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박재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기곤 원장님 이번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마는 무사히 거의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아무쪼록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마 힘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 부산에서 메르스 양성환자 발생 이후 종식선포가 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 등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진성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권기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일국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보건, 환경, 축산물 분야의 연구·조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박재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장윤정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을 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김기곤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
김남희위원
예. 검사도 하고 또 수산물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사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연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 명품수산물 명품인증제라고 실시하고 계시다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남희위원
현재 이 명품수산물 인증제는 언제부터 실시하시고 계신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어떤 그 지역에 도움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산물, 명품수산물인증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김남희위원
지금 현재 인증받은 업체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제 인증품목 한 6개 품목입니다. 간고등어, 어묵, 명란, 미역, 다시마, 가공김 그리고 업체 수로는 20개 HACCP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 지난해에 검사를 20건 정도 시행을 했는데 인증기준이 미달한 어떤 그 품목도 나와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현재는 뭐 몇 개 정도 인증제 업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20개. 주로 아마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명품수산물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가로 인정해 주게 된 셈입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뭐 아까 어묵이나 생선이나 이렇게 종별로 다 검사기준이 다 있으시겠네요, 그지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거 보면 세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타르색소…
김남희위원
그러한 명품수산물인증제를 우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마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일반 대형마트에서도 그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 수산물은 명품, 우리 부산의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걸…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자체를 이제 시에서 그걸 하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실험하고 어떤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그게 되는데…
김남희위원
그러면 그 인증받은 업체에 대한 그 기준이나 업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한번 더 준비를 좀 해 가지고…
김남희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표시가 있다는데요. 업체하고 그 표시내용하고 추가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물놀이 시즌이라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 또 계속하고 계신 것 같고 실태조사도 또 하셨는 것 같네요. 우리 요즘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수영장에 페인트칠 한 부분이 오염의 원인이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제하고 오늘 국제신문에 아마 주로 보도된 내용이 화명생태공원하고 삼락생태공원 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문제점 같은 게 정명희 위원님이 지적을 주기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내용 신문도 보고 오늘은 관련법도 한번 쭉 이래 나름대로 찾아보고 했었는데 조금 이게, 법상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이제 검사에 대한 어떤 뭐 강행규정이나 어떤 그런 그거라든지 누가 해야 되든, 주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이래 빠져있는 그런 거고요.
김남희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아마 주체별로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오면서도 확인을,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구 환경위생과에서 시료를 수거해서 이런 검사를 하고 그걸 했었는데 그걸로…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태공원 거기도 이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어제 아래께 이틀에 걸쳐 가지고 시료는 접수가 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가능한 개장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원장님 보고, 연구진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구 인력에 또 연구사들 그 인력이 많이 충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
김남희위원
그러게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업무 자체가 이 종전업무보다 계속 새로운 법이 생기고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인력은 계속 필요한 만큼 충원이 계속 좀 돼야 된다고…
김남희위원
뭐 정원이나 그런 면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으로서도 최선의 도움이 드리겠고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업무준비 하시느라 많이 신경 못 쓰셨죠?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되고 또 원장님 제가 지나는 길에 한번 잠깐 들은 얘기로는 이 연구원이 메르스 시료 검사, 이런 데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는 제일 발 빠른 대처로 부산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런 데 대한 노고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토로하셨다시피 뭐 3교대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제…
이종진위원
어려움을 토로할 시간을 잠깐 1분 정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그 상황이 저는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장기전으로 갔었더라면, 뭐 한 달이 아니고 몇 달 정도 갔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을 그리 했었고요.
이종진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어떤 메르스 사태가 부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면 과연 제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업무를 하면서도 그걸 해 봤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부산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검사를 해주는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어떤 방역 어떤 그 방향자체가 극과 극으로 뭐…
이종진위원
그렇죠. 달라지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달라지는 어떤 그런 거고 또 어떤 그 검사하는 시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만약에 양성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강조를 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정말 싫은 기색 없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다 그걸 해줘 가지고 정말 전국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시간은 조금이라도 줄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진위원
원장님의 아마 굉장히 열정적인 노력이라고 봐지지만 그 이면에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분들의 아마 열정적인 노력이 더 많이 이렇게 부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칭찬이나 이런 부분도 꼭 아끼지 마시고 아마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좀 더 친근해지고 돈독해지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순조롭게 잘 이행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 거는 잘 하신 거고 조금 이렇게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앞서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또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PM2.5 미세먼저에 관해서는 예·경보체계 그리고 또 전부 다 검사체계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 1월인가 작년 12월까지 모든 체계가 갖춰줬다고 봐집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 측정장비는 PM 다 갖췄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측정소, 측정장비 그리고 올 1월 달, 1월 말쯤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리 경보장비, 경보장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 SMS를 보낼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 8월까지인가 7월까지인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통합메시징시스템.
이종진위원
예, 통합메시지서비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
이종진위원
8월까지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에 그랬는데 8월 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종진위원
그렇죠? 그럼 그간에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됐던 게 지난 엊그저께 우리 어딥니까? 환경국에 본 위원이 질의 때도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SMS문자가 제대로 발송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고를 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하고 해제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때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마 전화기의 수신이 제대로 안 되거나 서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원장님 이 만약에 모든 경보시스템을 작동해야 될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SMS가 관리 자체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를 않고요.
이종진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 담당자로 하여금 하는데 하루에 SMS를 쓸 수 있는 게 3회 밖에 없답니다.
이종진위원
아, 1일 3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통보를 하더라도 그럴 우리가 SMS로 보낼 수도 있고 보낼 수 없을 때도 있고 그걸 해 가지고 그게 한정이 되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지금 통합메시징시스템을 하면서 우리 자체의 SMS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종진위원
8월 이후 되면 아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8월 이후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원장님 조금 안타까운 게 이 메시지를, SMS 메세지를 발송하는 주체가 환경국에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SMS 말씀하십니까?
이종진위원
SMS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SMS.
이종진위원
문자, 문자 나가는 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SM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SMS는 우리가 단문, 장문을 보내는 그 건데 SNS 예.
