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새마을인재양성과를 비롯한 두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46쪽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시설비 위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운영비로 거의 집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 직접 지원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이 12억이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가 우리 시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시청에서 직접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전체를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분은 우리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고등학교는 우리 시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이재욱위원
교육청으로 지원을 한 거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중등학교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8쪽 본 위원이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각 실과마다 지적하고 질의한 게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2014년도에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에 보면 당초 설계액이 있고 계약액이 8억8천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금액이 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어요. 10%인데 변경내역에 보면 컨테이너 8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도서관을 증축공사를 하면서 밖에 컨테이너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도서를 옮기는데.. 그 도서를 옮기려는 컨테이너를 사실 시설비에 계상이 안 되어서 옮기는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외부벽체에 화강석을 붙이는 예산을 포함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내부 수리를 위해 거기에 있던 도서를 잠시 어디에 보관을 해놓고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정리를 하고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보관하는 책이 많아서 컨테이너가 늘어났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사무실도 옮겼었습니다.
신수인위원
당초 설계액에 책 보관하는 컨테이너 임대하는 비용이 공사비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신수인위원
책을 갖다 놓는 게 기본인데 설계에 왜 안 넣었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시설비인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014년 10월 23일부터 2015년 6월까지인데 컨테이너 8동을 빌리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임대기간이 길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길기는 깁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도 어쨌든 당초에 그거는 조금만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해서 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나올 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향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예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밑에는 그렇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439쪽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4년도 9월 18일 제190회 정례회 때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지급대상이 예체능계는 빠져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관내 중학교 출신의 예체능계 관외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이 지급기준에 맞게끔 된다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이사회 검토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사항에 보면 반영이 잘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인재육성장학회 이사록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사실 금년 한해 동양대 몇 개 과가 이전이 아니고 서울에서 받는다고 지금도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논란도 되고 관심사가 있잖습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주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한 해 8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820명 중 우리 동양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약 40～50명 정도, 경북전문대에 200명 정도, 안동대에 300명 정도 관외 타지에 200 몇 명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떠들고 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인데 앞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에서 졸업을 하는 고등학생 중에 동양대나 경북전문대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장학회나 우리시에서 정말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인재육성장학회에 건의를 해서.. 사실 말로만 가지마라, 하지마라 떠들면 뭐하겠습니까? 인재육성장학금을 다른 타지에 가 있는 사람들.. 이번 계기로 해서 영주도 실질적으로 영주에 있는 학생들이 영주에 머물고 부모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사실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자각을 좀 하고 이 기회에 좀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혜택이 많이 가면 부모 옆에 있고 하면 비용이라든지 부모도 덜 힘들 테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영주에는 그래도 학교 살리기에 대단한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2008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71명에 2억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장학생들이 있는데 지역대학육성장학생 해서 동양대에 3명, 전문대에 2명을 해서 대학생은 3백만원, 전문대학생은 2백만원씩 5명에게 장학금을 금년도에도 지급을 했고요. 또 향토장학생이라고 해서 경북전문대에는 24명, 폴리텍에 1명 해서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4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기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장학금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장학금 기준 비율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토장학생 비율을 좀 많이 늘려서 우리 지역에 또 인근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이 가서 어쨌든 다시 몇 개과, 몇 명이 그쪽으로 합니다만 2개 과를 주고 5개과를 영주로 또 유치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좋은 인력이 영주로..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예입니다만 인근의 문경대학에서는 문경시에서 20억씩 3년간 60억을 지원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학교에 사실 동양대나 경북전문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렇다면 조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을 많이 마련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길이 열리도록 제안도 드리고 부탁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무료급식 운영 실적에 올해는 책자에는 6개월치가 올라와있죠? 2015년도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료급식 관계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이영호위원
새마을 무료 급식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작년까지 우리한테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영호위원
2015년도에 했는데요. 444페이지..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무료급식소.
이영호위원
전년도에는 보조가 5백만원이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없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실적을 6월말 현재로 했습니다만 5백만원이 보조금으로 가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메르스로 인해서 2개월 정도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계속 추진을 하고 추진 된 지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무료급식 인원이 많이 늘어 날 거예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는 영주 서부초등학교에서 초등국제교류 체험을 다녀왔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사실 정산서를 보면 다른 타 학교는 거의 시설비입니다. 서부초등학교만 운영비로 해가지고 국제교류에 다녀온 이유가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사실 서부초등학교는 몇 년 동안 국제교류를 계속 갔었는데요. 올해도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예산도 그렇고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매년.. 올해는 지원이 약 3억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12억 이상을 지원하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매년 하다보니까 사실 시설비는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대응투자비도 사실 학교에 시설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산서를 보면 운영비로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나. 이제는 학교시설이 거의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아주 시급한 것 외에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사실 주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큰 사업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래인재학교라든가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이런 공사는 사실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도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대응투자하는 사업비 가지고는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좀 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주시 영주시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영주시평생학습 추진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평생학습센터에 2개가 있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평생학습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주시평생교육진흥 조례가 15년도 2월 25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조례를 폐기를 하고 영주시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두 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지금 파기되고 없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었던 그런 거는 어디에서 다룹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 조례가 두 개가 합해져서 폐지가 되고 영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의장님이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12명 이내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위원회가 주로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인데요. 교수님도 계시고 평생교육위원도 계시고 교육청 관계자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12명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두 분류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교육을? 예를 들면 취미반이 있고 또 직장을 같이 위한 전문반이 있고 그렇게 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취미반하고 전문반이 있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뭐에 의해서 교체되고 이렇게 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어차피 심의회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여기는 취미로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영주가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면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강사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할 때마다 들려오는 소문이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강사를 선택할 때 과연 전문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운영위원회 몇 사람이 해서 그런 잡음이 재차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강사를 선택할 때 좀 더 객관성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잣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번에 처음에 바로 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다는 거를.. 더군다나 여기에 여성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취미는 덜 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에 교육 받은 거하고 몇 % 정도 취직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도배를 한다든지 할 때 일종의 그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몇 %.. 그냥 배운 걸 사장하지 않고 사회에서 써먹고 환원하는 추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일자리 창출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재취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워가지고 하는데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20～30%정도 될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작품회 할 때 보면 굉장히 솜씨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나오고 한데 학습센터에서 그걸로 가르치고 전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틀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수를 놓는다든지 이런 규방문화를 얼마든지 거기에서 활용을 해서 산업화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영주의 여성분들이 솜씨가 좋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그냥 사장된다면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하고 전시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배웠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잡아서 상업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게 연결해주시고 신경 쓰시는 게 어떨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영주시가 인재양성특구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특구가 된 지도 올해 9년에 들어왔는데 인재양성특구다, 여성친화도시다 이런 걸 다른 시․도 보다 빠르게 우리가 선점을 하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9년이나 흘렀는데 우리가 정말로 인재양성특구로서 다른 시․군보다 다르다는 그런 거를 과장님 선에서 말씀해주시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특구가 사실 2007년도 7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사실 우리가 240억 정도 국비 5억도 지원되고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면 우리가 계획은 약 468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합니다. 