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금년에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과 운영성과와 방향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리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3쪽에 다락골 줄무덤 외 4개소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 보수한다고 하셨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 고시에 다락골 천주교 성지 정비를 한다 고 했죠? 예산이 31억이 투입돼서 기본실시설계 용역 100%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반기에서는 이것이 통째로 빠졌는지. 전체 누락된 이유 좀 일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천주교 순례길 조성에 따른 용역분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청양군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다락골 천주교 성지 정비사업은 제2균형발전 사업으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에 추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미처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하반기에 이것을 보고를 했는데 하반기에 성과가 없어서 안 넣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100% 완료 됐다면서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00% 완료가 안됐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여기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100% 됐다고 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완료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지금 설계를 저희 군에서 직접 수행을 당초에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사업비를 50%를 다락골 성지 측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돌려서 추경에 돌려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상반기 업무보고 한 것은 다 잘못 됐네요? 여기 보니까 국비가 7억 5000만원, 도비 7억 7000만원, 군비가 7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31억이 나왔는데 여기는 실시설계용역도 100% 완료됐다고 했는데.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상반기 때 완료됐다고......
연옥
정연옥의원
상반기 때 완료됐다고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나와 있는데. 올 상반기.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상반기 연초에 그때는 예산이 서지도 않았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말이 안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100% 완료돼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통째로 빠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누락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그런데 상반기 보고 하신 것을 하반기에 와서 전혀 모르고 예산도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 본 것이니까 다 끝나고 보시고 나머지.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도에서 용역사하고 저희 군에 점검 확인 차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부여에서 우리 군을 거쳐 보령을 거쳐 당진 쪽으로 이렇게 코스를 정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누락치 않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한바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도 상반기 때 있었으면 하반기에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이 안됐다 하더라도 담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돼서.
연옥
정연옥의원
상반기 업무보고에 있었으니까 여기에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됐네요. 또 하나 126쪽 장곡지구 테마 학습장 이것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하반기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로 미뤄졌네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사를 하다보면 좀 미뤄질 수 있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청양에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토기 가마 전시관, 역사관, 민속유물실 여러 가지를 조성을 했어요. 했는데 테마 학습장 주변에 좀 보기가 뭐한 불량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형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주차장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장곡사 쪽에서 나오다보면 그쪽 큰길 있죠? 그쪽에 군유지가 좀 있어요. 밀접한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확장을 하게 되면 8대쯤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당초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토지 금액이 과하게 그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산이 됐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그쪽뿐만 아니라 그 앞쪽으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조성을 다 해 놓고 나면 ‘아, 여기는 분명히 주차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다.’ 하면 주변 땅값이 비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초장기 때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까지 미리 확보를 해서 공사할 때 같이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서 해야지 하고 나서 다해 놓으면 그 주변 땅 사기는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을 좀 신중히 하시고 관광객이 와도 관광차가 들어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진입로는 도저히 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옆에다가 대기도 어렵고, 이런 것을 좀.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모든 공사가 그래요. 모든 이런 것을 조성을 할 때 차 없이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차장이라든지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계획엔 반영이 됐습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다락골 천주교 성지 이것은 따로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저는 119쪽에 전통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에서 그동안 세계기록보유자인 에루페 선수를 발 빠르게 청양군에 입단계약을 성사 시켜서 앞으로 청양군 홍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을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행사도 많은 데 체육행사에다 관광개발사업까지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10월에 칠갑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장승문화제도 AI 때문에 봄에 개최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10월에 장승문화축제하고 칠갑문화제를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2개 축제를 각각 개최하려면 공무원들도 또 어렵고, 경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행사이니만큼 장승문화축제 선양위원회가 있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같이 긴밀하게 협의 좀 하셔 가지고 2개 행사를 1개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묶어서요?
구기수의원
예, 예. 어차피 중복성 행사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통합축제로 개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축제를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또 거기서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장승문화축제를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구기수의원
봄에 할 때랑 가을에 할 때랑 틀렸었는데 10월 달로 미루다 보니까 행사를 치루다 보면 공무원들도 어렵고, 내내 그 경비가 그 경비고 행사내용도 똑같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칠갑문화제를 10월 2,3,4일쯤 해서 한꺼번에 개최하려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성 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부지는 그대로 있는데 당초 상반기 때는 건축이 2000㎡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500으로 늘어났거든요? 3500㎡로요? 그런데 사업비는 내내80억원 갖고 하는 것인데 건축이 늘어나도 이것으로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면적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지상부에는 1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으로 하다보니까 1층만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2층까지 올려 가지고 1층에서는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높이를, 높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층 보를 높여서 배구라든가 2층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당초에 80억 잡았는데 아마 조금 증액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지금 설계를 하면서 한번 산출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관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부지는 똑같은데 건축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금액 갖고 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돼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죠. 또 늘려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120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건 31억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곡사 절에 초파일날 가보셨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도 가다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시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래 부지에 혹시 장곡사 자기네 개인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밑에 지역에 장곡사 바로 밑에 그 마당 빼고서 밑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장곡사 측에서 터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차 면적이 풍족하게 흡족하게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장곡사 측에서는 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군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필요한 것이라든가 관심 가져 주시고 챙겨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28쪽에 칠갑호 관광 명소화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인공폭포가 계획 됐는데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는 여수터 절개지 그쪽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위치가 어디예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탄정리하고 광대리 경계 쪽이죠. 여수터 있는 데.
종관
김종관의원
광대리에 그런 게 있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쪽 하단.
종관
김종관의원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높이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 60m 되지 않나.
종관
김종관의원
그전에 대치 쪽에 개곡리쪽인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개곡리.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도 그전에 하려다 말았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은 자연환경이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차피 절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강차원에서 하면서 폭포를 만들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쪽에도 길 건너 물을 다 펌핑해서 올려야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펌핑해서 여수터 안쪽으로 물을.
종관
김종관의원
자, 쉽게 얘기해서 먼저 대치면 개곡리 쪽에도 인공폭포를 하려다 만 상태에서 상단부에 보면 탱크 큰 것 있죠? 지금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방치하고 있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방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활용, 재활용 안 됩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물을 최대한 펌핑을 적게 해서 펌핑을 하더라도 최대한 전기가 많이 소모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몇 시간 뿜어서 몇 분이면 물을 다 쓴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때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폭포를 물을 얼마만큼 내리는 것에 따라서 틀리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대치 쪽에 있는 것도 과거에 인공폭포를 추진하다 말은 위치에 대해서 상당부의 물탱크가 수년 동안 방치됐는데 그런 문제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도 활용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활용이 가능하다 보면 검토해 보시고.