이종진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그런데 이 발송 주체가 환경국에서 했다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국이 아니고요. 우리 시 SMS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이종진위원
국장님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환경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국에 이렇게 아마 PM2.5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문자나 팩스나 전화나 SMS, SMS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원에서 다 그걸 하고요. 당연히 가고 전에 정명희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SNS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가지고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루에 세 번밖에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선순위를 우리한테만 늘 줄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한계가 있고요. 그걸 SNS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종진위원
강구하고 계시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이 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한 군데의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 우리 하는 건 그대로 하고요. 전화든 팩스든 문자서비스 단문이나 SMS 이건 그대로 가고요, 가고 있고. 말씀하신 SNS를 추가로 하니까 그게 관리가…
이종진위원
제대로 안 되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주체가 아니니까 그것도 시에 담당자가 있는데 시의 담당자가 볼 때도 하루에 세 번밖에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내 줘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종진위원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만약에 경보 발령하는 SMS는 혹시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보내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SN?
이종진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SM?
이종진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SMS, 전화, 팩스 보내는 게 한 5,000여 곳 보냅니다.
웃음
이종진위원
5,000여 곳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교…
이종진위원
별로 늘지 않았네요? 원장님. 별로 늘은 거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게 언론기관 다 보내면 거기서도 2차 파생적으로 해 가지고 2차 또…
이종진위원
파생적으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보낼 수는 없을 거거든요. 전화요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 초미세먼지 시범 시행을 하면서 초미세먼지 지난해 경보가 많이 울렸는데요. 전화요금이 엄청 나와가 아마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종진위원
좀 부담이 됐었죠. 그럼 8월 이후가 되면 이게 모든 시스템이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통합해가 통합하는 그거는 전화, 팩스 또 단문하는 이래 그거 하는 그게 각각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없도록 그러면 인력단위 한 번으로 다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SNS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 터널이 지금 터널 내에 우리 대기오염도 조사를 지금 실시를 계속하고 계시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지금 26개소 정도 해 가지고 전체 대기오염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 지금 올해는 언제, 2015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터널은 우리 시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6개가 있고요. 터널길이가 짧은 하나를 제외하고 25개 터널에 대해 가지고 상·하반기 1년 2회 대기측정 차량을 이동을 하면서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축적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성분이라든지 오염도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가지고 그걸 공표를 하고 어디다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원장님.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검사는 SO2나 CO, NOx 세 항목을 검사를 하고요. 검사한 결과를 터널의 관리 주체에 그러니까 관리하는 기관에 다 통보를 하고…
이종진위원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하시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럼 원장님 이거 우리 지난 3년간 측정된 자료, 측정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왜냐하면 이 터널이 부산시내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터널관리가 관리주체가 다르고 서로 니밀락내밀락 되는 부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 하고 자체관리, 터널 대기오염관리는 관리주체에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마 신문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터널을 지나고 특히 만덕1터널 같은 경우에 터널을 지나고 150m가 지나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던 터널 내에 있던 유기성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따라 나와서 아마 150m 정도 지날 때까지도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기오염 실태가 터널 내 오염실태가 높으면 아마 그 터널관리 주체에다가 어떻게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 궁금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터널관리 주체는 우리 시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이종진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 주체 따로 있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를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덕2터널이 조금 수치가 SO2나 NOx 같은 게 조금 높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터널 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산화탄소가 100ppm이고요. NOx는 25ppm이거든요. 이게 기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거고 저희들 검사한 수치로 보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만덕터널 2ppm 정도고요. NOx가 1.09 해 가지고 기준에 비하면 아주 낮은 겁니다, 아주 낮은데.
이종진위원
기준치는 다 이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보다 아주 뭐 50분의 1 정도 낮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더 통보를 할 때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해 가지고 관리의 주체에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안 그래도 지난 3년간 데이터 자료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작년부터 한 번씩 질의 드린 게 있는데 목욕탕, 목욕수 있지 않습니까? 목욕장수.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 그때 한 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가 있었는지, 검사방법이라든지 왜냐면 목욕장수가 바로 목욕 다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맨홀로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요. 그때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온천장 쪽 지적을 하시면서 한번 그때 말씀을 하셨던…
이종진위원
예, 예.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후로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내용도 확인을 하고 그걸 했었는데 아마 그 목욕탕에서 나오는 오수라 할까요? 오수 자체는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때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가지고 차집이 안 되고 또 차집이 되더라도 오픈된 구거…
이종진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구거를 통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경우는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종진위원
그게 특히 취약한 지역이 화명3동에 화명역, 기차역 근처에 있는 여관촌하고 그다음에 온천장 쪽에 온천 일방통행로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거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적을 하셔 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 같고요. 이건 아마 환경국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오수차집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이종진위원
그렇죠. 환경국하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야…
이종진위원
하수과하고 이렇게 그게 일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아직도 그게 아마 영 별로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걸 뭐 처리를 해 가지고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 구거 같은 경우에 오픈된 구거 같은 경우는 우수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수하고 오수 같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종진위원
그렇죠? 목욕장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한 번씩 하시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구에서 의뢰를 합니다.
이종진위원
나오면, 아,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무부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식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엄궁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상반기에 1,320건을 검사해서 12건이 부적합하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 대비해서 부적합한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1,320건 해가 12건 부적합이 나왔고요. 2014년도 지난해 1,444건 검사를 해 가지고 7건이 부적합 됐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0.5% 부적합률인데 금년에는 0.9%, 부적합률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럼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부적합률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래서 0.09%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적합은 내용이 주로 유형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이렇게 부적합하게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내용은 품목 자체는 9개 품목입니다. 깻잎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그런 그게 있었고요. 9개 품목 12건이고, 농약이나 살충제 또 살균제 같은 게 검출이 됐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럼 식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사유형별 12건이, 12건이 차지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깻잎하고 전체를 다 항목…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깻잎 2건, 치커리 2건, 시금치·산배추 1건, 참나물 2건, 상추 1건, 동초 1건, 쑥갓 1건, 실파 1건 뭐 이래 나왔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 전 농산물은 경매를 하지 못하도록 농산물도매시장에 경매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은 전량 폐기를 다 합니다. 폐기를 하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생산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통보가 가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한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가 검사소가 만들어진 지 한 5, 6년, 10년 됐는데 초기에 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적합률 자체는 1% 이내에서 관리가 된다고 지금 봐지고요. 초기에는 상당히 높았답니다.
최준식위원
최근 3년 치 검사현황하고 부적합한 적발 건수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시장별로 엄궁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시장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검사 인력은 2개 농산물도매시장에 검사 인력이 몇 명이 투입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총 13명 연구사가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13명이, 그럼 이 방법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 전에는 거의 정기적에 가깝게 저녁에…
최준식위원
매일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주중에는 일요일부터 해 가지고 5일간 매일하게 됩니다.