사실 인재양성특구가 2016년도까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교육지원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그렇게 협조.. 위원님께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인재양성특구를 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영주가 도시에 비해서 인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성진흥법이 7월에 되었습니다. 그죠? 어저께 제가 중앙일보에 보니까 인성교육을 내년에는 필수로 한다.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놨던데 저는 그것을 봄으로 해서 지금 인성을 얼마만큼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문제에서 생기기 때문에 꼭 그걸 해야 된다고 필요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그러면 영주는 소수서원이 있으니까 인성하고 소수서원, 학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꼭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서 서울대학교에 가고 이것보다도 다른 각도로 인재양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적성 그걸 하라고 하지만 방안이 지금 안 서있고 교육부에도 제가 보기로는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힘이 부족하면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또 여기에서 나가 있는 고급공무원들 힘도 빌리고 또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해서 소수서원이 인성교육장의 본산이 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으로 여기에 하면 참으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하던 것도 중요하지요. 좋은 학교도 가야되고 또 성적이 그런 애들은 상향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장을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도 없는 걸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어떨 런지요? 저는 그런데 한번..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성교육진흥법은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7월 1일부터..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7월부터이고 아직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행령이 7월에 제정이 되고 나서 도 교육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수서원에 있는 선비교육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여성과학부에 인증기관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분야별로 인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등 분야는 지금 인증이 내려 와있는 상태이고요. 초등하고 고등은 지금 인증을 해놓고 실사를 하고 인증을 하는데 그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리고 내년도부터 또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라도 많은 아이들이 우리 선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당초 법에는 인성교육법에 인성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당초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영주의 인성교육진흥원을 유치를 하려고 많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그 법은 제정하는 국회에서 그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자체는 없고요.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존 기관을 활용을 하고 우리 과 생각입니다만 효문화진흥원이 설립 추진 중이니까 효문화진흥원이 완공이 되면 효문화진흥원을 활용해서도 인성교육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혹시 옛날에 아이들은 화랑교육이라든가 그때 그때 시대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인성교육 이거를 교육부하고 한번 해서 그러면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수서원이라든가 선비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큰 그런 전국에서 여기에 와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걸 미리 우리가 만들어서 교육부에 안건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지금 그런 규모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니까 순흥에는 반영을 아직 못 시키고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조금 흐르면 이 부분까지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미 다른 곳에 다하고 난 다음에는 늦으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 영주시에서 머리를 짜서 그런 걸 구상해서 교육부에도 연결을 해보고 그런 걸 연구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인성교육 관계 때문에 도 교육감이 우리 영주교육청에 방문했을 때에도 시장님이 가셔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인성교육진흥원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도 교육청에도 방문을 해서 하여튼 우리 영주가 선비 인성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도의원도 지금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선비 교육하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인재양성 하나만 해도 업무가 많은데 거기에다 새마을까지 같이 겹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영주가 다른 곳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특구가 2016도까지.. 9년차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10년차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2007년도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9년차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9년차인데 2016년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봉현면에 위치한 고속도로변에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라고 표시되었던 광고 홍보판이 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글쎄, 그걸 얼마 전에 다른 걸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이 동의를 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제가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재양성특구가 장기간 거기에 게시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새로운 홍보물을 게시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사업은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홍보판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지금 조정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만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라고 봉현면 죽령터널에서 내려와서 영주로 오다가 좌측 편에 있었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글로벌 인재양성특구가 해지된 것도 아닌데 홍보판을 그렇게 없애도 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우리 주무과로 봐서는 2016년도까지 게시가 되는 게 당연한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광고 홍보판을 설치할 데가 없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또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사업이 2016년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홍보판을 떼어 내고 다른 홍보판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특구가 2016년까지는 게시되는 게 당연한데 투자전략실인가 거기에서 이번에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새마을인재양성과가 힘에서 밀린 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시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특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거기는 힐링중심 이런 힐링특구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새로운 힐링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맞지요. 힐링특구가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인재양성특구 홍보판을 떼어내고 거기에 힐링특구를 붙이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서울학숙에 대해서 결의를 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서울학숙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6월에 보고는 받았었는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서울학숙 관계는 전체 사업비를 약 8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30실 해서 약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경제인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개최를 할 때 인재육성장학금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 정도 했고요. 우리가 최근에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영천학사라든가 경북도 관내 몇 군데를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답사를 하고 왔는데 영천학사 이런 거는 설립된 지가 2008년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하고 현 실태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학숙에 대해서 추진이 그렇게 된 거는 없고요. 하여튼 서울 소재 대학교 우리 재학생들이 58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민선6기 장욱현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시민들로부터 서울에 학숙을 해야 되겠다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여론 조사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 공청회를 한 적은 업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에 서울에 다니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시․군에도 있는데 왜 영주는 그런 게 없느냐 하는 그런 전화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받고 있는 전화가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니고 일부의 목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제22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15년 1월 13일에 영주시청 제2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때 1호 안건으로 서울학숙 건립계획안이 상정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보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이사님은 한 두 분 정도 보이고 대부분의 이사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서울학숙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에 대한 문제, 또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철저한 구상과 조사가 필요하다. 세부계획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타 시․군과 공동으로 운영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기금에 대한 막대한 소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도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학숙이 한쪽으로 치우친 위치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중단되었다. 또 등등 주변의 원룸 임대업자와의 마찰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가 되었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때 회의를 한 거는 정관 변경을 한 겁니다. 정관에 사업에 영주학숙을 할 수 있다는 사업의 정관을 변경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변경할 당시에 찬성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정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변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결의안입니다. 다시 또 구체적인 안이 되고 이러면 이사회를 열어서 회의록을 남기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여기 제22차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이사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제2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학숙 건립 계획안, 둘째 장학생 재능기부 결연사업 계획안.. 여기 정관 개정안이 어디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을 해서 정관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변경을 해놓고..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학숙을 건립하겠다는 안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학숙 건립안입니다. 그런데 정관 자체에 그게 없었습니다. 학숙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이사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가지고 정관을 개정한다 라고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안건으로 학숙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안건을 다뤘는데 어쨌든 정관 개정이든 학숙 건립 계획안이든 이게 시작이 되면 이제 점을 찍은 것 아닙니까? 꼭지를 찍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씨를 뿌린 거란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학숙 건립안이 통과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재육성장학회 이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네요. 존경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고민하고 잘 판단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80억이라고 하지만 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 또 학생관리 이런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의회에 예산만 올릴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김현익위원
본 위원하고 할 건 없고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영주시 집행부가 시민들과 공감을 안 하고 일방통행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사안이 있잖습니까? 아시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음으로 455쪽에 새마을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영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지원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회 같으면 2억2천 정도.. 2014년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2억2천.. 또 자원봉사센터는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약 1억9천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약 1억 정도가 도민체전이 있어서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만 작년 같으면 1억9천 정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남, 여 새마을지도자 조직이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 새마을회에 문제점이 좀 있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언제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회장님 선출관계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새마을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두 분 모두 그만뒀으면 좋겠다. 다 싫다. 이렇게 되어서 2～3개월 정도 있다가..
