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의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어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 6일에는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보고청취와 원자력연료주식회사 및 둔산 공동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안전실의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대책과 보건복지여성국의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 관리대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대책 나.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 관리대책

지난 7월 1일 자 시민안전실장으로 발령받은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조원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문 인사) 다음은 이정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정재 인사) 다음은 이혁제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이혁제 인사)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이미자 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미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시민안전실이 신설되었으므로 우선 시민안전실에 대한 일반현황 비전과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름철 시민안전종합대책 등 5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대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전은 시대적 과제임을 직시하고 시민 안전의 사령탑으로서 시민과 함께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 치의 착오와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 관리대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 관리대책에 대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의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동선 인사) 안철중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성 질병 관리 및 대응체계, 메르스 대응 및 확산방지 노력, 메르스 등 감염병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지원 건의,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업무보고는 없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진단검사에 많은 역할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아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질병조사과장 송선아 인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실장, 국장 또는 원장을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안전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됐나요?

아직 우리 지역에 입원환자가 한 명 남아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기에는 이게 WHO하고 우리 기준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8월도 넘어가야 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종식 선언은 8월도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언제쯤 종식을 선언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진자 발생 이후 28일이면 종식 선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WHO에서는 최종 환자 퇴원자가 발생한, 퇴원한 날로부터 28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이 상당히 있는 형편이고요. 우리 시로서는 우리 지역에 입원환자가 없다면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아직 한 분이 충대병원에 계시거든요.

언제쯤 퇴원 예정이에요, 그분은?

지난 주말까지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바로 퇴원할 것으로 예견이 됐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직접적인 메르스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지요? 그분이 어떤 지병이 있는 것 아닌가요?

메르스는 거의 다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위에서 출혈이 나온 상태라서 며칠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이 메르스 환자 확진 상태가 굉장히 빨랐고 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메르스의 주원인이 대전이 아닌가 하는 많은 오해를 받고 우리 대전시민이 어디를 이동할 때 대전에서 왔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 찝찝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전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대전을 그래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 국장이신 강철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 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153만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이 좀 빠르게, 중앙정부보다도 좀 더 빠른 시일에 종식을 선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환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28일이면 지난주 19일이거든요. 그래서 19일이면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예견을 했었는데 자꾸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가 별도로 종식 선언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종식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민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위축, 시민들의 마음적인 위축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시·도보다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대전시만의 메르스 종식 선언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어제 메르스 때문에 고생했던 병원장님 네 분을 직접 뵈면서 종식 선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를 하고 왔고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서 대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시립병원에 대한 동력을 얻었다, 이것은 그래서 나름 우리 대전으로서는 큰 수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대전시립의료원을 임기 중에 첫 삽을 떠서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및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153만 대전시민의 염원인, 또 우리의 꿈인 대전시립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간략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어떤 공공의료체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해 상당한 추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에 추진위원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국비지원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중앙부처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권 시장님이 공약하신 대로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꼭 국비만, 국비가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들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공공의료시립병원의 우리 대전지역 설립 건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장 한 분의 의지, 그리고 몇몇의 의지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시립병원을 반드시 건립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께서 이야기하면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국비 확보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아놓고서 무슨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이 사업의 동력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비 50%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의 자세,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국비가 없어도 우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가 메르스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많은 걱정, 또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을 치유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이것으로 새로운 대전의 동력,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립병원의 건립에 관한 의지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특히 국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의지를 가지고 권선택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과제를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이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만 가능한 과업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공직자 여러분은 우뚝 서왔습니다. 우리 시민이 더 어렵다 힘들다 해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53만 대전시민을 향해서 정말 열정을 불살라 오셨던 분들입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대전시립병원도 반드시 건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전의 의료실태가 또 의료상황이 더 선진화되는 대전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메르스 확산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시민안전 예방대책 중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7쪽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 영상통신망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영상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1 대 다수가 영상으로 현장에서 통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A하천에 어떤 범람사태나 이런 것이 예견됐을 때 현장에 한 분이 가서 핸드폰을 카메라에 고정시켜놓고 영상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 기관장 이런 분들이 같이 1 대 다수가 통화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현재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핸드폰이라든지 단말기 같은 것, 스마트폰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요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현재는 영상다중통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에게 해당됩니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 또 현재 다른 기관의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데이터요금 같은 것들은 개인 것을 사용할 수 있을 테고요, 안 그러면 공용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요금까지는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과됐을 때는 그런 부분은 시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부담해드리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실 요원과 현장 요원에게 나름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상황실 요원이나 현장과도 연결되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장들이라든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1 대 다중으로 통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사업인데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앞으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메르스와 홍역 치르시느라 실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점검으로 풍수나 강풍, 호우 대비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큰 사고의 방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소하지만 소홀할 수 없는 부분, 배수시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또 호우 시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배수시설이 막히면 그로 인한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것들이 결국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 시민안전종합대책 9개 분야, 2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9개 분야에 보면 풍수해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산사태지역 이런 경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 같은 것들이 막혀서 물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쓰레기 대책도 관련부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점검해서 여름철 여러 가지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점검하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수시설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배수시설이 막혀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미리 점검하시겠다는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사전점검으로 배수시설 정비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말씀 듣고 안심이 됩니다. 6월에 메르스 외에도 식중독 사고가 있었지요? 철저한 위생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하셔서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해서 2015년도만큼은 실장이 계시는 동안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7쪽 보시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형공사장 33개소, 방재시설물 128개소를 집중점검하셨다고 보고하셨거든요. 혹시 결과를 간략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재시설물은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다만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결과 17건 정도의 지적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형공사장 33개소에서 17건이 지적됐다면 많이 된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사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 간단한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중대한 지적사항들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가능한, 예를 들어서 야적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 포장을 씌우지 않았다든지 맨홀 뚜껑을 닫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소한 것들을 지난 7월 15일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됐고요?