종관
김종관의원
검토해 보시고 인공폭포는 주로 겨울에 못하더라도 겨울철에는 때로는 암벽등반도 있고, 뭐라고 하나. 그런 부분도.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빙벽 등반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그런 부분도 가끔 활용을 하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 인공암벽이 그전에는 FRP 계통이었는데 지금은 시멘트 계통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가능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센터건축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복싱경기장 연습장이 상당히 위치가 높낮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제없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천장이 낮다보니까 링 설치도 조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링을 제작하는 회사가 전국에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른다거나 높낮이를 조정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대회 같은 것이 있을 때 활용이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전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나오거든요. 확인을 해서 공인 규격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자르기는 어렵고 높낮이 조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부분은 연습 때는 높낮이, 그 부분을 연구를 못하시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연습 때는 사실은 밑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링 위에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하면.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시간을 두고서.
종관
김종관의원
문화체육센터에 또 하나 있죠? 문화체육센터 복싱장 안에 있죠? 복싱장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링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군에 하나 있나요? 현재 지금?
담당
체육담당
김준호 체육담당 김준호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있었는데요. 복싱장이 군민체육관 주경기장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규격이 똑같은가요?
담당
체육담당
김준호 그것은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기둥을 잘라서 맞췄습니다. 길이가 낮아 가지고.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갖다가 짧은 것을 갖다가 군민체육센터 그쪽으로 연습할 때 쓰고 그것을 또 갖다가 군민체육센터에 있는 것을 규격이 맞으니까 그것으로 쓰고.
담당
체육담당
김준호 기존에 있는 것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 예전에 구입한 것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단오장사가 메르스 때문에 연기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 11월쯤에 천하장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천하장사 계획 선정은 안했죠?
담당
체육담당
김준호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천하장사 대회 유치비가 제가 알기로는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끝나고서 내년부터 일단은 씨름대회 자체는 유치가 내년에는 불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지역장사 씨름대회는 개최가 좀 어려운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하다보니까 물론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적은 예산을 세워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 본인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쁘니까 오늘도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전국에 아마추어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전국 바둑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보통 참석 인원이 1000명 정도 옵니다.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그 대회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초등부는 부모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보통 대회가 끝나면 가버리는데 보통 바둑대회는 자기가 지더라도 옆 사람 것 구경하고 쉽게 안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전국에 바둑대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청양고추라든가 한번 내년도에 전국바둑대회 개최할 계획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바둑도 생활체육종목으로 정착이 돼서 우리 군에서도 아마 바둑을 두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대회는 우리가 유치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더군다나 금년에 우리 청양에 꼬마가 또 프로로 입단했는데 사실 프로 입단 자체가 고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정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런 어린이한테 기대도 크고 앞으로 키워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백제 발자취 체험장 운영 및 재현행사에 7월 4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돼서 백제문화 자존심을 높였다고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공주, 부여 웃음꽃 동아일보 7월 1일자로 기재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신문은 보지 못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을 보면 도청 공주, 부여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왜 우리 청양은 내포 권에서 소외됐고, 또한 백제권에서 소외가 됐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이 백제문화권으로 포함은 됐습니다. 포함은 됐지만 백제문화유적이 내세울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여라든지 공주 쪽은 옛날에 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백제문화권하면 부여, 공주, 청양, 논산, 전라도에서는 익산까지 익산에 왕궁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양에는 이렇다 할 백제 유적이 홍성이라든가 충남도내 부여와 공주를 제외한 그런 각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경주에서 천년 신라고도 그쪽도 유네스코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왕 도읍지가 있었던데요. 그쪽이 아마 유네스코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다면 좀 아쉽네요. 120쪽에 중요 유형문화재 보수탕ㅊ州箚�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에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장곡사 금동약사 여래좌상 학술용역을 2000만원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락됐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잠시 만요. 그리고 바로 옆에 도지정문화재 우산성 두릉산성 연구용역에 6000만원도 빠졌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도 앞에 명품우수문화 집중발굴육성에 내용이 수록이 됐는데요. 그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보수정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하게 보수정비하는 사업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번에 사실은 상반기 때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빼서 작성을 했었는데.
동금
임동금의원
아, 상반기 때 잘못 넣은 거네요. 두 가지가 잘못 넣은 거네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29쪽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경제효과를 계산할 때 그 인원에 비례해서 계산합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가지 따집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인원에는 아무 비례하는 것 없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경제효과를 산출할 때는 숙박비, 식비, 일비, 대회운영비를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출하는 기법이 타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는 양호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잡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따졌을 때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200억 이상 올리려고 있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과장님 100명 오느냐, 1000명 오느냐 틀려질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번에 7월 3일 날에서 5일 날 문체부 장관배 합기도 대회를 했어요. 그때 인원이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명이 다 왔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대략적인 인원이 1000명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1000명 이상이 왔다고 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학부모님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자료를 보여주며) 선수가 471번이 마지막 번이에요. 그러면 뒤에도 또 있나요? 471번.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471번이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에 안 올라와 있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그......
동금
임동금의원
여기에 안 올라와 있고 또 있다면 모르겠는데.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왜 그러느냐면 선수로 출전하는 뒤에 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양군청팀이 10명이다. 그런데 대회에 나간 대회 데가 5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다 같이 모이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도 멀리에서 오시는 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지 않던데. 만약에 200명이 더 왔다고 해요. 그래도 400, 500, 600, 70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0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효과를 미치는 것은 1000명으로 해서 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장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하는 내용은.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도 인원에 비례해서 할 거 아닌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1인당 하루 10만원 꼴 잡는데 우리는 하루 6만원 꼴 잡았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6만원 잡든, 5만원 잡든 인원수에 비례해서 잡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행사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인원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근접하게 500명 이하 왔다고 하면 600명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선수들은 471번인데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들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수인원이.
동금
임동금의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산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의원 입니다. 아까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금년도 219회 1월 30일 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보고한 자료를. 그리고 이번에 보고한 자료하고 한 장, 한 장 실과 대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연옥 의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다락골 천주교 성지 정비사업이 이번 보고자료에는 누락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사업비가 31억이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이 하반기 보고 자료에 누락 됐나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정연옥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성과에서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완료 100%, 금년도 219회 1월 30일 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완료 100% 했다면 이것은 2014년도에 용역설계가 완료됐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문구로 볼 때에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고. 이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기본설계 및 실시 용역은 금년도 1월 30일 날 보고할 때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것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정 의원 님한테 설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정 의원 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이것도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하는 31억짜리 공사가 보고자료에서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고 이따가 정연옥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금년도 하반기 것 114쪽 보면 청양 군지 편찬이 있어요. 있는데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1억 8000만원에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줄어들었나,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이 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당초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대략적인 사업비를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교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발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산출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또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차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억 4300만원에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추경에 삭감되겠네요? 나머지 금액?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나머지 금액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연초에 1억 8000만원 할 때는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했고, 이번에 보고한 자료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1억 4300만원이 됐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삭감할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추경이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기추경 안에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면서 남은 돈을 집행할 돈도 못하고 순수잉여금으로 불용 처리 할 수도 있고 순수 잉여금으로 남으면 다른 데 사업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결산검사에 그런 내용이 많이 지적됐어요. 그런 내용을 참고 좀 해 주세요. 118쪽에 대한민국 서화공모대전이 6000만원 들여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했어요. 이것이 총 몇 점이나 접수됐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여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추진성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혹시 결과물 같은 것 하나 볼 수 있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결과물은 도록이 하나있습니다. 도록이 있으니까 도록을.