최준식위원
그럼 직원이 각 도매시장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파견이 아니고 사무실을 거기에 만들어 두고요.
최준식위원
아,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엄궁에도 있고 반여에도 있고요. 전진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준식위원
다음에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리 먹거리인데 입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어떤 건강보건에 차질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수질환경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는 장마가 오락가락하는데 지금 며칠 있으면 애들 본격적인 방학철과 또 피서철, 휴가철이 접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국내에서 유명한 그런 해수욕장이 거의 한 네댓 개 정도 있는데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수질 검사한 결과는 다 적합하였습니다.
최준식위원
작년도 비교했을 때 올해 수질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준식위원
예, 검사수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최준식위원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뒤에 한번 같이…
최준식위원
부산 5개 해수욕장이죠, 지금 현재? 7개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7개, 예.
최준식위원
7개 해수욕장에 지금 현재 올해는 그러면 검사를 개장 전, 개장 전·후로 각 1회 했는데 올해는 한 번 실시했고 또 개장 중에는 월 2회를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예.
최준식위원
그럼 작년도에, 서면으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작년도에 검사결과치하고 올해 상반기에 검사한 내용을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준식위원
다음 1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조사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내용에는 직시가 되지 않았는데 원장님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해수담수물 생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해수담수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준식위원
해수담수물에 대한 검사를 언제 한번 우리 연구원에서 한 적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서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준식위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준식위원
의외네요.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 자체를 건설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수질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수질 분야에 대한 연구나 조사 분석 검사하는 그거는 어쩌면 우리 연구원보다 더 검사 능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건적인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 산하에서 한 게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없다 하면 됐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현안사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진단 기능 강화 이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마는 며칠 전 메르스 종식 선포도 하고 부산시에서 그렇게 행사도 주관을 했는데 원장님 되돌이켜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환자라든지 의심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러한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예산 관계가 수반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되거나 보강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좀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검체 같은 게 예를 들면 하루를 치면 오전부터 쭉 분산해 들어오면 상당히 검사하는데 조금 많은 양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검체가 오후부터 저녁까지 계속 몰려가 들어옵니다. 그래 되면 통상 검사를 한번 시작을 하면 적어도 4시간, 5시간 검사를 해야 되고 또 BL3 하는 음압시설에 들어가는 그 음압시설이 사람한테 썩 좋은 그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이내에 작업을 해야 되고, 야간작업, 오후부터 몰려가지고 야간작업이 진행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그거를 오전이나 하루 전체를 분산해 가 이 검체가 들어오면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여건상 빨리 검사 결과를 내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상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직원을 검사 6개조를 운영을 했었고요. 주간 4개조, 야간 2개조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물론 직원들의 피로도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한 달이 지나면서 많이 증가해 가지고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일을 함에 있어서 힘은 들었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그게 가득한 그런 그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인력이나 조직 관계는 지금 행자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질병본부에서도 내일 회의를 하는 것 같고 행자부 쪽에서 조직관계에 대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메르스 나름 우리 연구원 정리를 하면서 지난주에 시장님 전체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력 증원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장비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사용하는 시약 같은 거 3,000만 원 시약 그걸 받고 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1억 5,200만 원까지 총 1억 5,5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 이종진 위원님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인력 부분은 행자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건의를 냈고요. 대충 그 정도로 지금 정리를…
최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검사기능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이번에 이양을 한 겁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질병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 보건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일 것 같습니다.
최준식위원
한시적일 것 같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성별검사를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해 놓고, 2차 검사는 질병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워낙 몰리면 안 되니까, 각 시·도가 하도록 내려줬는데요. 아마 제가 공문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준식위원
이게 만약에 원장님 영구적으로 이렇게 이양이 됐다면 다행인데요. 특히 우리 부산은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양을 영구적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협의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 부분에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 공문으로 명확히 받아 가지고 확진할 수 있도록 공문조치가 다 됐고요. 그런데 공문조치만 된다 그래 될 그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필요했던 시약이라든지 어떤 정도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다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선별검사를 처음에 하도록 했을 때는 유전자 E라는 유전자 하나만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우리한테 배포를 했고요. 6월 8일부터 검사권한이 우리한테 다 넘어 왔는데 그때는 두 가지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시약 자체를 보내 줬거든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요. 이게 평소에 메르스 관련 부분도 정도관리라든지 그걸 시약을 받아가면서 계속 시험을 테스트를 정도관리를 계속 해 오는 어떤 그거라고, 우리 독자적으로 아, 이걸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약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최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사태로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장님 또 한편으로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신종 감염병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전염력이 더, 그지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장님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인 고민이 업무도 산적한 현안업무도 너무 많지만 그럴, 사실은 인프라나 이런 게 부족한 거는 현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고민이 선제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남희 위원님 질의 중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삼락공원 야외수영장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개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야외수영장들이 그죠? 규제가 없음으로써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러면 이 수질검사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제 원장님 이게 규제가 없이 야외수영장이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물의 수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검사결과가 10일에서 15일 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이 언론보도를 통하면 1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대한 단축을 해도.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의뢰를 하고 나면 10일이라는 동안 그 물을 이용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폐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10일이 걸리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많이 가고 이게 혹시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사무실 가 가지고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러면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기오염에 대해서 성분분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16년도에 구축이 되고 그죠? 지금 통합발령시스템은 올해 본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어 가지고 8월 달에 구축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이 대기오염의 어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매우 좀 심각하고 그렇다 하면 지금 많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것들 시스템도 갖추고 또 성분분석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민이, 시민이 ‘아, 지금 미세먼지경보가 발령이 됐구나. 내가 어떤 행동요령을 해서 나의 건강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홍보부분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기대치랑 우리 또 이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홍보랑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예·경보를 받으려고 하면 SMS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뭔가를 해서 정보를 받기보다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시민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시민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가만히 있을 때 정보가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젊은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페이스북에 들어가보고 제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원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정명희위원