예,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지적들이네요, 대형공사장에는.

예, 한 10여 일 정도 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은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큰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원룸 공사나 신·개축 공사장 이런 데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방지막이 찢어지고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 원룸 공사, 신·개축 공사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사고의 요인이 많이 있다, 이런 작은 공사장에서. 이런 지도단속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 17건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이렇게 추진하지만 각 구에서 여름철 안전점검을 위해서 아까 원룸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부서별로 지엽적인 것들은 현재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보면 안전모 미착용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들입니다. 사소한 일들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명사고까지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하고 있고요, 대개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취약해서 여름을 나기 어려운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언론의 보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을 앞으로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실장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사장의 규모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안전관리자는 전 공사장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사장은 근로자가 300여 명 또 공사금액은 120억 원이 있어야 안전관리선임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많은 공사장에서 없을 터인데 이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을 확인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는 대전시민들이 이런 공사장으로 인한 미세먼지까지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런 공사현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인데요,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 이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초동대처 실패는 사회적인 혼란 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겠지요. 13쪽 하단에 보면 격리병상 부분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대전지역에 음압병상이 5병상이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혹시 어느 병원인지?

충대병원입니다.

충대 한 군데인가요? 5병상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5병상 있는 게 다른 병원들은 간이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압병상 1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억에서 4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 없이 모든 병원에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그런 대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 예산지원의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질의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도 음압병상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에 2억에서 4억이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 과연 쉬울까 하는 마음으로, 아직 그러면 예산지원방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병원문화 및 병실 개선운동 전개 해서 응급실 내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병실 설치 권고를 한다고 하셨네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에서 4억여 원이 들어간다면 이런 권고로 인해서 음압병상이 설치될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대청병원에 갔을 때 보니까 음압병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런데 그런 약간 간단한 형태의 음압병실은.

그러면 대청병원에도 되어 있는 건가요? 아까 충대병원이라고.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음압병실이라면 그렇게 큰돈은 많이 들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간이식으로 설치해도?

어제 대청병원에 가보니까 그게 2개 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개로도 커버가 되나요?

예.