창용
정창용의원
예,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진성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대한민국 서화공모대전은 최익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하나의 면암 서화 공모대전인데요. 이것이 전국 각지에서 서화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양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전국에 유수의 서화대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몇 번째 하면 청양이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타 지역 못지않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이렇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
창용
정창용의원
청양군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둬서 하셨다는 그 얘기네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잘 하셨다니까 잘 알겠고요. 128쪽에 2015년도 12월 달까지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인데 수상조형물을 한다고 했거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수상조형물을 보니까 원앙이네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크기는 어떻게 얼마나 크게 하고, 가격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몇 개를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수상조형물은 원앙을 2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높이는 7m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7m 정도 우리 칠갑호 물 위로 7m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 괜찮을 까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밑에 안전장치를 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러면 칠갑호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는 정산 쪽으로 가다보면 칠갑대교 좌측에 조망하기 좋은 쪽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면 저수지 가운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칠갑대교 좌측으로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 사업 착수했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어제 통보가 왔어요. 앞으로 곧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원앙조형물 의원 님들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사진이라도 한번 좀, 그림이라도 없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차후에 설치해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도 한번 가지고 의원 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 데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최종 도안이 나오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때 업체 선정이 되면 도안이라도 의원 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지적되지 않게끔 의원 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다락골 천주교 관계 그것은 누락돼서 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안했고요.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어요. 기본계획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재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은.
창용
정창용의원
글쎄요, 표기에는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기본 및 실시용역이 완료됐다고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에 사업신청도 이렇게 하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알차게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꼼꼼하게 세워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미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칠갑산에 대해서 제가 참 기분 나쁜 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칠갑산 사신각인가?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사진 휴게실.
중환
김중환의원
거기에 문이 다 떨어져서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진짜 볼 수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다 찢어놔서 그것을 제가 4번을 재촉을 했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소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돈이 몇 푼 들어갔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없어 서 못한다고 제가......
중환
김중환의원
그래서 제가 오죽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돈 줄게요.” 했어요, 안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내 돈 줄게요. 하세요.” 그 소리 했어요, 안했어요?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알차게 알뜰히 잘 하시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소리 할 때는 진짜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그것 지금 몇 푼이나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 좀 고쳐서 유리를 바깥에서 안에가 궁금하니까 관광객들이 손가락으로 찢고 보더라고요. 새까맣고. 그럼 밖에서 유리는 이렇게 달아서 안에 좀 들여다보게끔 하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땅바닥에다 그릇을 놓지 말고 상을 조그마한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살림을 골고루 알뜰히 잘 쓰시면서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참나 저는 기분 많이 나빴습니다. 그때에 제가 물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럼 “제가 돈 줄게요.” 했는데 의원이 우습게 보여도 그런 소리를 할 때는 그것을 신경 써서 해주려고 해야지 말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보수를 하고서 의원님한테 보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은.
중환
김중환의원
했습니다. 나중에 보수했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리 끼웠나요? 유리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밖에서 쳐다보면 안에 보이게끔 유리 꼈어요, 안 꼈어요? 이렇게 의원 말을 말 같지 않게 생각하시는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담당자 답변 좀 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담당자 누구예요?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유리를 조그맣게 달아라. 거기가 궁금하니까 뭐가 들었나 하고 손가락 찢고, 바른 데가 몇 년이 된 건지 새까맣게. 세상에 그래도 칠갑산 아닌가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또 안에도 장판을 깔았던데 바닥에다 그릇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상이라도 놔서 이렇게 좀 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기분이 나빴던 게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림을 잘 하면서 도 손톱만한 것 하찮은 것 같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챙겨서 하찮은 것 가지고 청양군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고. 청양군에 가보니까 진짜 “그런 곳 쳐다보니까 꼴도 아니더라.” 이런 말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군민행복, 맞춤형 환경실현을 해 나가는데 과직원과 함께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피제를 지원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기피제를 지원을 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쓰신 농가들에서 어떻게 됐다, 괜찮다, 아니면 효능이 너무 좋다. 들어보셨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부녀자 농가라든지 어려운 소농, 노령자를 주축으로 줬는데요. 저도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 냄새가 한 30~50m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효과가 있데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고라니, 멧돼지까지도 맡고 안온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은 가봤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갔다하면 두 달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하고 조금 틀리네요. 왜냐하면 화성 고라니들이 지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치한 바로 밑에서 콩을 다 뜯어 먹고 그 논두렁을 다 뜯어먹었데요. 그렇다고 아마 효과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한 달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조사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 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낭비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 위반업소 처분실적에 사법조치 3건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허가자가 그랬나, 아니면 신고자가 그랬나. 어떤 분이 그러신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업주죠.
동금
임동금의원
아, 사업주인가요. 그러면 사업주가 신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신고는 외부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신고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축사 주인이 임대를 줬다면 임대사업자 되고요.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 거죠.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강정리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23일 날 6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변론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서류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직 1차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차 판결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료도 수립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특위와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계속 공조체제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침마다 출근할 때면 군청 앞에서 상복 입고 서 계시잖아요. 보기도 안 좋은데 그분들도 서 계시려면 힘들고 보는 사람도 안 좋고 한데 빨리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146쪽에 자원순환 활성화 및 하단부에 고철, 유리병 같은 것. 고철이 kg수라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kg이 단가, 수집량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약병이라든가 농약봉지라든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농약봉지 같은 경우는 2300원이고요. 병 같은 것도 수집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집하게 되면 돈을 누구 주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수집한 사람한테.
종관
김종관의원
수집하고서 고철을 수집한 사람이 또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판매한 것은 별도의 승인을 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영수증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기가 고철을 수집해서 그것을 갖다가 고물상에 판매하고 그 영수증을 갖다가 구매 처리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단가도 판매한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고물상에서 받는 영수증을.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영수증도 받고 우리가 확인하기를 수집한 사람한테 돈을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계좌로 이체 시키도록 하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거한 사람들은 이중으로 혜택보지 않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치면 주정리에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상수도 물이 금년에 회관까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동네 분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관 앞에까지 상수도가 왔는데 그분들 표정은 무슨 사막에서 석유 발견한 그런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많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회관 앞까지는 왔는데 나머지 관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관로도 그렇고 지금 압력이 강압펌프가 교월리에 다리 건너서 설치가 됐는데 사실은 회관까지는 압력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가압펌프를 설치해야 위에 지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에 각 가가호호 개별 주택으로 물이 공급된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가압펌프가 설치돼야 가능하니까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보니까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 없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하반기까지요? 먹는 물 같은 건데 하반기까지 하지 마시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먹는 물 같은 것은 오래 끌지 마시고 상반기에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주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환경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환경보호과 과장,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청양읍 읍내리 오폐수는 차집 관거를 해서 전부 해서 정좌리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내리 1구 청양 감리교회 부근하고 몇 군데에서 하수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가봤는데요. 읍내리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을 할 사항.
