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994년 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활기차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어려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까지 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만 9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우리시에서는 손을 거의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옥룡사지복원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도선국사의 향수, 기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는 지자체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걸림돌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문화재청과 몇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상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옥룡사지에 가장 주변 여건도 좋지만 중요한 사항은 옥룡사지의 복원입니다. 크든 적든 도선국사가 35년간 그곳에서 기거했다는 그 장소는 오는 분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 서비스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문화재청과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단시간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바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선국사 테마파크」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룡사지 초입 부분 토지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개발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토지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 여러가지 경험을 보더라도 사실 토지보상 문제에서 걸림돌이 돼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과감한 추진력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성뜰을 토지보상 협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아는 분 한분, 한분 다니고 저한테도 수없이 연락이 왔을때 저도 귀찮고 힘들었습니다마는 그 고마움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신이 되면 목성뜰 보상협의회에서 보여줬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조기에 토지보상을 마무리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옥룡사지 복원과 도선국사 유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룡사지와 그 주변은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다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방금 시장님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해 봤습니다마는 옥룡사지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 오는 방안은 옥룡사지의 복원입니다. 또 도선국사에 대한 역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백계산 둘레길 등반, 도선국사 테마파크와 연계된 기(氣)체험, 백운산, 옥룡계곡, 휴양림, 식물생태숲,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관, 오토캠핑장, 백운산 일대 산악자전거길 조성 등을 연계시켜 종합관광 세트화 해서 관광테마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듯 좋은 관광 조건과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선 6기 들어서 적극적인 현장 행정 추진을 하고 계시는 정현복 시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가 중요하시다는 것이 이번에 공모하셨지 않아요? 신청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생하고 노력하는 거기에 걸맞게끔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경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은 차질없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기에 아이템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라는 것이 시장님은 어떤 도시를 이야기합니까?

시장님 첫 번째 답변이라 제가 답변을 제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자료를 근거로 우리 시민들 직업분포를 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시민들이 10,551개소로 6.9%, 이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61,001명으로 44.1%,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16,271명으로 10.7%, 그 외 기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시민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노동자 관련 예산지원 현황은 국도비 포함 1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0.28%이고 이중 시비 부담분은 2억7천만원으로 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막대그래프가 보이신가요? 노동자 관련한 예산 그래프가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노동자에 관련한 예산을 좀 늘려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7일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실천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 등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께서 평상시에 통상적인 의미이기는 합니다마는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보셨네요?

