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인 농업진흥과장이 일괄 보고하고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진흥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순 농업경영 담당입니다. 박수영 농업현장지원 담당입니다. 최제덕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서상영 식량산업 담당입니다. 서화순 생활개선 담당입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효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양승호 산림관리 담당입니다. 주화남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 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 담당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추진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량 부족과 밤낮의 일교차가 심하여 농작물 생육부진 등 최악의 영농상황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뭄극복은 물론 농업농촌 및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가뭄극복 추진결과와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외에 별지로 나눠드린 2015 가뭄극복 영농지원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가뭄극복 영농지원은 6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용수 및 축산급수를 85농가에 5,558톤을 공급하였으며, 가뭄극복 농자재 지원으로 스프링클러 세트, 농업용수 관수자재, 농업용수 농자재, 밭작물 스프링클러 등 704농가에 7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관정굴착을 12농가에 1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체작물로 콩과 들깨를 육묘해서 44농가에 22만 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총 사업비가 국비, 군비, 또한 강원랜드나 대한적십사 기부금, 농협과 농가들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 458만 7,000원 중 농업용수 공급 및 축산급수 공급에 따른 임차료, 가뭄극복 농자재 지원, 축산농가 관정굴착 지원, 대체작물 육묘 및 기타경비 등 5억 8,6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뭄극복 농자재 지원해준 704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완전 해갈이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달에 만약에 가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현원은 2개 과에 11담당으로,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32명이 농정과 산림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분장사무와 3쪽 농업·산림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5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2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행정이 농업기술센터로 편입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림자원의 가치제고와 산림환경을 보존하는 등 농림축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당면현안 및 신규사업은 성과를 가시화하고 연례 반복 시책사업은 사업평가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 산림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농업진흥 분야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금 활용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축협의회 단기영농자금 이용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보전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 지원대상지 및 지원계획을 위한 기금운영위원회를 3월 5일 실시하고, 959농가에 1억 7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경영기금은 30억 6,192만 원이며, 연간 8,0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쪽 농촌 활력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 간척초등학교를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학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기숙사 2실을 확장하고, 실습장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1공 등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귀농·귀촌 정착지원으로 4명의 귀농인과 4명의 농가를 멘토, 멘티를 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3명에 대하여는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1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으로 귀농인으로 간동면 용호리에 토지를 확보하고 4가구가 함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용 관정과 급수관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현재 2가구가 주택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13쪽 강소농 육성 선도 모델화 사업입니다. 강소농으로 현재 147명이 신청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 공모사업으로 2농가에 이산화탄소 발생기 및 공기교반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결과 재배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온도, 습도조절 및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병해충 발생이 감소되는 등 사업효과가 높게 평가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4쪽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연간 새 농업인 실용교육 등 31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등 5개 과정에 65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니다. 친환경 실천 면적이 50ha 이상인 지역으로, 대상마을은 상서면 토고미영농조합법인이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인 2014년도에는 가공체험장 1동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년차인 올해는 체험장 주차장 및 외부포장을 완료하였고, 현재 가공체험 장비 구입 및 내부시설과 외부 경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차인 내년도에는 가공체험 장비 보관과 포장재 등 유통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입니다. 꽃묘 생산 공급과 공간을 활용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꽃묘 30만 본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화천대교 등 5개소에 1,500개의 다리화분과 화천시가지 가로등을 활용한 가로화분 60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거례지구 10ha에 대하여 다양한 꽃 재배관리로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 화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7쪽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재배 확대를 위하여 단동하우스 3동을 추가 설치함은 물론, 무가온 하우스 1동을 시범 설치하여 난방의 효과여부를 분석한 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마늘과 양파의 시험재배로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인 군납품목 단지화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원예작물 소득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채생산 기술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군정주요사업장 점검 시 의원님들께서 방문해주셨던 사업으로, 사내면 광덕리 토마토작목반 15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 및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가별 재배여건에 맞는 영농자재 12종과 환경개선을 위한 관수 관비 등 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 영농 실천을 통한 최고품질 생산과 유통망 확보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특용작물생산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힐링작물 땅콩, 오미자 명품단지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 2년간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오미자 생산자 46농가 12.4ha와 땅콩 생산자 32농가 32ha 등 품목별 연합작목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오미자 기반시설을 위하여 파이프, 제초매트, 점적호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을 하고 있으며, 또한 땅콩 생산 기반시설에 석발기와 배토기 등을 지원하였고, 작목반 공동저온저장시설 건축을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활력화 오이, 호박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관내 오이, 호박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기간 장비 및 자재 지원사업으로 223농가에 대해서 동력분무기 등 3개 종에 1,727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쪽 토종달래 경쟁력 확보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관내 토종달래 생산단지인 화천읍 동촌리와 상서면 파포리 달래작목반 29농가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세척기, 수확기 등 생산 및 유통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열악했던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스파라거스 유통 및 장비지원입니다. 신소득 유망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7대, 선별기 3대, 결속기 3대를 지원 규격화 및 상품화할 수 있도록 유통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작업장 설치와 포장재 및 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고품질 쌀 생산경쟁력 강화입니다. FTA발효와 쌀 수입개방으로 쌀 산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 710농가에 702ha에 우량상토를 공급하였으며, 안정적 쌀 생산기반을 위한 육묘은행 퀵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벼 재배 품목전환으로 우리 군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오륜벼 채종단지 4개소 5.4ha를 조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산물 생산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안정적 생산지원과 신속하고 정확한 병해충 예찰을 위한 사항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금 현재 22농가가 지역농협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에 따른 80%를 9월 중에 정산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벼 병해충 예찰을 위한 예찰포 900평과 진단을 위한 관찰포 3개소에 1,800평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밭작물에 대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금은 이행 점검을 통하여 12월 중 대상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사고예방과 농작업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대상마을은 간동면 간척2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작업 안전 보조장비인 전동분무기, 원예용 결속기 등 3종에 148점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련 교육 및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문화 활력화 활동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서 65세 인구비율이 20%이상인 마을을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지정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간동면 간척1리와 상서면 부촌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서면 부촌리 마을은 마을쉼터 등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하였고, 노인농장 운영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동면 간척1리는 농번기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부분별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농한기를 활용해서 추진해나가도록 지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기 좋고 맛있는 산천어구이 개발입니다. 산천어축제가 세계화 및 대표축제로서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제의 질을 높이고 유사축제와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산천어구이 방법 개선을 위해서 꼬치구이, 전기오븐구이, 회전식 꼬치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이와 곁들일 소스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천어구이 방법과 맛있는 구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중에는 구이방법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길거리음식 개발입니다. 관내 3개 사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102보충대가 폐지됨에 따라서 군인과 젊은 층의 기호에 맞는 길거리음식 문화조성이 필요하고 지역의 대표음식 부재로 관광객들에 대한 먹거리 제공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길거리음식 개발을 위해서 간담회 및 벤치마킹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화천군이 38이북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옛날음식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토마토김밥이나 대이리에 조성하고 있는 눈개승마를 활용한 음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길거리음식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9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 및 산사태 예방단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을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방댐 올해 8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지연된 사유로는, 사업 대상지 내 편입 토지 소유주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대상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시행함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3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 숲가꾸기 1,139ha, 조림지가꾸기 36ha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205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502ha, 조림지 풀베기 175ha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서 확보와 사업대상 산지가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1쪽 녹색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녹색일자리 제공으로 산림자원 활용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위한 사항으로 현재 산물수집단 86명과 민원처리반 5명 등 총 91명이 참여해서 숲가꾸기 실행지 임내정리 등 121ha와 산림민원 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45명이 산림기술교육을 이수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2015년도 계획인 경제림조성 40ha와 큰나무공익조림 30ha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조림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활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보식 및 재조림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33쪽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천군 관문인 407지방도 및 5번 국도 주요도로변과 가로수길에 대하여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공원 5개소와 강변도로 및 대양아파트 앞 도로변에 화분 250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화종을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서화산 도시산림공원입니다. 화천읍내와 접근이 용이한 서화산을 산림공원화 하여 군민에 대한 산림복지제공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망대,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 했지만 부분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산림이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대책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지난 3월 도송리에서 쓰레기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되었고, 6월 달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불예방대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과 장비확보 및 배치로 통합적이고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4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24ha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잣나무 피해예방을 위해서 넓적잎벌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라 지난 6월 달에 밤나무 산누에나방이 극심해서 긴급 방제단을 운영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관리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화천 산약초 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조성한 상서면 봉오리 산약초 마을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2월에 제정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및 진입로 일부 포장 정비해서 5월 2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으로는 재배단지 임산물 판매실적으로 854만 1,000원과 관광객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261만 3,000원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진입로 포장, 임산물 수확용 모노레일 및 주차장 확보, 가공시설 설비 등 추가 사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산약초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산림소득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천연자원인 산림에 대한 생산된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9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투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표고 재배시설 등 단위사업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임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해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차 사업신청결과 접수된 임산물 상품화 등 26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2차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회관 건립입니다. 임산물 생산량 증가와 다양한 상품화 개발로 임산물의 종합유통센터가 필요한 시점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 유통 및 임업후계자 회관 등 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산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목재과학단지에서는 재단운영과 집성재 생산, 펠릿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집성재 생산 실적으로는, 6건에 5억 8,200만 원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한 것 중 3건에 대해서는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펠릿 공장은 운영의 적자로 인해서 현재 생산을 중단 중에 있습니다. 재단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의 합리화 방안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간동면 방천1리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작년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소득사업 분야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의견이 약간 불일치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변경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사업총괄부서와 다시 재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산림욕장 보완 및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천읍 낭천 산림욕장과 사내면 창안산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안내표지판 정비, 운동기구 보수,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하남면 원천1리에 위치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은 교육관과 주택체험관으로 구분 5명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6월 말 현재 3,1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목재체험단 유치 및 산약초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산촌생태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있는 마을은 동촌1리 등 5개 마을입니다. 대상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내면 삼일1리 산촌회관 노후화가 상당히 심해서 2015년도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해서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정도가 심한 상태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6족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합니다. 안전한 고급육 생산 기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우사신축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우사 신축 10동 중 1동은 완료하였고 9동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한우농가 헬퍼지원, 하이록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원해서 한우사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축종별 맞춤형 지원 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돼지, 닭, 꿀벌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분야에 17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분야에 착유시설 등 3개 사업과 돈사시설 환경개선 등 돼지 경쟁력 분야에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료운송차량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시설 등 2개 사업과 벌꿀분야 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지원입니다. 축산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가축분뇨 처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제 17톤과 수분조절제 918톤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축산농장 환경개선 1개소와 축산분뇨 처리장비 6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액비활성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개선제와 수분조절제는 지속적으로 적기에 공급해서 가축분뇨를 축산농가들이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부족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적정수급으로 안정된 축산경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직수입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45톤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산장려금 랩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과 수입건초 지원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방역 대책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AI 및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만, 차단방역 및 축산농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우리 관내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청정지역 지속유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7건에 16종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만 3,000두와 전업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지속적으로 가축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 또는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차단과 위생적 축산물 공급기반구축을 위해서 축산농가 소득지원시설 6개 사업 중에서 7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현재 소독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폐사가축 액화식 위생처리시설은 기계부분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HACCP 시설 지원, 쇠고기 이력제, 축산차량 등록제 GPS 운영지원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뭄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셨는데, 또 가뭄 때문에 많은 분야를 그쪽으로 쏟아 부었고, 여기 가뭄극복 영농지원 추진결과를 보니까 농자재 지원부터 축산농가, 대체작물 육묘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우려를 했다가 장마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마에 또 대비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농가, 또 축산물이나 농가, 또 산림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진흥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업하는 분야가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혼란이 오는데 같이 관계하시는 행정분야에서는 또 얼마나 혼란이 올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에 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농업진흥 분야에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에서,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3년차 사업인데, 이것도 6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토고미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분야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은 대상마을 조건이 친환경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토고미마을이 현재 딱 50ha입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면적이. 그래서 그 지역여건이 맞기 때문에 신청해서 실시했던 사업이고, 그 외에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마을이라든가 단지가 50ha 이상이 되어 있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확보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이 마을밖에 하지 못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 사업으로 땅콩, 오미자, 토종달래, 아스파라거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사내면에서도 오미자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많이 심으셨어요, 농가별로. 그런데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가 몇% 되었습니까?