김현익위원
원인이 뭡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사실 원인은 선거를 하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투료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투료를 했다고 하면 지금 새마을조직을 관리를 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직을 관리를 잘했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회비라든가 각종 의무 아닙니까? 납부의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떤 의무 때문에 그래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주로 보면 새마을에는 새마을 남자 협의회가 있고요. 여자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는데 문고 회원이 사실은 읍면동에 한 명씩 있어야 하는데 약 5～6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고 회원을 조금 급조라고 할까요. 급하게 회원을 영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비도 납부 안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영주시에 대표적인 봉사단체이고 관변단체인데 새마을, 바르게 등등 있잖습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정말 봉사하는 자리이고 그런데 이 봉사하는 자리에 경선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시민들로부터 과열 경선을 하면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열경선을 하는 이 모습도 정말 아름답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번복하고 또 우리 영주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새마을회를 통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영주가 왜 그러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영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새마을 조직의 장이 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장님의 특혜는 없고요. 1년에 천만원씩 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김현익위원
자비를 1년에 천만원씩 시민을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서로 하려고 이렇게 경선을 하고 또 당락의 관계해가지고 무자격자들을 동원하고 또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무자격자가 있다고 이의를 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인재양성과에서는 하부조직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지도를 해서 다시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에서는 영주시 새마을회 민간위탁 줬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이중호위원
보면 각종 사업이라든가 하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관리 감독을 하고 정산보고는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감사를 했다든가 이러면 그 결과를 공개를 하셔야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작년까지는 1년에 두 번씩 자체 보조금이라든가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 했었는데 특별한 조치내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관계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자체 감사에서 실적평가 및 결과공개 미이행 해가지고 주의를 받았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안 해요? 공개를 안 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선거를 하다보면 그럴 일도 있지요. 그거는 과장님 실수가 아니잖아요? 새마을 담당 직원들 잘못입니까? 자기네들이 이권을 위해서든지 뭔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시면 돼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재육성장학회 정관을 변경했다고 하셨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정관을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정관이 제 몇 조 몇 항에서 영주학숙 건립에 대한 안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정관이 몇 조 몇 항에도 없고 심의할 안건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사회를 해서 정관을 변경을 합니까? 최고 중요한 게 이사회는 정관이 최고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정관을 변경하는 게 가장 큰 주 임무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때 영주학숙 건립을 하는 정관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삽입을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되지요. 이사회에서.. 그 내용도 없이 어떻게 정관을 변경합니까? 정관 변경한 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447쪽 잠깐 봐주세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학교별 정산내역이 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고교 현장 장학협의회에서 영주미래인재 운영비,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2천7백만원, 또 9천7백6십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2천7백만원, 8천1백만원 이렇게 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장학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미래인재학교는 우리 영주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서울대 교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학교 교육입니다. 이거는 학습의욕과 향후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직접 영주에 오셔 가지고 하고 마지막 날은 서울대 방문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인데 고교 현장 장학협의회가 어떤 거냐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현장 장학협의회는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이중호위원
교장선생님들 모임이에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현장 장학협의회가 영주여고 교장선생님이 현장 장학협의회 회장이고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주미래인재 운영에 지난해에 2천7백만원 예산에 1천9백만원을 썼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왜 우리 인재가 없어가지고 덜 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미래인재 학교는 사실 아무나 안 오고 각 학교에서 아주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만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 참석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집행한 것이 6천9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1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6천9백만원을 집행했어요? 아니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보조금 8천1백만원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잔액이 보조금 정산액입니까? 집행액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집행액이 보조금 8천1백만원 중에 6천9백만원이라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1천1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용한 거는 꽤 많네요. 9천7백만원에서...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는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게 아니죠. 집행잔액은 자부담, 시비 보조금까지 해서 9천7백만원 이렇게 정산한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원액을 기준으로..
이중호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자부담은 자부담을 한 것으로 하고..
이중호위원
한 것으로 하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서류는 있습니다. 정산보조금 서류는 있는데..
이중호위원
정산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같이 함께 정산하는 게 맞지요. 집행액은...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8 감사중지) (13:04 감사재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오일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리사무소수서원관
소장 권오일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기간의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선비촌 저잣거리 식당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식당이요?
이재욱위원
예, 하다가 지금 정화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을 다시 넣어서 면적은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지만.. 설계를 해서 본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욱위원
아직 허가신청은 안 들어갔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허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설계 중에 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일단 디자인센터와 협의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중간에 보고를 드릴 때 또 의견이 나와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정을 지어서 설계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의원을 하기 전이나 한 후에는 외부사람으로부터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소수서원, 선비촌 쪽이었거든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를 가도 밥 먹을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턱이 있고 문지방이 있으니까 접근을 안 되어서 밥을 못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가 나와서 하게 되면 반드시 턱을 만들지 마시고 경사로를 해서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홀까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을 없애주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드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모든 식당이나 구조를 보면 턱이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추세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없는 곳에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만 새로 지을 때 그걸 하는 건 그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신경을 쓰고 안 쓰고 이 차이기 때문에 꼭 그걸 신경 쓰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519쪽을 봐주십시오.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당초 설계액은 29억2천5백3십1만8천원인데 계약금액이 25억5천3백9십만9천원이에요. 맞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입찰을 보면..
신수인위원
입찰금액이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수인위원
당초 설계금액보다 계약액이 차이가 1억6천4백만원 정도 나는데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많은 금액을 변경 했어요. 5억3천5백4십3만원이에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설계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예를 들면 기계장비 및 위생기구, 덕트, 출입구 추가, 야외유물 제작 이런 식으로 당초 본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변경내역의 사유를 보면 사유는 설계 누락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피치 못해 설계를 할 때 빠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소수박물관 증축공사 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분전반 이런 걸 빠뜨릴 수가 있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이게 지하분전반이 당초 설계에는 지상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흉하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지하로 옮기느라고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이쪽에 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축을 지으면 환기덕트설치, 배관 이런 거는 충분히 설계할 때 어디에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런 설계를 많이 했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 구조에 다 되어 있을 텐데.. 누가 봐도 5억3천만원이면 고의로 누락시켜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사업소에는 그걸 추진할 인력이 없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직원이 없기 때문에 대게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사업,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것 정도는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맡았습니다. 48억짜리를.. 맡아가지고 전기직이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설계를 잘 읽을 수 없고 본청 건축직한테 감정을 정리해서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수인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나왔을 때 말씀대로 전문적인 알 수 있는 직원이 안 계신다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을 본청에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본청에 부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내부일입니다만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을 부탁하면 그렇게 꼼꼼하게 자기 일처럼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큰 것은 대체적인 전문적으로 토목이나 건축을 하는 분들이 기본 들어가는 샘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만 봐도 대충은.. 조그만 것, 사소한 것은 빠져서 더 잘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5억3천만원을 설계변경하는데 본청에 전문적인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들이 모르고 했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모르고 했다기보다는..
신수인위원
그러면 그냥 봐준 겁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누락이 되었다고 봅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를 조금.. 본 위원이 조그마한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지금 5억3천만원이 변경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29억2천5백3십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6천4백만원 정도는 그 범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당초 설계금액에서 낙찰된 금액 그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냥 유야무야.. 그러면 시에서 뭐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설계변경을 할 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수인위원
물론 그렇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본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하고 관련 부서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고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 그때 승인을 해준 본청에서 타당성이 없다거나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 설계변경을 못하게 했겠죠. 그러나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어쨌든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한 거는 맞습니다. 당초에 포함이 못 시켜서 과다해졌는데..
신수인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금액 29억2천5백만원 보다 넘는 금액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48억 안에..
신수인위원
48억에서 다 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집행잔액 남은 걸로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48억.. 입찰잔액 남은 것이 이 금액 보다.. 다른 곳은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없었습니까? 이 금액만 가지고는 그런데 다른 비용은? 48억 안에서 여기를 충당했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48억에서 지금 1천4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수인위원
총 48억 중에서 다하고 나서?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싶어요. 물론 더 잘하려고 하고 하다보면 빠진 부분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충분히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넣어서 했다 라면 오늘 같은 이런 지적도 없고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과다하게 설계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불가피하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건축공사감독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전체 부서를 봐도 다 그래요. 어느 부서를 봐도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당초에 하는 것이 시청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에 있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24쪽 소수서원하고 선비촌하고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도 완전히 반으로 뚝뚝 떨어져요. 입장료 수입 금액이?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15년도는 6월 현재..