그러면 2억에서 4억을 들이지 않고도 간이로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해도 대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충대처럼 완벽한 음압병실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병원에서 2개 정도 간이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대전시에 다시,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발생해도 대책으로 강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본 위원 생각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간이식으로 있어도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에서 4억이 넘어가는, 1개를 설치하는 데, 권고를 하겠다, 지원방안이 없다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대책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경에는 안 들어 있고요, 보건복지부 전체 계획에는 병원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가에서 그런 예산이 세워지면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원방안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또 음압병실 1개 하자면 2억에서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간이식으로 있으면 대책으로는 꼭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국장님, 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병인이 없는 입원실 대신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외부에서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메르스 때 취약했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분들이 간병인이 하던 일들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수가가 높아지고 병원에서도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병원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자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글쎄요, 만족도까지는 지금 체크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염병 의심환자가 만약 생긴다면 빠른 대처, 정말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다각적인 방안을 찾으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물었는데 전 사업장에 배치된다고 했고요, 최선희 위원께서는 300명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치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원이 없어서 소소한, 작은 공사장에서 너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가 미천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파악한 결과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전부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라든지 일정 금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저희들이 규정을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메모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세한 것은 본 위원에게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요지는 원룸 공사나 신·개축 공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방지막이 찢어지고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가도 공사장에서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거기에 주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관련규정을 찾아서 다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강철구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상임위가 산건이니까 관심 있는 시설안전관리, 7쪽입니다. 도시철도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오전 8시 32분경 대전지하철 대동역 변전소 내에서 전력기기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다행히 자동소화설비가 즉각 작동을 했고 진화가 돼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동차 10대가 무정차 통과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셨지요. 내용을 보면 변전소 내에 있는 계기용 변선기를 에폭시수지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과열된 것이지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실제 화재가 발생이 커졌다고 하면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유독가스의 문제였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사고를 보면 지난 1월에 있었던 의정부 도시형주택 화재사고와 정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의정부 화재도 에폭시가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도료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서 일체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에 있던 스티로폼으로 화재가 이어졌던 것이라 아마 네 분이 돌아가시고 1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의정부 화재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난연재료를 사용했는데, 30층 이상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현재는 입법예고에 의하면 6층 이상 건축물에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특히, 노약자와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들 종교, 숙박, 요양원 등에는 무조건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도시철도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불연재료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되고요, 실장님께서 우리 대전시의 22개 도시철도역을 점검하셔서 현재 사용된 재료들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는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재료들도 지금은 많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비교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철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개정될 법 내용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자에서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시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로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전봇대나 전선 이런 것들이 거미줄같이 엮여있는 모습을 소방본부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중화 작업이 지금 몇 퍼센트대인지, 우리 실장님?

현재 지중화 작업은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45% 정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지중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은 실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예, 여러 가지 지중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소방본부에 질의를 하면서 시의 주관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광주인가요, 광주에서도,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한전이나 교육부 맞지요?

예.

학교 옆이라면 교육부가 되겠고 또 한전이 되겠는데 한전과 교육부와의, 지금 40 몇 퍼센트라고 하셨지요, 46%?

45% 정도요.

45% 정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중화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한전이나 교육부와 같은 유관기관에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혹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도 유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선 지중화는 지금 한전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몫이기 때문에. 문제는 재원일 겁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한전에서 하면서 지자체, 저희들이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중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네요, 실장님.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미관상도, 동부지역에서 왜 그렇게 서부지역으로 이동이 많은지, 이런 것도 작은 어떤 미미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예,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경주 방폐장에 중저준위 폐기물 이송이 시작됐지요?

우리 시는 아니지만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이나 수력원자력의 중저준위 폐기물은 언제부터 이송이 시작되지요?

중저준위가 3만 1천 드럼 가까이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정도, 11월 정도 되면 이동을 시작하게 될 계획입니다.

10월이나 11월에 첫 중저준위 폐기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되는 거지요?

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도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로 승격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물놀이, 화재, 건축물 붕괴 등등의 안전사고와 다른 지역에는 없는 대전지역의 특수사항인 원자력 안전문제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의 보완, 신설 또 비상급수 문제도 한번 특별히 점검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런 문제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및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