70% 똑같습니다.

70% 똑같습니까? 자부담 30%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상관하지 마시고 작목반이 형성이 됐다라면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조는 균등하게 지역별로 똑같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미자하고 땅콩 작목반은 지역별로 하지 않고 화천군 전체 재배하는 농가로 연합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균등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더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균등하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보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온저장고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저온저장고가 3평형짜리, 7평형짜리 10평형짜리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3평형짜리를 7평형, 10평형짜리로 대형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겠지만, 3평형짜리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받지 못 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7평형, 10평형짜리도 좋긴 하지만 3평형짜리의 수요를 더 늘려서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 유통계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특용작물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토종달래라든가 아스파라거스 같은 저온저장시설이 꼭 필요한 작목에는 소형 3평형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만약에 큰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땅콩 같은 경우는 작목반 전체가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소형으로 지원해주고, 아울러서 농촌개발과 유통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소규모로 필요한 농가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저온저장고를 말씀드렸냐 하면, 호박을 하시는 농가가 대형도 소형도 아닌 중간 정도로 하시는 분인데, 한 20년 되셨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온저장고를 못 받았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호박농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 대체작물로 새로 하는 땅콩, 오미자, 아스파라거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에게만 왜 지원이 되느냐, 이런 불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어차피 농가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좋고 맛있는 산천어구이 개발하고 길거리음식 개발을 하시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는데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음식 개발 조성타운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 만약에 충남 쪽에 병천순대라든가 아바이순대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먹거리타운이 한 군데만 집중 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군에서나 시에서 아예 조성을 해줬습니다. 분양을 해가지고 아예 그 지역을 가면 병천순대, 아바이순대 이런 식으로, 이러한 먹거리 터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여기 기존 시장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조성, 이것은 아무리 해도 분야별 사업자별로 하기 때문에 먹거리 조성이 안 될 것 같고요, 공터를 이용해서 아예, 그런 지역이 아무리 봐도 나오진 않지만, 화천에서 봤을 때. 그런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 또 산천어구이를 개발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좋지만 진흥과에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브랜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저희가 화천을 대표하는 음식개발을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음식개발을 못 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저희가 어떠한 개발을 하더라도, 또 일반 하고자 하는 상가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올해 음식업지부하고 일반 지역 산양리라든가 사창리, 화천읍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도 쭉 얘기는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습니다. 음식업지부에 있는 상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고 시설도 조금 지원해주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화천 눈개승마 식재하는 데를 갔었는데, 그때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눈개승마 비빔밥이나 밥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축산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방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8개소를 하고 있고 준설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방댐 사업이 산사태를 우려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의 자연을 훼손할 수가 있고, 정말 산사태 지역에 할 수 있는 사방공사라고 하면 괜찮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역의 이미지 훼손하는데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돌로 쌓는 그 모습도, 안 좋은 돌로 이렇게 아주 표면화 돼버리니까 육안상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삼일리 작은 방단 사방사업에 한 2억 6,000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방단에서 땅주인하고 허가가 안 나서 아마 옮기는 그런 과정인데, 큰 방단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거기로 꼭 옮길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이 있고 계류지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계곡부가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옆으로 침식이 들어가서 산지나 농경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축대를 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계류지 보존사업이 있는데, 계류지 보존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사방댐은 시군으로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사방댐은 상류로부터 큰 비가 왔을 때 침식이 나서 나무덩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돌이 굴러 내려와서 사태가 우려되는 아래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삼일리 같은 경우는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땅 소유주가, 이거를 계획하게 되면 계획자체를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땅 소유자 동의까지 다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획을 입안해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주로 토지동의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의견을 꼭 들어서 하거든요. 여기는 꼭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장님께서, 또 행정에서 땅 소유주, 외지 분이십니다. 외지 분인데 그분한테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분이 그쪽 일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부득이 다른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큰 방단 쪽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류지 보존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천정비처럼 하천 폭을 넓히고 또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개소당 가격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상 돈이 적게 들어가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큰 돌을 이렇게 쌓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별로 좋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사정상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는 설계과정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쪽 큰 방단 지역이 임지호 선생 힐링센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부사관들을 위한 문화마을이 조성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지역에 2억 6,000을 반납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들어와야 되느냐, 여기가’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화천 목재과학단지 운영, 저번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다 같이 현장답사를 가셨는데, 제가 거기에 이사로 돼 있으면서 좀 부끄러웠었습니다. 펠릿 공장이 적자운영에 따른 가동중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운영하는 이사로서 그 현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 재단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사회를 거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재단운영에 대해서, 이사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지금 현재 8명입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초 연초에 2월 달 정도에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작년도 결산보고, 금년도 사업계획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군수님께서 “이사회를 이번 이사회만큼은 전체 재단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다 발췌를 해서 문제점 보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대로 경영개선 대책 이런 걸 확실하게 수립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겨우 부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고 군수님 결재를 남겨놓고 있는데, 먼젓번 결재과정에서도 계속 빠꾸 당하고 빠꾸 당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행정 내부에서는 자체감사, 감사계에서 감사도 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계에서 경영평가도 또 했고, 민간컨설팅은 민간컨설팅대로 했고. 그래서 이사회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관한 기본틀을 재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 결재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실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결재가 나면 7월 말경이나 8월 초쯤에는 이사회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또 드리고요. 그리고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주실 것과 중복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펠릿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에 저희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현장점검 하셨을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산림복지나 어떤 혜택을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26만 원씩 공급할 때도, 최근에 26만 원씩 공급을 했었습니다. 41만 원짜리 시가인데 26만 원에 공급했었는데, 그전에는 더 쌌지요. 그렇게 공급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우리가 목재과학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혜택을 주자, 손익을 떠나서 하자,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목재과학단지가 출범할 때도 이걸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조금 더 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펠릿도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펠릿 제조시설이 반자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붙어야 됩니다. 인력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돼가지고 우선은 집성재 공장이라도 정상화시키기 전 단계에 펠릿공장만큼이라도 지금 결손이 계속 나는 부분들은 일단 사업을 잠시 중단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내부검토 과정에서, 먼젓번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내부검토 과정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판매단가를 높여서라도 공급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산림욕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내면 창안산 산림욕장이 운영되는데, 앞으로 산림욕장을 많이 활용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이나 면회객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점면 사업으로 목교가 설치되었어요. 목교가 설치되면 목교하고 산림욕장하고의 거리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교를 건너서 면회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사내면에서는 산림욕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교에다가도 사랑의 열쇠라는 것을 써서 채우고 하다 보면 거기서 갈 데가 산림욕장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 사내면에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산림욕장 내에 잘 돼 있어요. 정자도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는데, 산림욕 할 수 있는 누워있는 의자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곰팡이가 많이 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아예 없애야 되느냐, 육안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가셔가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다 보니까 또 잡풀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잡풀도 좀 제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교 올라가는 그 부근에 ‘산림욕장’이라는 안내간판을 해놓으면 목교를 지나서 ‘아 여기 산림욕장이 있네’라고 해서 올라가볼 수 있는 그런 안내간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산촌생태마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삼일1리 저희 지역이 산촌생태마을을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4,000만 원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도 가봤지만 4,000만 원 갖고는 사실은 안 될 정도로 노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삼일1리에서 왜 이렇게 운영을 했느냐, 왜 이걸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이렇게 시설물을, 이것도 세금낭비 아니냐”라고 많은 이장님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4,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더라도 손볼 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삼일1리 같은 경우에는 화악산 정상 올라가다 보면 농산물판매장, 안내소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로 세금을 그냥 보낸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4,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창호교체부터 일단 하고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마침 이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다목1리에 황금농장 운영하시는 분한테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황금농장이라고 사업을 작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해서 시범생산을 작년 6월 6일부터 했습니다. 1일 300kg 정도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월동기 때는 잠시 중단을 하고 금년도에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생산했는데, 금년도 7월부터는 종자가 또 다 소모가 돼가지고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종자구입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가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개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숲가꾸기하고 녹색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화천군 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그날도 이런 분들을 일자리에 투입시킵니까? 만약에 용화축전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같은 지역주민들인데 그분이 숲가꾸기나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일하러 나가는 그런 실정이지요?

