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경섭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윤영창 위원장입니다. 내일모레면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중복입니다.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라는 이유로 군사격장 피해민원은 60여 년이 넘도록 묻혀 있었고 도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면서 묵묵히 지내 왔습니다. 연천군의 경우에는 9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성장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많은 피해를 접수하고도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나서서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경기도의 군사격장 피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고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군관협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신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달 15일 자로 발령을 받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인사를 드려야 하나 사전에 예정된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접하고 있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위를 위해 대한민국 육해공군 전력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전국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수많은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감안하여 군관협력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군사격장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식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백일인 한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은 전북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규제 현황 그리고 군사시설 및 주요 갈등 발생 사격장 현황 순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조직 및 인력은 2팀 11명이며 군관협력팀과 한미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관협력팀에서는 경기도와 3군 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 운영, 군관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과 군장병 위문공연 등과 위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축소ㆍ완화 등 한국군과의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팀에서는 한미협력협의회 운영,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와 주한미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 문화체험 등 한미친선ㆍ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8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한국군과 관련된 군관협력 추진 예산은 11억 1,400만 원이며 한미우호협력 예산은 7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 5억 6,000만 원, 민군정책팀 운영지원 3억 5,000만 원, 한미친선ㆍ교류협력 5억 원 그리고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규제 현황입니다.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382㎢로 전국 6,009㎢의 39.6%입니다. 경기도 전체면적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3%로 경기북부는 44.7%가, 경기남부는 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가 동의하는 주택증축, 농업용시설, 공공시설 이외의 개발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가 동의할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군사시설 및 주요 갈등 발생 사격장 현황입니다. 경기도 내 군사시설은 사격장과 사격이 가능한 훈련장을 포함하여 총 117개소이며 군비행장은 25개소, 여단급 이상은 60개 부대가, 대대급은 661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주한미군은 1만 8,0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2만 8,500명 주한미군 병력의 63%입니다. 도내 총 117개의 사격장 중 1㎢가 넘는 대형사격장은 12개소 있으며 경기북부에는 9개 시군 93개소, 경기남부지역에는 13개 시군 24개소입니다. 현재 주민과 갈등이 있는 도내 주요사격장은 4개소로 포천의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 양평의 신애리사격장, 가평 거접사격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격장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먼저 포천 영평사격장입니다. 영평사격장은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소파 규정에 의거 훈련장 부지를 공여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로드리게스훈련장이고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의 관리는 미8군 사령부에서 하고 있으며 주로 미2사단에서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포병, 전차, 헬기 등의 사격과 장갑차의 기동훈련 및 분소대 전투사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사례 및 지역동향은 작년 11월 21일 야미리의 한 사무실에 도비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같은 달 인근 4개 면 50여 명의 주민대책위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도비탄이 영북면 소회산리와 영중면 야미리에 피해가 발생하자 대책위에서는 3회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포천시의회에서는 피해보상촉구특위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행정2부지사 주관의 한미협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3회에 걸쳐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년 3월 28일 날 105㎜ 대전차 포탄의 도비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미8군 사령관에게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사격훈련에 대한 안전조치와 신속한 보상대책 및 사과 그리고 야간 사격금지를 요청하였으며 국방부장관에게는 신속한 피해보상과 인근지역의 토지수용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105㎜ 화기는 원인규명 시까지 사격을 금하고 있으며 22시 이후 야간사격 포사격은 미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로 주민 요구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을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9월 첫째 주 영평사격장 오픈하우스 행사에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한미협력협의회 대책 논의 및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포천 승진훈련장입니다. 승진훈련장은 1952년에 조성되었으며 포천시 이동면과 영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관리부대는 한국군 8사단이며 44개 부대에서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포병, 전차, 헬기 등의 사격과 기동훈련, 분소대 전투사격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과학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최근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과학화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상수도시설 확충, 안전전시관 등 공원 조성, 탁류 발생에 따른 저류조 설치 등을 요청하여 도에서는 2010년부터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승진훈련장 안보관광지 조성에 노력한 바 있으며 8사단에서는 2016년 완공을 예정으로 저류조 설치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산정리 일대 상수도시설 확충은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로 과다하여 현재는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 요구사항 발생 시 도에서는 군ㆍ민 갈등조정 및 대안제시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양평 신애리사격장입니다. 신애리사격장은 6ㆍ25전쟁 이후 군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양평군 양평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관리는 한국군 20사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예하 14개 부대가 장갑차ㆍ박격포 사격, 전술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사례 및 지역동향은 작년 7월 28일 옥천면 용천리 민가에 훈련용 포탄조각이 관통하는 도비탄 사건 및 산불피해 등이 있었으며 양평군에서는 1999년부터 훈련장 이전을 건의하다가 작년부터는 사격장현안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정무적 차원에서 사격장의 폐쇄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양평군의 훈련장 이전 요청에 따라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협의 조정하였으나 2012년 신애리사격장의 비승사격장 통합을 주장하는 양평군 의견에 육군본부가 반대함에 따라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사격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양평군과 이전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군 의견을 중재ㆍ조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마지막으로 가평 거접사격장입니다. 거접사격장은 1988년에 조성되었으며 가평군 하면 상판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수도기계화사단이 관리하면서 예하 부대에서 장갑차 포사격, 직사공용화기 사격, K201 유탄발사기 사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사례 및 지역동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사격장 현대화사업이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일어났고 2013년 11월부터 사격장폐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금년에는 2회에 걸쳐 훈련장 진입도로 앞에서 훈련반대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4월에 현장방문하여 주민과 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5월 6일에는 수기사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사격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였고 도에서도 확인한 공식적인 사항들을 보충설명 하였습니다. 현재 군과 주민 간에 신뢰가 다소 형성되어 사격장 폐쇄 요구 없이 상호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갈등 발생 시 협의 및 중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부터 21쪽까지는 강원도 군사격장 피해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격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군 병력 및 시설의 집결지이자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군과 원활한 협력 속에 통일 미래시대를 준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군사격장주요업무보고)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비상기획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관계공무원 등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열거한 포천 영평사격장 그다음에 승진훈련장, 신애리사격장, 거접사격장 이 순위는 어떻게 해서, 요즘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안이 발생한 데만 해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에는 많은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격장을, 문제가 되고 있는 사격장 4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천에도 장탄리 거저울에 종합훈련장이 있죠?

