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경비와 국·시비 보조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16억 6,200만원의 2.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48억 5,000만원의 2.6%이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1,200만원의 0.6%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1억 8,000만원, 특별회계 3,7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92억 1,800만원의 3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소송건수 증가에 따른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특별교부금 재편성으로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임차기간 축소에 따른 차량임차료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는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및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축소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생문화재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5억 2,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3,3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고, 자활근로사업 1억 8,900만원, 어린이집교사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00만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5,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보조금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건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꼭 추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금번 추경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했던 거고요.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내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된 거고. 그 부분은 해당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분명히 본예산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해겠더라고요. 그러면 주지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짜지를 못 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설정함에 있어서 계획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소송으로 증액됐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 과에 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상반된 질문이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한 번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분 기관 근로자 있죠? 우리 서대문구에.

네.

정규직화 하라고 행안부에서 계속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언론보도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않고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몇 명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정책 방향은 저희도 정규직화 하는 데에 갖고 있는데 이게 예산하고 결부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주관부서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거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몇 명인지.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 예산 대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비해서 참고를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경직성경비, 고정경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향후 계획하고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관련된 색인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번 예산안에 확정돼서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사전설명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종량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수정안이 제출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페이지하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송 건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이 1억 5,60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연차별로 계속 소송 건수가 증가되는 입장에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부당이득금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소송건수와 원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6,600 정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왕 설명드린 김에 159페이지 사례금 보시면 저희가 산출기초를 넣지않고 4,020만원 정도로 넣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본예산에는 180만원에서 소송건수를 곱한 산출기초로 저희가 넣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송무수행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소송 10건이 증가하고 민사소송 7건이 증가해서 이게 온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17건이나 되는 건수가 질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소송착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소송을 착수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100에서 400정도를 주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평균치가 150만원 해서 소송건수를 준 거고요, 승소를 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180만원 정도. 그래서 소송건수는 10건이지만 사례건수는 7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예측을 10건이면 한 70%는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할게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느는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변화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할 당시에 생활 기본 시설을 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민간업체에 부담했던 것들의 소송에서 저희가 계속 소송제기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세원발굴 분야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 관련된 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서울시 25개 중에서 서대문구가 제일 까다롭고 제일 안 해 주는데 소송에 왜 휘말리나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이건 기 도시계획 시설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도시계획 시설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꼼꼼하게 잘 챙긴다고 해서, 절차가 지금 서대문구가 제일 늦습니다. 은평, 마포에 비하면. 그렇게 모든 절차를 꼼꼼히 잘 챙기는데 소송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도 진행 빨리 안 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면 결과적으로 구민이 손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가재울 4구역 같은 경우 현실하고 구하고 맞지 않아요. 구청장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구청에서 행정소송 고발한 게 있어요. 구청에서.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고발하면 변호사 비용은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방침 가지고도, 우리가 상대가 고발해서 대응하면 모르겠지만 먼저 고발하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고발했어요. 그러면 기 조합에서는 대응할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사례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논리냐 이거지.

저희가 관련된 내용 중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가재울 4구역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소송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언론을 다 믿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믿습니다.

언론을 믿냐고요.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맞지 않다고 해서 구청에서 소송을 고발하고 하면 대응할 때 그 돈은 과연 누구 돈이냐, 구민들 세금으로 해서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기부채납도 해서 하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오히려 해 줘야 될 일을 가지고 구청에서 소송해서 그 비용을 구민의 세금으로, 과연 일부적인 것을 소송비용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인 구민의 이익을 창출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 지역적인 걸 가지고 소송비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의 집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부채납 하고 해서 다 비용이 나가니까 비례율이라든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구청에서는 다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세부적인 내용은 재정건설쪽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지역 현안이에요. 지금 거기서는 기부채납 해서 동방복지관 뒤의 땅도 기부채납 해 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 주는데 거기다 대고 구청에서 고발했어요. 왜 고발했냐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총회를 하기 위해서 총회 성원이 안 되니까 기 조합에서는 사람을 홍보요원을 쓸 수밖에 없어요. 홍보요원을 썼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됐을 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라고 그러면. 아니, 실태조사 하고 모든 걸 할 때는 구청에서 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걸 할 때는 구청에서 한 발 싹 빼고 너희 알아서 총회해라. 총회 안 되면 비용은 누가 댈 거예요?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일을 구청이 하면서 조합에서는 홍보요원을 쓰니까 그걸 썼다고, 그거 법에 보니까 없어요. 방침이야.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고발했어요. 구청에서. 그러면 고발하면 그 조합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변호사 쓰면 그 조합도 비례율 떨어지고 조합원 돈으로 하니까 또 구청은 구청대로 그렇고.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답변 상관 없습니까?