네. 가급적이면 그분들께서는 쉬는 것보다는 노임 받는 걸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구애 없이 작업을 일정대로 추진합니다.

지금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날 노임을 받기 위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노임을 받기 위해서 나가더라도 관에서 용화축전하는데 뭔가 좀 소외되는 이런 기분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날 노임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또 머뭇거려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그날 노임을 지급하되 용화축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일자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2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귀농·귀촌인 현장실습지원으로 멘토를 맺어주고 계셨네요.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토착민들과 마찰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멘토를 맺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귀농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관내에 정착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귀농학교가 2010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작년도까지 5기를 했고, 졸업생은 7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 71명 중에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 정착한 사람이 17명이고, 타 지역에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이 31명,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을 포기한 농가가 23명입니다. 그래서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다른 데보다 좀 특별하게 장기교육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육을 하면서 우리 관내 부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정착의욕이 있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정착을 했는데, 나름대로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저희 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귀농·귀촌에 조금은 도움이 되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관내에 정착하신 분보다 타지에 정착하신 분이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관내에서 교육을 받고 저희 화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귀농·귀촌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를 맺어주셨는데 이것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현장학교를 수료해서 정착을 하면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토지를 구매하거나 주택을 구매해서 정착하시는 귀농·귀촌인들은 지역민들과 좀 마찰이 발생하는데, 이분들에게도 이런 멘토를 이장님들이나 또는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맺어주신다면 그분들이 그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착하고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간척초등학교를 귀농학교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촌리에서 시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정도는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화천 관내에 귀농·귀촌한 분들을 한 1박2일 정도 특별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장귀농학교의 운영활성화하고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사전에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십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앞으로 우리 관내도 점점 늘어날 텐데 그걸 꼭 실시하셔서 그분들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네요. 품목별 상설교육이 5품목이 있고, 연구모임회 육성으로 8품목이 있는데, 이건 뭐죠?

8품목 말씀하십니까?

5품목, 8품목인데 이게 어떤 종류인가요?

품목이라는 거는 어떤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품목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상으로 잡아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땅콩이라든가 이러한 작목반에서 교육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설교육 같은 그러한 교육은 저희가 제빵제과라든가 한식요리전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연구모임회 육성 8품목이라는 거는 토마토 연구모임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목들에 따른 부분들을, 어떤 품목이라고 지정돼 있진 않고,

그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연구모임회가?

네, 그렇습니다.

각 품목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게 8품목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주반을 매년 실시하고 계시는데, 수료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수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전통주반에 와서 수강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반이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또 신규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배우셨던 부분에서 연장이 돼가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 전통주반은 심화반으로 구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명이 등록을 해서 심화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우셨던 분이 있고 신규로 들어온 분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화천에는 전통주가 없어요. 화천을 대표하는 전통주가 없는데, 이분들 중에서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발굴하셔서 화천을 대표하는 전통주 하나만 좀 만드셨으면, 늘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물론 그냥 가정에서 술을 빚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전통주 하나 개발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농촌개발과 부서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주 부분이 좀 미흡해서 몇 가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게 좀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교육과목에 포함돼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그것과 연계가 조금 돼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가지고 전통주를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화천대교에 예전에 보면 안쪽으로 화분을 설치해서 보행이나 자전거길에 굉장히 불편을 줬었는데 그거를 위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참 잘 하셨고, 또 보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천 시가지에 가로등에 화분을 설치하셨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게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길가에 화분을 설치했을 때는 취객들이 넘어뜨려서 그게 훼손도 되고 그랬었는데, 가로등에다 화분을 설치해놓으니까 쓰레기를 거기다 내어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어놓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렇게나 막 던져놓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내다놓으시는 걸 보고 주민들도 참 예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취객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주민이 그랬는지 중간 중간 꽃들이 훼손되고 그게 비어있어요, 화분이. 그거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꽃묘가 바로바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보면,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로, 특용작물을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6차 산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콩, 오미자 명품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농가들이 5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면 간동이나 이런 데에 밀집되어 있나요?

땅콩은 주가 간동지역이고, 오미자는 간동, 화천, 사내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콩 같은 경우는 땅콩 콩나물로 재배를 하면 숙취해소에 8배인지 80배인지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동면에 한 농가에서 땅콩 재배하시는 분이 이것을 한번 개발했으면, 그런데 땅콩 콩나물로 재배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가 봐요, 싹을 틔우는 게. 그런데 6차 산업으로 또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던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콩, 오미자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6차 산업하고 연계를 하려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미자 같은 경우는 생오미자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오미자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 나름대로 오미자를 재작년부터 재배를 한 농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풍산리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던 그 사업장인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미자는 가공산업을 육성토록 할 계획이고, 땅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싹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땅콩 명품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대규모의 가공보다는 단순 가공으로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품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 땅콩 새싹 관련된 부분은 농진청에 관련된 박사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에.

네.