고위험군이나 실업 상태에 자주 놓이는 그런 근로자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우리가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와 정책을 향후에 개발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방금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광양만권 인적자원개발단에서 이런 실업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 제가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 11억 3,500만원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는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억 7,800만원 사업에도 우리 광양시에 예산 지원은 2,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그런 교육들을 보시면 우리시 부담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직자 기능향상 교육을 말씀하셨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민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법규입니다.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추가로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부분으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금 우리 시비만을 전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 전문건설 인력의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비 1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특별한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면. 1억원으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 분기별로 해서 30명씩 12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요? 교육비 1억원으로 분기당 30명씩 4분기에 12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1인당 N분의 1로 나누어 보면 교육비가 약 8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14년도 플랜트 건설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 이 교육을 이수하기 전과 이수후의 임금 격차는 2만원이 납니다. 1일 2만원입니다. 그리고 30일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왜 30일이냐 하면 실제로 30일 일을 하지 않아도 플랜트 노동조합이 요즘에 임금 단체협상으로 해서 주차, 연차, 월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로 잡은 것이고요, 9개월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보면 3개월에서 6개월은 실업 상태에 놓입니다. 최고 많이 잡아서 9개월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54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540만원 더 법니다. 40세의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정년 60세까지 일을 하게 되면 대략 1억 80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득이 그 만큼 증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83만원 투자해서 1억 800만원을 번다면 시장님 몇 배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30배입니다. 83만원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면 1억 800만원의 평생 동안 돈을 벌게 되고요. 이것은 130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30명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30분이면 마감이 되어 버립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문자 한통이면 아침에 와서 줄서 가지고 30분이면 마감 됩니다. 우리 은행에서 보면 번호표 뽑아 가지고 대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번호표를 교부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전문건설 업체에 우리가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 인원이 대략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제철소에서 우리가 광양제철소라고 하면 우리 경제의 큰 축이라고 보는데 광양 제철소에 하루하루 나가는 인력이 확인해 보니까 약 700명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그 주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900명 정도가 우리 광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하루에 일 나가는 사람이 2,95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노동조합에서 한 이틀 전에 받은 자료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나머지 2,050명은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광양에서 일을 안 합니다. 제가 불러 드릴게요. 여수에서 500명 일하고, 포항에서 50명, 울산에서 300명, 전북에서 150명, 충남에서 300명, 강원에서 100명, 경기 인천 150명 그리고 제일 중요한데요. 해외에 나가서 약 5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돈 벌면 광양으로 다 가져옵니다. 광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소비를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노동자들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았을 때 기능공 B급으로 가느냐, 조공 A급으로 가느냐, 임금 차이가 2만원 납니다. 해외에 나가더라도. 그렇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4조에 의한 우리 광양시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4조, 이 경우에, 아까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국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마련해서 국가의 지원까지도 이끌어 낸다면 1석 2조의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다른 시군보다 노동자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노사 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고 노사 간에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서 답변 중에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 시청) 보시는 영상, 고 양우권 씨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인근 탄압과 노동탄압을 받아 오다 지난 5월 10일 급기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내려놓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제일입니다마는 예방을 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37일간의 노숙 투쟁과 고인의 아들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이 삭발 단식 투쟁을 하고 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장면인데 고용 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31일째 조합원 전원이 가서 이지테크 본사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자료화면입니다. 이 사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운데 있는 분이 고인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이 삭발을 했었습니다. 두 번의 해고, 두 번의 정직 이렇게 많은 탄압을 받아오다 가신 고 양우권 노동자 제가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2014년 5월 20일날 대법원으로부터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고 회사에서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동안 사무실에서 인터넷도 되지 않는 노트북 하나만을 놔두고 벽을 보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유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14년 8월 5일날, 고인의 일기장 내용입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사무실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다. 감옥 생활이 따로 없다. 머리도 너무 아프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그만 두면 당장 직장도 없고 미치겠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 모든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을 피를 말려서 죽이려고 한다. 회사에서 노리는 것이 이것이었는가? 미친놈들, 사람을 이렇게 하루 종일 앉혀놓고 뭐하자는 거냐? 내가 살길은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 더 있다고는 사람 어찌되겠다. 2014년 9월 30일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4년 8월 1일, 오늘도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고 왔다. 점심식사 같이 하자는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 이런 것이 같은 직장, 같은 직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계획적인 왕따, 집단 따돌림. 아침에 출근하여 인사를 해도 아무도 받아 주질 않는다. 오늘도 자기네들끼리 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점심 식사 혼자 했다. 말 걸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지옥 중에 지옥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내용들로 일기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1년 동안 벽만 보고 근무를 시키면 과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단 한분이라도 포기 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유서 내용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노동자 세상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노동자들이 노동한 만큼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서 물려주시라. 또 한 가지 유서 내용은 마지막으로 저를 화장하여 제철소 1문 앞에 뿌려 주십시오.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날아서 철조망을 넘어들어 가 보렵니다.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 철조망 너머 먼지 나는 현장 두 번 다시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인은 죽으면서도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양우권 노동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우리 행정에서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방금 말씀하셨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 양우권 노동자는 방금 영상 인터뷰 내용에서 제철소가 아니면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양은 광양 제철소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자리도 거기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포스코에 영구출입정지 된 우리 시민들 숫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영구출입정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영구출입정지를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구출입정지시켜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일해야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구출입정지 된 시민이 몇 명인지, 무슨 이유로 되었는지,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비롯한 각서를 받고라도 다시 출입을 허가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8.15특사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경제사범들 풀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풀어 주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합니다. 참! 개가 웃을 일이지요. 그 사람들 풀어 주면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노동자들 임금을 많이 받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구출입정지 를 시켜서 일자리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한계를 말씀하셔서 뒤에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입니다. 그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49조 국가 등에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된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자치단체의 의무를 법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광양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노사 민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노사 갈등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우리 광양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 중인 광양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분명하게 우리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그 협의회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다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 가지고 조정해라. 거기에는 최대한 우리 협의회에서 나온 것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협의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고 방금 협의회기능 말씀하셨고 협의회 구성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못 읽겠고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2호에가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고 거의 되어 있고 해야 한다고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협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들 나와라. 나와서 이 문제 빨리 조정하자. 예를 들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당신들 예를 들어서 해고자의 문제는 여기에 빼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노사 간에 교섭을 한 1주일, 열흘 만에 한번 씩 하느냐, 하루에 한번 씩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하지 않고 법적인 한계를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조례가 아니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니까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들을 보시면 무엇, 무엇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것 지원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의지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을 그렇게 고무줄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6월 15일, 영결식장에서 고 양우권 노동자 아들의 발언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고인의 유족은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동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파업에 나섰던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 34명은 해고되어 있고 2명은 감봉 3개월, 1명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제 인사위원회를 재요구해서 재심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23일 2시경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원만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듣고요, 그리고 노와 사의 문제라는 입장, 노동자는 우리 광양시민 아닙니까?