네.

거기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곳인데 요즘에는 민원발생이 안 나나 보죠?

지금 저희가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거저울훈련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지난번에도 연천군에서 도하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아직은 크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거기 바로 옆에 민가들이 밀집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대책위에서 계속 군부대 측하고 협의 내지는 그걸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요 근래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종합훈련장, 사격장 위주로 이 자료에 표기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종합사격장뿐만 아니라 육군사격장, 기계화사격장이 주 내용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격장은 미군과 한국군 기계화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사격장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계화부대에만 아마 이게 국한되어서 나열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공군사격장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네, 있습니다.

공군사격장에는 표기가 안 됐어요. 공군사격장은 경기도에 몇 개가 있나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일단 여주에 있는 사격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에 현재 공군전술훈련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유도탄부대가 주둔하다가 현재는 철수가 된 상태,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도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제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판단으로는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원비행장이 이전하죠?

현재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아직 대체부지는 선정이 안 됐고 금년 후반기 중에 경기남부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약 2개 내지 3개소가 선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비행장이 이전하는 과정에, 지금 신문지상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거기 신문지상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온다.”, “우리 지역에 안 온다.”, “어디까지 온다.”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와 가지고 막 그러고 돌아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고, 너무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떻게 할, 국방부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쓸 거예요, 윗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에 가서, 육본에도 가서 시위를 하고 그랬었어요. 여주사격장 문제 때문에 삭발시위도 하고 사격장에 전 군민 5만이 거기 집결해서 투쟁도 하고 그래서 사격장 확장 저지를 하는데 확장 저지가 됐죠, 그렇죠?

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군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 군민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는 공군사격장 주민들이 말이 없다고 해서 그런 데는 누락시키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주시에서 전에 저거를 했었어요. 소음피해보상 신청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록소록 나와요, 그게. 여주 시민들이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러니까 폭격하는 소음 그게 올라 뜰 때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턴할 때, 유턴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여주에서도 그거 유탄 때문에 암 발생률이 그 지역만 30대, 20대가 6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탄에 맞아서 국민학생 죽고 여고생 죽고 소도 막 하고 또 유탄이 가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담벽도 하고 학교, 능북초등학교 거기도 폭격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아마 천혜의 요지로, 우리가 국방부 갔을 때는 이게 이북에서 전투기가 뜨면 여기서 띄우는데 같이 공유하는 데 제일 적지라 그래서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주 시민들이 그걸 꾹 참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여주사격장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윤영창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여주 사격할 때 공군 10전비나 공군본부에 연락을 해서 무슨 비행기가 뜨면 몇 데시벨이 나오나 그걸 좀 파악해서 여주 주민들이, 지금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방음막을 했어도 선생님 강의하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냥 묵묵히 참고만 있는 거예요, 안보 때문에. 우리 여주시는. 우리나라 안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윤영창 위원장님께서는 배려를 해 주셔서 공군부대와 사격하는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거기 공군부대하고 본부로 해 가지고 가서 몇 데시벨인가 소음측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여주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고에서는 4개소만 말씀드렸고 공군사격장을 누락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시켜 가지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첨언해서 한 번만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개인사유지에 군부대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사유지에 교통시설이라든가 벙커라든가 이런 군부대의 시설물들이 다년간 쭉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교통호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땅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이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해 달라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거를 다 매수해 줍니까?