26쪽에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길거리음식 개발로 향후계획을 세우셨네요. 삼나물밥, 삼나물 육개장, 토마토김밥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데, 문제는 눈개승마 재배가 지금 비점오염 방지로 화천에 식재를 했는데, 최광선 위원님도 지난번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습지나 음지에서 자라고 연하게 싹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이거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물이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연한 싹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이게 햇볕에 노출돼서 강하게 지금 싹이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대이리에 눈개승마 저감오염시설로 상당한 양의 눈개승마를 재배를 하는데, 저희 관내 일부 농가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그거에 따른 가공시설이라든가 저온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상품화하고 연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눈개승마하고 연계된 음식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새순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채취를 해서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사업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에서는 눈개승마를 재배하고 있다가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농가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이리에 재배되고 있는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재료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도 재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풍산1리에 일부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을 잘 하시면 화천에 대표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분이 이것을 빨리 개발하셔서 시식회도 좀 갖고, 그래서 빨리 우리 화천군의 대표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가 많다고 현장 방문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37쪽, 41쪽 화천 목재과학단지하고 또 산약초 마을하고. 그곳을 현장방문 때 보면 한 분이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목재과학단지에도 문제가 있고 산약초 마을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데, 한 분이 두 곳을 다 관리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느꼈는데. 그분이 이쪽에 와서 설명하고 또 저쪽으로 옮기면 그쪽에 와서 또 설명하고. 이게 과학단지하고 산약초 마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좀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방문할 때마다. 그분이 관리를 못 해서가 아니라 이곳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두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아마도 짐작컨대 재단 사무국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총괄관리를 재단 사무국장이 하는 건 맞습니다. 목재과학단지랑 산약초 마을 다 관리를 하는데, 산약초 마을 추진 자체가 목재과학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산약초 마을을 재단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조성과정에서부터 약초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군정질문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건 분리 운영할 계획이고요,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약초 마을에는 상시 인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약초밭 관리하는 분 한 분, 그걸 관리하면서 이쪽 시설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조하시는 분 한 분,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여성 한 분 그래서 상시인력은 3명이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2개과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감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답변하지 않을 것은 열심히 기록해뒀다가 실천부분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존창고를 지키는 두 과들은 우리의 소중한 과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설명에 앞서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파를 위해서 콩이라든지 들깨 모종을 농민들한테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재를 봤을 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건설과를 할 때 얘기했지만, 계성지구 같은 데는 저수지를 막아서 해야 되는 것을 아마 건설과에서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도 마찬가지로 힘을 합쳐서 그게 상수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농업용수는 해마다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로 과끼리 깊이 검토를 해서 계성지역에 저수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것인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좀 돈을 벌게 하려면 규모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10대 전략작목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예비 전략작목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농업은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천1리도 봤는데, 칡 같은 것이 앞으로 식품화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산림지역에서 칡씨를 받아가지고 칡을 비탈진 곳에 심어서 포크레인 생산하는 이게 아마 뜰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에도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칡넝쿨이 자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실험 재배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10대 작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대 작목보다도 5대 전략작목으로 해서 토마토, 오미자, 땅콩 등 5개 작목을 일단 전략작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오미자, 땅콩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 땅콩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농가라든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10대 작목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 관내에 재배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토마토처럼 집단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그것은 연구과제로 주고, 우리 관내에서도 과수농가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10월 달 정도에서 예비 과수농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예비교육을 한번 시켜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호응이 좋다면 간동지역에 바람부대 지역이라든지 과수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서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확대지원하면 소득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평소에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작목에 대해서는 숙제를 두고 계속 그걸 해갔으면 좋겠고, 아까 박정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귀농·귀촌 학교를 간척초등학교에 임대를 줘서 하는 건 좋고, 저도 강의를 한번 가봤는데, 제가 마이스터이기 때문에 이번 7~8월 중에 수원농고에서 두 사람이 저한테 옵니다. 그걸 거기서 교육하게 되어서 교육장소가 좋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강소농 같은 건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시키면, 육성을 그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생산을 하면서 유기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강소농을 그쪽으로 강하게 접목시켰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그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인데, 이것은 정말 차등화 시켜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막 혼합시켜서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같이 한 군데서 했을 경우에 교육의 질도 떨어질뿐더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올해는 꼭 실현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품목 연구모임회 해가지고 8품목이 있는데, 한식조리기능사 30회도 하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잘 한다 그러지만, 제가 미국에서 1년 반을 살아봤는데, 주부들이 제철되면 배라든지 오이라든지 전부 모아서 피클을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걸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교육도 여기다 한번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과학영농, 이래서 제가 늘 지적을 하는데, 그 센터이전을 이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무가온시설 1동하고 단동 3동하고 기반조성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또 다른 곳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면적에 센터를 이전한다고 해도 가능합니까, 그게? 그 면적 가지고? 지금 상서 그쪽에.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지금 현재 상서 신풍리에 실증시험포 거기다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청사가 만약에 이전을 한다 그러면 부지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이전 문제 부분은 군정질문도 하셨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부분도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가능한 부분, 매입이 가능하고 지금 신풍리 실증시험포하고 연계가 좀 가능한 지역, 그거를 위주로 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증시험포 했는데 그 근처에다 같이 하는 게 좋고, 농협도 그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계돼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어요. 장수에 갔더니 28억밖에 들지 않아요, 이게 사실. 그리고 국가에서 한 50%를 보조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화천군에서 늑장 부려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실증시험포라든지 과학영농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걸 꼭 이 기회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땅콩을 심는데, 저도 땅콩을 2,000평씩 심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비닐을 덮었을 때 양평군에서는 썩는 비닐 있잖아요, 식물로 만든. 그거를 100% 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땅콩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심어가지고 했을 때 그걸 같이 기계에다 캐서 집어넣었을 때 그 땅콩 비닐이 짚하고 같이 섞여서, 이건 거름도 못 쓰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썩는 비닐하고 같이 했을 때는 그걸 몽땅 기계에다 떨어가지고 그 땅콩 짚을 그대로 퇴비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기농 지원자재를 새해는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자재지원, 땅콩 비닐 부분에 따른 거는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닐 부분이 많은데, 지금 농자재지원 부분에 차별화 줄 순 없고,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지만 멀칭 재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콩 부분에 따른 거는 저희가 어쨌든 지역특성화 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자재지원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재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농사지어서 해볼 때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를 하는데, 아스파라거스 값이 제 생각만 그런지는 몰라도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에요, 그게. 식물 중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숙취해소제가. 그거를 음료수로 개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잘 먹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파는 방향으로 하면 나머지 찌꺼기를 다 개발할 수 있잖아요. 짧은 거, 굵은 거 다 그걸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소득이 증대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가를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과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토종달래 그건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제가 선거운동 당시에 그분들이 너무 애쓰는 걸 보고, 이거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달래작목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토종달래 재배농가가 25농가인데, 화천읍 동촌리하고 상서면 파포리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 국비하고 군비 해가지고 2억을 확보해서 보조 70%, 자부담 30%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개인 농가별로 저온저장고, 세척기, 수확기, 그 다음에 달래에 필요한 농자재,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캐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것까지 다.

다 했습니까?

네, 다 해줬는데, 지금 달래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농가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서 지원해줬고, 일부 예산이 좀 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군비로만 지원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국비가 더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아졌는데, 달래농가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도 지원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캐는 게 제일 힘든 문제인데 해결했으면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척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지원해줬습니다.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30페이지부터 31, 32페이지를 종합해서 볼 수 있는데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녹색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볼 때, 하나하나는 지적하지 않지만 그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런지 멀쩡한 산들, 생산이 가능한, 거기에 무슨 버섯이라든지, 송이버섯 이런 것들이 잘 생산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무조건 삭보를 해갖고 하는 것 때문에 홍천군에서도 굉장히 사건이 벌어졌어요. 막 데모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산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삭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 벌채한 거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 벌채가,

구 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전체 벌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양구 가는 구 길 가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그쪽에도 있고 있어요.

그건 국유림입니다, 국유림. 저희는 전체 벌채가 들어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데, 일본 가서 여행을 하면서, 또 관찰을 하면서 볼 때 돌이 많고 악한 지역에 나무는 자르지 말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잘라버리면 안 되지요. 거기는 나무를 심어도 잘 안 되잖아요. 자생적으로 나온 나무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남기고 벌채를 해서 심어야 제대로 된 산림을 육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산림과장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맨날 비례바위 수목원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는 숙제를 주고, 당장 만들라는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오라고 그랬는데, 그건 군정질문 때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변지역 하남이나 간동지역을 지나갈 때 나무를 좀 잘라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산주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임의로 자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파로호 변에 조망권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잘라내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요.

사진 찍고 이렇게 조망권이 좋은 데가 있는데 그걸 가려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걸 했던 겁니다.

경사가 있어서 자르려고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간동면에 산불이 나가지고 올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저도 2시까지 올라가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산불예방 홍보를 할 때 맨날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방송할 때 길 좋은 데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산불 내는 사람들은 산에 입접해서 사는 사람들이 산불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호별 방문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산불 낸 사람도 그 산에 근접해서 살던 분이 산불을 냈지요? 그래서 내년에 산불홍보를 할 때는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방송만 하는 것은 겉치레고, 실질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려면 그 인근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개별 접촉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내년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9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나무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제가 나를 판단했는데, 21세기는 내 나름대로 산림의 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림소득, 임산물 명품화 이런 것들을 얘기는 잘 했는데 실지로 명품이 안 되는데, 제가 어느 교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산삼을 재배해서 팔려면 몇 년 걸려요? 씨를 부어서 보통 10여년 걸려야 팔잖아요?

그렇지요. 한 군데서 키우는 건 10년 이상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임지가 좋고 땅이 좋은 곳에 삼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2년생을 나물 형식으로 팔아먹는 걸로 해야 돈이 벌린다, 언제 10년까지 그걸 합니까? 산삼을 나물화하는 정책을 만들어요. 화천군에서 그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년, 3년생을 그냥 바로 회 먹을 때라든지 고기를 먹을 때 옆에 채소로, 산삼을 채소로 개발하는 이런 정책을 하면 화천군에서 좀 빨리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돈 버는데 좋지 않을까. 한번 그거를 우리 산림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한번 시작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수달평화생태마을인데, 저는 평소에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이 자꾸 행정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해달라고 하면 무슨 법에 위반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그 마을이 아마 저쪽에 충청북도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가본 그 지역이. 둘레길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금방 화천역이 생길지는 몰라도, 화천역이 생기게 되면 파로호가 군민 관광지로 뜰 거는 사실인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레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곡식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나무 잎사귀를 팔 시대가 틀림없이 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시작했는데, 칡잎사귀를 팔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도 칡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거기 남영순이라고 앞화 전문가가 있어요. 꽃을 눌러가지고 하는데.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가볍고 비싼 상품을 만들어내야지, 크고 무겁고 한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재배해서 팔면 가볍고 값이 비싸니까 소득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축산인들이 힘들어하고 마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축산폐수 문제입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될까, 내년에는 좀 축산과에서 그건 해야 될 문제인데, 양평에 제가 견학을 갔던 적이 있는데, BMW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했더니, 그 사람이 소 농장을 했어요. 이쪽에서는 식당을 하고 저쪽에서는 축산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파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파리가. 파리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축산을 하는데 전적으로 다 냄새가 저감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3분의1은 저감될 수 있어요. BMW가 나오는 걸 가지고 분무식으로 해서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돼지한테 하는데, 몸에 맞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고, 청소하는 방식도 이걸 좀 개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뿌리니까 물이랑이 높아지고 청소하는 방법도 개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저번에 하나 받았는데, 하남면 것은 너무 작은 면적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걸 축산계에서 한번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당 다 있잖아요, 숫자가 들어가는 면적이. 분명히 조밀하게 아마 길러서 냄새가 더 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숫자가 오버됐을 경우에는 가서 행정제재를 해서 숫자에 맞게 하는 그것도 냄새를 줄이는 조그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농촌은 우리가 사는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을 추진하는 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하셨지만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영농지원을 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관리하셔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농가 평균소득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농가들에 대한 농가소득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시행한 사항은 없고요, 매년 통계청에서 농가소득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군별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 단위로 표본조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나름대로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활용을 했었는데, 워낙 농가수가 줄다 보니까 통계방식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소득조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농업 총조사 때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농업소득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전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위 정도 됐었고, 그 전에는 2위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화천군에 따른 부분을 제가 농정기획계장 할 당시에 농촌경제연구원에다 한번 의뢰를 해봤었습니다. 의뢰를 해봤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국에 평균소득보다 조금 상위하는 소득이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맞춤형 소득분석을 해서 영농지원도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총조사를 좀 해보셔가지고 우리 화천지역에 과연 농가 평균소득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좀 하고, 또 농가별로 어떤 작목이 소득이 높은가, 그래서 소득이 높은 작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시고, 소득이 얕은 그런 작목을 재배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줄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페이지 보면, 토종달래하고 아스파라거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토종달래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가을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한번 파악을 대략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28농가에 생산이 252톤 정도 해서 15억 4,3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작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도에 한 13억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15억 정도 그렇게,

