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유교문화보존협회 정재호님 외 4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정창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7월 20일자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안동 시 전략사업팀장으로 전입된 배진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은 제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은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번갈아 동일 인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손을 들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제158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3차 본회의에서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관을 부쳐 임란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전액을 승인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앞부분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조건: 원안의결 된 서애․학봉선생 역사기념공원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건립 사업비 중 시비는 각 25억원씩 부담 사업추진 2) 사업비 추가비용 및 운영비 일체는 시비 지원은 불가능 (문중 자체 해결) 3) 국․도․시비 부담비율 중 시비가 25% 초과할시 사업 불가 4) 위 3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각 문중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시의회 승인 후 사업 추진 이와 같이 제158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시 제시한 4개항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 집행부와 서애․학봉 문중에서는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의 문중회의와 간담회를 거쳐 성의 있는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2014년 9월 2일 임란역사 서애․학봉 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임란역사 학봉문화공원 사업 학봉문중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12월 19일 서애문화공원 조성사업추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안동 시에서 임란역사 서애․학봉 문화공원 운영방안을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임란역사 서애 및 학봉 문화공원 운영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임란 역사문화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임란공원 관련 제1차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운영비는 양 문중에서 부담하겠다는 협약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1일 임란공원 관련 제2차 간담회에서는 2014년 12월 19일 서애․학봉문중의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 제출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양 문중의 운영비 확보방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양 문중의 운영 확약서 제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시 의회에서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기념시설 규모 축소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제3차 간담회에서는 건축물의 동수와 규모를 줄이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제3차 간담회에 앞서 의회 의장단과 양 문중 대표간 회의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와 문중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안동 시의회에서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요구한 4개항의 조건에 대하여 안동 시와 양 문중에서는 2년에 걸쳐 이행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수반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 본예산을 삭감한 후 어제 7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일부 시민들의 특정문중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의 사유로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양 문중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되므로 시민의 일부인 양 문중에 대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충격과 파장을 우리 의회도 상당한 부담과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왔다고 봅니다. 2015년 6월 제17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간담회 당시 논의된 사업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향후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동 시장은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과 같이 양 문중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앞으로 불필요한 사업비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체육관광과 소관의 관광산업활성화 정책사업, 관광산업개발 및 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및 행사 세부사업의 안동 호 생태관광사업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통산업과 소관 전통문화관광지원육성 정책사업, 관광홍보및관광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 안동 문화관광단지관리 운영 위탁 6억원중 3억원을 삭감한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님은 잠시 자리해 주시고, 이영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문중과 시와 서로 신뢰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문중에서 이행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민 의견의 수렴 기회인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3년간 많은 사항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6대 때 예산에 대해서 부결한 내용들을 보면.

조건부였는데, 조건부 내용이 운영비가 문제가 되어서 조건부 부결한 걸로, 저는 6대 때 없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운영비를 대겠다는 충분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전해졌고 우리 의회도 몇 차례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졌고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자투표로 해서 의원님들의 각자의 의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의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잘못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 의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은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했는 것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새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의회가 되어야만이 미래가 있는 안동 시의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동 시민 대다수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안동 시민 전체가 이 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자투표를 해서는 안 되고요, 기명투표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투표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께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기명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삼청,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가 설치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대다수는 의회 표결이 있을 시에는 설치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의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시된 대로 전자표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투표가 정해졌으나 일단 김수현 의원님께서 전자투표로서는 중요한 사안들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데, 좀 더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수현 의원님.

의장님, 의회 규칙에 보면요. 전자투표도 할 수 있고, 거수도 할 수 있고, 기립도 할 수 있고,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 다 할 수 있습니다. 의회 규칙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의원으로서, 시민이 대의기관으로서 정말로 자기의 가치있는 결정을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자기 결정을 내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안동 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시의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 의원수로. ○ (정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훈선 의원님.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기명으로 하시면 되지, 꼭 거수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장님, 본 의원은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 지역 임란 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여 임란의병에서 항일투쟁으로 이어지는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안동 역사성을 정립하고, 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역사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충효관광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안이며, 안동 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또는 국제대회의 유치와 선진 체육문화 정착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이며,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조성 또는 확충된 체육시설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며, 안동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안동 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중 [별표 2] 4. 중계방송사용료는 삭제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나머지 3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안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청신도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증차계획에 따라 도청신도시 시내버스 종점에 회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 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