관계 없어요. 왜냐면 이게 도시재정비과에서 하는 일인데 비용 자체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이번 추경한 금액은 고발해서 소송하는 비용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소송 비용이 아니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금액이 6,600 정도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개발쪽에 도시재정비쪽에서 하는 예산은 별도 편성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물론 추경 편성목에는 다른 질문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송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걸 너무 강하게 한다는 거죠. 속칭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고발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서 맨날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건축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두 번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구청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지는 거야. 그러면 왜 막대한 돈을 주민들도 부담해야 되고 우리도 부담해야 되고 하는 거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봐서 여기서 예산을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고문변호사들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얼마든지 조율해서 타협해도 가능한 걸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주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돈까지 들여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전문위원이 잘 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갈등 조례 위원회랄지 거기에 대한 것들도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요소를 없애고 그게 바로 소송과 직결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행정지원과 지원과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비용,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전산정보과 복지자원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비 등 총 9,352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고 교육지원과의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비 및 청소년 멘토링사업비 등의 일부를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한 사업비만을 반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한 요즘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무더위와 반복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총 기정예산은 801억 9,066만원이고 이번 감편성 요구액 720만원, 증편성 요구액은 4억 3,04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로 기정예산 1,440만원중 720만원을 감편성 요구합니다. 내용은 구청장 전용차량 2006년식 19만㎞ 운행으로 최단 운행연한 7년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훨씬 초과하여 차량 임차계획을 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 임차하여 상반기 임차예산 720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부족분 4억 2,681만원을 증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직장 어린이집 공사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 공사비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확대 및 전기공사비 증가, 승강기 비상발전기 등 추가 설치, 지하층 승강기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추가,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어린이집 친환경 소재 사용 등으로 공사비가 확대되어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다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현재 임차중인 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3,4층만 추가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건물주의 매각금액의 차가 5억으로 차액이 너무 커서 구청 인근 건물 매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올2월에 구청 근처 4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게 되었으며 시설공사비 부족분 4억 2,681만원을 증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정예산 2억 6,85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부서 5명중 3명의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합산으로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부족액 365만 8,000원을 증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왜 6개월만 임차를 했죠?

고장이 잦아서 청장님께 계속 임차하실 것을 권유드렸지만 아직 쓸만 하시다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차가 한 번 저절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부득불 하반기 7월 1일자로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차도 임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건 그냥 구매한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호봉수가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걸 예측 못 하신 건가요?

이건 계속해서 공무직 단체에서 구청장협의회 때 올려달라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협의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공무직 인건비가 사실 낮은 건 아니거든요. 협상을 안 하다가 구청장협의회에서 마침내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4년 11월에 봤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 것은 경력만 인정하고

그래서 본 예산에 들어오지 못했다. 12월이니까.

그렇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지금 이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쓰실 예정이세요?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29억을 받았잖아요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한 35억 쯤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9억을 받았는데 이거 사실 목 변경을 자산취득비에, 그 시설을 사려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3억 정도를 시설비로 옮겼으면 좋은데 목 변경이 불가해요.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한 1억 2,000정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4억 2,000을 이번에 추경 요청하게 되었고요. 기존 자산취득비에서는 아마 3억 정도는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4억 2,000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지금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전기발주, 소방발주 이게 각각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비가 부족하게 된 거죠.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로 되어 있나요?

이건 공사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건축기계공사에 7억 7,600이고요 폐기물처리비가 있고 또 기계관급자재비 1억 4,600.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약 1억 2,000 정도가 부족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드렸습니다.