신수인위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더라도 약 8천5백만원..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1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메르스 사건 때문에 2013년도 대비해서는 관광객이 좀 줄었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다고 치더라도 금년도 메르스가 최초 발생되고 아직까지는 조그마한 여파는 있겠습니다만 그 여파로 말씀하신다면 물론 그 여파로 인해 입장객 감소에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줄었겠나 싶은데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원인은 분석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작년도에 세월호 때에는 학생들이 수학여행만 안 왔지. 어른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른, 아이 전부 안 옵니다. 메르스 때문에 감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감소폭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추정을 합니다.
신수인위원
메르스도 이제 잠재워지고 하는데 어쨌든 많이 와야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이 되고 하면 많이 와서.. 어쨌든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올해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덧붙여 할 게 없는데 사실 운영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축소된 원인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외에 원인은 감소 원인으로 뽑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는 청정영주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영주는 안심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은 4, 5, 6월이 성수기이고 7, 8월까지는 비수기입니다. 더워서 안 오는데.. 그래서 지금 손님이 없는 편이고 저는 예상하기를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관람객이 줄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 아이 전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동료 이재욱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선비촌 저잣거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며칠 전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을 했을 때 3억6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더 들어가야 하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이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며칠 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모자라서 조악하게 될 것 같으면 지어놓고 욕 얻어 먹잖습니까?
신수인위원
그렇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설계비 제외하고 3억4천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더 확보를 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강 설계가 나온 걸 보니까 가닥은 지금처럼 둥그렇게 하거나 평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채하고 똑같이 기와지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흙 기와를 올리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요즘은 칼라강판으로 한 기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채하고 모양이 똑같도록 하고 벽체는 목재를 세워서 철재로 하지 않고 본채와 최대한 어울릴 수 있게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가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시뮬레이션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어쨌든 설계를 해보고 시나 이쪽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월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받아서 제대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잣거리 불법 건축물은 행정상 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철거를 안 하고 내년까지 그냥 가도 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게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 법대로 하면 철거를 해야죠. 하고 나서 지어줘야 되는데 사실 일선에서 하다 보면 그걸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걸 또 무허가니까 뜯어내겠다고 뜯어버리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매출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신수인위원
그렇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을 때까지 조금 언론의 지적을 받고 하더라도 놔두고 지을 때 뜯어서 바로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대처라든지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예산이 안 된다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짓는 것 보다는 제대로 한다면 거기에 위치나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이월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시고 또한 그 기간 동안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 또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왜 안 뜯느냐고 그럽니다.
신수인위원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 때문에 근래 얼마동안 방송도 나오고 감사도 하고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감사내용에 보면 가지급금과 차입금 명목으로 1억3천1백4십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에 보면 그게 회수는 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회수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부당지출한 사실이 영주시 특정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으면 회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자꾸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인데, 소수서원관리사무소는 지도․감독권은 있지만 감사권은 없습니다. 감사권은 본청 감사팀에서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의견입니다만 그 감사를 한 결과를 처분하는 건 시장님 권한입니다. 시장님이 처분을 하시면서 돈이 잘못 집행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회수를 해서 올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집행을 해라.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행정벌하고 형사벌이 있기 때문에 병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에 그렇게까지.. 회수하는 선에서 하고 경고하는 선에서 끝내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는지 어떤 지는 제가 시장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왜 경찰에 고발을 안 합니까 하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은 그렇게 처분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왕 들어온 거니까 돈이 잘못된 거는 회수를 하고 그 선으로 끝내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보류를.. 보류가 아니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어떤 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공모를 거쳐서 들어온 지역 기업체를 경찰에 고발까지 해가면서 저는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를 고치라고 하면 좋지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꼭 경찰에 고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이나 시의 담당하는 데에서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입장표명이 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입장표명이 온 거는 없고요.
신수인위원
없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 지시사항 처분 지시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도 고발을 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영주시 산하의 위탁을 준 모든 업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앞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도둑질을 해놓고 돈만 갚으면 끝나는가.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물론 신 위원님 말씀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시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은 의견만 제출.. 시장님 이거는 고발을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안 맞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도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이미 처분지시를 했는데 언론에 많이 떠드니까 경찰에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걱정하시는 것이 모든 시발이 언론에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자꾸 떠드니까 그런데 그 언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어차피 제 일이니까 왜 이런 게 발생 되는가 해서..
신수인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사실 관리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거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와서 그런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초 선비애에서 사업계획에 있는 뮤지컬과 여러 가지 행사도 지금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 조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작년 것은 어차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감사 지시사항이 2015년도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계획서는 좀 풍성하게 내면 좋아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 해두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감사받고는 다시 그 부분을 당초에는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했습니다만 하지도 않을 거면 빼라고 해서 14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하도록 금년에는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줄인 건 당연히 작년에 할 껄 안 했으면 예산 같은 거는 당연히 줄이는 게 맞고요. 작년에 행사계획을 몇 월에 무엇을 하고 행사계획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 행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 이런 계획은 세웠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건 같으면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일곱, 여덟 건을 안 했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작년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를 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감사에 지적된 걸로 봐서는 저희들도 왜 사업계획서대로 안 하느냐고 지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감사받고 나서는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원님들이 왔다 가시고 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올해는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시민의 돈이고 시민의 얼굴입니다. 이 업체하고 장소는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은.. 어쨌든 사업을 이행 안 하고 또 불법이 발각이 되고 했다면 이 다음에 어떤 다시 재위탁 공모를 하는데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다음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계획 세워놓고 안 하고 지나가버리면 그냥 시정조치하고 하도록 하고 또 넘어가고 돈은 그냥 갚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지시사항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협약서 제10조에 보면 이행될 때까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계약해지사항에 보면 수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금 벌어진 일들은 계약해지 사항이 안 되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얻으려고 변호사들하고 법무사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계약해지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제19조에 계약해지사항을 다섯 가지를 넣어놨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그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계약해지를 해야 되지..
신수인위원
물론 그렇죠. 계약해지 요건이 안 되는 걸 해지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잘 파악해서 한다면 계약해지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강력한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된다. 향후 앞으로 영주시 산하에 많잖습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수인위원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명확하게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6년에 3년이 끝나고 다음에 공모를 할 때는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상에서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평가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소수서원은 영주의 자랑인데 맨날 떠들고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할 생각은 안 하고 홍보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한 개라도 빼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은 앞으로 이행사항을 안 하면 분담금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다른 시․도에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많이 모아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 되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관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지금 가보면 그래요. 그날도 보면 현장방문을 본 위원회에서 가서 그런지 옆에 보이는 곳에 풀 몇 개 뽑고 나무 몇 개 하고 그런 거에서부터.. 보세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정자 누각, 집.. 내 것이라고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점검을 하고 해주십시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욱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변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소수서원에는 토목직이 없어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전문직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청에 부탁을 해서 했는데..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없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 말씀인데 시청 공무원이 영주시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네 일이 어디 있고 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주 시내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고 보통 보면 하망동은 이산면 토목직하고.. 이산면 토목직이 하망동에 와서 설계를 하고 다 합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주민숙원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부석은 상망동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동 단위의 사업은 전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소수서원에 전기직이 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전기직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기직이 있는데 왜 2천2백9십9만원이 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보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직이 있는데 왜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냐고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게 당초에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에 옆에 짓게..
