업무만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과에서 이동 자체를 순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 이 과에 있는 분을 저 과로 순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특수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업무 효율도 더 나을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1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인데, 2014년도 경상적 보조를 보면 특별히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몇 배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비까지 받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데는 보조금만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금액을 반드시 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법령으로 운영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익순위원
이러다 보니까 특수한 단체들은 시라든가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한번 몸을 담은 회장님들은 장기집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나가고 운영비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일하게 10년, 5년 회장직을 맡아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그냥 그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단오제하고 단오제보존위원회하고 단오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체의 임원문제는 전관에 따라서 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개입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면 잘 됩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120쪽,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이?통?반장이 매년마다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교체됩니다.
최익순위원
어느 정도 교체가 돼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이장, 통장님들의 임기가 있다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반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교체되는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마다 가장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이?통?반장님들이거든요. 시에서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선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서, 인원이 교체되고 안 되고 보다도 거기에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읍?면?동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시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직원 CS특별연수 실시라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주로 했나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친절?봉사 쪽으로 해서 직원들 소양교육도 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6급 이하만 교육을 합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선 민원을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어디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읍?면?동하고 다음에 민원부서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3개 부서죠? 여기 3개 부서하고, 아마 과장님이 은행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허병관위원
가면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은행은 친절도가 워낙 높습니다. 일어나서 응대를 하고, 일단 웃으면서 맞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보십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들이 고객만족이 좀 생겨서 프로테이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격세지감입니다. 정말 가보면 시민에게,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은행은 시민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 아닌가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가보면 친절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민원부서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동, 면, 읍, 다음에 민원실이에요. 몰라서 왔다 갔다 해도 그 앞에서 다른 전화를 받고 다른 책을 볼지언정 왜 왔는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을 보면 6급 이하만 해요? 문제는 5급들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5급은 교육을 하나도 안 하고 6급 이하만 교육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전면적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절서비스는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친절서비스는 고객만족계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자체로는 많이 나왔는데 그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절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거나 병원에 가보면 요새는 친절직원이라 해서 명패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뭔가 변화가 오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5급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직원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들이 일선 민원부서를 찾았을 때 강릉시가 정말 변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123쪽 자율방범 지원현황입니다. 대원수는 작년보다 33명이 줄었네요. 그런데 순찰차량이 21대 + 1대 해서 22대가 되죠? 연합대 차량이라고 1대 더 있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대 맞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보면 방범대별로 특별한 사정도 있겠지만 근무하는 것을 보면 범죄예방에 상당한 기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방범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100명이 있거나 20명이 있거나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다음 상해보험 가입한 것을 보면 1,100명 정도 기준해서 보험을 가입했네요, 그렇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대원들은 다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있다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봤을 때는 다들 본인들 주머니에서 월회비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더 주라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왕에 하는 거, 혹시 차량 연료비 같은 것 지원합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연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연료비는 쓴만큼 나오기 때문에 기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범대별로 운영비 자체에 연료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내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차량유지비 옆에다 괄호해 놓고 연료비라 표기해 놓았으면 보기가 더 편했을 덴데……. 연료비가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느라 그랬고요. 하여간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올해 최근까지 집행한 정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한 가지 마무리하면, 홍제동 같은 경우 신규로 방범대가 설립되었는데 차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차량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유현민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이라도 마련해서, 생긴 지가 6월 25일자입니다.