네,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마다 순차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고.

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 요청한다 그래서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길어질 수가 있죠?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건 대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떤 법률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매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이 즉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이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연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원인행위를, 국가에다가 협의매수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언제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매수가 지연할 때까지만 해 가지고라도 어떤 보상을 더 늘리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11쪽 보면 주요 갈등발생 군사격장 현황 보면 영평, 승진, 신애리, 거접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대체로 주민과 우리 군 갈등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불통이 좀 그동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보면요. 군의 어떤 위압적인 자세, 고압적인 자세 또 안보라는 명분하에 주민들하고, 민하고의 적극적인 소통부재 이런 게 갈등을 좀 많이 키워온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1군단에서 작전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9사단에서도 그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역해서 느끼는 것은 민이라든가 관에서 군에 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도 불신이 강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1사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캠프그리브스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DMZ의 철책 걷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합의각서를 맺는 MOU를 체결하더라도 어떤 지휘관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수시로 변동사항을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그냥 안보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은 피해를 감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민군정책팀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파주시 같은 경우는 군사자문관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거리를 좁혀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주제가 군사격장 주변 피해 이게 주요 의제이긴 합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군하고, 민ㆍ관ㆍ군이 잘 협력하는 그런 모델 또 모범적인 노력 이런 게 조금만 가미가 되어 주면 지역민들하고의 많은 부분의, 상당 부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4개의 사격장 주변에 민원발생이 해결될 조짐들을 보면 군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고 또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이 필요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설명과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 내의 이런 피해지역 주변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건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무건리 같은 경우는 주로 1군단에 있는 30사단이라든가 기계화부대가 쌍방 훈련하는 기동훈련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훈련장 내에 있는 민간인 토지라든가 가옥 같은 걸 전부 다 협의 매수했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무건리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는 조금 민원이 있지만 그 지역에선 직접적인 사격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훈련장에 비해서는 현재 그쪽에서는 갈등관계는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건리도 수년 동안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그런데 소통을 하면서부터 또 재정이 투입되면서부터 그런 해소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격장 주변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이 필요한 대로 또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들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제가 업무보고서 6쪽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군장병 위문공연 이런 건 우리 경기도 내에서 5억 6,000 잡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대별로요?

부대별로 돌아가는데 군 자체적으로 하는 위문공연하고 그다음에 KT&G에서 하는 위문공연이 있는데 누락된 부대, 빠진 부대들 그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위문공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25사단에서 위문공연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5사단이요.

아니, 5사단입니다.

5사단 열쇠부대요?

네, 오늘 김광철 위원님 계신 그 지역.

네. 그 위문공연 할 때는 민관군이 같이할 수 있잖아요, 동네에?

주로 그런 한마음위문공연을 진행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장병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든가 금년도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과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군부대 장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단급 이상 부대 그리고 무슨 도심지에 위치한 부대보다는 좀 떨어진 부대 이런 부대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건 사격장 주변이라든가 갈등이 있는 지역에는 동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호흡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의 1사단 같은 경우에 거기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다가 연병장 있지 않습니까? 유휴지 남는 데 그런 데를 갖다가 축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로 군부대에서 개방해 주려는 그런 조짐이 있으면서 아주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력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악회할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미우호협력 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7억 2,600 잡혀 있는데 한미친선ㆍ교류협력이 5억, 주한미군 한미협력사업 1억 1,900, 기타 해서 미군 관련 이게 어떤 데 주로 쓰이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사용하는 요소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병이 들어오면 미군에서 처음으로 입대한 병사들이 한국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에 가는 것보다도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최전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역사ㆍ문화 강좌라든가 이런 교육이 절실합니다. 처음부터 미군이 교육해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미국에서 전입 올 당시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온 장병들을 수시로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미우호협력에 대한 자세한 거라기보다 부기명만 해서 사업이 어떤, 계정이죠. 어떤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건지 그거 한번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민군정책팀 운영지원 3억 5,000 이건 어떤 성격인지.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군관협력담당관실 팀이 2개 팀 11명입니다. 11명이 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바로 군부대와 협력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경기연구원에 민군정책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4명 운영하는 데 약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6명 5억 정도 요구하다가 2명을 감축시키고 현재는 4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은 감액하는 것보다 유지되거나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 좀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6페이지 사업예산 규모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14년도 사업비 대비 15년도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죠?

네.

삭감된 주 내용이 뭐죠? 예산 부족인가요?

지금 주로 보면 가장 삭감된 건 아까 민군정책팀에서 5억을 운영하다가 인원을 2명 감축하면서 1억 5,000 정도 감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한미협력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일부 줄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사장애물 철거사업으로 용치 제거하는 것이 안행부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예산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로 예산을 세우면 15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울 수밖에 없나요?