이영호위원
소장님, 이 설계변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조리의 원인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업자들이 설계변경을 원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의 공무원 중에 토목직이 육십 몇 명이 있는데 어떻게 전문직이 없어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5억 이상 되었다고 하는 거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전문직이 없어서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워서 본청에 부탁을 했는데..
이영호위원
아니, 전문직이 있는 전기도 3천만원 가까이 설계변경을 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전기는 지상에 세워놓은 것을 문화재청 지적에 의해서 지하로 옮기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소수박물관 유물구입 현황에 대해서 83점을 하셨네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보관은 잘 되어 있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소수서원, 선비촌 해가지고 유물이 3,360점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애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영호위원
선비애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할 때 수탁업자하고 전부 확인이 된 겁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수탁업자하고 전 운영자하고 시의 소수서원 직원하고 셋이서 삼자대면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5점이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거를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배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망실 처분을 내리든지 그런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주신 게 지금 분실된 게 없어요. 한 점도 분실된 게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도 분실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360점이 제가 언제든지 가서 확인을 해도 물건이 다 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125점은 없다고..
이영호위원
없는데 왜 자료를 저한테는 없는 게 없다고 자료를 줬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박물관에는 분실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린 거는 선비촌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선비촌요. 선비촌에는 다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촌에는 125..
이영호위원
125점이 분실 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파손된 것도 있고 분실된 것도 있고..
이영호위원
이거 인수인계를 할 때 정확하게 분실되었으면 분실되었다고 무슨 사유 때문에 분실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저도 1월에 와서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감사 끝나면 다시 재물조사를 해서 작년 것을 포함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선비애에 물리든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받을 때 있다고 받아놓고 이제 와서 없다고 하면 되나.
이영호위원
그렇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물려내라. 물려낼 것은 물려내고 파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서 현물과 장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자료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물품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물건이 안 맞는 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이게 뭐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소수박물관도 지금 목록과 수장고의 물품이 31,000점 정도 있는데 3개월에 거쳐서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확인하시고 만약에 물품이 없어졌다거나 파손된 것이 있으면 선비애에서 받을 때는 정확하게 다 받은 걸로 확인이 되어 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선비애에 요구를 하세요. 변상을 시키십시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당연히 물려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선비촌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중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비애가 처음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을 수탁할 때 민간위탁 공모할 당시입니다. 선비정신에 충실하며 또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특장을 학습하고 하면서 했는데 또 수익이라든가 구조, 국고보조금 지원, 시가 지원하는 입장료 수입금, 숙박료 및 프로그램 체험해서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주시에서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간 특별감사를 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해가지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지요? 이게 횡령입니까? 유용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지금 뭐라고..
이영호위원
1억3천1백4십만원을 빌려준 게 아니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없는 부분을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유용은 아니고 횡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횡령으로 볼 수가 있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제19조에 보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있습니다.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또 소장님이 말씀하신 제10조에 보면 관람료를 3분의 1을 매달 10일에 지급을 하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19조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해지할 수 있는데..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사회적 물의를 빚은 건 아니잖습니까?
이영호위원
언론하고 횡령을 했으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거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언론에 나온 것이지..
이영호위원
아니, 횡령을 한 거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횡령을 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돈을 잘못 집행했으니까 회수를 하라는 처분 지시를 내린 것이지 그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 아니잖습니까?
이영호위원
그게 사회적 물의가 아니면 뭐가 사회적 물의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영호위원
소장님, 그게 사회적 물의가 아니고 뭐가 사회적 물의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는 그걸 사회적 물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탁업체에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을 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급을 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월 주는 돈을 이행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의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횡령을 해서 남의 통장에 있는 걸 다시 걷어들었는데 수익금의 3분의 1을 왜 지급합니까? 중단을 시켜야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거는 제19조에 의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본다면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영호위원
아니, 계약해지를 하기 이전에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하지 말아야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시에서 감사 결과를 민간위탁시설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만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에 제재한 것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정조치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시정조치하면 끝나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처분권자인 시장님이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지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소장님 감사 결과가 사업계획승인사항 이행 부적정, 회계서류처리 부적정, 수탁재산관리 소홀, 이 수탁재산관리 소홀이 결국은 횡령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사업계획승인 이행 부적정 부분에 횡령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권자가 잘못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취하자는 식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이거는 환수조치로 끝나서는 안 되고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의견은 물론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처분권자가 그렇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수탁업체를 관리하는 소장님으로서 집행부에 건의를 할 수 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당연히 건의를 해야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나 그거를..
이영호위원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횡령을 한 수탁업체에 그냥 시정명령만 내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는 소장님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처분한 것을 제가 다시 번복해서 재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분이 약하니까 더 해라 라는 식의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했다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하면..
이영호위원
협약서에도 충분하게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봐가지고는 수탁업체에 입장료의 수입의 3분의 1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걸 지금 소장님이 못하고 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해석을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될 때까지 분담금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지금으로 보면 회계 관계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행분담금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소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감사부서와 협의도 하고 제가 지금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가 전년도에 1억인데 올해 1억1천만원입니다. 맞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 선비애에서 직접사업을 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선비애에서 순흥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일을 시키면서..
이영호위원
그러면 선비애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걸 또 하청을 줍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짚 만지고 이런 기술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줘서 행사를 하면 짚 잇는 퍼포먼스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선비애는 또 1억1천만원에서 하청을 주면 몇 %를 떼어야 되겠네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자기들 이익금을 못 남기게 합니다.
이영호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뭘 그렇습니까? 선비애 통장에 1억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익금을 남겨먹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민간위탁금을 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너희들한테 대신해달라고 줬는데 거기에 돈을 떼먹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통장에 왔다 갔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비가 1억1천만원을 가지고 다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자부담을 해서 1억3천이 되거나 1억1천만원이 넘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들 이익금을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한번 전년도에 알아보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잣거리 식당 임대요. 종가집이 사업자가 바뀌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임해연씨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6월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계약은 선비애하고 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애하고 계약을 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습니다. 사업자변경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자 면담도 하고 제대로 된 사업자인가를 알아보고 면담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몇 년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 사람들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
6개월이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차후에 임대 재계약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애가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계약을 안 해주면..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선비애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권리금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듣기로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꽤 큰 금액을 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계약기간이 1년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되어서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임대자한테.. 권리금을 안 주려고 자기가 한다고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주고 이렇게 하면 임대사업자인 선비애에서 권리금을 물어넣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선비애에서 왜 물어넣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애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했으니까요. 임대자이니까요.
이영호위원
아니, 권리금을 받는 걸 선비애에서 받아서 챙기는 게 아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임대자가 선비애.. 건물주라는 얘기죠.
이영호위원
그렇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리금이.. 지금 법을 바꿔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영호위원
권리금은 민병서씨가 받아갔는데 선비애에서 왜 그 권리금을..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이 임해연씨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넣게 되면 임해연씨하고 들어온 사람하고 권리금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권리금을 안 주기 위해서 선비애에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임차자가 권리금을 못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영호위원
권리금이라는 거는 세입자가 세를 얻어서 본인이 시설을 했다든가 물품을 구입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 돈이 집행이 됐으면 거기의 물건 값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받는 게 권리금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도 많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과다한지 안 과다한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요. 또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은 임대를 준.. 건물 주인은 우리지만 협약서에 그거는 너희가 임대를 받아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임차료는 지금 선비애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선비애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영호위원
하여튼 선비애에 대해서 관람료 수입금 3분의 1 지급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는 생각이 앞으로도 2015년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언젠가는 저도 한번은 분담금을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말로만 하니까 이 양반들이 잘 안 듣고 해서 이번에는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행이 안 되면 이행분담금을 안 주겠다고..