유현민위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시고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회계과장께서 입찰공고문을 시장께서 과거에 지시한대로 잘못 공고하는 바람에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 날짜로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인사의 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회계과장님께서, 또 주요 집행부서에서 공고문이 법 절차에 어긋난 것은 아니죠. 시장께서 나름대로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권고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하루아침에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답 드리기가 적절치 못합니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고를 할 때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공고를 올려서 입찰을 했었는데, 또 사업부서에서 재공고를 해 달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재공고할 때는 재무관이 저입니다. 저한테 결재를 맡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렸는데 그와 비슷하게 투명하고 공정성을 가지라고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간과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그런 게 아니고 누누이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시장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날 문책인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책인사를 당하는 당사자는 억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인사권자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구두로 지시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인사에 대한 권한을 시장님께 부여는 하지만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사권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인사발령 이루어진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징계성 절차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 점은 징계를 준 게 아닙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누가 보더라도 징계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권한은 주어졌지만 그 공무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 관계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책성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인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최종 지휘권자인 시장에게도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로 채용을 해서 썼었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몇 년 채용해서 썼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2년에다 1년 보태서 3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부분은 일반공무원으로 감사관 자리를 교체를 했고 그 TO만큼 다른 분을 채용했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아닙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올림픽 정책관…….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것은 별도 계약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감사담당관도 계약직 아니었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감사담당관은 조례를 개정해서 TO가 포함된 자리였었고, 올림픽담당관은 TO와 관계없는 순수한 계약직입니다. 그것과 무관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TO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고, 기구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라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례로 기구를 정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이유는 시장에 대한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정책관을 이번에 채용하면서 의회에 한마디 사전 보고나 양해의 이야기나 제도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정책자문관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1~2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왔었는데, 그 점은 정중하게 잘못됐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장단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앞으로는 권한에 대해서 쓰여지는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단, 공무원 정원과 기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그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조례가 이어지고 있고 법절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한이 쓰여진다 하더라도 사전에 통보하거나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야기해 줘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는 인적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하면 사무관급을 몇 명으로 하고 있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조례에 7% 이내에,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급 사무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상준 직제상 일반행정직은 74명이고 거기에는 지도관, 농촌지도소에 지도관이 두 분 계십니다. 거기는 빠진 부분에 74명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포함해서 어떻게 되죠?
담당
인사담당
박상준 76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담당
인사담당
박상준 지금은 파견까지 해서 82명인가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파견까지 해서 80명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5급까지 정원을 제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는데요. 저희가 챙겨서 앞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법적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먼저 협의해서 모든 걸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5급 사무관급 이상을 74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76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본청과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8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파견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이 6명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별도정원으로 승인받은 것이 동해안권자유구역지원청에 파견된 공무원, 다음에 평창올림픽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이외에 지금 다섯 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90여명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자체파견하고 별도정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정원은 어차피 승인받은 사항이라서 결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별도정원 과장급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파견도 정원이 현원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과장급들이 네 분이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일곱 분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정원 되신 분들은 반드시 채워지는데 자체파견 근무자들이 과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개선권고까지 몇 차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범위에서 인사를 운영하지 않고 그 외 별도정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특별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을 3년 정도 운영했었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다 갑자기 임시기구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부권발전계획단이 2011년도 5월에 발족했고요. 기구폐지는 작년도 7월 16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남부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4월 15일부터 작년 12월 14일까지 용역주고 나머지 분야는 각종 업무 분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남부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게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이행하도록 해서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권발전기획단을 운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강릉의 최종역은 금광역으로 결정을 했었고 수십년 동안 금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들이 만들어져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를 시내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역사만큼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발전 비전을 만들어줘서 지역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남부권발전기획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은 용역수립 한번 하고 실질적인 비전이나 전략계획이나 앞으로의 실행계획들을 주민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 부서를 없애버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초 약속했던 대로 이 부서를 다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의 당초의 약속 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도 남부발전계획단이 운영되는 것도 가서 보고 했는데 하여튼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강릉역 부지 제외된 것에 대한, 하여튼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3개 면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한번 부서에 대한 부활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당초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담당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2,250가구에 대해서 보일러하고 전기하고 가스하고 소방 이렇게 했고, 2015년도에 1,427가구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 말고 이와 비슷한 일을 지원해서 하는 데를 알고 계세요?