구기수의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월리, 읍내리, 1, 2, 3, 4, 5구까지.
구기수의원
이쪽 읍내권을 보니까 밑에 하수관 있는데 쌓여 있어 가지고 비오면 넘칠 것 같고 냄새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읍내권도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식으로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읍내도 부분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마을 분은 다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구기수의원
주민들이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때 정비소 있는 부분도 같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고라니 농작물 피해에 141쪽에 작물이 콩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고라니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1평에 따져서 얼마씩 주나요. 아니면 작물도 예를 들어 콩이다, 팥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때 다 값이 다른 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콩 종류는 같고요. 콩이라든지 여타 작물하고 다른데 일정 면적에 얼마 이상을 피해를 봤을 때 몇%이상을 봤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큰 밭에서 귀퉁이 조그마한 것은 안 되고 비율이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겠다. 할 정도로 현재 확인을 해서.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팥을 다 절단 냈다, 콩을 절단 냈다. 그러면 값이 나가는 게 콩이나 팥이나 값이 같이 나가느냐는 거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콩 종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를 할 필요성이 있긴 한데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맥문동이 제일 많고요. 여타 콩, 팥이 있는데 아직 고구마는 덜 되고 있고. 이것도 세분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맥문동 같은 것은 콩하고 절단했을 때는 값이 똑같이 하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차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차이 있죠? 콩은 얼마나 되나요? 평당 얼마인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환
김중환의원
맥문동의 평당.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평당 얼마라기보다 면적에 따라서 100평이다, 200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가 됐다하면 산출 공식이 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평당 얼마가 있어야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공식을 맞춰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비닐이나 빈농약병 수집은 언제 남녀 지도자들이 하는 것 말고서 별도로 가져오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가져오면 그것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예를 들어 고물장사들이 걷어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건 안 됩니다. 가져온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시키려는 이유가 실제 수거한 사람한테 주라는 뜻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반드시 챙겨서 업무에 적극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완벽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 농촌의 축산 짓는 것이 저번에는 200m로 되어 있었죠? 지금은 바뀌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500m, 200m인데요.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km를 제한을 하려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1km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도 나가서 얘기 들어 보면 축산농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부여가 지금 1km로 하고 있거든요. 논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에서 안 되니까 청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현재 200m도 부족한데 400m 늘린다면 축산농가 하지 말라는 건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축산농가를 분명히 보호를 해야 되고요. 신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주민들 성향이 옛날 하고 조금 틀려졌습니다. 냄새나고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 오고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부여나 논산 이런 곳에서 1km로 정해 놓으니까 거기서 못하니까 청양으로 다 몰려들고 있어요. 축산업자들이. 이렇게 되면 돈은 그분들이 와서 벌고 또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아주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타 지자체와 강화는 안하겠지만 동일한 수준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지금 축산에 한 가지도 아니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일체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돼지, 닭, 오리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500m로 되어 있고. 소나 기타는 200m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편차를 둬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제한을 많이 하고 적게 나는 것은 그래도 줄여서 축산업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죄송하지만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성 화암리에 퇴비 공장이 있잖아요. 냄새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무슨 대책이 없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악취라는 것이 어떤 때는 방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악취가 날 때는 좌측으로 바람이 불때하고 우측으로 불때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악취를 포집을 해 오는데 사실은 그 시점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악취 기준이 딱 떨어지게 얼마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강화해서 냄새가 밖으로 발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그 냄새가 확 들어 와요. 동네가 다 버렸다고 하거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처음 들어 올 단계부터 뭔가 방지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일단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들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석봉 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환경사업소 이상으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3D현상이라고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운 데를 간다고 할 때에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어차피 굿은 일을 다 하다보니까 힘든 것도 알고 있고. 특히 이부서가 무슨 일반 개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힘들겠지만 잘하는 것이 고맙고. 혹시 나름대로 환경사업소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만큼은 지원이 아쉽다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 소각로 내구연한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5년 되는데요. 기계나 소각로나 음식물 처리시설을 개선하는데 2억,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데 개선 시설장비 유지비를 내년에 좀 더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들 분위기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기간제분들도 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기간제 근무일수가 252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인가 제일 많더라고요. 257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365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들이 휴가도 못가고 명절 때 하루, 추석, 설 명절 하루씩 쉽니다. 하절기에는 휴가를 한 하루씩이라도 주려고 하는 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조, 2조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이 돌아가는데 6명이 돌아가면서 쉬고 토요일 날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잡아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게끔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군수님 계시지만 환경사업소 애로사항을 들으셨으니까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맘 편하게 일하게끔 신바람 나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끝나셨습니까?
동금
임동금의원
예.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가장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에서 다른 소관 소각로를 다른 개발할 생각은 앞으로 없으십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소각로가 지금 하나에 15톤 소각시설, 25억인가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잦은 고장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정예화 된 직원들이 옛날에 근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기계는 기계분야, 보일러는 보일러 분야, 전기는 전기분야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열심히 시설점검을 하면 2년간 더 운영할 수 있지 않을 까. 예산을 유지비를 좀 더 세워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연천시인가 거기에 보니까 열기를 많이 빼서 그 근처에 전부 공급시켜 가지고 집에 보일러 같은 곳, 방 같은 곳 많이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한 개발을 해서 혜택을 보게끔 개발을 할 생각은 없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지금 소각로가 오래 갈 수 있는 소각로가 아닙니다. 지금. 폐연료를 이용해서 사우나나 해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업소는 지금 폐연료를 이용해서 난방시설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온수된 방을 온수로 하우수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양대 해오름 관을 통해서 난방 하는데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은 물론 사업소에서 가깝죠. 그런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환
김중환의원
예산이야 일단은 소각로가 다 됐다고 하면 앞으로 하면, 물론 이왕에 하려면 규모를 크게 해서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게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중환
김중환의원
이러한 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기간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전부 몇 분인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열네 분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열네 분이 몇 개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2개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개조로 일을 하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건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6명씩 조를 짜서 하고 있는데요. 1조가 이번 주에 쉬게 되어 있으면 1조 직원들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쉬고 1명씩.