이영호위원
소장님이 사고를 좀 바꾸세요. 한번이 아니고 지금 잘못된 것이 횡령이에요. 그런데 강력하게 왜 조치를 못합니까? 관리소장님께서..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부분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섭할 부분이 안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이행분담금을 안 줄때도 제가 결정을 못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사업은 올 연말쯤 되어야 평가가 되니까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분담금을 주지 않거나 또는 제19조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하게 되면 선비촌으로 입장을 하고 아니면 소수서원으로 입장을 하고 일단 들어와서 그 안에서는 다 연계가 되잖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사업 운영이 같은 곳이라면 괜찮은데 소수서원하고 박물관은 시에서 하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은 선비애에서 하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곳에 따라서 수입을 잡는 거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소수서원으로 들어오는 입장객과 선비촌으로 들어오는 입장객이 반 정도 차이가 나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선비애가 적습니다. 선비촌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소수서원이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런지 소수서원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그거는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입장권은 전산발매를 하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고 선비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넓다든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입장이 적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협약서에 3분의 1을 주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윤점
황윤점위원
협약 하실 때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수박물과, 소수서원, 선비촌 그렇게 세 개를 봐서 너희들이 운영하는 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준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협약서 상에 입장료 수입의 3분의 1을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 528페이지 보면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운영현황에서 2014년도에 보면 외부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9억이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9억이고 선비문화체험을 157회 했습니다. 인원수는 10,542명인데 9억을 갖고 나누기 해보니까 1회 행사할 때 445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체험이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단가를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교육생 1명의 숙비, 숙박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소요경비 9억에 비해서 체험횟수가 적다는 거.. 그래서 무슨 체험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체험하는 걸 보면 1박2일 코스예요. 그런데 몇 명도 열 명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데 1회 하는데 445만원이나 이렇게 든다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상 봐서 그렇게 돈이..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4백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평균으로 하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그렇지요. 10,542명 나누기 157회 하니까 1회에 407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오는 사람 수에 따라서 많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걸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렇고 만약에 적을 때는 돈이 적게 들도 많은 때는 더 많이 들지만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저는 445만원이라는 게 1회에 체험하는 걸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인당 돌아가는 경비도 9억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157회 밖에 못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이 인원수를 가지고 9억이 지원이 되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외부지원은 왜 없는지? 외부지원은 없고 자부담 1억을 가지고 하네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자부담이 1억이 아니고 1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2015년에 왜 이렇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문체부에 돈이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승인이 되었는데 자부담 1억6천6백만원, 그 다음에 내가 6억 그렇게 해서 7억6천6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라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인데 그게 6월까지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우선 1천만원만 갖고 사업을 한 것이죠. 나중에 6억이 내려오면 정산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부담으로 1천만원을 한 겁니다. 문체부 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대한 거는 선비촌은 집에 살면서 체험하는 생활체험이고 선비문화수련원은 선비정신을 수련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체험한 걸 보면 별로 그런 한계점이 없어요. 거기에서 거기고.. 또 선비라는 걸 가지고 안동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또 등등이 있는데 이 정도 프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이걸 대표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작년 연말에 문체부 서기관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대표 이렇게 모여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 우리는 요구를 3천만원을 했습니다. 국비예산을.. 6천만원 사업비로 하겠다고 하니까 문체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무슨 6천만원이 드느냐. 3천만원이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중에서 문체부에서 50%인 1천5백만원, 시에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5백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천만원 확보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비애 대표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연말이 되어야 추경을 하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못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왜 시에서 돈을 줘서 하느냐고 해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비애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용역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 할 것이냐, 서울에 있는 업체에 할 것이냐를 선비애에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예산 문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은 돈이라도 정말로 애성을 가지고 얼마나 운영의 묘를 기하느냐 하는 오너의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야외 조명등 갈았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갈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갈았고 거기에 한번 가보면 대한민국에 아무 곳에 가더라도 조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꽃 하나 없어요. 정말로 여기를 운영하는 분이 정신이 깃들어 있나 없나.. 정서가 거기에 더 메말라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인데 그런 게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도 현장방문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계획서 실행 의지가 부족하고 투자하기 보다는 자기들 이익금 챙기는데 급급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제대로 된 뜰도 만들고 흙도 만들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굳이 돈 아니고도 하든지 농촌을 와서 느낄 수 있고 선비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나 사업비만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가 체크가 됩니까? 그걸 해놓은 걸 보면 압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황폐화한 그런 선비촌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 생기면서부터 선비촌에 숙박을 안 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비촌에 맞는 운영자가 제대로 되었나 의심이 가고 관리가 되고 있나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시민으로 미안하고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외부손님을 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질 좀 높이세요. 그리고 주변도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한 선비촌이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건 만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점점 더 발전될 수 있는 선비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이 생긴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식당 그 외에 전국 어디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음식 그 외에는 하나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나오는 매점 외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운영하시는 분이 아주 면밀히 정성을 다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입니다. 그런 도의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요. 맨날 뭐라고 하면 예산이 어떻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식당 종갓집 바뀔 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식당 하나 때문에 선비촌 전체가 망할 수가 있고 식당이 하나 잘하면 선비촌 전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가를 만나봐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를 모아 놓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점심을 거기에서 먹습니다만 먹어보면 완전히 관광지 음식이다. 뜨내기 손님한테나 파는 그런 식으로 특색 있는 음식이 없다. 여러분들이 물론 돈을 벌려고 들어왔지만 영주의 관광지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한 개씩이라도 개발을 해서 시내 사람이라도 보리밥을 먹자고 하면 선비촌에 가보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어떤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내놓고 음식도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말로는 좋은 말 다하고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말 할 때 앞에서는 “예,예” 그러는데 뒤에서는 안 되고 해서 선비애하고 며칠 전에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임대료를 백만원을 까주든지 2백만원을 까줘라. 인센티브가 있어야 저 사람들도 노력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계속 노력을 하다고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은 관광객이 없어져도 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맨날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선비정신이 깃드는 영주를 생각하는 그런 운영자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자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장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 또 시행령 제52조에 따라가지고 영주시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소장님은 증인으로 증인 선서를 했잖아요?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만약에 증언을 제대로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처벌받게 됩니다.
김현익위원
처벌받는 거 아시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답변의 정확성을 또 사실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개인의 생각을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박물관 소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개인의 의견을.. 개인 사견임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인근에 어떤 분이 절도로 인해가지고 고발은 되었지요. 고발은 되었는데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왜 사퇴를 했습니까? 무죄 원칙에 의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가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사퇴한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바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의도 경중이 있지요. 또 물의도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차 경고도 할 수 있고 2차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물의가 아니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이 소수서원관리사무소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다면 위․수탁기관에서는 영주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 하시길래 그게 그렇게 부당지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감사조치를 한 것이 그렇게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물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는..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해지를 하고 안 하고는 또 판단을 해서 그거는 또 우리가 해지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해지사유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단은.. 그렇지만 공무원이 음주를 했다. 폭행을 했다. 이게 사회적 물의 아닙니까? 또 공무원이 아니면 또 의원이 향응을 받고 또 횡령을 했다. 그런 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답변을 잘못했는데..
