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고 일부 법정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16억 6,200만원의 2.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9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48억 5,000원의 2.6%이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1,200만원의 0.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9억 4,200만원, 특별회계 5,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92억 1,800만원의 6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기기설치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생활쓰레기 감량대책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로 혼합 재활용품 처리비 5,000만원,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20억 8,400만원, 2015년 1월 1일부터 시군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의무화에 따른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구비 부담액 16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매칭사업 미확보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을 편성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매칭사업에 따른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용역비 구비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 등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원된 인원은 어느 과에서 왔죠?

문화체육과에서 관광활성과 추진팀이 그대로 우리 과로 한 팀이 왔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건축직 해서.

그러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거는 아니지만 거기는 감편성 됐겠네요.

감 편성이 아니고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도 증액이 되고.

아니, 지역활성화과는 증액됐지만 그쪽 과는 감편성 됐겠어요.

문화체육과 거는 예산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왔고요. 그리고 새로 증원된 것은 증원됐기 때문에 감편성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편성된 거는 우리한테 이체시켰고요. 그리고 증원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 기본경비니 수용비니 이런 계산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감편성은 안 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 기본경비가 우리 과에서 높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낮아졌겠네요.

그 부분도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15명 이하는 25만원 받는데요. 30명 이하는 35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가 감편성될 부분이고요. 우리 과는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쪽 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우리 구 홍제 2구역 재개발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 세입으로 2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58억에 대해서 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번에 213억도 6,687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 반납을 위해서 201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해당연도 예산 10억 5,710만 2,000원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으로 9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당해연도 24억 2,825만 6,000원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1억 329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4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계속 근무경력 합산으로 인해서 호봉승급으로 인한 비용을 우리 부서 공무직 1인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2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6개 부서 166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회계연도 잔액과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잔액 그리고 이자 반납 등으로 10억 6,326만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3,504만 7,000원을 편성하여서 총 35억 9,831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경희입니다. 151쪽에 보면 홍제2동 재개발 구역 내 재산매각. 예산 편성할 때 측량수수료 감량평가수수료 세출예산 편성할 때 이 수수료를 다 잡았었는데 홍제2구역 재산매각 없으면 그에 따라서 모든 수수료를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체가 다 매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제2구역에 대해서는 감편성을 안 한 거예요? 수수료감액을 안 한 거예요?

수수료는 그 금액이, 물론 정확하게 안배를 해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미한 걸로 판단됩니다.

얼마 안 돼서 .

네.

결산서 59쪽에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볼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환금이 57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총괄적으로 나와서 57억 정도를 반납하게 됐는데 166쪽에 연관되는 건데요. 여기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하는데 이 액수를 굳이 우리구가 재정이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나요?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있고 하는 건 아니고.

제 말은요, 지금 제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필요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구가 재정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반납할 거는 제 때 제 때 바로 반납을 하고 못쓰는 것은 돌려보내야지. 우리 재정이 많아 보이면 쓸 것도 없는데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재무과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필요 없는 거는 이자가 불어나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안 쓰는 거를 모아두었다가 반납을 할 때는.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과에서 재무과에서 그걸 파악하셔서 이자까지 불려가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연도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이나 정산을 하고 마지막에 연도 말에 정산을 해서 다음 년에 반납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중간에 반납하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그때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연도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지 않도록,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가져오지 말아서, 국비․시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이걸 가져올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져와서 제대로 쓰든지 아니면 남지 않도록 잘 유용하게 써서 우리 구가 가져왔을 때 많이 가져오는 만큼 그 만큼 사업을 실행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주로 매칭펀드식으로 하다보니까 국·시비는 되도록 많이 가져오는 게 구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가져와놓고 다시 반납할 바에는 어차피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시비를 가져올 때 신중하게 각 부서에 잘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남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가져가서 쓰지도 않으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무과 가시더니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직원 분들이나 팀장님들도 잘 챙겨주시는 거 같고 아무튼 편안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홍제2구역 재개발 구역 내 재산매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로 어떤 것들을 매각하는 거예요?

구역 내에 국공유지들입니다. 국공유지에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지도 있고 비점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내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조합에 매각을 하는 거죠?

점유지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지 않겠다하면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매입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감정평가 금액으로 통상 보면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푸른도시과 무기계약직 퇴직자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1억 7,000만원에서 1,972만원 증액된 1억 8,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시도보조금 기정예산액 기존 2,385만원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보조금 사용잔액과 노외주차장 설치보조금 사용잔액, 그린파킹 조성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5,865만원을 증액한 8,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중이신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송행국 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님이 상중으로 공원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기획팀장 송행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8쪽,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중 2015년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은 2억 3,026만 3,000원으로 이중 퇴직금 예상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정산 결과 1억 8,972만 7,000원으로 당초 책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중 퇴직금으로 1,972만 7,000원이 지출되어 부득이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무직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는 바 푸른도시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시비가 1,045만 1,690원, 구비가 2,095만 8,49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약 3,141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부진했나요?

4,100만원 남은 주차장 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개 시설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5개소 60면으로 목표를 삼았는데 면수는 85면으로 늘었지만 개소수가 줆에 따라서 처음에 부설주차장 개방할 때 개방에 따른 시설이나 포장, CCTV 설치를 저희들이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아닌데 지난 번 남가좌동 주차장 매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3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건설과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부지매입을 하고

매입하려고 다 결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매입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난 번 얘기가 나오다가 보고를 못 받아서 궁금했어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과장님 뵌 김에 추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