이거 저만 주시지 마시고요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그래도 발 빠르게 감편성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반기에 아이들이 더 늘어났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편성 하는 것을 전액 감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인원을 43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300명 정도만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이 정도를 감편성하더라도 하반기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추가적으로 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해서 감편성을 잡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2억 5,294만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중 구비 포션은 9,42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건강과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2개 사업과 대사증후군 사업 등 목 변경을 통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하셨으며 의약과의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지역건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2쪽에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액 40억 8,696만 3,000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41억 6,614만 1,000원으로 변경되어 7,9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3,63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4,278만 5,000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189쪽부터 193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63억 2,088만 8,000원에서 64억 4,481만원으로 1억 2,3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80쪽에서 84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지역주민 보건향상 모자보건 사업이 총 1억 2,7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우선 80에서 81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가 2,8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만 2,000원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복지부의 조정 권고에 의해서 공문시달이 와서 단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82쪽에서 83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서는 민간이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신규로 추가되어서 국·시·구비 매칭 30:35:35로 해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대 1인 300만원 한도로 임산부의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 등의 임산부들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84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5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으며 정부에서 예산만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 10월 정도부터 시행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지역주민 보건향상, 지역주민 건강증진,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항에 예산은 증감된 게 없습니다. 다만 단순 목 변경한 사항으로 변경한 사유는 금년도 담배값 인상 등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 금연보조제 지원 물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홍보비에서 660만원 절약해서 금연보조제 구입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7쪽에서 88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이 또한 예산증감은 없고 단순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강좌 운영비 등을 금년에는 타 부서의 열린 보건소 예산 사용이 가능해서 강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에서 사용하다 보면 일부 절약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보조인력 수당 등에 좀 부족할 듯 싶어서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9쪽 지역건강과 지역주민 보건향상 감염병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392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가내시 없이 지난 해에도 집행 대비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확정내시에서 감액돼서 감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지난해에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전액 집행하고 약간 부족해서 금년 예산을 소급 집행한 바가 있으며 이 또한 모자라더라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국가에서 충분히 이상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요. 2014년 결산하고 비교해 보면 지역주민 보건 향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지역주민 보건향상 이게 내시액 변경에 따른 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지출하고 난 다음에 2015년 결산하고 나면 분명히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주민 보건 향상, 모자보건사업 이런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걸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매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냥 내시액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했던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 예산 또 남길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사업비가 따로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지시나 지침안내서도 질병관리본부, 복지부에서도 각 부서가 달라서 그런 사항이 김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그걸 가급적이면 조정해서 남겨서 반납하면 저희는 사유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더 주십시오 하면 더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정내시때 많이 변경해 줘서 저희가 보통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지급 대상자가 안 생겨서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이쪽으로 사용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8,9십% 이상 집행했으면 이 보건사업은 거의 집행을 최선을 다 했다고 위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내시액 변경에 따른 거니까 온 것만큼 최선을 다 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가 유효기간 경과예요. 그러면 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하다보니까 물건을 공짜로 설치를 했는데 이 패드 소모품이 유효기간이 이렇게 빨리 도래될 줄 모르고, 여기서 줄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소모품은 자치구에서 하라고 오면서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보내준 거죠?

이건 2년 전부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패드가 2년 전에 설치했던 게 금년에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본예산에 넣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음에는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도 100개 정도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라오는 건 좋습니다. 단지 추경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저희가 실수한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는 이번 추경에 안 넣었어요?

앰뷸런스는 지금 서울시가 추경을 해서, 27,28,29,30 추경을 해서 앰뷸런스를 일괄적으로 25개 보건소에 다 사주시는 것으로 해서, 에어텐트하고 두 가지는 서울시에서 일괄 사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견지명이 있나봐요. 아닌가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시비가 내려올 것 같아서 저희같이 재정 상태가 어려운 서대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 정도 내려와서 에어텐트랑 그거 사면 사실 이번에 구입할 때 차량을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억이 내려오면 차량비가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1억은 온다 하고 구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 1억 가지고 2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띤 거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한 번 구입하는 거, 보통 구입하면 한 10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때 그것을 좀 추가로 해서 괜찮은 것을 구입할 수 있게끔

저희 예상보다는 굉장히 좋은 앰뷸런스를 사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사서 현물로 저희들한테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헌혈조례안을 이번에 통과했는데 추경예산에 삽입이 안 된 모양이죠?

추경 자체가 한 달 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1,000만원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조금 수정하셔서 주시면 상관 없습니다. 많이 주시면 더 좋죠.

아니 왜냐 하면 저는 보건소도 복지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자치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