창용
정창용의원
1명씩.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6명이 다 빠질 수 없으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아, 1명씩.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교대로 쉬어가면서 토요일 날은.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씩 쉬다보면 일수가 1년에 252일 정도 되나요? 그렇다면 300일로 늘리면 우리가 법 규정에 안 맞아서 안 늘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한번 요구는 해 보셨나요? 그동안에? 300일로 늘려달라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결재는 부군수님 결재까지 났었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소각로 폐연료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시범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몇 동입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한 동에 100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내년에는 귤 식재를 해 보겠다고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하반기에 지금 거기에 고추나 그런 것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감귤을 볼 수 있게 재배 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하지나 감귤종류.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폐연료로 군민들의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이 펼쳐보자고 말씀하셨는데 해오름관인가요? 충남 도립대학교를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의원님들 너무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더욱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오전에 이어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농업지원과 201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맞춤형 농업복지지원으로 농촌활력 제고에 그동안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10개 마을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개 읍타涌� 골고루 나눠주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읍타湧막�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요. 한군데 안 들어오고 두 군데 들어 온데가 있고 1개 면에 안 들어 온데가 있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게 30일 정도 하는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농번기 때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때만 하는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럼 120만원 갖고 운영을 하나보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4만원씩 일당을 줘서 한분이 30일 동안 120만원 일당 타셔가지고 공동으로 일하시는 분들 점심 대접하는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식재료는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식재료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거죠.
동금
임동금의원
아, 일당만 주는 거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밥 해 주시는 분이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중점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포나무 등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포나무가 경쟁력이 있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열대과일이라고 하는데요.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 나무가 맞는다고 해서 지금 한번 우리지역에 맞는 과일나무를 심어서 한번 소득을 창출해 보자 해서 그런 뜻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지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영농법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여섯 농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여섯 농가요. 그러면 포포나무 열매도 수확을 하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봉봉인가? 그런 음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요. 화장품도 만들고.
동금
임동금의원
가공해서 쓰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동금
임동금의원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먹기도 하고요. 바나나처럼 생겨 가지고 바나나처럼 생겨서 길쭉해서 까먹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166쪽 보면 원예특장 생산기반 강화라고 했는데 멀칭비닐지원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봄철에 이른 철에 서리 맞을까봐 비닐을 덮어주는 것 있잖아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고추 심을 때 터널 하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둑. 둑을 비닐로 싹 덮어주는 거예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러면 무슨 작물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고추 같은 것도 심어도 타작으로 심는 거죠. 비닐을 세워서 멀칭을 하고 거기다.
동금
임동금의원
고추 심는 사람한테 멀칭 비닐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희망자들한테 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요구를 하면 다 준다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몰라서 안하고 있을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읍타湧막� 다 하니까 읍타涌【�도 이장님들한테 다 공문 시달이 될 거예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80%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 알겠고요. 170쪽에 고추축제 행사 할 때 5억 가지고 행사를 하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거기에 댄스팀이라든가 동아리들이 출전을 하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그 돈을 지원하나요, 안 하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일부 지원을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댄스 팀이 40명이 출전을 했데요. 그전에는 서운한 것을 못 느꼈는데 작년에 2014년도 40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른 일을 다 접어놓고 나오는 거래요. 그날. 뜨거운 곳에서 어쨌든 땀나면서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돈을 15만원을 줬데요. 15만원을 갖고 40명이 밥 먹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회원 간에 충돌이 생겼데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쓰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그분들로 하여금 축제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참여해 주시면 고맙죠.
동금
임동금의원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76쪽에 구기자 가공센터 및 GAP 유통센터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의원 님들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GAP시설이 그 돈 한 두 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7억 들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제 눈에 보였어요. 너무 날림공사를 한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며)과장님 못 보셨을지 몰라요. 이것이 방인데 여기 붙인 게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한 달이라도 살았다고 하면 애기들이 떼었다고 인정이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너무 날림 공사를 한 거예요. 들어가는 턱 있는 곳이 수평이 안 맞아요. 볼록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했으면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런 거 개인집을 이렇게 했다면 절대 인정안합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농탬�산물 유통키“翩袁� 육성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에서 농산물 판촉 활성화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까지 공무원 2명 파견해서 로컬푸드 운영방식을 배워서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완주는 전주라는 대도시가 인접해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완주군을 모방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양군에 맞는 청양형 로컬푸드를 추진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이 20억 짜리 집판장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가져왔는데요. 금방 사업을 추진은 안하고 일단 단대농장에 힐링센터라고 해서 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거기서 건립하는 과정에서 농ㆍ특산물 직거래장를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구두약속을 받아 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8월 달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된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이 거치고 사업이 확정되면 우선 거기다 건물을 짓도록 배려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없이 가장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에 당초 안대로 직거래 매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마찰을 부를 수 있는 것도 또 뻔 하잖아요. 그렇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에 맞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청양군이 로컬푸드를 성공하려면 수도권에 상설 직거래장을 3, 4개든 운영하면서 택배방식으로 꾸러미 사업을 추진해도 대도시랑 직거래 고객을 점차 늘려가면서 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청양군 로컬푸드에 가장 기본형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9일 날 법적인 제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도시 백화점이나 서울, 대전 큰 도시에 직판장을, 백화점 매장을 예를 들어 매장을 우리 예산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가면서 그런 쪽에도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무조건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것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할 것입니다.
구기수의원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172쪽에 보시면 구기자 스파체험관 조성이나 옆에 보면 세계 구기자 포럼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이것은 언제쯤 추진 중이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구기자가 최고의 특산품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방 스파 체험관을 만들어 보자는 여론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사실은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금산 한방 스파하고 진안 홍삼 스파체험장이 200억, 300억씩 만들어져서 일반인들에게 위탁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됐는데 지금은 운영상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운영을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기자 별도 스파체험장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정산 쪽에 목욕탕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산 산둥 4개면 쪽에. 그래서 농협 추진하는 분들하고 일부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구기자타운을 하나 별도로 한번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쪽하고 설계할 때 그런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세계 구기자 포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 8월이나 9월에 국내 심포지엄을 개최예정이라고 했는데 세계 구기자 포럼을 하려면 세계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국내 것만 하시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외국 분들도 몇 분 구기자 하시는 단체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몇 분 초빙을 해서 같이 구기자 관련된 학술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구기수의원
국내 포럼 할 때 외국인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구기자는 중국에서도 하니까 토론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서울 홍성빈 대표하고 구기자 바이오 대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전문가예요. 그분이 포럼준비를 그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문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분한테 계획서를 요구를 했어요. 준비되는 대로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저는 세계 구기자라고 해서 국내 심포지엄을 이렇게 연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어쨌든 국내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구기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166쪽을 보게 되면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가 기름건조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건조기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전기건조기는 우리 군에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전기건조기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나가는 것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니, 전기건조기하고 기름건조기하고 겸용하는 것이 있고 기름건조기가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는 전기건조기로 보급되겠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본인들이 선택한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말리지 않습니다. 농가가 “내가 전기 건조기를 하겠다.” 하면 못하게는 안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171쪽 보면 명품고춧가루포장재 제작비 지원 6000만원. 이것이 고춧가루 포장재가 어디서 들어 온 겁니까? 농협입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구기자 공장 준 것입니다. 운곡.