당연히 있지요. 우리 광양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사람도 있고 노동자 중에 광양시민이 아닌 사람들, 포스코 직원들 중에 광양시민이 다입니까?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이 전부 다 광양시민입니까?

설사 우리 광양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광양지역에 있는 업체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광양시민이 아닌 순천 시민이 되었든, 여수 시민이 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든,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되었든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29일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11시에 기자 회견을 했었습니다.

6월 29일 날 이 문제가 생기고 해고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11시에 기자 회견을 했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그리고 중한 징계를 철회를 해 달라는 기자 회견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서한문을 시장님께 전달하려고 시장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접견실로 다 들어가 계시라. 한참을 기다렸는데 시장님 안 오시고 부시장님이 오셨어요. 부시장님이 대신 받겠노라. 아니, 시장님 방금까지 안에 계시고 기다리라고 해 놓고 왜 나가셨느냐. 이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공문 한 장 드리고 갈 것인데 얼마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가셨는지? 그날 제가 차량 운행 일지를 좀 받아 봤습니다. 차량은 07시 30분에 나와서 20시에 들어가고 그날 하루 80키로 정도 주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어디 가셨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얼마나 급한 일이 계셔서 그것 하나 못 받아 주고 가셨는가요?

걸어 가셨으면 걸어가신 것이지요. 차량 운행을 그날 하루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서한문 받게 해 드리겠다고 기다리게 한 사람들은 뭡니까?

계셨습니다. 시장실에 계셨어요. 계셨는데 기다리는 사람 뒤로 하고 그냥 가셨다니까요.

지금 시장님 만나면서 약속 안한 사람이 한 둘입니까? 그러면 다 약속하고 옵니까? 우리가 어제 해피데이 얘기 나왔습니다. 그것 꼭 시장님이 하셔야 되느냐, 부시장님도 하실 수 있고 국장님도 하실 수 있고 분야별로 다룰 수도 있지 않느냐, 어제 시정 질문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받아 주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한 시간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드셨는지, 그렇게 시간이 없으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날 비서진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시장님 이렇게 보좌하시면 안 된다. 5분이면 될 것을. 제가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 이것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포스코가 외주파트너사를 평가하는 KPI라는 평가제도입니다. 이중에 보면 조직안정분야가 있습니다. 20점을 차지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당연히 이 평가제도에서 빠진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재계약 내지는 도급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주파트너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기준이고 이후에는 제가 기자 회견장에서 20점이라고 얘기했더니 기자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아니라고, 15점이라고. 15점이나 20점이나 아닙니까? 1968년 6월 15일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은 우리 선조들의 피의 대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지은 제철소요,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우리 선조들의 피 값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유무상 자금 5억 달러 중에 23.9%인 1억 1,948만 달러로 건립된 민족기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포스코가 방금 같은 무노조 정책 그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우리 시민들 앞에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 전달을 안했습니다.

예.

시장님 전달 받는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부시장님이 오시니까 전달 안 해 버렸지요.

시장님께 전달하게 해 주겠노라고 기다리라고 해 놓고 등 돌리고 가버리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서 그것을 전달을 합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압니다.