못 들어가 보셨죠? 그러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못 들어가 보셨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면 메르스에 대한 정보도 계속 계속 나오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부산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 때 너무 많이 수고했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잘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시가 우리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그런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까지가 된다하면 더 신뢰도가 더 쌓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그런 페이스북의 이런 SNS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e뉴스레터, 그죠? 페이스북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그런 뉴스레터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 어떤 그런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예방하는 뉴스레터도 나가고 그러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을 때 발령경보도 나가고, 그죠? 발령이 됐다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라든지, 그죠? 이번 메르스 사태도 그러면 메르스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행동요령은 어떻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돈이 많이 들거나 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뢰받는 행정이고 또 시민들도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 이후로 우리가 병원에 환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메르스 때문에 병원을 안가는 게 아니라 현재 손 씻기를 너무 잘함으로써 개인위생이 철저해짐으로써 환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위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거를 알려줌으로써 조금 더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올라가고 시민들에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위원님 하신 어떤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도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조금 다른 발전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파트를 가는 게 이제 홍보 분야 그래가지고 어떤 이 부분 페이스북 관계 사실은 이것도 좀 같이 거론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방향을 또 그렇게 잡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원장님 페이스북의 그 홈페이지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당장,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장님도 관심가지셔서 매일 매일 들어가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계속 계속 좀 홍보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남권역 기후변화 감시 거점센터를 공동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것이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지금 고신대 교수님하고 지금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질병관리본부에서 학술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질본에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용 자체는 거기서 그게 됐고요. 제목자체가 이제 영남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구축사업 용역이란 내용이고 고신대 이동규 교수님이 수행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주로 모기라든지 어떤 매개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같이 어떤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원장님 그럼 이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끝나는 시점은 그게 없고요. 계속 이제 질병본부하고 계속…
정명희위원
계속 연구.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연결해 가지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주제는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주제로 하게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주로 이제 해외유입가능성이 높은 감염성 질환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요. 모기나 진드기 이런 걸로 인한 유입, 해외유입이나 혹은 또 국내에 토착성으로 있는 질병이나 이런 부분을…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메르스 같은 경우도 연구에 들어가겠네요, 이런 부분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매개체가 그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인데 지금 이거는 모기나 진드기 등 좀 이래, 좀 다른 어떤 그런 바이러스 대상으로 그걸…
정명희위원
여기는 바이러스 감시를 위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정명희위원
매개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인데…
정명희위원
매개체에 대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인데 매개체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는 그런…
정명희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부분 있으면 어떤 그런 좀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먹는물 수질검사 해서 약수터, 민방위 비상급수 등 3,973건을 검사했을 때 우리 부적합이 지금 444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원장님 1월 업무보고 때에 여쭤본 부분인데 우리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시설 효율평가를 하신다 하셨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사업? 연구사업?
정명희위원
미생물 살균시설 효율평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
정명희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진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4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살균시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연말까지 1년 단위로…
정명희위원
현재는 그러면 일부는 진행된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이 돼야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챙겨보고,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그다음에 별도로…
정명희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환경방사능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방사능도 실제로는 시민들이 모르게 쪼여지는 생활방사능도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PET 그 검진만 해도 촬영을 하게 되면 1년 쪼여야 할 사능의 3배 이상을 쪼이게 됩니다,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그렇다면 환경방사능은 더 시민들에게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방사능 조사는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 쪽은 말 그대로 대기중, 강우, 하천, 토양, 해수, 먹는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월 또는 반기단위로…
정명희위원
월로 하는 것도 있고 반기로 하는 것도 있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실제 저희들 이 방사능검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토양하고 해수. 그 세슘137, 137이 이제 반감기가 한 30년 되니까 그거 외에는 별도 검출되는 게 없고요. 그게 지금 제가 자료가, 이제 이 방사선 어떤 양하고 실제 어떤 그 X-ray라든지 어떤 PET라든지 어떤 그런 양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정명희위원
아, 자료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갖고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실제 어떤 이 방사능에 대한 어떤 우려가 너무 실제 어떤 그 위해성보다는 걱정이 너무 크다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거의 흔히 방사선하는 거는 비행기 타고, 그 자료에 보면 뭐 동경서 뉴욕 한번 갔다 오는 그런 그게 뭐 그것도 어떤 방사선의 양으로 치면 제법 상당히 되거든요. 또 지역별로 자연방사선 상태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북유럽이나 거기가면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전혀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너무 어떤 그 우려랄까 그게 좀 실제 어떤 위해성보다는 그걸 많이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생활방사능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쪼이다보니까 생활방사능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방사능이 실제로는 환경방사능 그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양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고 이 방사능이라는 게 농도에 비해서 위험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량이라도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환경방사능 조사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조금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한 몇 년 치까지?
정명희위원
있는 대로 주시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있는 대로, 예.
정명희위원
예, 있는 대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생하셨다는 어떤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7월 20일 날 우리 부산시에서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 할 수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뭐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들 고생을 하셨지만 특히나 우리 건강국이나 또 부산의료원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일선 우리 보건소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메르스 종식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7페이지 우리 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여건변화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후변화와 해외유입 매개 감염병 발생으로 시민건강 위협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및 식품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증대, 이런 일련의 여건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이나 뭐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 조직에 대한 이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에 대한 어떤 부서, 실제 우리 2페이지에 보면 기구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1과 2부 1검사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구표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이 언제 된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 나온 거는 대기질통합분석센터가 금년 4월 22일 날 신설이 됐거든요. 그거 이제 달라진 부분을 표시가 된 거고.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보건환경연구부, 환경부, 축산물위생검사소 이렇게 3개의 큰 부의 이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째보면 2개의 부죠? 보건환경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렇게 운영이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 자체는 과거에 이제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게 다시 또 축소 해가 그냥 연구부 해가 축소가 됐다가 2012년도에 다시 보건환경이 나누어 졌습니다. 그게 기본, 기본적으로는 과거 광안동 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그때 아마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있고 그 당시는 또 축산물은 또 농축산국 쪽으로 있다가 이제 그게 됐고요.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렇게 했던 운영이 연구부로 합쳐졌다가 보건과 환경이 나눠졌다가 했던 이게 몇 년도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이제 아마…
이진수위원