종관
김종관의원
고춧가루 공장.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준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매년 해 주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해만 나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안했죠. 올해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도 해 주나요? 내년에.
글쎄, 내년에는 담당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농협 같은 곳에는 가급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지 여기까지 해 줍니까?
적자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농협에다 퍼 주냐고요. 우리가 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보조금을 지금도 저희들이 일반 이것 말고도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것은 받을 것은 다 받고, 적자난 것은 군에다 떠넘기고. 고추축제 때 같은 때도 농협에서 4000만원 군비해 주면서 나머지 농협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는 것 제가 볼 거예요. 마지막에 176쪽에 이번에 정 의원님께서 같이 구기자 가공센터 가봤는데 창업보육센터 그 문제는 저도 고민 많이 하는 중이고. 사실 제가 군의원 생활 횟수로 5년째 지났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여기까지 조례 오는 것 다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자체가 앞이 당장 보일 때는 화려하고 포장이 돼있지만 액면 뒤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도 있고, 힘든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현재 와서는 과장님께서는 건물 지어놨으니까 자선법인 만들어야만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물론 압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기자 가공 공장에 공장장, 그다음에 또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이것이 다 중복되는데 저는 아무튼 그래요.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뭔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그래서 공장장하고 센터장하고 같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서 겸직을 시켜야지 따지고 보면 그래요. 공장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크게 역할을 못할 것이고 또 센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뭐가 있나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보존 고품질 쌀 생산지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서 추곡수매를 하려면 추곡수매 포대 운반하는 내용하고 상하차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농협과 우리 군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추곡수매 운반하는데 차량하고 상하차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것 좀 한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벼 수매를 할 때 지금 포대 수매를 하는데 큰 자루, 백자루 포대로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포대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농촌에 인력이 많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백자루 포대로 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건의방법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밑에 보면 벼 건조 보관시설 쌀 사업시설 보완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밑에 농업기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17종인데 이 17종에 대한 농기계 품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 하신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161페이지 여기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농촌의 노령화를 위해서 추곡 수매시 추곡수매 포대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운반하는 차량, 상하차하는데 인력지원, 이것을 한번 농협과 협의해서 할 수 없는지. 또 포대에 대해서 백자루 포대로 매상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고, 밑에 보면 보관시설이라고 있고 쌀 산업 시설장비 보완 등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17종이 농기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첫 번째는 포대 수매시 포대를 운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하차 말씀하셨는데 농협에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화성농협에서 농협 자체 예산으로 인부를 둬서 상하차 해 줬을 겁니다. 아마 정산 쪽에서는 못했던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창용
정창용의원
이 부분에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농협하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청양군만 이런 것이 유별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협도. 그러면 우리 청양군도 농협에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화성 쪽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개 농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압박을 하겠습니다. 농협과장하고.
창용
정창용의원
예, 포대 벼와 백자루 벼.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벼수매 지금 톤백 말씀하시는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포대 40kg짜리 담으려면 일손도 없고 노령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톤백은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일정물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청양군에서 지금 현재 3분의 1정도 톤백을 하고 있는데 보관상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보관하는 창고가 다 톤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조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리비도 줘가면서 톤백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개소시키고 했는데 아무튼 물량은 도청에서 물량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농민들은 수매관계에 대해서 톤백자루에다 못하다보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포대는 노인 분들이 매상을 기피해요. 나이 먹고 하시니까 운반을 자기들이 들어야 하니까 안한다고요. 이런 기피현상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 좀 신경 써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까 보관시설 말씀 하셨는데요. 올해 2동인가 50평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이것은 많으면 많은 분들 주면 좋겠는데요. 다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아무튼 읍타涌�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관시설에 대해서 더 많이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창용
정창용의원
건조기 창고를 지어 가지고 건조기 넣고 그 안에다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창고가 50평짜리 짓게 되어 있고요. 또 부수적으로 건조를 하나씩 같이.
창용
정창용의원
거기다 건조기를 창고 안에 다 설치를 하고 벼를 말려서 창고 안에 적재한다는 그 얘기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2대밖에 없었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농기계가 17종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온탕소독기, 볍씨소독기, 곡물운반기, 승용관리기, 부착용 비료살포기, 농약교반기, 벼일관 육묘파종기, 땅속 작물수확기, 논두렁 조성기동력 살분무기, 측조시비기, 벼 곡물건조기, 보행형 관리기, 곡물건조기, 충전식 분무기, 병해충 방제용 동력호스 권취기, 동력예취기, 볍씨소독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이것 농기계 17종에 대한 지원되는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 내일이나 언제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촌체험마을 14개소가 있는데요.
중환
김중환의원
164쪽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164쪽이요? 14개 소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민들이 휴양하러 체험마을로 오시잖아요. 오시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이럴 때 보험가입 해 드리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보험가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체험마을에서 현재 얼마 정도나 군으로 오는 것이 있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군에다 뭐 거기서 돈......
중환
김중환의원
이런 보험까지 가입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부락에 이익금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명이 왔다갔다 확인이 되면 왔다간 인원수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 주나요? 무조건 가입을 해서 얼마씩을 주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냥 얼마씩 드리는 것 같은데요.
중환
김중환의원
아니, 이건 안 맞는 내용인데요. 체험마을이라고 해 놓고서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안 올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보험가입비만 타먹고 마는 것 아닌가요? 몇 명 왔다갔다 확인이 되면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가입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기에 사무장도 있는데요. 전산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어서 다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근거자료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 사람이 다녀간 것, 판매한 금액, 이런 것을 전산으로 다 입력하기 때문에.
중환
김중환의원
이것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마을이라고 명칭만 올려놓고 사실은 체험을 오지도 않고서 이렇게 보험가입비만 타먹으려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보험가입비는 보험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내주는 거죠.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동백골 번데기 축제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은 지원 얼마씩 해 주고 있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800만원씩.
중환
김중환의원
몇 년째 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해 3회째 같은 데요.
중환
김중환의원
3회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데 8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을 해 줄 건가요, 하다가 그만 둘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환
김중환의원
번데기 축제 제가 아는 것은 동네주민들이 전체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주민들이 다 같이 나와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다 같이 참여는 하는데 그 사업을 똑같이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이 하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전체 부락이 나와서.
