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2014사업연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회계과장 박선구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3쪽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5쪽 세입 세출결산분석, 9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총괄 19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450억 635만 3,3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87억 6,856만 6,100원이고, 지출액은 3,666억 7,085만 2,2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20억 9,772만 3,84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4억 3,292만 9,940원, 사고이월 15억 500만 1,830원, 계속비이월 767억 3,338만 8,150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9억 3,788만 2,62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 8,802만 1,300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883억 2,132만 7,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36억 6,488만 7,320원이고, 지출액은 3,059억 3,169만 7,3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77억 3,319만 1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5억 9,117만 6,090원, 사고이월 14억 7,223만 4,930원, 계속비이월 508억 6,164만 9,310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8억 5,988만 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4,824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566억 8,502만 5,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1억 368만 8,780원이고, 지출액은 607억 3,915만 4,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43억 6,453만 3,83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억 4,175만 3,850원, 사고이월 3,276만 6,900원, 계속비이월 258억 7,223만 8,840원, 보조금집행잔액 7,800만 1,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5억 3,977만 2,460원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691억 2,943만 4,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3억 3,375만 6,960원이고, 지출액은 455억 7,405만 4,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7억 5,970만 2,63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00만원 계속비이월 128억 4,539만 9,410원, 보조금집행잔액 7,800만 1,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8,630만 1,440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억 6,334만 7,5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억 9,486만 6,720원이고, 지출액은 58억 7,662만 1,2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억 1,824만 5,52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5,140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7,805만 4,920원이고, 지출액은 7억 1,817만 7,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87만 7,15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2,160만 6,2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27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2,06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861만 830원이고, 지출액은 214만 1,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1,646만 9,830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1억 6,990만 5,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억 8,800만 9,400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1,777만 1,7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억 7,022만 7,66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884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639만 5,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498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46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8만 3,04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1,048만 3,040원으로서 2015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4억 5,721만 6,9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8억 5,066만 90원이고, 지출액은 259억 9,813만 1,9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8억 5,252만 8,17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00만원, 계속비이월 128억 3,655만 5,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6,597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1,38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3,518만 2,350원이고, 지출액은 6,120만 7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7,398만 1,65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4,259만 4,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5,788만 9,61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8억 5,788만 9,610원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41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5,788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1개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보면 예산현액 875억 5,559만 1,550원, 세입액 827억 6,993만 1,820원, 세출액 151억 6,510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76억 483만 1,200억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9,175만 3,850원, 사고이월 3,276만 6,900원, 계속비이월 130억 2,683만 9,4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5,347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김종복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413쪽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제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무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요약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2조 4,851억 7,1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하여 1,005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298억 5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하여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4,553억 6,6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99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4년 회계연도 동안에 재화와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재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2014년도 사업순원가는 1,127억 5,000만원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542억 5,600만원, 비배분비용 184억 7,100만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181억 8,600만원을 제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7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지방세 등 일반수익 2,616억 4,8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94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요약재정운영표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2,702억 6,8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27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3,646억 2,5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604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마이너스 94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의 현재액은 49억 3,8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하남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80억원에서 41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부분입니다. 2014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16.5%가 감소한 5,450억 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약 15.2%가 감소된 5,587억 6,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약 22%가 감소된 3,666억 7,100만원,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약 2%가 증가된 1,920억 9,8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전년 대비 약 5.6%가 증가된 896억 7,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수납액은 총 4,036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3,883억 2,100만원 대비 153억 4,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2013년도 수납률 99.8%에 비해 약 4% 가량 높은 수치이며 이에 따른 초과세입금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는바 향후 지방세 등 각종 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수납현황 등 면밀한 검토 및 예산 반영으로 세입결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총 33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원인으로 지방세 분야에서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 보상 진행관련 양도소득세분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위례지구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액 상승 등으로 132억 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미사보금자리 내 공유재산 매각 완료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총 179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67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수입으로 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약 6.1%로 전년 대비 약 0.3%가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액은 총 19억 8,900만원 중 결손사유별로는 무재산 14억 5,600원, 시효소멸 5억 2,700만원, 기타 7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탈루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관리와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결손 예방을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이월액은 619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15.9%로 전년 대비 약 7.5%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21건 59억 9,100만원이며 주요 원인으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공기부족, 추진시기 미도래 등이며 계속비이월은 57건 508억 6,200만원,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 등 5건 14억 7,200만원으로 주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공기연장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상위계획 수립 추진여부 확인 등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3%인 204억 6,500만원으로 각종 계약 시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63.2%인 129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9.9%가 감소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의 경우 문화체육과 소관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6건 1억 3,6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사유는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목 변경으로 확인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에 각 사업부서의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총 934억 6,800만원 감소된 723억 3,4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감북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미 확장으로 폐기물원인자부담금 및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676억 8,200만원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226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46억 5,000만원 감소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관거 3단계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으로 기타회계전입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약 27억 7,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약 83.7%의 수납률로 미수납액 140억 8,900만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이 135억 9,5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과태료 등 기타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5억 600만원 중 14억 3,000만원이 미 수납되어 있는 바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년도 과태료수입 약 3억 1,9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5.9%인 455억 7,400만원이며, 이월액 128억 9,500만원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88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 사업비 128억 1,200만원, 효율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7,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7억 8,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6억 1,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약 22억 4,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 7,253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억 5,300만원, 폐기물시설특별회계 8억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용 중 낙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약 22.1%인 22억 5,700만원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2013년도 대비해서 지금 16.5%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주 요인이 뭐예요?

세출수요…….