규한
조규한재난안전과장
다른 시도 이런 걸 조금 할 겁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시에서 이 사업하는 거 말고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데에서 하는 걸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규한
조규한재난안전과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제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7억 정도를 받아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시에서 정말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현안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명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민원과장
민원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공사 직원이 바뀌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저희 공사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합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 눈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족한 점은 계속 노력해서 거듭나는 공사로 발전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과거에 톱니바퀴가 윤활유가 없어서 뻑뻑하게 틈새도 있었고 했는데 느낌이 윤활유가 잘 뿌려져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면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성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환경적이나 지리적 조건 등 애로사항도 적지 않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고 강릉을 위해서, 강릉관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통일공원이라든가 숲사랑홍보관, 모래시계공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모든 활동을 시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님, 의장님 가신 명동 활성화에 공사직원들도 가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의 홍보책자를 많이 나누어주었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체전을 겸해서, 아까 말씀드린 힐링축제를 겸하면 체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강릉을 좀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힐링축제를 그 기간에 맞춰서 기획하고 있고요. 전국체전 관련된 홍보는 온라인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성수기가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각지에서 선수들이 오시고 거기에 따른 학부형들도 많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강릉을 대표하는 좋은 시설이 많고, 앞장서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전국체전을 계기로 홍보를 많이 하다가도 물론,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면서 2018동계올림픽 때는 정말로 강릉의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상품 공모사업을 하셨잖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걸 전시를 할 때 해당되는 관광지에만 전시를 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이것은 열두 점이 수상작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래시계공원에 특산품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는 못하는데 그쪽에다 8월 초에 강원도공모전이 끝나면 그 제품들 그대로 거기에 갖다 전시를 하고요. 저희가 통일공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함정2층에 위원님 올라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커피커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커퍼를 밑으로 내리고 그 2층은 체험시설도 좀 넣고, 다음 바깥에 있는 특산품매장과 엮어서 강릉시에서 유명한 공예품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많이 팔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별도의 홍보관이라도 만들어서 강릉상품을 널리 알리고 여러 가지 매출도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과 생각이 일치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념품을 만들 때 강릉의 특색 있는 기념품을 많이 만들고 장려하자면 거기에 따른 명인들이 계실 겁니다.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상품을 진열하면서 와서 내손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드신다니까 개인적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많은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북해도에 가면 링구르테라스라고 눈 속에, 푸른 초원 위에 오두막집처럼 있고, 그게 특산공예품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어디에다 설치하면 좋을까 해서 허난설헌 쪽 뒤에 솔숲에도 고려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개발제한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건 계속 연구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845쪽 예산현황에 보시면 임대사업 수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임대사업이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국민체육센터, 커피커퍼하고, 기타 영업수입은 수수료수입, 시로 받는 수수료수입과 매장에서 일으킨 매출 이후의 수입입니다.