중환
김중환의원
나와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장소가 유 ○
씨네
씨네
거기서 해서 그렇지, 참여는 다 같이 하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그것을 하면서 그날은 하루 주민들 오라고 해서 즐겁게 축제를 하는 것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축제에서 개인이 한다고 해서 계속 8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원래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1회 때 면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서 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못해서 군에서 그런 사업비를 예산을 받아서 민간 보조 식으로 넘겨줘라 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잡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민간보조형식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축제예산은 좀 줄이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아니, 거기서 번데기 축제를 하고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당일 날 수입보다는 거기 가보면 뽕나무하고 누에고치 하고 막걸리도 만드는데 그날 다녀가신 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와서 여러 사람들 모시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놀다 가고, 누에 체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 소득은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래도 1년에 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닌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소득은 제가 거기까지......
중환
김중환의원
소득이 많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소득도 없고 적자나는데 계속 투자해야 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소득분석을 올해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아는 대로 보면 꼭 해야 할 사항만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사업을 나중에 전부 해 놓고 불용처리, 사업을 하다만 것이 많더라고요. 불용처리가 앞으로 절대로 없게끔 열심히 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항은 골라서 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게끔 철저히 감시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8월부터 일일이 조사를 해서 반납되는 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바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업무보고 시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지역경제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에너지복지증진 사업추진이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거기에 보면 충남에서 청양군하고 금산군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여기를 보면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에 노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이 시골이라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금년도에도 도하고 산자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산자부에서 6월중에 공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전력수급하고 맞물려서 이것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국회까지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산자부에서 발표단계만 남아있는 상태고 발표가 되면 내년 초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018년도에는 소비자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더욱 신경 많이 쓰셔서 청양에 천연가스가 들어오게끔 힘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청양 시가지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해서 CCTV를 달아놔서 교통질서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양신문 게시판도 보셨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것도 타지에서 왔을 때에는 주차가 여기 저기 돼서 다른 시군이나 볼 때 창피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 근래에 와보니까 시장 사거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청양신문 게시판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좋은 데 본의원 생각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차를 놓을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단속만 하면 청양시장 상인들이랑 주민들이 마찰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공간을 조성해 나가면서 단속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옛날 무지개 슈퍼 자리 있죠? 저쪽에. 지금 무지개 슈퍼 앞에 거기 보면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 곳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가 시장 쪽 앞쪽이잖아요. 주차장을 단속하면서 주차여건도 만들어 주고. 좋은 쪽으로 말하면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상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옛날 무지개 슈퍼 쪽으로 공간이 있거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단속을 함에 있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옛날 구기자 조합 있던 자리, 군유지에다가 주차타워를 4층 건물로 추진하려고 하반기 정도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한 200대 정도를 주차할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내에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현재로는 거기는 물론 주차단속이 돼서 깔끔하긴 한데 상인들이 너무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차 댈 곳이 없어서 이런 마찰이 있어요. 단속하면서 주차장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신경 좀 한번 써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더 18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짚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역량강화 및 경영현대화로 해서 장옥에 대한 임대기간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 됐습니다. 임대계약은 청양읍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조만간 임대계약이 연장이 안 된 일부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완료를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어디서 관리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청양읍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 또 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재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리금 받고 주고받는 데에서 알게 모르게 그것이 많은 데 혹시 알고 계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불법사항이 나오면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이나 주민들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주민들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너무 지역경제를 좋게 해 주시고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드는데 동분서주 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92쪽에 보시면 정산2 농공단지 특화조성에서 밑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2015년도 11월 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이라고 이렇게 승인신청을 한다고 해 놨는데. 당초에 상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이것이 3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하반기를 보니까 상반기에 했던 거랑 너무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자체 지하수 영향평가를 했는데 지하수가 인근에 수맥이 없어 가지고 조금 먼 곳에서 지하수를 확보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좀 늦어졌는데 금년도 11월에는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에너지 복지증진 사업 추진 중간에 보면 칠갑산 휴양랜드 100㎾ 3억 2000만원 들여서 추진하신다고 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어느 위치에다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칠갑산 휴양랜드 주차장 주변에다.
동금
임동금의원
주변에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그곳만의 경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인 공사는 안 들어갔는데 그것 한번 챙겨서.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휴양랜드하고 잘 어울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8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충청 투데이 기사화 됐던데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보셨나요? 혹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한쪽만 안전망을 시장 쪽에 설치하고 장옥 재건축하면서 도로 쪽은 통행료 확보 때문에 그런데 오늘까지 안전망을 설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하셨어요.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안전에 최선을 놓고 추진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91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운곡2 농공단지 임대주택건립에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현재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도에서 도비가 15억 지원 되는 사업이거든요. 구두약속만 남았고 정식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러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연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포함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 포함이 안됐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동금
임동금의원
아, 공모사업이라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에 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94쪽에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가 있어요. 당초 업무보고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4900만원으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49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에는 시기를 조금 당기려고 했었는데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단말기를 특수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말기가 설치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덜 사용될 것 같아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갈 것 같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2900만원 정도는.
동금
임동금의원
될 것 같다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러니까 186쪽에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에요. 제가 잘못 본건가요?
아, 그럼 상반기에 너무나 차이 나게 예산을 했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요판단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판단이 흐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자 백제신문에 보면 사진고발이라고 나왔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굳이 신호등 앞에 설치해야 하면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십자로 사거리 방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CCTV가 신호등을 반쯤 가린 채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반대편에다 지금 현재 서 있는 반대편에다 세워서 이전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조금 있다 곧 이전 될 것입니다. 지주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고.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애초에 생각을 못하고 거기다 설치를 한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 개선하려고 반대편에 지지를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184쪽에 보면 에너지 복지증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택지원 태양열 주택지원 사업이 있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200만원인데 몇 평을 하는데 200만원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보통 가정용이 3㎾ 설치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3㎾?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보니까 120만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보통 업체들 차이가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개인이 3㎾를 하려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설치하고 나면 확인점검하고도 수입농가한테 200만원씩 국비가 지원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00만원 지원해 주면 자담이 300만원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업자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공업자들.
창용
정창용의원
개별주택에서 태양열 발전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300만원은 개인이 자부담해서 한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3㎾ 가지고 충분히 가정용 사용할 수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일반 가정용에서는 전기료가 조금 나오는 곳은 별로 효과가 없고 7, 8만원 정도 고가로 나오는 곳에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시골, 농촌지역 같은 곳에서 건조기 사용하는 곳에는 안 될 텐데요. 3㎾ 같은 것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농업용 전기로 사용하고.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렇죠. 193쪽에 대중교통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내버스가 승차거부 했다는 내용 얘기 들으셨어요?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까지 했다는 데요. 그 주민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승차거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
창용
정창용의원
며칠 전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남양면 신왕리에서 노인분이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손을 들었는데 버스가 승차거부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바로 군수 비서실로 얘기해서 내용 군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매일 청양교통 적자라네, 뭐네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500m만 더 도로에서 가라고 하면 돈 얘기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한사람 노인양반이 손들었다고 해서 승차거부하고. 시골에서. 신왕리에서 청양까지 승차거부해서 못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보고서 직접 보고 전화한 거예요.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군의원이 책임져라.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지도 감독 좀 잘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 비서실에도 연락이 왔어요. 지역주민이 직접 연락해서. 이런 일이 한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쪽분 얘기가요. 이런 것 좀 다시 한 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195쪽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은 당초에는 3억원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30억.....