몇 년도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87년도 과거 광안동 청사로 가면서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그게 있었고요. 그게 쭉 지나오면서 90, 지금 자료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과거에 보건하고 환경연구부가 이제 합쳐졌다가 2012년도에 보건·환경을 다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기구표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오늘 뭐 메르스 사태 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과 여러 가지 업무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가 부산시는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질병연구부라는 게 있네요, 질병연구.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은 뭐 조직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보건부도 나누어져 있고 환경부도 나누어져 있고 다른 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래 분석을 하고 지금 봤을 때 지금 큰 부분들이 식품, 우리가 지금 보건연구부 안에 있는 식품과 약품, 농수산물이 먹거리에 대한 하나의 어떤 연구부서가 있고 질병을 관리하는 연구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관리. 그러면 87년도 지금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해 가지고 여기에 2개부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지금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건변화에 대한, 여건변화에 맞는 이 기구표나 조직구성이 지금 부운영이 되냐는 거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구체적으로 사안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공감을 한다면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시의회와 부산시가 함께 이 보건환경연구원 어떤 기구표에 대한 부를 하나 더 만드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연구원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질병본부라든지 다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부가 많아지고 뭐 그래 하면 좋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거고요. 또…
이진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장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조직, 시 조직파트나 행안부나 전체 뭐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 인력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신 그런 어려움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서가 어떤 여건변화에 맞게끔 적어도 뭐 이렇게 많은 팀을, 서울시 같이 많은 팀을 하고 많은 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6개부에 뭐 두 군데의 검사소가 있네요.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네요,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인력이, 인구수 대비, 예산대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을 다 했을 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질병에 관리한 어떤 연구부서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부산의료원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어떤 바뀌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건강국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장비, 인력, 예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87년도에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그냥 연구부 안에 보건·환경을 같이 했던 그 8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적어도, 이야기 지금 하셨잖아요. 건강한 식생활, 먹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 질병에 관한 부분,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 3개의 어떤 부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좀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파트하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수위원
어떤 부분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이제 아까 위원님 서울에 6개 부가 있듯이 우리도 단계적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에 또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그거를 하면서 한 부분이 지금 우리 연구원 같으면 앞으로 더 전문화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느꼈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와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감염병 파트와 조사 분석 그러니까 식품, 약품, 농산물 파트와 가급적 인사를 혼용 안 하도록 제가 운영을 했고요. 지금 환경 쪽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대기파트, 수질파트 크게 나눠지는데요. 지금 대기,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 상당히 전문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과연 앞으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 부분도 같은 어떤 고민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연구원, 전체에 대해 한번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인사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적어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 사태를 거치고 난 이후에 사태 종식만 선언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떤 질병관리, 세부적인 과나 세부적인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시고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품의약품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 영역. 그리고 질병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한 영역 그리고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 한 영역을 가져가는, 그걸 운영을 어떻게 전문성 있게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원장님의 몫이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부로 가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기라는 거죠. 지금 그게 공론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시민들께 메르스 종식, 사태 종식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만의, 원장님 몫으로의 어떤 고민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그 세부적으로 어떤 뭐 과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 고민을 하더라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거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떤 현안업무들이 조사라든지 연구하셨던 업무들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요청도 좀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메르스 관련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좋은 역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자료를 통해서 보고된 내용은 제가 좀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본 위원도 한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이래 보면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보건 분야, 환경 분야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위생 분야 이렇게 이제 크게 3개로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아까 서울시의 조직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세분화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야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표지에도 보면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이렇게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재 부산 전역의 환경을 조사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거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그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거에 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한 5분의 1 정도의 시간과 예산과 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건강과 관련된 환경이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보건이나 환경 분야의 사안을 좀 다루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놀이 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뭐 대장균이 많다, 뭐가 많다 해서 검사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공히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도 흔히 하는 말로 개장하기 전에, 개장하기 전에 지침을 먼저 내린다든지 그래서 수질을 어느 정도 수질을 분명히 어느 정도 수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물을 며칠 단위로 바꾸어야 되고 또 요즘 분수 이렇게 물놀이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경시설.
신현무위원
수경시설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을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신을 신고 들어올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에서 사전에 이런 대응을 매뉴얼도 좀 만들고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서 환경개선문제 수차례 지적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열매 시민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이런 것도 경기도가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도 한 달이 넘어서 이런 게 자료가 나오고 이마트 농약검출 언론보도라든지 부산시 수산물 중금속 노출 피해 우려 이런 부분이라든지 2014년도에 삼락생태공원 맹독성 제초제 살포에 대한 실태 분석 이런 것들 ‘뭔지 모르지만 늦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탁을 첫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요즘은 기후변화 기온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때문에 감염병 출현이 정말 많습니다. 신종플루,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SFTS, 메르스 그다음에 빈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 나열하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부산시라고 하는 대도시에 걸 맞는 그런 부산환경연구원이 이제는 새롭게 구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대기질통합분석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제2의 도시 부산에 걸 맞는 조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번 업무보고 2페이지에도 보면 현원이 134명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명이 지금 휴직한 상태고 또 연구에 인력도 보면 지금 박사가 스물네 분이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현무위원
박사가 스물네 분입니다. 박사가 스물네 분인데 본 위원이 이번 공기업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다른 기관에 보니까 환경공단만 하더라도 대학원 수료 이상의 인원이 54명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연구원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경공단이 이런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우선 저는 다 뽑아놨습니다. 우리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 구조를 다 뽑아봤습니다. 아까 서울도 보니까 5개 부로 되어 있고 또 이거를 뽑아보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 기능들이 꼭꼭 들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인천의 해양 관련 그다음에 대구 쪽에 보면 화학공장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분야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하니까 외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고 또 어쨌든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해양과 수산 이런 분야가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구조가 그런 부분을 중시하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래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부산시가 본청에 관한 조직진단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고 이어서 부속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 이렇게 쭉 조직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공기업특위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정리를 하면 9월 초 아마 책자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시에 전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여러 형태로 아마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원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할 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쉽게 답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절박감 내지는 진짜 절실함을 가지고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원장직을 수행했더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1년 7월입니다.