김현익위원
그런 게 바로 사회적 물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수서원, 선비촌의 관리․ 운영 감독권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시장이 물론 이 모든 걸 감독하고 지휘하고 해야 되지만 시장이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권한을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을 선비애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특정감사에 보면 1억3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5명에게 지출이 되었다. 언제, 언제 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집행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201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적사항이 사업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집행을 한 것은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환수를 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4년에 있었으면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몰랐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장부검사를 매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 감사지적을 받고 해서 하고 있는데, 결산보고서 들어온 걸 보고 장부상의 가지급금이라든가 이런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총괄 결산만 보고 넘어가면 만약에 이런 사실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제보가 없고 또 주민의 제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특정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특정감사는 아니라도 정기 감사는..
김현익위원
정기 감사를 해가지고.. 정기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정기 감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애에 대해서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준수 등을 감사를 했잖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 없었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못 살펴봤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지도․감독권은 있고 감사권은 없고요. 장부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게 관리부서에서는 감사하듯이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고 결산서류에 대한 것만 수시로..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과목 부적정도 나왔고 집행한 걸 저희들이 몰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선비애에 감사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선비촌이 관할하고 있는 소수박물관에서는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도․감독권 밖에 없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도․감독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의뢰를 해서 특정감사를 하거나 정기감사를 합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모든 사항들이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좀 더 세심하게 선비애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더군다나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은 지난 위탁 시에도 많은 말썽이 있었고 개장 초기부터 여기는 말썽의 불씨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관리․운영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위․수탁하고 있는 선비애에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를 위탁 준 겁니까? 대행시킨 겁니까? 뭡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금으로 대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위탁업체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를 발주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대신 해달라고 선비애에 위탁금을 주면 선비애에서 할 사업자를 골라서 계약을 해서 지붕을 잇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애에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를 위탁 대행하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법에 의해가지고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를 선비애에 줬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의해서..
김현익위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줬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 조항은..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을 민간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협약서에 따라서 준 겁니까? 아니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준 겁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협약서에는 위탁을 주는 건 없고요.
김현익위원
없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아마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입찰을 봐서 하기보다는..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 법률적인 항은 지금 좀 찾아보세요. 팀장님 찾아가지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위․수탁 내용에 3호에 기타 전통문화 계승․보전과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갑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4조에..
김현익위원
여기에 제4조의 3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통문화 계승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전통문화 계승에도 포함이 되고요.
김현익위원
초가지붕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지붕 잇는 모양을 퍼포먼스로.. 지붕을 이으면서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줍니다. 새끼 꼬고 올리고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문화관광 발전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사업을 선비애에서 직접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애에서 직접 안 하고 마을 기업인 사회적 기업에..
김현익위원
그러면 하지도 않았으면 마을 기업에 줘야지 왜 선비애에 줍니까? 아니,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기업에 이 사업을 줘야 되지. 왜 선비애 보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라고 했는데 왜 마을 기업이 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마 선비애에서 직접 지붕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직접 이을 수 없으면 공사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것이 바로 편법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하세요. 법에 따라서..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김현익위원
법에 따라서 초가지붕 보완 개체 공사가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건설업법이라든지 법에 저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초가지붕도 어차피 지붕 잇기 공사예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넓게 보면 지붕 잇기 공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조금 이따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519쪽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8억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언제까지 했습니까? 3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공사가요?
김현익위원
예.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올 5월 3일까지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5월까지 했습니까? 당초에는 2월까지였는데 5월까지 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동절기 공사 때문에 연기가 되고..
김현익위원
이 공사의 금액이 건축공사비가 48억이면 건축과 토목, 전기를 포함해서입니다. 48억이면 설계심사를 받았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 설계도 용역을 줬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설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설계용역비가..
김현익위원
얼마에 용역을 줬고 또 설계심사를 했고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심재연위원장
실무자는 그 자리에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칠곡에 있는 동일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공사감독은.. 건축 감독은 누구이고 토목 감독은 누구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공정별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건축 감독이 누구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건축은 지금 도로 갔습니다만 장나리 건축직이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장나리씨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토목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토목은 이유신 주무관이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유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 감리는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감리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감리는 누구였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리회사가 공정별로 건축은 박종환씨..
김현익위원
감리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 건축사가 어디예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건축, 토목 전부 다..
김현익위원
회사가 어디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리회사가 이름이 주식회사 진성건축사무소입니다.
김현익위원
주식회사 진성건축사무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성주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성주에 있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상주감리입니까? 감리가 상주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상주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박종환이라는 감리사가 건축, 토목..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전시까지..
김현익위원
전시까지요? 한 사람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리비는 2천6백9만원입니다. 진성에서 맡은 것만요.
김현익위원
진성에서 어디, 어디를? 토목, 건축이 2천6백만원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토목, 건축, 전시까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주가 아니고 비상주 감리입니다.
김현익위원
비상주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설계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설계비가 2억2천1백3십5만9천원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
2억2천만원. 소장님, 우리시에서 2억2천만원을 들여서 건축, 토목 등 설계용역을 줬어요.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총 공사비가 7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또 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진성건축에서 상주는 아니지만 2천6백만원을 받고 감리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공정을 빼먹고 설계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리자가 적어도 감리를 하려면 설계서를 보고 시공회사, 도급회사하고 감리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설계서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빠진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설계변경을 해요. 12월 15일에 설계변경을 하고.. 1차분에 대해서는 2014년 6월에 한번하고 또 12월에는 토목도 1회하고 그 다음에 건축 2차분하니까 또 하고 토목도 또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설계에 누락을 이렇게 많이 시켰으면 이 설계용역 업체한테 용역비를 회수하세요. 이렇게 엉터리로 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책임을 물으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이 공사감독도 그래요. 이걸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야 되지요. 돈이 남은 걸 다 쓴 것 아닙니까? 48억을.. 그리고 지하분전반을.. 전기의 분전반을 지하로 넣는 게 맞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경관지구이므로 1층 옆에 분전반을 지으면 보기 싫으니까 지하로 넣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소장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경관지역이고 하면 거기에.. 물론 잘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놓으셔야 되지요. 호박돌 가지고 포클레인가지고 대충 쌓아서 그렇게 보기 싫게.. 그거 조경석 쌓기로 설계 변경을 해줬네요. 그죠? 자연석 쌓기?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에는 건축물과 붙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장방문 결과 붙으면 누수 관계와 그것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쌓는 건 좋다는 말입니다. 쌓더라도 선비촌, 또 박물관에 걸맞도록 면을 맞춰서 그렇게 쌓고 또 당초 공사비 보다가 5억3천만원이나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공사 마무리를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소장님, 조경석 쌓기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석 쌓기가?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돌로 반듯하게 쌓아 놓는 것 보다는 각석으로 그렇게 해놓는 것이 더 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반듯하게 깬 돌을 쌓는 것보다는 자연스럽죠. 그러면 자연스러우면 돌을 쌓을 일이 뭐있습니까? 그냥 갖다 부어놓지. 아주 자연스럽게.. 돈을 주면서 쌓기를 왜 품을 줍니까? 그냥 갖다 부어놓으면 되지요. 자연스러운 걸 그렇게 좋아하시면.. 주변의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며칠 전에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시하신 대로 위에 화단을 바로 그날 확장을 시켰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존 건물에서 소수박물관을 만들고 또 증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마무리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로 영주 박물관이 잘 되었고 깔끔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자연석 쌓기는 좀 면을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업자와 해결을 해서 다시 고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분들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듣느라고 고생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건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24쪽에 황윤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선비촌에 있는 입장료 징수를 선비애가 하고 있죠? 선비애가 선비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선비애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무실 겸 입장료 징수를 하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믿습니까? 현 시점에서?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믿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중호위원
선비애가 지금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선비촌 입장료 징수를 하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이중호위원
소장님은 믿겠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중호위원
본 위원은 못 믿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못 믿으면 매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매표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위탁을 다 줬기 때문에 선비애로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들어왔는지 표를 끊어 들어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돈만 받고 그냥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현재까지 2014년도 한 해를 경영을 하면서 2015년도 전반기까지 선비애가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을 운영하는 형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그 부분을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비촌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소수서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선비촌 초가지붕 이엉잇기가 선비촌에 33동, 금성대군신단에 2동입니다.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소장님께서 제4조를 인용을 해서 하셨는데 이거는 소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초가지붕 개체 공사입니다. 공사를 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줄 수 있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공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중호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초군청 사업 마을 기업 사업단이 그런 자격을 취득하지를 못해서 선비애가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놔두고 부적격자한테 계속 소장님은 그쪽에 줘야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제4조를 인용하셨어요. 제4조의 3에 기타전통문화 계승 보전과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갑이 위탁하는 사업.. 이거는 문화 계승 보전과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공사입니다. 개체 공사예요. 공사하고 문화하고 같이 봅니까? 이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을 때는 문화관광 개체공사 이럽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붕보수..