전자 부분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하고 방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단체는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재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시장님께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시 의원들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시장만 만나려고 한다고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이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해서 양우권 씨 같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 대기 환경보존법 제43조 1항을 위반하여 매년 우리 광양시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문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해서 무허가 증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문제,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조성한 문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있는 시설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문제 그리고 광양만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료 부두를 비롯한 각종 부두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열한 것은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관리감독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광양만은 예로부터 김을 비롯한 수산물이 풍부한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내주고 제철소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산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 질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포스코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철강 생산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업무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 회사에 2천여명 정도가 분사한 업체로 전직을 했습니다. 당시 포스코 직원이었던 전직 대상 직원들에게 정년 때까지 입사 동기에 임금 70%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임금은 50%에서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현재 900여명 정도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 23일 날 포스코가 이렇게 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포항 지원에서 받았습니다. 당시에 포스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이란 제도로 받아간 돈이 약 83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사한 직원들 1,800명에게 5년간 50만원씩을 더 주면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은 스톡옵션으로 830억원을 받아 가고 분사한 직원들은 지금 500억을 못 받아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2심을 했는데 포스코가 그 유명한 법무법인 김앤장을 고용해서 이겨버렸습니다. 현재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민들도 대략 500여명 정도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임금 소득이 많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마저 지금 우리 광양에서 제일 좋은 직업군은 포스코 제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외주화 시켜 가지고 밀린 임금 70% 준다고 약속했던 것도 안주고 있는 이런 포스코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저는 꼬집고 싶은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광양도 좋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하기가 어렵답니다. 굉장히 미진하답니다.

하여간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 경제가 삽니다.

시장님께 더 질문드릴 것이 많습니다마는 나머지 2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포스엔이 아니고요, 포스엔은 포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포스원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주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2천명 정도였고 광양하고 포항이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정년이 지나서 해당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3월 23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희망 없는 절망 퇴직 사례 발표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코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벌이던 분들이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 올라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포스코 측의 외주 담당자가 분사회사 임원들에게 이번 기자 회견을 못 막으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과 광양 분사회사 사장단이 필사적으로 기자 회견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서 기자 회견에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을 거의 대부분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2005년 포항 제철소에서 열린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회장이 개별 보상을 통해서 정년까지 포스코와 외주사와의 임금 격차를 70%까지 약속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주파트너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뒤에 약속했던 70%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2005년도에 약속했던 70% 임금도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있다. 그 돈은 우리 주주들의 배당금에서 시민들의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포스코가 외주파트너사나 전문건설인 협의회에 좀 더 도급율을 올려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우리 지역의 제일의 경제의 축이라고 하는 포스코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하니까 제철소장이 못 나오면, 제철소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요.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참여시켜서 이런 문제 있으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시정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호흡기계 질환 환자 비율입니다. 보시면 전국이 60, 전남이 60, 광양이 66% 그리고 여수가 64%, 순천이 61%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66%가 호흡기 질환 환자로 참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수를 시민수로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여수에 비해서도 많고 순천에 비하면 월등히 많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환자수가 늘어나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우리나라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 많은 인구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3월 시정 질문 답변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데 기인한 것이고 우량기업 유치나 교육환경개선에 의한 인구증가로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시장님께서 답변에 공감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까지 많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또 많고 많은 크고 작은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서서히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시장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인구 통계를 살펴 본 결과 지난해 6월말 기준 우리시 인구가 15만 1,678명이던 것이 금년 6월말 현재 15만 2,296명으로 61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출생 대비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로 실제로는 인구 역외 유출이 꾸준히 이어 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작년 6월말 기준 우리시가 15만 1678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5년 6월말 기준으로는 15만 2,696명입니다. 출생은 1,749명이고 사망은 779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증가로 인구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약 970명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전입이 16,392명 전출이 16,804명으로 유출이 405명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도 대부분의 우리시 인구 늘리기 시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6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볼 때 우리시 인구는 1년 사이 61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 시 2020년 우리시 도시계획 기본인구 21만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 변함없으신가요?