신현무위원
그러니까 2011년부터 수행을 했으면 웬만큼 기관장을 하시는 분에 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업무 파악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장님이 그동안에 부산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보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겪어보셨고 또 어떤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안주하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 이쯤에 이번에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정말 우리 부산에 이 중요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시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안을 제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원장님 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많이, 많아 가지고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조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가 드리는 말은 제가 여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도 받아보고 또 공기업특위 활동도 해 보고 하면서 느낀 바를 부탁의 차원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런 어떤 건강에 관한 부분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 거기에 좀 이렇게 연구역량을 모아 달라 그리고 이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도시 규모에 걸 맞는 구조로 이렇게 바뀌는데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나서서 역할을 해 달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요점은 두 가지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김기곤 원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우리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한 분 격려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과장 이미옥 과장 아까 오셨던데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봐 주시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니까 “뭘 도와 드릴까?” 하니까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데 잠 좀 푹 잤습니까? 아마 실제 의심환자나 나아가서 확진환자 검체를 해서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원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시고 오후 2시에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장윤정님께서 또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사회복지…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동안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해 온 박중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현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정태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의정평가단장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관련해서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 얼마 전에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주 내용들이 서비스 받는 이용,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도우미? 도우미들이 이용자와의 주로 가정이나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주로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는 성희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폭력적인 부분에도 많이 두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개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의 활동보조나 노인돌봄,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들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이러한 성희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 교육을 좀 하시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으시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이용자교육도 저희 하고 있고 지금 전에 김남희 위원님 행사를 저도 개략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극히 일부지만 이용자든 수요자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잘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법령 바뀌는 거에 대해서 또 공지해야 될 부분에 이런 부분도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윤리경영.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교육은 저희들이 시설 종사자도 그렇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교육을 바로 바로 시키고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려와서 직접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바뀌는 법령에 대해서도 지금 예전에 사회복지법인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존에 원 법인의 설립하신 분들이 이제 해체를 할 경우, 법인을 해체를 할 경우 이게 재산을 귀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법령에 대해서 이게 개정이 된 부분이 그게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종합회관은 현재 뭐 입주단체가 변동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현재 13개 단체가 그대로 변함은 없습니다.
김남희위원
3층하고 10층하고 그때 뭐…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지금 그 우리… (담당자를 보며) 일부 공사하고 있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입주단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남희위원
변함이 없습니까? 3층에 저기 그게 끝나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재는 진행된 게 없네요?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지금 나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다고 합니다.
김남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단체들이 사무실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못하는 단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이용 운영은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지금 전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장소까지 물색을 하고 관련 절차도 밟고 등등의 조치는 다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꼭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현재로는 그러면 거기에 전반, 전단계적인 상황은.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전단계적인 지금 준비 상황은 저희들이 시청 인근에 적정한 건물도 찾아놨고 예산만 확보됐으면 바로 계약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비용이 조금 되니까 우리 추경이라는 게 많은 예산이 있지 않으니까 아쉽게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들 지원 속에서 내년도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계획에 좀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정태룡 국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국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아마 2시 넘어 가지고 식사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이 힘드시죠.
이종진위원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도, 잠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전부 한 번 점검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종진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로당운영비, 아마 겨울에는 난방비가 되겠고 여름에는 아마 냉방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도 물론 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만 참 부끄럽게도 지역구에 이렇게 쭉 경로당을 쭉 돌다보니까 어르신들 할머니, 어머님, 할아버지들께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 무더운 날씨고 또 후덥지근한 날씨인데도 보면 아마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 또 차등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냉방비는 우리 1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시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이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냉방비 지원문제 그다음에 규모별로, 규모별로 좀…
이종진위원
그렇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유형별로 규모별로 차등지원 해라.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 안 하신 부분인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곡의 부족 문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종진위원
양곡은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해결했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6포에서 7포로 저희들 증대시켰고 그다음에 냉방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에서 개소당 15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이종진위원
증액을 시켜놨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다음에 경로당 유형, 규모, 난방의 종류에 따라 그것도 좀 차등지급하는 걸로…
이종진위원
차등지급하는 걸로.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 증액하고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곡도 1포 정도 이제 늘이는 걸로 이렇게 저하고, 본 위원 하고 얘기가 잘 되어 가지고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곡이 1포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이 양곡이 사실은 남는 데도 있고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차등지원 되는 부분. 또 어떤 곳에 가면 양곡이 남아서 오히려 떡을 해 자시는 분들도,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허튼소리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있고 아마 타 지역에도 꼭 있으시리라,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꼭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양곡을 늘이는 거는 정말 좋은데 그 부분, 늘어난 부분을 아주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현장에서 양곡수요자 그러니까 경로당의 이용자가 과연 얼마, 매번 상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얼마냐 이게…
이종진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 잘 참고로 해서 한번 저희들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장애인운전재활센터. 올해도 2014년에 이어서 15년도에도 지금 아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당초 예산을 한 1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니면 이게 1차 전반기 지원액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까? 어떻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11억 원인 줄 아는데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이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17페이지 보면 1개소에 5,000만 원 돼 있던…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상반기 실적…
이종진위원
아, 상반기. 상반기 5,000만 원, 하반기 5,000만 원 그렇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이종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상반기 혹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온 게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12분의 면허를 취득을 시켰습니다.
이종진위원
아, 12분 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저번에 우리 위원님 상임위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뭐 예산은 그대로 시비 전액 1억 원을 해서…
이종진위원
1억 원 책정하셨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보면 51분이 취득하셨는데 상반기에 12분 같으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렸던 이유가 주위에 아는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도 관문이 좀 좁다. 이런 말씀을 좀 몇 번 들어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었고 여전히 이제 조금 힘들다, 따기가. 운전의 보장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아마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지역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운전재활센터가 한 곳만 딱 있으니까 아마 지역안배도 조금 해 가면서 혹시 이렇게 좀 늘여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부분하고는 틀리게 운전재활센터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장애총연합회라든지 홍보를 좀 통해서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인원이 52명에서 12명으로 줄었나 생각도 했는데 저희들이 수용하는 그런 여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더 홍보를 하고 해서 교육을 더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홍보를 조금 더 늘려주시고, 장애협회나 이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아마 홍보는 이렇게 좀 되면 뭐 예산은 충분합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식사 후 좀 많이 더우시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아니, 편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또 직원분들, 위원님들 같이 상의를 탈의해도 좋습니다. 옷 벗으라 하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최준식위원
올해 우리 국에 2조 4,094억입니다, 예산이.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지금 올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보면 9억 4,000,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이 51억, 노인의료복지시설에 15억. 그래서 기능보강에만 올해 한 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의 기능보강이 올해 유달리 좀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최준식위원
아니, 이 진행상황을 떠나서 작년도에도 시설 개·보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시설 점검한 결과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최준식위원
지적사항들 구체적으로 좀 나왔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3개 부서에서 각각 하는 거지만 제가 아까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너무 지연되고 이월되고 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공기대로 계획대로 하도록 계속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내용들은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최준식위원
이 집행은 지금 구·군으로, 구·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래서 구·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식위원
국장님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 아마 업무보고 때 있었던 구 형제복지관입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최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어떤 법인에 대한 양도·양수문제 등등 해서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현재 형제복지관은 가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 사항은 15년도, 금년도 4월 23일 날 1심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지금 그 느헤미아에서 항소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판적인 절차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항소 중에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최준식위원
그럼 심리는 좀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심리가 지금 7월 24일 날 예정돼 있고 가장 최근에는 7월 3일 날 심리가 있었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럼 계속해서 부산시에서 소송으로 계속 나가실 거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고…
최준식위원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우리 시가 승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에 대비해서 미리 전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간략하게 본 위원에게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14년도 복지건강국 종합감사 받으셨죠, 우리 시에서?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거기에 지적당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오는 바람에 작년의 어떤 지적사항을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정명희위원
14년도에 받으셨고 발표는 1월에, 올해 1월에 발표 났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정명희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지금 우리 자료가.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 소홀인데…
정명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아직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뭐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안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정명희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운영 관리소홀로 또 주의, 행정상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민간위탁이 뭔가요?