지금 군관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예산만 염출해 갖고 현재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시설로 인해서 민간인 쪽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수립으로써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액수에서 사실 군부대하고 원활한 관계라든가 이런 걸 맺으려면 한 30% 정도는 증액돼야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군관협력담당관실에 제가 비상기획관으로서 2개 과를 지휘하고 있는데, 비상기획담당관과 그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실을 하고 있는데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하고 관하고, 그러면 경기도죠. 도하고 민원이나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협의나 협력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2008년도부터,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도 2008년도부터 3군 사령부과 우리 도 간에 군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위원장이 우리 경기도지사와 3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군 사령관 입장에서 3군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다 요구할 사항 같은 경우는 연 2회 있는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원대식 위원처럼 개인적인, 어떤 조금 이슈화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건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연구원의 민군정책팀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그 문제는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인 포곡의 항공대 이전계획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가 있으세요?

그 문제도 금년도 전반기 군관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고 본회의에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용인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셔 갖고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인시에서 포곡항공대 이전에 관해서는 위치를 몇 군데 선정해서 국방부에다 의뢰한 상태인데 그 결과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항공대 이전을 요청하죠?

그렇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 지역이 에버랜드 들어가는 입구 지역이라서 이번에 삼성에서도 그 지역을 대규모 위락시설 만든다고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그 입구 지역에 항공대가 있음으로써 고도제한이라든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국방부로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용역결과를 줘 갖고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동함에 따라서, 엊그제 경기일보 신문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민민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것만 용인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책임을 진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전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된다면 제 판단으로는 군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민갈등의 요소가 조금 있죠?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지형을 보면 그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어차피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고도제한이 걸치기 때문에 그것은 민민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사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회의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게 계속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용인시와 시장님의 입장은 항공대를 유치해서 동부권 지역의 관광도시와 레저산업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사실은 민민갈등의 요소도 있고 민원의 갈등요소도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그런 데 대한 갈등해소책이나 아니면 사전에 갈등의 요인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면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에서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 11조 정도의 이득이 생기고 또 이전하는 지역도 19조 정도 경제적 효과를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전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느 정도 해 주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해당 시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수원비행장 이전하면서 그 지역 해결 못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을 끄집어내 가지고 더 지원하는 방법 이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엊그제도 수원비행장 발대식에 지사님이 참석했는데 수원시장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수원비행장이 A지역이든 어디든 이전할 경우에는 결국은 갈등관리를 누가 풀어야 되는데 수원시장이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갈등관리는. 결국은 그 지역 지자체장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수원시장이 직접 도지사를 참석요청 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갖고 이전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생각보다 갈등관계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 모든 정책이나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거든요. 민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먼저 선결할 수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도 진행되고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별도로 사격장을 현장방문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비상기획관과 협조해서 사격장 방문하는 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군비행기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를 좀 따져 보니까 우리가 소음, 시끄러운 걸 갖다가 데시벨을 측정단위로 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ㆍ항공기 소음은 데시벨을 적용 안 하고 웨클이라는 단위로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에 얼마만큼 소음이 쭉 유지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군비행장에서 잠깐 헬기로 사격을 한다고 해서 웨클 단위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리고요. 현재 비상기획관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위원회를 갖다가 자주 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주문할 거니까 이 사항을 별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에 통제보호구역이 1㎞ 이내로 법령에는 정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장관이 이걸 500m로 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네, 500m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격장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이걸 1㎞로 정하고 500m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격장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포천의 경우도 사격장에서 2㎞ 넘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통제보호구역을 2㎞로 법령을 개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런 걸 갖다 한번 제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방부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예산에서 민군협력예산을 경기도에서 별도로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군사격장 피해에 따른 이런 데를, 아까 얘기했던 상수도 지원 또 가스 지원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국방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민군협력사업을 대폭적으로 요구해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미군 사격장이 포천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로드리게스사격장이 있죠. 여기에는 가장 피해가 헬기, 바로 그 주변에 민간인이 주둔하는 거기서 헬기사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음피해가 가장 많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승진사격장 관리주체가 8사단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주체를 한미연합사로 관리권을 넘겨 가지고 헬기에 관한 건, 헬기 사격 같은 건 미군과 국군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피해민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상기획관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행정적으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다음번에 사격장특위가 됐을 때 우리 사격장특위의 공감을 얻어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미리 연구를 부탁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사격장 문제는 경기도가 많다고 하는데 강원도도 군사격장 때문에 피해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강원도의회에다가도 군사격장 피해에 대해서 이걸 원만하게 협조관계를 가져 가지고 같이 중앙정부에다가 강원도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비중감을 가지고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발생하는 군사격장 주변 사고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법안들을 참고해서 행정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