아스파라거스는요?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작년에는 그렇게 수확량이 많질 않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500만 원 현재까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상당히 높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많이 주는데 소득이 높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석도 하셔서 철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고품질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지역에 오륜벼를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포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협에서도 이 오륜벼 판매가 힘들다고 해요. 저희도 밥맛 평가를 볼 때 오대벼가 상당히 높던데, 그리고 오륜벼는 알이 작기 때문에 식감도 그렇고 맛도 별로 없다고 판명이 났는데 이걸 센터에서 이게 좋다고 자꾸만 선전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권장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 농업인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 작목에 대해서. 그리고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오대벼에서 오륜벼로 바꿔서 하는 부분은 농협하고 농가, 쌀 전업농들하고도 협의가 서로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기존에 유통하는 시장에 계속 오대벼로 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오륜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농협하고 서로 검토가 돼가지고 이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오대벼를 유통하는 홍보라든가 시장을 바로 확보는 못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저희가 오륜벼를 미리 갖다 줘서 학교에다 보내서 시식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륜벼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니, 농협에서 출하를 했는데 밥맛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다 그래갖고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농협하고도 얘기,

직접 책임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농가에서 왜 이걸 선호하냐 하면, 정부수매는 아무 벼라도 다 받으니까 수확량도 많고 이게 또 볏짚 생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여기 화천 주력 벼로는 이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좀 제고해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저희가 벼 품종이라든가,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왜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냐 하면, 오륜벼 채종단지라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륜벼를 농가들이 신청한 게 예를 들어서 한 20톤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오륜벼 종자라는 게 말 그대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권장작목이기 때문에 채종을 하는 채종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10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쌀 전업농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제는 채종단지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쌀 전업농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채종단지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관리하고 검사받고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쌀 전업농 중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4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품종의 어떤 전환관계는 저희도 그렇지만 농가하고 농협하고 다 똑같은 마음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기술원의 권장품목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철원도 제가 알기로는 철원 오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조금씩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오대는 현재 지금 나름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오륜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미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맛 평가를 농협에서도 작년에도 하고 했었지만, 저희도 한번 했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도 해봤었는데 그렇게 낮게 평가를 안 받았거든요. 낮게 평가를 안 받았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들이 재배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올해 사업한 무논직파 재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어떤 거요?

무논직파 재배.

무논점파요?

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강화 거기에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 생력화 지원 6농가, 2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보다 농가수가 줄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줄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싹 사료 그 부분도 그 농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시범재배를 할 때는 정확한 판단을 좀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그런 부분에서 실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지, 무조건 농가에 보급해갖고는 타산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부분이라든가 실증시험포 운영을 해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작목에 따른 거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천군에 대표 벼를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오륜벼가 크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평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대표작목하고 특히 농업 관련된 대표작목하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우리 대표음식 부분이 현재까지도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오이, 호박 부분에 따른 것도 사실은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품목에 따른 부분은 아까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집중육성 품목하고 예비 품목을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해가지고, 당초에는 권역별로 품목을 육성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5개 품목을 해서 좀 해보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 화천군에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나 농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농가들의 참여를 확대시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단 토마토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땅콩이나 과수 같은 경우도 상서 권역 쪽에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는데, 단지 농가들의 어려운 점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과수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과수는 한 2, 3년간 어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보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과수산업에도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좀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 선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께서 대표작목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작목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 중에 소득이 그래도 괜찮은, 높은 종목을 순위별로 매겨서 그 작목을 선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어느 작목이 소득이 높다, 그러면 그 작목에 대해서 5대 작목으로 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향상과 또 품질향상, 그 다음에 소득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소득 부분이나 농작물 부분에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산림과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인데, 병해충 방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크게 용역을 줘서 방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제단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돌발상황이라든지 병해충 예찰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솔잎혹파리 방제, 잣나무넓적잎벌 이런 것들은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고, 갑자기 돌발해서 나오는 어스렝이나방이나 꽃매미, 황다리독나방, 그 다음에 이번에 밤나무 산나방 애벌레가 아주 극성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긴급하게 할 때는 우리 방제단을 이용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잣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임업후계자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임업후계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임산물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임업후계자들이 대표적으로 산양삼, 그 다음에 산채류, 대표적으로 그런 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산지유통센터는, 저도 우리 농업경영인 내에 농산물판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산지유통센터는 산림조합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업후계자들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꾸만 화천목재과학단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으로 나온 게 보면 자생력이 없다고 했는데, 자생력이 없으면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요?

네,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장 임대나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게 군수님 결재를 좀 득해야 되는데, 뾰족한 개선책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영 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자생력을 좀 갖추도록 하는 그런 게, 단계별로 보조금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을 좀 개선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좀 더 전문가를 해서 판매 수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보강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의도 준비했으니까 그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농가에 토봉 지원사업을 매년 한 600만 원 정도씩 하는데요, 토봉을 갖고 와서 한 달도 못 돼서 다 죽여요.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가에서 돈이 되니까 신청을 계속 하는 겁니다.

돈이 되기는 뭐 한 달도 안 돼서 다 죽는데 무슨 돈이 돼요.

잘 하는 분들은 또 해요.

아니요, 다 죽였어요. 제가 보면 거의 한 90%는 죽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보다는 토봉이 여기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양봉지원 쪽으로 많이 나가네요. 양봉해서 1억 5,300만 원, 양봉을 좀 교육도 시키고 강화시켜서 양봉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농업 쪽에도 좀 이득이 되고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농가소득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토종벌이든 양봉이든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에 강한 양봉 쪽으로 전환하는 걸로 검토해서 농가들에게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농사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9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해서 해외에서 수입지원 5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동안에 공약사항이고 해서, 해외직구, 직접 구입을 해서 가져오는 걸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만, 통관에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데 운반과정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는 그 업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방향전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가지고 수입업체를 통하는데, 그 수입업체를 주수입업체와 직거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싸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섰다가 지금 5억 6,000으로 늘어나서, 이게.