정명희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단법인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어떤 그런 위탁에 관리, 위탁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제가 하여튼 챙겨가 안 된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정명희위원
업무상 소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지적뿐만 아니고 감사에 하면 감사부서에서도 그 시정여부를 챙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도 시에서 위탁운영비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사전검토하지 않았고 운영비 정산 확인도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챙겨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조례안에 노인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런데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어떤 그 조례에서 제정하는 그런 목적의 어떤 그런 거를 수행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그럼 조례는 만들어졌다 하면 시행계획은 수립이 안 됐다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자치법규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 시행계획을 좀 수립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 2개소에 대해서도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이 한 번도 안 이루어 졌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시에서 모두 운영비가 나가고 있을 건데 현장점검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 위원님 이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저희 시 감사관에서 실시해서 행정상 처분을 33건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지처분 20건을 제외하더라도 13건인데 제가 상임위 끝나면 우리 직원들조차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챙기고 그 부분에 안에 있는 그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노인보호…
정명희위원
보호 조례.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겁니까?
정명희위원
예, 조례 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치법규가. 우리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의미가 이런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그거를 시행하는 게 지방자치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우리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제도를 부산형으로 더 해 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복지급여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끌어들여서 확대한다고 보시고 복지급여를 조금 더 상향되게 지급한다고 봐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좀 더 국가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한번 챙겨서 제도화된…
정명희위원
그런 의미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챙기겠다는 거죠? 왜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걸 발굴하기 위한 이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산은 더 챙기겠다는 거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범주를 정해서 맞춤형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명이라 하면 우리는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 구분을 어느 층인지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이 제도권에는 안 들어왔지만 현재 제도권에는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다, 계층이다 그 부분들을 더 끌어안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정명희위원
그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산형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지금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수급 관계되는 가족 관계 이런 것을 정부, 현 정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제도를 완화시킨다 할까 그 사람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안이 나름대로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정명희위원
부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안을…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정명희위원
안을…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자,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수급층을 끌어들일 것인지 그다음에 수급층을 끌어들이는 계층이 연령대별로 소득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될 것인지 이 인원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게 저희들이 기초안은 마련되어 있고 그 사항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지난 한 달, 두 달 계속 협의는 해 왔습니다마는 안을 가지고 정식으로 복지부에 저번 주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자료를 설명하고 내려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단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그죠? 더 끌어안을 사람들도 또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지금 개별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일부 또…
정명희위원
홍보를 통해서 그거를 끌어안겠다는…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사통망이라 해서 그 망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가입할 대상자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통계적으로 실제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그 집의 상태는 안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과 재산과…
정명희위원
현재의 데이터로?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밀하게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정명희위원
그 데이터라는 게 수급자가 한 데이터가 있는 거지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데이터들도 다 있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탈락가구가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그거는 신청을 했을 때 탈락한 사람들의 데이터만 있는 거지 실제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은 데이터가 없는 거죠. 제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의 데이터만 있는 거지, 신청조차 안 한 사람의 사각지대 있는 거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태조사가 없으면.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물론 그런데 소득과 재산의 데이터 그게 전부 사통망에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안 해도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파악이 된다.
정명희위원
파악할 수 있다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7월부터 시행한 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고 있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이제 하죠. 7월 20일 날 첫 지급이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은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우리가 현재 목표의 80% 신청이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목표가 얼마였고 지금…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목표라는 게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한 건데…
정명희위원
그렇죠. 추정치를 가지고 내린 목표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그게 4만 4,135가구입니다.
정명희위원
4만 4,000.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아, 4만 4,135명입니다.
정명희위원
4만 4,135명.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5명인데 저희들 현재 신청한 사람이 3만 4,558명으로 78%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78%,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아니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했다는 거고…
정명희위원
아, 신청을 했다는 거.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이거를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부만 하는 게 아니고 주거관계는 국토부가 되고 교육관계는 교육부가 되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보장액 결정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실태조사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 안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는 위원님 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처음 새로운 제도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이 선행적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시행을 하는 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명희위원
서울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2년 전에 12년도 준비해서 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나름대로 충분한 전문가가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의하고 또 더 한 번 챙기고, 더 한 번 챙기고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틀림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무부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가 지금 5억이 신청이 되었다가 계수조정에서 4억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이진수위원
현재 용역비 관련해서는 업무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이후에 특별히 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서울시, 전에 산출한 것도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시스템을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 5억을 추정을 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억으로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잘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관계에서는 저희들 서울에 가서 그런 사항도 실무적으로 확인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추경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16년도 원래 계획 1월 1일 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6월에 추경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같이 병행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이진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 복지개발원에서 연구가 10월 달에 종료가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 들었었는데.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초보장제도를 우리가 하고 또 7월 달에서, 7월 달에 정부에서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시스템 구축은 연구가 종료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소요재원이나 대상이나 유사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지금 6월 달 안에 추경 반영된 거를 올 연말 안에 구축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지부 협의나 조례 제정이나 서울시에 대한 어떤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물리적으로 내년 하반기다 말입니다, 시행을 할 수 있는 게.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는 어려운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복지개발원 업무보고 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10월 달에 모든 어떤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선행적인 연구가 구체적으로 아직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보고를 아직 못해서 그런데 나름 기초보장제도의 골격과 나름 세부적인 안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보장제도 관련 이 전산시스템이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실시를 통해서 준비하는 걸 하면 이게 또 소요기간이 서울 예를 들더라도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별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저희 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보고 이게 시범실시라든지 그다음 추출해 있는 사람들에 제대로 된 작동되는 그거를 보려면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시행이 10월 하는 건 무슨 말씀?