유현민위원
임대사업은 두 군데 밖에 없잖습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공기업에 대한 부실한 경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잖습니까? 강릉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운영의 효율화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1의 숙제로 알고 공사 자체가 시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 보다는 내년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는 대행사업의 수입이 17억이고 지출이 26억입니다. 이것은 시가 맡아서 하더라도 그만큼의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현재는 수익률이 64.4%인데 이걸 점차 개선해서 앞으로 3~4년 뒤에는 80% 이상까지 올릴 계획이고요. 관리운영 인력만 순수 봐 가지고 뽑은, 관리인력 조차도 시로 도움을 안 받고 우리가 벌어서 충당을 하자는 계획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보았는데 현재는 수입이 2억이고 지출이 8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5년 내에 수입이 5억이고 지출이 10억 해서 50%까지 올려보겠다는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자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터미널 쪽에, 홍제동 땅이 개발하면, 거기에서 자금 확보가 되면 그거가지고 저동 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점점 자립사업을 활성화하게 되면 몇 년 후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길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독립할 수 있고 또한 공단이나 공사의 경우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들이 대개 10개 이상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시설이 몇 개 안 되고, 특히 유료시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현재의 관리인력을 다 충당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공모사업에 대한 ICT기반형 헬스투어에 대해 구축하는 부분도 축하할 일이지만 기존 강릉관광개발공사의 홈페이지관리를 예전과 같이 하지 않고 좀더 낫게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라는 그 브랜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강릉시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늘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뒤로 숨고 강릉시를 앞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심을 버리고 효율적으로 강릉시와 더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내부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개념이라고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관광객들이 볼 때는 강릉이면 관광개발공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 좀 숙지하시고 좀더 내용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유현민위원
전 사장님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여간 새로 오셔서 어느 정도 관광개발공사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10대 의회가 구성되고 관광공사에 질의는 마이크를 처음 잡은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니까 나날이 발전되어가고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격려와 부탁을 드리면서요. 어제 월요일에 부시장님 입회하에 실과장님 다 오셔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할 때 송사장님의 태도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방법이 좀 안 좋았다!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지적은 아니더라도 실?과?소장님, 부시장님 입회하에 선서를 하는데 어느 한분의 태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자제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사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좀 세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관광공사의 발전과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만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들이 공사를 바라보는 눈은 매섭습니다. 그건 공사 사장님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요. 아마 공 사사장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가시적인 효과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을 이 감사장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읍?면?동장님은 당면 현안사항과 대민행정수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대신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국장이 수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행정국장님! 읍?면?동장님을 대신하여 진지한 자세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자
박경자위원
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나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3회에 걸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의 자세, 지금 현재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따가운 눈초리 갖다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더라도 앉아서라도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게 공무원들의 마땅한 임무고 책임이라고 강조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만, 오전에도 허병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나 아침 8시45분경에 제1민원실에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실에는 전 직원이 나와서 스마일체조를 하면서 시민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자세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도 본청은 민원업무를 보러 가면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문제되는데, 특히 관광지를 끼고 있는 읍?면?동에는 일반 시민들도 오시지만 관광객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선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어떤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내은 거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을 보시지만 관광객들은 또 다른 분들이잖습니까? 강릉에 처음 와서 이미지를 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전화라도 해당 읍?면?동에다 전화를 하면 좀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치워드리겠습니다.” 이 말이면 끝나는데 내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넘기고 “잘 모르겠는데요.”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잘 하는 읍?면?동도 많이 있는데 몇몇 관광지를 낀 읍?면?동에는 특별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은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이 자리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잘 되라는 측면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번 다녀봤는데, 마침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경포동이 참 잘 하더라고요. 다음에 중앙동이 친절서비스가 높습니다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느냐 하면 잘 하는 데는 좀더 잘 하자, 못하는 데는 거기에 따라가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오해 없길 바라고요. 하여간 우리가 공무원이니만큼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직원이 결원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채워주셔서 읍?면?동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이 결원되면 업무가 과중되거든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포동은 이번에 도로가 난 관계로 굉장히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동사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읍?면?동에 전달해 주시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한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운영과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운영과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620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상징물 추가설치 해서 주요 관문, 시가지, 경기장 등 이것이 앞으로 추가 설치할 장소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늘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주요 관문이나 시가지, 경기장 이런 데 조형물을 추가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제는 옥계라든가 주문진, 사천, 성산, 왕산 이런 외곽으로 나가서, 그리고 등산을 할 수 있는 등산코스에다 하면, 거기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설치물 자체를 보고도 ‘아, 강릉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무언의 홍보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지금까지 시내를 중심으로 설치를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문진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문진항 주변에다 전광판을 활용한 D-Day 카운터 시계탑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12월에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가 확정됩니다. 그게 되면 점차 외곽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외곽도 중요합니다만 그 조형물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올해 해수욕장 주변에는 아마 설치가 불가능하겠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경포해수욕장에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방송이 가능한 해수욕장에는 보이스 스팟을 제작해서 월요일부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 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제는 중심지보다는 자꾸 퍼져나가야 하고 앞으로는 외곽은 어차피 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D-1000일 기념행사를 하셨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향후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이 또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D-500일 행사가 내년 9월인데 조직위하고 같이 해서…….