자부담 분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직접 직구를 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방향전환을 하셨다고요.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시간 쉴 시간도 없이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조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김은정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근성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 담당입니다. 박영미 하수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식재 94만 본에 대해서 1차적으로 57만 본 중에 55만 본 정도가 식재됐고, 7월 25일까지 식재가 완료될 것이고, 2차분 3만 7,000본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세척기, 건조기, 자숙기 등이 있으며, 경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식재 후 3년 후부터는 소득이 가능한데, 생산량은 약 2만 1,000kg로 잡고 있고, 총 수익은 3억 8,000 정도, 여기에 인건비 및 부대비를 빼고 나머지는 한 3억 2,000만 원 정도를 연간 순소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음식물 개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 검토 등 이 사업의 추진목표대로 앞으로, 이 눈개승마는 한번 식재를 하면 한 30년 정도 수확이 가능하므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방류수 재처리 생태물길 및 친환경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방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가 법정 기준치 이내에 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종방류수를 생태물길로 해서 72시간 체류한 후에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생태습지를 5개소 만들고, 시설물로 관찰데크라든가 파고라 등, 그 다음에 관목으로 갯버들 외 5종에 1만 700본, 초화류 창고, 붓꽃, 수련 등 17만 6,000본 정도를 식재해서 향후 친환경 생태학습장 및 관찰학습장으로 해서 휴게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8억 중에 기금이 16만 8,000원, 군비가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멧돼지나 고라니로부터 많은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어 지금 현재도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목책기를 사는데,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해주고, 최대는 농가당 4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은 피해액의 80%를 보상해주고, 농가당 최대 보상액은 500만 원이 되겠으며, 짐승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80%, 중간 생육단계에서 입었을 때는 60%,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40%가 되겠고, 보상기준의 제외는 피해면적이 165㎡와 피해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기준에서 제외하고,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책기는 67농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피해농가가 접수되고 있는데 실사를 철저히 해서 11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농작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우리가 포획단을 야생수렵인 한 10명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2만 원, 고라니는 4만 원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총기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총기관리가 엄격해져서 유해조수 포획 입출요건이 강화된 관계로 방제단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감시반장 2명과 감시대원 6명으로서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0일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시대원의 주요임무는 산·하천·계곡에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취사, 무단취사, 불법소각, 불법어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라든가 야생동물 구조, 주민계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DMZ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서식면적이 135ha 정도 되는데, 지금 한 95ha 정도 제거를 했고 잔여면적은 40ha로서 한 70% 정도 제거를 하고 30% 정도는 제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단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15사단에서 환경청과 같이 해가지고 금년도 8월 6일 정도에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면서 하천변에 있는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이거는 환경부의 권장사업으로서, 국내에는 남한에 3개소, 북한에 1개소가 지금 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설악산, 신안 다도해, 제주도가 지정이 돼 있고, 북한에는 구월산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 DMZ 벨트화 사업으로서 우리의 인근 시군, DMZ 벨트화 인근 시군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교육이라든가 나중에 DMZ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서 청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보안등이 3,240개인데, LED로 교체된 게 588개, 한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거를 전체 군비로 하는데 우리 환경부에 생활환경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통과되어서 기재부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군비 합쳐가지고 715개소를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장이 좋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면적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1,913개입니다만, 우리가 점검을 55건을 해서 지금 과태료 및 개선명령 3건에 52만 원을 부과했고, 자율점검 지정업소 32개소, 특히 군부대 등에서 기름유출 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양돈농가 악취저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는 13농가에 2만 1,550두가 되는데, 여기에 모돈이 2,272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악취저감 대책이 상당히 쉽지는 않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농장주들의 어떤 마인드 이것이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축산파트에서 양지농장 외 3개소에 도비하고 자부담 50% 해가지고 개소당 2억 5,000씩 투입을 해서 액비처리시스템을 2009년과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관내 4개소에 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지농장에도 2010년도에 그 시설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서 철원 샘터농장 이런 데서 OH라디칼 순환시스템이란 걸 가지고 시연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가 1,491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공영제로 기금 50%, 군비 50%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위탁관리업체에 수질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적으로 펜션 1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라돈저감 시공입니다. 라돈이 폐암유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평균 라돈기준이 148베크렐인데, 지금 화천군이 평균 154.9베크렐이고, 사내면이 이상하게도 라돈이 상당히 많이 검출되는 지역입니다. 사내면이 238베크렐입니다. 상당히 기준치보다 1.8배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1베크렐이라는 게 1초 동안 1회에 방사선 붕괴가 일어난 양으로서, 발암물질로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00% 국비를 투입해서 사내면에 조사를 128가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0가구를 선정해서 1억 6,1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화천군 외에도 라돈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립과학원이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기존주택이나 신규주택에 대해서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습처리 대책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군부대에서 크고 작은 유출사고가 계속 나고 5건이나 발생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대에 대해서 부대 그 환경관이 있습니다, 부대에. 환경관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도 다 보유하고 있고 보고체계, 신고체계도 확실하게 해서 조기에 예방,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거는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인데, 가정이나 상업 등에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라 온실가스가 감축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서 탄소포인트제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20세대에 10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 제도에 참여율이 참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 제도에 참여를 해서 향후에 전 세계가 대기온난화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온실가스 감축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2014년부터 내년도 2016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매립장에 용량이 4만 톤밖에 안 남았습니다. 4만 톤이면 내년 2016년 12월이면 포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매립장을 증설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20억 공사로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약간의 편입부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계를 지금 변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가 된 사항은 논미리 33-1번지에 최동흠 씨 외 5인의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의 전체적으로 한 340평 정도를 우리가 사용승낙이라든가 매입을 하게 되면 19만 톤에 12년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그분들의 토지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승낙을 안 해주면, 그거를 승낙했을 때는 16만 톤에 10년, 그 다음에 그 승낙이 두 가지 다 안 된다 할 때 우리 군 소유 부지로 할 때는 13만 톤에 8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거의 사업비는 비슷한데 이 340평 때문에 사용연수나 매립용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최동흠 씨 문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 도저히 그분들이 안 한다면 3안으로 가되 그 대안으로서 소각시설을, 지금 소각시설도 13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지금 일일 30톤인데 노후화 돼서 16톤 정도밖에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현대화해서 매립장 매립량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용역 중에 있고, 그 부분도 환경공단이나 환경부하고 상당히 많은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1,805개소에 슬레이트가 있는데, 과거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 지금 철거가 226동으로 한 14%밖에 못 했고, 1,543동이라는 아직까지 많은 슬레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국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100동 기준으로, 한 가구당 최대지원이 336만 원입니다. 336만 원의 처리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동인데 71동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동 철거를 했고, 연말까지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또 남으면 민원이 많은 적치된 슬레이트도 함께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투기·방치 쓰레기 수거입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종량제봉투 실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시행한지도 한 2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도 시가지를 보면 종량제 봉투보다 그냥 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계도나 주민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34건의 과태료 16만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과태료 4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방안을 찾아서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자원 모으기입니다. 분리배출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숨은자원 모으기는 지금 각 단체에서나 부대에서 이 폐기물을, 숨은자원을 모아서 팔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폐기물마다 다 다른데, 폐지는 kg당 10원, 우유팩은 15원, 농약병은 150원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갖고 오거나 입금통장이 확인되면, 고물상에서 통장이 확인되면 우리가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CCTV도 다시 수리를 해서 고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각종 홍보라든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제도만큼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시간도 우리가 일몰 후 익일 05시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배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일, 월, 화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되고, 수요일은 재활용품, 목요일은 생활쓰레기 배출이고, 금, 토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날입니다. 금, 토에 버리면 수거업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시가지에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정착화 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 및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소각시설이 준공한지가 13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지금 일일 30톤인데 실질적으로는 16톤, 과거에 위탁 전에는 24시간 가동을 안 해서 한 8, 9톤 정도 됐는데 위탁을 하면서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한 16톤 정도 되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30톤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일일 발생량이 40톤 정도 되는데 매립이 23톤으로 한 58% 정도가 되고요, 소각이 16톤으로 40%, 재활용이 1톤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이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현대화해서 소각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매립장 연한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소각시설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엔이씨파워라고 해서 연간 5억 3,100만 원 군비로 해서, 내년도 8월 18일이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이것은 그린산업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위탁할 업체가 이 그린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2억 4,9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이거는 2017년 4월 14일이면 기간이 끝나는데, 다른 신규업체가 생성이 안 되면 관내업체로서 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간동·오음 상수도시설 확장 및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66%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한데, 간동 상수도 확장이 되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상수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본 사업을 해도 급수지역 제외되는 지역이 봉오지역과 다목지역, 그 다음에 방천리 등 오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창 상수도 구역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는데, 이 사업이 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기술심의 중에 들어가 있고요, 9월 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9월 달에 하면 2020년도까지 사업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부터 시기적으로 감안해서, 지역을 감안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 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부터 내년 11월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주 관로는 99% 이상 관로가 매설이 됐고, 이제 가정급수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가정급수도 올해 가뭄이 심해서 내년도 가정급수 예산을 선시공을 해서 당겨서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급수에 대해서 선시공 조치하고 사후 정산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 사창지역에 미급수 지역은 광덕2리 안골, 광덕4리 검단동, 광덕계곡, 그 다음에 삼일리 촛대바위 고지대 부분하고, 큰방단골하고 작은방단골 이런 오지지역에는 사창 상수도 시설이 확장돼도 당분간 급수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도에 가정급수가 배수장이라든가 배수펌프질을 통하지 않는 사창지역에는 금년도에 연결돼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급수차를 활용해서 급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아직까지 서오지리 한 군데만, 여기에는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데, 보고서 작성 이후에 다 됐고, 서오지리만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급수차량으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논미1리 지역만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해갈이 됐고, 금주나 다음 주에 비가 오면 이 지역도 다 해소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광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장 부지관계로 해서 민원발생으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내년도에 원래는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 부지선정 관계로 사업이 계속 지연돼가지고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연장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재원 협의를 원주환경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간척리 수혜가구는 251가구에 606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도 6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과 거의 비슷한데요. 사업시기는 좀 늦었지만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풍산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정 주요사업장 실태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수혜가구가 군부대 포함해서 풍산1리하고 2리, 그 다음에 군부대 4개 부대를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현재 2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됩니다. 81억인데 한 90 몇 억 정도로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사항이 있어서 총 사업비를 지금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논미리 처리용량이 일일 60톤인데, 이 처리장은 지금 16대대 인근에다 처리장을 할 계획이고, 처리구역은 60가구에 한 300명, 여기에 군부대도 170명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계약 심사가 다 끝나고 용역시행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8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3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 40톤을 처리할 용량인데, 현재는 일일 한 2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일 한 3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25톤을 하는데, 이게 진단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다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가, 어떤 게 경제성이 있고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그 부분까지 다 왔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중간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장 이 문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상수도하고 우리 지역에 하수도, 또 생활폐기물 이러한 대형의 큰 사업들을 많이 관할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농가들로부터 몇 가지 민원도 들어온 사항들이고, 또 피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중 목책기를 최대한 보조가 60%를 해주고 또 자부담 40%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보조하는 이런 문제부터가 일반 농가들한테, 이런 분들도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농산물 육묘라든가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러한 보조는 거의 70%까지 해주는데 왜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60%만 보조를 해주느냐, 어차피 농가들을 위한 보조라면 최대한 70%까지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타 시군과 보조율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 다른 겁니까?

이 부분은 강원도가 전체 60%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원도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 또 우리 독자적으로 화천군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조율이 면적을 많이 하는 거하고 적게 하는 거하고 다 비슷합니까?