지금 2020년 우리 시에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가 21만 명으로 많은 어려움 점은 있겠지만 사회적 증가분이 약 56,532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21만을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역점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시 인구 늘리기 시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1년간 추진하시면서 이런 사업은 크게 효과가 있겠다. 탁월한 효과를 가져 올 사업들 중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구 늘리기 시책에 많은 사항들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효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120여개의 사업 아이템 등 또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 또 정주환경을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을 같이 병행하는 도시로 해서 광양으로 이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특히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의한 우리시로 진입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한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종사자가 천여명 이상인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인구유입 효과는 20%가 안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직원 수, 종업원 수 모두가 그 지역에 인구유입 효과는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면 투자유치 사례를 100명 이하로 본다면 실제 우리시에 인구증가나 세수 확대에는 기대만큼 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투자 유치의 양질의 일자리는 경쟁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 약 500명 종사자 기업을 유치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시에 인구유입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전출인구에 대한 최소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달 질문에도 있었지만 지금 실제 전출 인구에 대해서 데이터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명제 관계 또 보안 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출인구가 왜 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장님 답변처럼 500명 기업을 유치하면 한 직원당 세분의 가족을 계산해서 750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숫자들은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시는 지금 현재 철강산업 위주의 기업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련회사들 또 거기에 연관 회사들도 철강 산업 위주로 일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위주의 사업에서 좀 더 다른 다양한 산업의 다변화되어야 될 그런 정책도 기업유치에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 혹시 다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광양시는 많은 시민들이 또 타지에 있는 분들이 철강 광양제철소 포스코, 컨테이너 부두 이렇게 해서 철강 항만의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만 도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이 되었을 때 큰 기대를 하고 했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고부가산업, 고부가 산업이 사실은 용어는 쉽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표현하면 광양시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겠다. 시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잘 전개되어서 철강과 항만에서 좀 더 다변화되어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시정 질문에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문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왔는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우량기업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방안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많은 의지를 전 공직자와 함께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구는 가장 중요한 경제요소로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며 도시경쟁력에 원천입니다. 인구에 대한 정책은 조성사업이며 통합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 분야에 정책이 결합하고 파급되어 결과로 드러나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중장기성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우리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양시 문화재 및 관광지 유지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며칠 동안 우리시 관광안내도이 나와 있는 쌍의사를 비롯한 주요 문화재와 관광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타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둘러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안내 앱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펴가지고 광양에 왔다. 관광객이다 해서 제가 몇 군데를 쭉 둘러본 소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와 관광명소를 확대하여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부단히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가 이 정도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고 외부에서 관광안내도를 보고 찾은 방문객이 문화재와 관광지를 살펴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잘 알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 당시 형제 의병지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쌍의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평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어제,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질문은 편하게 답변해 주시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써야 될 용도가 그래도 지침이나 법률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결산검사때 검토해 봤던 결과가 일반 현업부서에 편성되어야 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69%정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장님 판단에 또 부서장들의 협의에 따라서 또 필요한 현업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쓰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에 되어 있는 것이 라면 현업부서인 실과소에다가 증액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기관업무추진비는 2억 4,350만원인데 이것은 순천시나 광양시나 똑 같습니다. 가 시군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나 우리보다 인구가 배나 많은 순천, 여수, 목포나 함께 우리 시장님이 쓸수 있는 것 7,920만원 총합해서 2억 3,350만원은 순천, 여수, 광양이 같습니다. 가 시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전남도가 우리한테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가 예산을 더 세우도록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미 전남도가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포함해서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우리시가 1년에 5천억 이상되는 이런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정말로 필요한 여러가지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엄청나게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다면 한푼도 없어야 될 돈이 될수 있겠지만 저는 봤을때 우리시의 모든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여기 기준에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절대 실과소로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들, 소장들, 그리고 읍면동장까지는 편성되지만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에도 어떤 실국소장들도 안됩니다. 각 실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두고 나서 필요할때 완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부서장이 열심히 시책추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너희 과는 1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시장님 찾아와서 쓰겠다 와서 요청한다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글쎄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제 같으면 함부러 시장님에게 배정된 시장님 재량권으로 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돈 내가 빼 쓰겠다 말하면 혼날까 봐서 실제로 용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있습니다. 부서장도 함께 듣고 계시는데 지난 번에 결산검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특정부서가 아니면 1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래서 부서에서도 이것을 시책추진업무추진에다가 가장 필요한 예산인데 이 돈을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일부 부서는 그렇게 원한 부서대로 집행되지 아니합니다. 이 돈은 절대로 급양비도 아니고, 복지후생비도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써야 되는데 내가 자료를 지난 번 결산검사때도 봤더니 어떤 한 동에서 뭐라고 왔느냐 어디다가 썼다고도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 놓고 쭉 영수증을 첨부했어요. 