이진수위원
하반기, 1월 1일은 힘듭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아, 1월 1일은 저희들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반기까지는 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진수위원
제가 연구하신 분을 통해서 제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전체 어느 정도의 어떤 대상이 되는지 부분도 사실은 실제 연구하신 분조차도 1.5배 정도의 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1,300명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상이 연구하신 분조차도 1.5배 정도까지의 어떤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하신 분이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한 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 노동패널에 나와 있는 2012년도 대상, 그 부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분을 가지고 지금 전체 대상을 짠 겁니다. 숨어있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어렵지만 전수조사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보장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1,300명인 줄 알고 했는데 발굴하다 보면 이게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2,5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2013년도에서 14년도 사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전체 4만 8,0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가구 수가 4,500가구다 말입니다, 4,500가구.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꾸 서울시 서울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첫해 시작을 하고 뒤에 또 추가 발굴된 대상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정부에서도 유사중복에 대한 어떤 복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선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도입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어떤 예측했던 부분 시행하고 나서 어떤 대상이나 예산이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서울은 시스템이나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말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가 지금 2년 전에 도입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지금 시점에서 도입했던 기간의 어떤 시행착오를 보완을 하는 시점이다 말입니다. 보완을 실제 하고 있고,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골격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건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우리가 시행하기 위한 걸로 우리가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7월 1일에 우리가 정부에서 했던 이 부분도 홍보가 덜되어 가 신청자가 많다, 적다 또 거기서 탈락자가 얼마나 나올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상이 이 7월 1일 시행한 이 제도가 6개월 정도 흘러가면 어느 정도 또 촘촘한 대상이 나오고 우리가 발굴이 되겠죠. 또 탈락자가 나오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연구를 한 10월 말에 복지개발원 연구결과도 받고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결과물도 우리가 받아내고 그리고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를 결국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게 6개월 정도 시행되었던 결과도 우리가 보고 최종 우리가 종합평가를 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말거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좀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유의를 하고 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집행이나 선후의 관계 일들의 진행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금 1,300가구를 이야기 했는데 물론 시뮬레이션이고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맥시멈을 만약 2,000가구를 잡으면 저희들이 55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괄적인 그야말로 아주 포괄적이지는 아니고 나름대로 접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 예를 자꾸 드는 게 적절치 않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가 조금 미진했고 그다음 이 제도가 시행하면서 서울시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업의 선행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도 안 돼 놓고 시스템을 왜 구축하느냐 이런 저런 문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잘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국의, 6기 서병수 시장 체제에서는 핵심과제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꼭 실현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고…
이진수위원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 실제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복지기준선 마련하는 거하고 기초보장제도 도입하는 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장님 공약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공약실천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합니다. 단, 제대로 된 어떤 공약, 어차피 4년 임기시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적어도 한 6개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6개월 후에 1월 1일 하지 말고 7월 달에 하라 해서가 아닌 물리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지금 6개월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 사항에서 이거 이거는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연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적어도 정책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시든 몇 가지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보수적으로 됐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실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를 7월 1일 날 정부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6개월에 어떤 부분들도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지금 수정 보완을 한다 말입니다. 왜 수정 보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끔 됐는지도 점검을 하고 그러면 시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어려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서울시조차도. 그러면…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재정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수위원
재정적인 부분들도, 실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시비·구비가 하는 여러 가지 복지재원에 있어서 시 자체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어떤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 하면 적어도 대상이나 재원 범위는 명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 적어도. 국·시비 매칭 사업 같으면 우리 의료급여 같이 매칭되면 국비 내려오는데 10% 해 가지고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조차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의료급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비로 투입할 것 같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하는 겁니다. 공약 실천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또 이런 과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괄적인 안이라 하지만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지금 복지부에 던져진 안이 복지부에 가장 여기에 관계전문가들 살펴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지급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염두에 두고 몇 달 지연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모조모 잘 따지고…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 시장님의 대표공약 시민들께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공약이다 하면 우리가 거쳐야 할 부분들은 좀 거치자는 겁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저도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하신 분과 시간의 토론도 했고 또 사회복지 관련한 전문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자 말자가 아니니까 조금 제가 드린 말씀을 꼭 해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데 함께 제가 토론을 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착오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부분이 늦어졌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건 아닙니다.
이진수위원
현재의 물리적환경이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면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우리 지역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고 큰 규모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는 1월 1일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찌됐든 상반기든 하반기든 몇 달 지연되고 하는 부분을 그거는 개의치 않고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수위원
참고로 서울에 출장,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가실 때 저도 저 사비들일 테니까 같이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제대로 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요즘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는 잘 되고 계시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사실은 우리 월요일 자 국제신문, 부산일보에 복지건강 격차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보고는 안 받아도 기사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복지건강지수다 보니까 저보다는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진수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좀 결국은 이 동네복지, 동네별 맞춤복지계획 이런 부분들 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국장님 회의 마치시고 나서 이 부분을 한 번 면밀하게 복지개발원에 보고를 받으셔서 실제 우리가 복지개발원이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복지국이나 건강국에서 시장님의 어떤 생각과 방침과 다 그걸 해서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야될 방향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노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 지면에 굉장히 지금 다 나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 사업을 기사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를 봤지만 내용에 서술적인 내용은 건강지표 위주로 했고 마지막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생활복지를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동네든 시 전체 시민들의 복지든 간에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누차 이야기 하지만 우리 의회와 개발원과 시와 그 기능과 본래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고 주체는 시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수위원
본 위원도 아마 복지개발원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아마 30일 날, 7월 30일 날 이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토론회 참석해서 저도 공부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현장의 부분들을 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두리발 운영입니다, 두리발. 그런데 사실은 이 두리발에 대한 어떤 복지와 교통의 양쪽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뭔가 개선점을 만들어 주실 가장 적임자가 정태룡 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전임 업무를 그걸 했잖아요?
이진수위원
예.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1,290대 두리발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7,800대입니까? 우리 콜택시하고. 운영의 주체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단체와 해당부서가 지금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잘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수위원
사실은 아쉬웠던 부분이 실제 제도는 실행이 되지만 결국 혜택을 받고 가장 어떤 중요한 게 교통의 수단이지만 사실은 장애유형별의 어떤 기사님들의 서비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지 부분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께서 교통국장님으로도 계셨고 또 사회복지국에서 장애 당사자들도 많이 접하시고 하니까 아마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교통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 현장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해당 현재 부서에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저도 기회 있으면, 예.
이진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부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성실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부산시민 복지기준선 마련과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부산형 복지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