창용
정창용의원
어떻게 30억으로 했다가 어떻게 40억으로 늘어났네요?
도하고 저희들이 국토부까지 다녀왔거든요. 이왕에 30억을 하려면 저희들이 30억으로 하려면 도시외곽에다 한참 벗어나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화물주차장 문제점이 주공아파트 뒤에다 화물주차장으로 계속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다 부지를 확보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고. 도에서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해서 내후년도 사업에 잠정적으로 청양군에 반영 시켜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위치가 주공아파트 옆에 도로변 논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네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옆 두 군데하고 저쪽 현대병원에서 내려가는 중간부분하고 현재 대천 나가는 외곽도로 지천 옆 부분, 또 한군데는 벽천리까지 네 군데를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위치를 잡아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40억으로 했는데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일단 소요예산만 계획만 한 거죠? 소요예산이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기간이 내년부터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도하고 국토부를 방문했더니 내년도 청양군은 반영이 어렵고 17년도에 반영을 시켜 준다고 구두약속을 갖고 왔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국비를?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국비를 2017년도에 반영을 해 주겠다. 아직은 확실한 내용은 아니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정연옥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91쪽에 하단에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이 농공단지를 다시 또 하나 조성을 하는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군이 6개 농공단지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서 일부 공장농지를 찾고 있는 사실상 공장 농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개발하려고 공용개발 또는 민간개발추진하려고 운곡하고 청남, 중산리 세 군데를 기초타당성 조사를 해 놓고 어느 업체가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 공용개발하려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또 하나는 CCTV교통단속은 건수가 7월 1일부터 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대략의 몇 건이나 단속됐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7월초에는 19대, 18대정도 적발되다가 지금 현재는 이동차로 홍보도 지금 한 10대.
연옥
정연옥의원
하루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하루에 11대, 12대.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항의를 한다든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1차 고지서 발급을 했고, 했는데 시간 더 달라고 해서 20분을 주고 있는데. 20분 이상 더 주기엔 부담도 가고 어쨌든 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계속 도출된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종관 의원님께서 장날은 2회로 하자고 하셔서 지금 장날은 안내문만 고지를 하고 아직 고지서는 정식으로 발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정식단속은 안하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장날 것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시골사람들 것이라.
연옥
정연옥의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장날 것은 고지서 발행은 않고 안내문은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알프스 마을에 지원을 얼마씩 해 주고 있나요? 행사할 때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서 올해 지원한 인건비 식으로 한 7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요.
중환
김중환의원
거기를 인건비를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사보조금 및 인건비로요.
중환
김중환의원
새로운 영농법인 이런 다 지원해 주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새로운 농법인하고 청남 동강리가 올해 마을기업으로 신청돼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당해 연도에 5000만원이 시설비 정도로 나가고, 다음 연도에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2개년 도에 거쳐서 나가고 천장리 같은 곳은 알프스 마을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업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알프스 영농조합 같은 데는 계속 7000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1년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 6월 달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 뒤로는 지원 안 주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추가로 지정받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된 것은 없고 올 7월말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의 소득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일자리 창출로 7000만원은 나가는 건가요? 주민들이 사업 같은 것 해서 소득 되는 것은 없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행사보조 일부로 나가고 있고.
중환
김중환의원
행사보조는 따로 나가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금액만 나갑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7000만원 갖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주민이 몇 명이나 되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것이 힘든 얘기입니다. 7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돈을 주민들 나눠준다고 하면 주민들 농사 안 짓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축제다, 뭐다해서 소득도 없는 사업을 해서 청양군이 어떻게 나갈지 걱정됩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5700만원 나가네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 돈을 가구당 얼마씩 출산내역을.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수지 분석을 해서.
중환
김중환의원
따로 준다고 하면 먹고는 실컷 1년 삽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중환
김중환의원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농업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부서 나가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미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말까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런 것을 잘 짚어서 소득 되는 사업, 소득 되게끔 하는 마을은 보조를 해 주고 적자 보고 엄청난 돈만 갖다 없애는 곳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지금 행복택시운영에 관해서 4개 마을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이장이나 지도자나 데려다 놓고 교육은 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협의는 몇 번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면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확보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부녀회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주민들이 없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바로 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지역경제 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지연 시키다 넘어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교통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참고로 여쭤볼게요. 주정차가 지금 20분 타임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20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20분을 넘었을 경우에는 3만 2천원씩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4만원인데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20%로 감면을 해서 3만 2천원.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을 걸린 사람하고 아니면 풀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8시간 세워 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차가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댔을 때 찍히고 20분 초과됐을 때 한번 찍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계속 대놨다는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계속 장기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동차량이 있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20분 정도 시간타임을 주는데 쉽게 25분에 빼도 4만원이고 5시간 있다 빼도 4만원이고 그런 개념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한번 운영 살펴보고 최대한 이동차량으로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청양읍내에 신호등이 7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읍내권만. 신호등 시간타임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지 않나. 그전부터도 제가 5대 때도 아마 제가 했었을 거예요. 장안 아파트에서 청양교 올라갈 때 직진하는 신호등이 타임이 짧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시동 꺼집니다. 그런데 청양 감리교회 내려오는 신호등은 길어요. 그때 내려오는 차량은 몇 대 없어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누차 얘기했는데 가급적이면 타이밍을 좀 교통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돼야지 한번 설치하면 끝까지 방치한다는 거죠. 장안아파트에서 청양교 올라갈 때 신호타임은 짧습니다. 짧아요. 차량 4, 5대만 머뭇거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시간타이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5년 전에 5년이 뭡니까? 7, 8년이 넘었겠네. 본의원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양 시내 사거리에 횡단보도에 파란색 타임이 들어오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0초부터 다운돼요. 10초, 9초 다운되는데 청양 시내에 있는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신호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파란불 나가다가도 타임. 빨간불일 때도 타임이 60초 내에서 다운 되다보니까 다운되면 대기하다가 앞으로 내가 몇 초 후에는 내신호가 바뀌겠구나하고 사람이 심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따라 가고 있습니다. 청양도 아마 로터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거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평가 한번 들어 보면 어떨까합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을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관련 업체한테 교통행정계에서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십자로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이라도 한번 해 오고 대부분 운전자들 열이면 열 만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빨간불일 때는 내가 신호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