말하자면 동장께서 내 생각에 이것은 아무도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정해 있는 과비다라고 생각하고 써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어떻게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신 돈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만큼은 각 실과소의 진짜 필요한 활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100원 밖에 배정이 안되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일때도 몇푼 안되니까 과비로 써버리자,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데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증액되도록 당분간 시장님이 통제하시더라도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2억 4,900입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여기서 55개 실과죠. 읍면동 뺀다면 40몇개 밖에 안되는데 일부만 지금 100만원 밖에 안되면 불과 4,5천만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시책업무추진비 역할도 주문하고 시장님이 업무도 챙겨서 단단히 집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린 것 자체도 시책업무추진비 포함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때는 의회에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함부러 말씀드린 것 금기화 되고 이랬지만 지금은 정보공개로 다 오픈했고다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셔서 효율적인 행정을 잘 하신 분이니까 방금 제가 제안했던 것 다 동의는 못하시더라도 일부라도 상향해서 시책업무추진에 진짜 투입할 수 있도록 함께 책임도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단, 그래도 함께 해 주신 업무추진비에 집행하고, 책임지고 계시는 실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봤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는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분에 충실하도록 정말 시책추진비는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배경은 각 모든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2015년 1월 20일 시행했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보면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은 실과장님께서도 잘 헤아려 주시겠지만 앞으로는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시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장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만큼은 예산에 편성돼있는 우리시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누가 이번에 뭣 짓고 싶은데 땅을 팔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확인했을때 토지주들 모아서 밤새 설득하고 해 왔던 것들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서면 구상리 하수배수를 위한 방안,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미리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산마을에 보면 잘 정리된 사천입니다. 이쪽은 봉강에서 내려온 말이고, 이쪽은 구랑실입니다. 계속 사진 보시죠. 이 부분이 3일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것은 작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 부분이 작년에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지역 언론에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보시죠. 이것은 광양시민신문에서 김호 기자가 보도한 자료를 봤더니 화면이 어떤가요? 여기 폐기물 처리공장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보시죠.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랜 것이 우리가 아닌 구랑실 지역 주민들이 공해 업소를 공단 쪽으로 보내주라고 자기들끼리 써 붙여 놨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잘 했습니다. 지금 광양시 지역만 보더라도 전부 해결됐습니다. 제가 자료 봤더니 지금 광양시 지역에 대부분 해결되기를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죠. 세풍, 도월지구 빼고나서 나머지 광양읍 쪽은 호암대실 쪽이 아직 안돼 있고 마을하수도 말입니다. 그리고 진월면 가길마을, 대리마을, 그리고 골약동에 일부 빠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골약동에 있는 마을이 재동하고, 군재 아직 남아있고, 10호 이상 소규모 마을은 정부에서도 자정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강제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이부분에 보면 봉강면 올해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5억 예산 잡혀있죠. 봉강면 지역에 보면 부암마을 하고, 계룡마을 여기가 83세대인데 내년 사업비가 국비 70%하고, 우리가 30% 해 가지고 25억 예산 투입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깨끗이 만들고 있는데 순천지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는 어떻게 했는가 공문을 찾아봤더니 9년전에 순천시에다가 개선 요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어서 그래서 순천시에서 공문이 다시 왔어요. 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인근 지자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적어도 순천시가 생태도시 순천을 표방한다면 그리고 광양만권의 선도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도시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광양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성껏 이렇게 해서 광양시 특히 광양읍권은 동천과 서천이 우리한테 보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찌됐던 우리가 당시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다음 행정협의회때 시장님께서 더 말씀 안드려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의제로 만들어서 이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난 번에 답변할때 2007년도, 2008년도 마을하수도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 안지켰는데 이번에 인근 지자체에 대한 예의로 하는 것이고, 안되면 광양지역 시민들이 순천시에 정식으로 항의 하고 지역언론에도 보도해서 이쪽 광양 시민들이 잘못된 것을 악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조충훈 시장의 결단 같으면 틀림없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협의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시장님 우리가 이순신대교, LF아울렛, 도립미술관 등으로 우리시에 많은 외부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단, 지금도 우리시가 매화축제라든지 여러가지 단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소재들을 하나 엮을 수 있는 시점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 있었으면 싶어서 너무 욕심많이 부릴 수 없어서 제가 가봤던 가까운 쪽으로 우선 봤습니다. 여기는 곡성 기차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봐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는 시가 큰 예산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곡성군에서 여기다가 임대해 줬습니다. 임대료 1년에 6,100만원 임대료를 받고있는 있는데 군으로 봐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일이기때문에 손해는 없는데 여기에가 2011년부터 4년간 부지는 약 천평 좀 못됩니다마는 3천제곱미터니까 놀이기구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천제곱미터 밖에 안되는 좁은 지역에다가 넣었지만 굉장히 주위에 사람들도다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양시민도 저기에 찾아가서 만족하는데 저런 것은 많은 예산도 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시설투자를 보니까 민간업체가 운영하는데 장비가 11억, 설치비가 6억해서 17억 정도 들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실속있는 시설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는 진주에 있는 놀이공원입니다. 여기도 100% 민자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77년부터 이 시설이 있었는데 개설해 가지고 시설규모가 10조원 됩니다. 대형시설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부지 한 50억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0억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진주도 인구가 35만 되는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죠. 남원 보시면 여기는 옛날에 큰 기업이 하다가 한때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인수받아 가지고 하는데 남원도 저기가 시세가 8만 5천 밖에 안되니까 적은 시설입니다만 저런 것들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린이 놀이공원만 시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린이놀이공원과 함께 하는 일반가족 단위가 함께 할 수 있는 규모를 그래서 우리시가 한꺼번에 우리 재원으로 투자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우리시에 주무부서에서도 접촉해서 유치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싶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많은 방문객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어찌됐든 하드웨어라면 이것 소프적 역할을 해서 접목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머물러 주는 어떤 우리시 부지 많은데 시에 큰 부담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치는 어디가 되더라도 투자할 업자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두고 시장님이