최익순위원
그리고 카운트다운 100일 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세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D-500일하고 D-100일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이유가 이번에 D-1,000일 행사에 대해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잖습니까? 향후 500일, 100일 행사에 대한 예산은 미리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라 이러면 홍보가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강릉만의 홍보 이런 건 없잖습니까? 다 남이 하던 거 답습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안 그럽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조금 단조로운 감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경포에 홍보관을 하나 지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보관 지어놓는다고 홍보가 됩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전시하는 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있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평짜리 홍보관 지어놓았다고 과장님이 좋은 평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20개 해변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2,000만입니다. 강릉만 1,000만이 넘었습니다. 강릉이 동계올림픽을 치른다는 걸 아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동계올림픽이라 하면 평창입니다. 이건 홍보의 부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자원도 활용 못하면서, 이거 한번 과장님이 세밀하게 보세요. 이게 정말 홍보인가? 오는 관광객에게도 홍보를 못하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가짓수만 많냐는 말이에요. 너무 식상하잖습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앞으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세요. 만날 앉아서 식상한 홍보를 하지 마시고 정말 강릉이 빙상도시개최라는 걸 알릴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충분히 하란 말이에요. 보시면 다른 지역이랑 다 똑같잖아요. 단조롭잖습니까? 경포에도 조그마한 홍보관을 지어놓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마케팅을 해서 홍보하라는 거예요. 20개 해변이면 적은 해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하는 경비면 자체적으로 홍보 충분합니다. 읍?면?동 활용하셔서 충분한 홍보 하시면 홍보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 육성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와 어떤 차이가 있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외국인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을 한 500명 정도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거기 500명에는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200명 정도, 플러스 여성회관이라든가 각 대학교, 교육청, 학교 선생님 등등 취합해서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에 합해서 결의대회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타부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잖아요. 본 위원은 각 부처 간 유기적으로 업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도 의문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다 부서와 한번, 정말 이런 그것과 관련된 부서 다 모여서 체계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꼭 한번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요. 관광해설사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활용여부라든가 운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관광해설사들은 올림픽 때가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과 별개고 저희 시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저희 시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시의 관광지라든가 길거리에서 곳곳에 관광가이드센터를 만들잖습니까? 안내센터를 만드는데 그런 데 근무한다거나 이런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어를 할 때 동시통역할 정도의 자원은 강릉시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 할지라도 단순안내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관광지에서 자세히 영어나 중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17년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015년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2017년도 되면 분야별로 중점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타부서에도 있습니다. 조금 전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이에요.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보세요. 왜 각 부서부서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지, 과연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예산을 받으면 활용도가 높아서 그런지 왜 따로 따로 놀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타부서와 유기적으로 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꼭입니다. 각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 똑같이 중복되면 앞으로 예산 없습니다. 보면 과마다 다 있어요. 이것은 행감을 해 오면서 계속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림픽행사과니까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결과물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작년인가 표준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라카이에서 했었잖습니까? 식단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이젠에서 많은 선을 보였는데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숙소라든가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간단한 조식을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아침에 조식으로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칼로리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식에 대한 식단을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나 주문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자원봉사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길을 안내하든가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지금 중고등학생이 가장 적정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투입되면 2018동계올림픽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그러니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중?고등학교에 있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걸 주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주입시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2018동계올림픽 때는 스스로 몸에 베여서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특별히 모아놓고 갑자기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봉사라는 것은 주 1회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날짜가 가까워지면 주1회, 2회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청소년과 일반인들 전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박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아직 구체화시키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갖고 있었는데 의견주신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분명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인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와 연계가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내년에는 무조건 강릉시 전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올림픽행사과가 굉장히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도 그렇고 숙박도 그렇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숙박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올림픽 대비 숙박시설이 괜찮을까요?