아니, 재정규모. 예산팀장님

팀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예산팀 차석 최현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예측이 돼 왔던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규모로 18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출도 규모가 주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시ㆍ군 재정여건이 열악한 그런 영향이 있어서 도에서 오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줄었고 또 도비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세입규모가 줄기 때문에 2013년도 대비해서는 당연히 결산금액도 줄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채는 늘어났는데 자산이 지난연도보다 900억 이상이 늘었어요. 주 요인이 뭐죠?

팀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네, 복식부기 관련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철경입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은 1983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199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이 되겠으며 현재 급수인원은 14만 3,983명으로 전체 인구의 96.7%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용량은 시설용량이 6만톤이며 현재 7만 7,000통으로 증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용량은 7만톤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약 3,0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하남시 급수전수는 2014년 결산 기준 1만 2,087전이며 도수ㆍ송수배수관로가 205.543㎞, 급수관이 169.19㎞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수량 현황은 연간 총 자체정수량이 1,573만 3,144톤이며 서울에서 받는 물이 74만 5,184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 5,146톤이며 1일 급수량은 314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년 동안 저희가 총 부과한 물 사용량은 1,391만 6,949톤이며 유수율이 84.46%가 되겠습니다. 요금현황입니다. 2014년도 요금은 가정용을 기준으로 20톤 이하가 330원, 21톤 이상 30통 이하가 570원, 31톤 이상이 830원 부과하였으며 총괄원가는 574.7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급수공사건은 448건으로 자산평가액은 1,45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사업예산결산과 가운데 부분 자본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이 예산편성은 79억 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83억 6,603만 5,213원으로 징수결정하여 4억 6,290만 9,213원을 더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17억 4,91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억 4,060만 7,38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특별이익은 예산 미계상하였으나 반납금 발생으로 36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부분 중 영업비용입니다. 예산은 72억 9,595만 5,000원의 예산으로 64억 1,96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 자본결산 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익으로 5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은 11억 8,652만 3,057원으로 예산액 대비 40억 8,447만 6,943원이 줄었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으로 108억 2,4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37억 9,955만 2,7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70억 2,519만 5,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57억은 하남취수장 증설공사 및 고덕～선사로 상수도 매설공사로 2015년도 계속비사업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렸기에 그 위의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1억 8,954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월금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725억 233만 7,555원이 이월돼서 결산결과 확정된 금액은 725억 233만 8,450원입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지출부분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설명드렸고 이월예산 지출현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억 6,000만원의 예산에서 49억 4,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미사지구 외 송수관로 매설공사 및 취수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 조서 부분입니다. 건설개량이월비로 광암배수지 사면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초이～감북간 상수도 매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건은 시기 미 도래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며 34페이지 사고이월비 하남정수장 경비용역 2014년도 결산검사 용역 2건은 2015년 상반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하남취수장 증설공사 등 5건은 계속하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및 미지급액조서 내용입니다. 당해연도 수용가미수금이 3억 5,612만 8,800원, 기타영업수익미수금이 17만 2,950원, 과년도 미수금이 5,942만 3,810원으로 총 미수금은 4억 1,572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에서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유동자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137억 2,800만원과 단기금융상품 532억, 대손충당금을 포함 수용가미수금 4억 600만원, 기타미수금 23만원, 예금이자 미수수익 9억 5,800만원을 합쳐서 당좌자산은 68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 처리제 및 수도계량기 등 재고자산은 9,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 전신전화 가입채권 57만원, 장기금융상품 8억원을 합쳐서 8억 57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으로 토지 등 66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92억원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개발비 등 10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계측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유동자산은 77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카드결제 계좌의 미지급잔액 및 기성금, 물이용부담금 등 일시보험금으로 1억 2,900만원이 있으며 따라서 저희 자산총계는 1,45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본금은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사항으로 자본금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총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영업수익은 83억 6,6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105억 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결손이 21억 4,600만원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17억 6,300만원, 손익계산의 당기순이익은 3억 8,3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자체생산한 생산량은 1,647만 8,328톤이며 요금부과량은 1,391만 6,949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급수수익은 75억 541만 7,330원이며 톤당 요금은 539.3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비용은 79억 9,820만 7,692원으로서 톤당 원가는 574.71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손결함액이 4억 9,279만 362원으로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6.57%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현재 현실화율이 93.84%로 2013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전체 4위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비용 이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우선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96억 5,200만원 대비 결산액은 93억 700만원으로 상수도급수수익이 결산액의 약 80.6%인 75억 500만원이며 당기손익은 영업비용 64억 2,000만원을 공제한 24억 8,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결산 결과 결산액은 11억 8,700만원으로 전년수입 대비 약 88.6%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준공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징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금수익결산은 결산액 831억 8,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82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90억 4,100만원과 이월재원충당액 134억 5,800만원, 미지급이월액 200만원 등 이월액 725억 200만원과 영업수익 80억 1,000만원을 결산되었으며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수용가미수금은 전기이월액 약 1억 9,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수납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당해연도 미수금 3억 5,600만원 등 약 4억 1,600만원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을 준용 결손처분토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금지출결산은 수납액 827억 7,000만원 중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64억 2,000만원 등 151억 6,500만원으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527억 5,300만원과 각종 이월금 148억 5,100만원 등 676억 500만원이 2014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건설계량이월사업 3건 및 사고이월사업 2건 총 5건으로 광암배수지 사면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공사 중지 되었으며 초이～감북간 상수도매설공사는 사업추진 중이며 하남정수장 경비용역 등 두 건은 상반기 완료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7%로 예비비집행잔액 559억 7,4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약 12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9.1%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4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