네, 보조율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지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총기반출이 엄격해져서, 저번에 경찰서장님하고도 말씀을 해서 총기가 파출소까지 간 사항인데, 총기가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포수들이 나가려고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고로 인해서 총기에 대한 반출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3명이 1개조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포획하러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또 시간이 아침 9시에 총기를 수령하면 저녁 7시 내지 8시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나가서는 포획을 할 수가 없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피해 보상금액 예산이 많이 됐지만 수확 때는 아니지만 지금 한창 작물이 여물 때인데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군부대 사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군부대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 하에 시간규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농가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렵인들도 신고가 들어와서 어디 포획을 해달라고 하면 기피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수렵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좀 신속하게 현장 나가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 경찰서하고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총기 반출입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이 부분 완화해줘야지만 수렵인들이 나가서 수렵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총기사고가 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경찰서하고 간담회 할 때 경찰서장님한테 총기사고로 인해서 최대한 완화를 시켜달라, 피해는 농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경찰서에 있던 총기들이 파출소까지는 갔는데, 총기 출고하고 입고하는 시간을 지금 수렵인들이 원하는 것은 저녁 9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6시 아니면 7시까지인데, 그때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 시간대에 총기를 반출해줘야지 낮에 해주면, 낮에는 가서 잠복을 하고 있어도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협조하려면 총기시간을 밤에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협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출고는 오후 5시에서 그 다음 날 오전 9시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아, 조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간에는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에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농가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끔, 어렵게 농사지은 거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게끔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양돈농가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데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양지농장도 그렇지만 우리 사내면 지역도 데시앙아파트 지역에 군부대가 상존해 있는데, 그 지역도 지금 사창3리에 유재현 씨가 운영하는 그런 농장, 그 다음에 그 뒤에 김영천 씨가 운영하는 돼지농장 이런 데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아파트 내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라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저감시설, 철원에서 OH라디칼 순환시스템을 했더니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고 언론에서도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양지농장 같은 경우는 출입을 못 하게 할 정도로 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거기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관리감독이 됩니까? 양지농장에 대해서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행정에서도 들어가지 못 하게 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는 구제역 발생이 될 때는 일반인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출입이 안 됐고 구제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지농장에 3명이 1개소로 악취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감시를 해서 수시로 행정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분들이 야간이나 악취가 심할 경우에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의뢰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신고를 해서 포집을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주목적이 악취감시 체계입니까, 아니면 일거리창출로 하는 겁니까?

악취감시죠.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약간 연로하신 노인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봤을 때 악취감시 체계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일지도 좀 기록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지를 통해서 악취감시를 하고 있다,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체계는 좀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린다면, 업무를 떠나서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악취저감시설 그 예산이라든가 시설은 축산부서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단지 단속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것은 다 축산파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방시설이라든가 저감시설이라는 건 다 예산이나 모든 게 다 거기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예산확보를 그런 부서에서 국비나 도비를 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취가 나면 단속업무를 위주로 하는 거지 악취저감 시설을 하는 부서는 사실은 그쪽입니다.

축산분야.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저감시설을 우리보고 다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만 이원화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축산분야에 대한 감사를 했지만, 축산분야에서는 또 이런 저감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축산분야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지금 환경수도과에서는 저감대책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돼서 같이 하면 좋은데 좀 미뤄지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는 오·폐수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사창천이 깨끗해지고 오염이 좀 덜 된 상태인데,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을 할 때 일부 상가주민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개인 지하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화수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오·폐수하고 연결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거는 다 연결이 돼서 오·폐수 쪽으로 내려가는데 일부 몇 집에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사창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창천의 물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때문에. 일부 아직 연결을 안 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개인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걸 판단을 해서 해주셔야만 사창천이 깨끗해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오·폐수 처리장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놓고 지금도 방류를 하느냐, 냄새가 왜 나오게끔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시가지에 어느 집이 방류하는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거는 판단해서 개인이 할 거다라면 개인한테 하게 하고 아니면 군에서 할 군사업이라면 군에서 할 수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 연1회인가 2회 수거를 해가지고 영수증을 정화조 업체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1회씩이라도 정화조가 개인 집에서 수거한 실적이 없거나 그런 업체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업체로부터 수거를 안 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가정집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부분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사창상수도 공사인데요, 사내면이 상수도 관로작업 때문에 도로가 파헤쳐지고, 어느 정도 도로가 또 포장이 됐고 했는데, 일부 관로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한 8가구, 9가구 있는 쪽에 일부가 아직 안 들어간 관로작업들이 있어요. 주 관로는 다 됐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가정급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관로작업이 안 된 지역, 이런 지역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왜 주 관로까지는 해놓고 우리 몇 집 사는 데는 안 해주느냐, 이왕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8가구, 9가구씩 되는 데는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하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내년도에 한번, 올해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 관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0% 이상이 됐고요, 가정급수가 사실은 내년도 계획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선 시공 조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서 이장님이나 주민들로부터 자기는 왜 안 들어오냐 이래서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또 반영이 안 된 몇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문제, 또 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주민들하고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챙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8쪽에 비점오염원 저감식물로 눈개승마를 식재한 것은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실태파악에서도 문제점이나 활용방안이나 이러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취지는 북한강수계 흙탕물 유입저감으로 눈개승마를 식재했지만 꼭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0쪽에 보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지금 농가에 보조금액이 다 70%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왜 60%인가요?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 같은데요,

아, 네.

그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60%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 검토를 해서 70%로 상향이 가능하다면 내년도부터는, 또 올해도 금년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정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이 각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를 몇 개, 한 군데 업체만 하면 설치가 늦어지니까 몇 개 업체로 나눠서, 읍면별로 나눠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자부담 분을 납부를 해야지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납부하면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부담이 좀 덜 가도록 다른 보조금액 지원 사업처럼 이것 또한 70%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13쪽에 보면 DMZ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네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인원이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나본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낫이나 예초기나 이런 구입비용으로 이것이 다 지출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을 5개 읍면의 그 면적, 서식면적이 아까 135ha라고 했는데, 그 서식면적이나 이런 비율에 따라서 읍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장님의 책임 하에 인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거사업으로 지금 군부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방이나 이런 군부대 주변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그냥 순전히 자원봉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7사단에서 중점적으로 했고, 올해는 15사단이 되겠습니다. 15사단별로 원주환경청에서 제초기 30대씩을 각 부대별로 지원을 해줬고, 매년. 그리고 저희들도 참여자들한테 약간의 중식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요되는 각종 기구 이런 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해도 15사단하고 우리 환경청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8월 6일경에 행사겸 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제거작업을 하면서 이런 기구 같은 게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낫이나 예초기가 없으면 그냥 맨손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하셔서 장갑이나, 장갑도 일반 목장갑이 아니고 좀 특수장갑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서 외래식물로 인해서 토종식물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청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예초기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 군 자체에서도 군부대나 민간인들이 외래식물 제거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각종 기구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과 후나 또는 주말에 쉬지 않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3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아직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총 조사된 슬레이트 건물이 100동이에요?

올해 계획이 100동이고요,

철거하려고 한 계획이 지금 100동을 예산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당 336만 원이 최대 지원액입니다. 그러니까 100가구면 3억 3,600만 원, 우리 예산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억 3,6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구당 336만 원이 안 들어가는 가구도 있을 겁니다. 200만 원에 할 수 있는 가구도 있고 16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구도 있을 건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336만 원이기 때문에 100동으로 계획상에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부속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건물이나 이런 거에는 슬레이트가 대부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청가구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주가 영세하다 보니까 철거를 한 후에 새로 지붕을 해야 되는데, 지붕을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사후에 새로운 지붕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건교부가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건교부에서도 그런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영세가구에 대해서 철거를 했을 때는 다시 신규로 지붕을 할 수 있는 그 대안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많은데, 철거만 했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철거 신청율이 저조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관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철거한 것을 보관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하고 남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거는 철거를 전문철거업체 외에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뜯어서 보관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지금 전문철거업체 외에는 이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환경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또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이게 예산이 좀 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슬레이트가 철거과정에서 다 부서지고 해서 석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관을 해두는 기간이 길어지면 환경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철거 즉시 바로바로 전문철거업체하고 환경공단에다 우리가 위탁금을 줘서 환경공단에서 그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즉시 처리가 됩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철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명단을,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합니다. 환경공단에다 명단을 주면 환경공단에서 전문처리업체에 명단을 줘서 실사를 해서 견적을 내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해서 철거를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파로호 뱃터에 보면 상가로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수도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아시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수시설이 거기가 시급한 것 같은데, 오·폐수가 그대로 파로호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가 지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가를 포함해서 뱃터 부분에 14가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식당이 8가구, 펜션 하나, 주택이 5가구인데, 이분들이 개인 오수 처리시설을 한 95년도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하수 배출량도 11톤 정도가 됩니다, 일일.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하수도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하려면 일일 배출량이 50톤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11톤이기 때문에 법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만리 전체를 묶어서 하려면 구만리 특성상 너무 가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구만리까지 묶어서 하려면 한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간이 걸리고요, 단기대책으로서 우리가 현재 이용 중인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나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류수 수질 그것도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도 의뢰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를 새로,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은 정화조를 새로 해서,

개인이 정화조 설치하게?

네.