그런 유치나 이런 것은 전문기관이나 투자자가 해야 될 결정이지만 제가 드린 부탁은 어찌됐던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유치되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쳐야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었다니까 고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양, 여수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인데 지난 번에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협약에 서명하셨길래 묻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당황 스러웠는데 우리시도 참여했는데 우리시 기업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 우리 시장님도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대략 파악한 바로는 여기는 포스코와 GS칼텍스가 서로 상의했던 것인데 여수에서도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의향이 있으니까 산자부에서 아마 전남개발공사에 참여, 함께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당사자 전남개발공사가 당시로는 제가 알기로 포스코가 30% 지분, GS칼텍스가 30% 지분, 그리고 전남개발공사가 40% 지분, 알았는데 뒤늦게 여기 보면 여수상공회의소, 그리고 주식회사 페트로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상의는 했던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여수지역,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수지역 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해서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양은 페트로코리아 제가 처음 들어본 기업인데 왜 광양상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장님 보고 받으신 것이나 파악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수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데 광양상의는 왜 참여를 않냐고 그랬더니 광양상의는 전남개발공사가 문의하니까 우리시는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담당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경제과장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수상의는 참여하고 있고, 순천상의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광양상공회의소를 만들었을때는 광양 지역 기업인들을 대변해서 모아주자고 했던 것인데 광양상의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제가 이것을 여기에다가 띄었는데 순천, 여수상공회의소라면 우리가 포스코에서 우리가 오히려 부생가스를 공급해야 할 책이니까 당연히 광양상의는 그것도 안한다면 차라리 욕심같으면 광양시가 출자하는 광양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면 우리시는 너무 어려운 것이 지난 번에 저희가 광양상의를 만들고, 광양상의 회장을 우리시로 모실라고 그러니까 포스코가 들어온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상공회의소장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포스코에서 묻습니다. 추천할 사람 있느냐고 이래서 우리 광양상의를 만들고도 광양시민이 광양시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광양상의회장으로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가장 중요하게 광양경제인들을 대변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광양상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우리 시장님께서 광양시민을 대신해서 광양시의 자존심만 논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여해야 광양시의 자립 경제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식으로든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하고 전남지사와 협의하셔서 광양지역 경제가 대변될수 있는 누가 광양시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광양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광양지역 경제인들이 컨설팅형으로 들어가거나 광양상의가 안한다면 돈이 없다면 광양 회원들이 출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봐도 우리 광양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 부분을 참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간도 없고 제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우리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아쉬움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배분을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잘된 결산은 잘된 예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매진하셔서 2016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광양시가 나가가야 할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서 우리 시민들 꿈으로 만들어 나가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그칠 수있지만 우리 시민,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라면 반드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시정질문을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