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현재 상태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연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홈스테이 가정을 많이 모집해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사실 숙박시설을 많이 개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숙박시설들이 자부담으로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에서 어려운 재정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원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비라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다 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개정하도록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지 않지만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업소들이 투자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큰일 났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잘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각 사찰들, 종교단체, 교회 등등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오셔서 주무실 곳이 없으면 큰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홈스테이가정에 대해서는 보통 한 가정에 몇 실 정도라든가 평수라든가 그런 기준은 없나요?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 집에 방 숫자에도 제한도 없고 침대냐, 온돌방이냐 이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청결하게 준비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러 오는 것이지 좋은 대접을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청결하고 친절하게만 하면 된다고 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위원도 개인적으로 방 한 칸 내놓아야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십시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저는 단장님께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대회에 강릉시에서 혹시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벤치마킹하러 갔던 부서들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올림픽운영과나 국제행사과 직원들이 조를 짜서 광주U대회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 왔고, 거기에 의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월에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정리 중에 있고 또 세부적으로 끝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광주에 다시 한번 가서 자료를 챙길 것은 챙겨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역별 5대 음식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있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외국인 권장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물론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국인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음식들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음식들 중에서 이런 것은 맛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 보십시오. 이게 다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다음에 회의 끝나면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가 기타 대체가 1,770실이에요. 지금쯤이면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1,770실이면 좀 그런데요.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일반적인 조사를 거쳐서, 일반적인 조사만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람들이 나아와서 일일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고자 하는데, 예컨대 원룸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종교스테이라든가 분양 안 된 아파트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모두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 시설 9,230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수리해야 할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0~40%는 현실적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음 시설환경개선 공모에 의한 지원 20개소 업소당 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건 공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업소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비 500만원, 또 자부담 시켜서 시비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희망만 하면 그냥 5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숙박시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외국인들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내인들은 다소 늘 생활에 젖어있어서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좀 흠이 되는 숙박업소들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면서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한 중등급 정도 되는 업소로서 좀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업소에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사한 결과 하등급은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게 20개업소만 해도 1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숙박업소를 합니다. 제가 교체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은 공모사업이지만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현장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있어요. 숙박업소 침대는 3년 정도 쓰면 다 주저앉아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갈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공모사업 신청을 해요. A, B, C등급을 무엇으로, 외관으로 봅니까, 내부를 보고 갑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공모사업 해서 등급을 나누었다는 얘기는 더더욱 안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지나서 내부 손을 봐야 해요. 그런데 공모하면 돈을 준다는데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예요. A, B, C등급 자체를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장난이 아니죠. 정말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 집이 필요한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비를 500이 아니라 더 적은 액수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정에서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은 가서 숙박업소 내부 다 확인하고 앞으로 장래성도 보고 등등 평가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하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공모사업 500만원은 지금부터 동계올림픽 3년이 남았습니다. 그때 가면 다시 또 바꿔야 해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란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박업소는 3년이면 침대가 다 주저앉아요. 과장님이 1등급, 2등급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3년 후에는 침대를 충분히 활용하고 나서 다 주저앉는데 그때 가서 또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지원해주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2017년도에 일시에 많은 시비를 들이기도 어렵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가는 것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이것은 빠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억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침대는 3년이면 노후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이게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내역서하고 공모를 하게 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에서 의해서 줬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전국체전운영과장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전국체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국체전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조영돈 허병관 기세남 이재안 강희문 유현민 박경자 조대영 최익순 출석공무원( 15 명) 행정국장 최갑석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총무과장 김진대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회계과장 신시묵 세무과장 김현 징수과장 박명순 민원과장 조태순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올림픽운영과장 김년기 올림픽행사과장 최성일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송용훈 인사담당 박상준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마서하 행정7급 강성근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