지금 근데 개인이 다 정화조 설치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하천으로 흘러간 우려성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한번 수질검사도 해보고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로호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된다는데,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예산으로, 우리가 농어촌 법에 의해서 마을 하수도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예산으로 그 집들에 대해서 개인 정화조를 좀 현대화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수처리가 되어서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이나 생활하시는 분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속히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원 이거는 장래로 봐서 이게 그렇게 성공할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그 나무 같은 게 그런 데서 자라갖고는 역할을 하지도 못 하는데, 큰 나무 같은 걸 중간으로 이렇게 심어서 응달지게 해서 나중에 공원으로 쓰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사업장 실태파악 시에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거는 이 식물이 사실상 음지식물이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무를 더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작은 나무, 원체 클 나무를 갖다가 작은 걸 갖다 심으면 그게 나중에 크면 누가 뽑아라 소리는 못 할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야생포획 문제는 류희상 위원이나 박정순 위원이 다 질문하셨는데, 이걸 꼭 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올무 놓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되면 수거를 해서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총에 의존하다 보니까 세월 다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총포 허가 외에도 올무 허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도 놓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놓을 수 있도록 허가해서 나중에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놓으신 분이 다 반드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총에 비해서 효과도 더 거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 악취문제는 센터도 그렇고 우리 화천군에 아주 악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동도 한 너덧 군데 있고, 특히 양지농장 같은 데는 심한데, 센터에도 얘기했지만 두수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면적당 몇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버가 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철저히 해야 되고, BMW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센터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환경수도과에서도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촌리에 지금 임대를 했지요. 그게 가능해요? 자기가 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불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드리면, 먼저 말씀하신 두수 조사나 BMW 방식 악취관계는 축산부서하고 같이 공존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고요. 축산업이 몇 두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관련 허가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제3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3자에게 다시 운영을 맡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에 좀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불법으로 했다면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온 동네사람들이 아주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고,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 또 놀러 왔다가도 방 비용을 빼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페이지 보면 개인하수처리 문제 이거는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군부대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도 하수처리시설을 다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하듯이 군부대 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우리도 필요하다면 군부대에 출입을 해서 그 민간위탁업체하고 같이 군부대 환경관이나 관리인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문제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덜 하려고 하면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그것을 소각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주부님들을 잘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잘 갖다 쓰레기장에 버리니까. 주부님들을 잘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몇 회나 합니까? 주부교육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종량제 봉투가 시행된지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착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안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요, 현재로는 화천소식지라든가 홍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그분들이 보고 지키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나, 특히 생활 여성단체협의회 쪽에 각종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강의시간을 좀 배정받아서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사용승낙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청 소유 부지만 한다 그러면 8년하고 10년이니까 2년 차이가 나는데, 2년 차이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 사유지 승낙을 빨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근성 담당께서도 그분들을,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 거례리에 있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네 뒷산에 바로 조상의 묘가 한 개 있습니다. 조상의 묘가 있는데 그 앞에다 담을 쌓게 되면 그게 가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현장에 와서 그분들이 직접,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올라가서 보셨습니다. 현장을 보셨고, 그거를 6m를 쌓아도 또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토지대장상에 돼 있는 분이 여섯 분이 딱 한 분이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중에서 그 어르신 분들이 그분을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보면 간동·오음상수도 있잖아요, 이건2020년까지 하는데 지금 공정율로 봐서 20년까지 확실히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다 끝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 기술심의를 8월 달에 받아서 9월 달에 입찰을 해서 9월 달에 착공을 하면 회사가 상당히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큰 회사가, 능력 있는 회사가 낙찰이 된다면 구간별로 나눠서 하남권, 간동권, 이쪽 상서권으로 나눠서 공사를 일제히 시작하면, 그 대신에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문제지, 그것만 당겨지고 그런다면 사업은 2020년까지 안 가도 그전에 완공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척상수도 이건 벌써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된다 그래도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1년이 늦어지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굉장히 많은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조건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배출구가 내려가는데 뭐 굴을 판다면 그 주인, 그 사람네 땅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리장 부지를 1안, 2안, 3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만, 민원인 2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그리고 또 최종방류수가 일반 하천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방류수가 수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수질 최종방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위에서 방류수가 나오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방문해서, 면담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이게 그전에도 우리가 약간 우려했던 거예요.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실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분뇨처리장을 하는 것이 부적합해서 이게 파기가 된다 그러면 분노처리장이 사내면 쪽으로 거의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영세업체들이 거기까지 수거하려면 기름 값도 안 나오니까 못 한다고 넘어지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중간 정도의 무슨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기술 용역하는 데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진단 용역이 어느 정도 됐는데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중간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 있는 그 사업 현 위치에다가, 그래서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제가 진단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땠을 때 어떻고 그런 식으로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와서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했고. 그 부분에다가 계속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 처리를 3단계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계를 한다면 2단계만 하고 3단계는 안 해도 됩니다. 2단계만 하고, 보내면 3단계 최종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장단점이나 경제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안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게 나오는 대로, 만약에 지금 사내면도 위원님이 두 분 계시지만 사내면 간다면 사내면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을 것이고,

글쎄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거친 후에,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공동작업장하고 체험장, 육성단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공동작업장을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현재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세척기라든가 건조기, 그 다음에 자숙기 등이 들어가고요, 체험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체험장은 사실상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체험장이라고 �g는데, 사실은 거기에 2차 공사 들어갈 그 부분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이라고 표현을 못 하고 단지 체험장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요.

공동작업장 시설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겁니까?

공동작업장 시설이요?

네.

네,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재단지 안에 산약초 단지에서 작업장을 지었거든요. 중복투자가 되니까 예산낭비가 아닐까 해서. 그쪽에서 해도 되는 걸 여기도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개승마 육성단지가 상당히 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또 이거는 수확시기가 긴 게 아니라 단기적입니다. 수확시기가 한 달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까지 가져가고, 또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처리용량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제때 처리를 못 하고 건조를 못해서 말리지를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

거기도 한 8억 정도 들여서 그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군비가 낭비되는 이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하여튼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9페이지 생태습지 조성인데요.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방류수를 다시 또 재처리하는 거잖아요, 저감식물을 심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와서 우리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방류수가 법정 기준치 이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관광정책과에서 오감체험이라든가 각종 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거기서 72시간 체류를 하면서 거기도 공원화하면서 관찰데크나 이런 수생생태식물을 심어서 정화를 한번 더 시키고 이런 학습장으로 활용하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상서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서너 군데 돼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또 어떤 때 보면 시커먼 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수처리장 시설마다 이런 생태학습장처럼 저감시설을 심어놓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2차로 걸러내기 때문에 방류수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이런 데도 좀 확대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사업장 부지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현장을 봐서 내년도 국비는 이미 지금 어렵고, 후년도 국비를 청정산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포획이 있는데요, 멧돼지는 2만 원, 고라니는 4만 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와서 돼지를 잡는데, 못 잡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이 보상금 단가를 좀 높이는 방법은 어떤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협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수렵인들이 협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단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그 회장하고 임원들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우리는 이거를 꼭 보상을 원해서 잡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협회 거기에도 보조금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더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아니다, 이 정도면 된다’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또 너무 작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전체의견은 아니겠지만 회장단하고 총무단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상당히 피해를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강원환경감시대, 이게 소하천이나 이런 데 물고기나 쓰레기 같은 걸 버리는 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건데요, 올해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하천변에 물이 줄어드는 바람에 물고기나 달팽이 같은 게 상당히 훼손이 심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 얘기가 자기네한테도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증이라도 하나 준다면 오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가서 말하면 ‘니가 뭔데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좀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단속증을 교부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대를 여섯 분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 공무직으로 감사반장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0일간 운영을 합니다. 읍면별로 한 분하고, 화천읍인가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하면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정보도 주고 신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한테 단속권을 부여해준다는 것은 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속권이 남발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는 산림단속원이라고 해서 어떤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그 단속증을 내줘요. 그런데 이런 물고기나 이런 야생동물 하는 데는 단속증이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검토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에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 15페이지요. 이거는 농촌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715개소라고 했는데, 농촌지역 가로등을 파악한 겁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240개가 있습니다, 보안등이. 교체 안 된 게.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 다 포함해서 580개, 한 18%밖에 LED등으로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715개라는 건 우리가 5억을 들여서 715개소를 LED등으로 교체하겠다, 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교체를 할 때 농작물에 가까운 가로등부터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양돈농가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는 양계를 좀 많이 합니다. 양계를 많이 하는데, 육계는 약간 냄새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산란계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오염수가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도 단속하고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서 쪽에서 양계농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서 우리가 근본적인 그때그때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거를 축산파트하고 같이 해서 근원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축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 군부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천지역에는 군부대 처리업체가 2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군데는 상당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게 민원이 많이 생겨요, 삼거리 쪽에. 근데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여기 환경과에다 연락을 하면 조치가 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방부하고 민간업체하고 민간위탁 계약간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그 대신에 나오는 최종방류수라든가 이런 게 환경 기준에서 초과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9페이지 주택 라돈 저감시설을 화천지역에 많이 한다 그랬는데, 이건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집에도 이걸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기계를 조그만 거 하나 갖다놨는데, 148베크렐이라고 했는데, 저희 집은 328인가 그 정도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조그만 걸 하나 갖다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리시설을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돈이 공기 내에 집안에 있을 때는 발암물질이 되지만 공기 밖으로 나가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거를 방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지붕 위로 빼내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환기를 시키라고 해서 문을 다 열어놔도 이게 안 떨어져요.

328베크렐이 나온다고요?

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좀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장비가 없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와가지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쪽 인근지역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게 저희 지역도 보면 사업을 너무 늦게 해요 그래가지고 불편이 상당히 심한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좀 잘했으면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위원님 인근지역이 좀 약간 늦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는 게, 향후 몇 년 후에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아주 완전한 시설로는 저희도 안 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용수 확보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검토사항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식쓰레기봉투 용량을 다양하게 좀 해주고요, 요 근래 재질이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묶다 보면 찢어진다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황당한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7일 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