이중호위원
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붕을 교환해야 되는 공사인데 왜 공사를 자격도 없는 그런 업체에 왜 위탁을 줍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파악을 한번 해서 지붕 개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봐서 선비애에서 위탁할 수 있는 지는 검토를 해서..
이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이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비애가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3천 몇 가지.. 선비촌에 몇 개라고 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물품 수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125개 분실되었다고 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전부 다 분실이 아니고 3,360점 중에서 총 4,801점입니다. 선비촌에 3,360개, 수련원에 721개 그렇게 해서 4,801점입니다. 그 중에서 분실이 92개, 파손이 4개, 폐기가 29개 이렇게 해서 125점이 물품 대장과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문서를 이영호 위원께 제출한 거는 이 내용이 없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는 제출한지 알고.. 며칠 전 현장방문하실 때 거기에 포함시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고 여기에는 보니까 없네요.
이중호위원
원본은 소장님이 갖고 계시고 공문서 위조한 거는 의원한테 제출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공문서를 안 줬잖아요? 정확한 문서를.. 공문서를 위조해서 준 거 아니에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전시물품 현황을 저희들은 원본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할 때 책상위에 올려놓기만 했지 이 부분을 제가 현장방문 확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영주시의회가 온갖 언론에 짓밟히고 있는 걸 아십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 때문에 의회에 와서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사회적 물의가 아니죠? 그죠? 영주시의 의원들이 언론이나 타 주민들한테 지탄이 되고 감독을 안 하고 한다는 내용을 듣고 그거는 사회적 물의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까? 업무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사회적 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두 언론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선비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한 신문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죄가 될 때까지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표를 내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회적 물의가 아니라는 부분은 사실과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중호위원
선비촌의 관리 감독은 영주시에서 하지만 대행 감독기관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소장님, 협약서 갖고 계시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8쪽에 제11조 제3항에 보시면 을은 자체 수입금 및 갑이 지급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여야 하며.. 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입 및 지출 현황을 계좌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매월 말일에 이걸 제출해서 받았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매월 받았는데 여기에 월급 외에 가지급금이 매월 나가고 그걸 체크를 못합니까? 그냥 받기만 받았죠? 안 봤죠? 안 보셨잖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안 보셨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보셨더라면 왜 이렇게 나갔는가 분명히 제재를 했을 것이고 왜 한 사람이 월급을 타가지고 가는데 가지급금 명목으로 왜 매월 받아 갑니까? 가지급금을 주면 다음 달 월급에서 까야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횡령이에요? 아니에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아니, 돈을 두 번 받아가잖아요. 몰래 가져가고.. 명분을 달아서 가져갔는데 처음에는 가지급금 명분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가지급금으로 나갔으면 해당 금액에서 제하고 임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가고 계속 따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감사 자료를 안 보셨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런 사태가 발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월 제출을 해서 받았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감지를 못하셔서 그냥 받기만 받았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정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직원은 직무유기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이중호위원
맞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돈이 나간 지출내역을 보면 대다수가 주식에 투자한 주주의 금액입니다. 아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출 부분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가지급금 명목으로 차입금 명목으로 빠져 나간 돈이 금액에 맞춰보면 그 사람들이 선비애 개인 주식 수입니다. 아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1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운영을 하면서 홍보 및 수선비.. 우리 선비촌에 투자하는 돈은 약 1억1천만원 밖에 안 되어요. 돈을 11억7천만원을 쓰면서 관리하는 선비촌이나 선비문화수련원에 투자하는 돈은 고작 1억 정도 밖에 안 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영주시에서는 행정기관에 기관경고를 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해지가 될 수 있다고 통보를 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 사람들이 선비애가 지역업체이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지역업체가 1년 내에 투자한 것을 봤을 때 어떤 명분으로 이 사람이 다음번에 다시 재개약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남았죠? 2015년, 2016년?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올해까지 1년반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2015년 후반기, 2016년도가 남았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분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중호위원
우리 속담에 안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요. 지역업체가 우리지역의 가장 좋은 얼굴인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 전부터 위생, 그 다음에 숙박 청결문제 등 많은 말썽을 냈어요. 소장님 아시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는 가서 이불을 교체하라고 얘기는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얘기를 한 부분이 뭡니까? 우이독경이에요. 돈만 벌어가지고.. 내가 투자한 금액만 빼가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소홀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 오셔서 사회적 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회적 물의가 도대체 뭡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계약해지하는 사항에 보면 제19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사회적 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중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사회적 물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을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지금 만천하에 들어났잖아요? 투자도 안 하고 홍보도 안하는데 이게 준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1번입니다.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1번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가 1번이에요. 이런 1번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해지내용이 아니고 사회적 물의가 아니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우리 영주시를 믿겠습니까? 감사한 내용을 갖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법적 사항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고문변호사와 우리 홈닥터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이런 데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시장님 결정사항이라서 본인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이랬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처분지시를 제가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사항을 번복시킬 권한은 저한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영주시장에게 지금 이런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금전도 명확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해서 회수조치를 받아서 위기에 와있고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협약사항 내용으로 보면 해지대상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각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을 해서..
이중호위원
아니요. 신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보면 총 10개에서 8개를 이행을 안 했는데 협약사항을 준수 안 했잖아요? 수탁사업을 성실히 안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한 게 어디 있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항에 포함될 수 있으냐 없느냐를..
이중호위원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게 어떻게 포괄적입니까? 협약서에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이 내용 그대로 1년 동안 운영을 안 했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안 한 것도 사업계획서 대로 운영을 안 한 것이지..
이중호위원
사업계획서가 협약서 내용하고 달라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걸 법률 검토를 받은 다음에 종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시간이 2월이에요. 2월에 이런 감사내용이 다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무 담당관께서 이걸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뭉그적거려서 행정사무감사에까지 끌고 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랜 걸린 건 인정을 합니다. 제가 판단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장이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처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처분으로는 미흡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벌백계로 계약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명확한 근거를 대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요.
이중호위원
그리고 법적 근거 찾다가.. 소장님, 이런 협약서 내용을 지키지도 않고 공금을 횡령한 사람에게 입장료 지원금 4천만원을 줬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횡령이냐, 유용이냐 그런 부분도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이중호위원
일단 제일 첫 번째 협약사항을 준수를 안 했으면 이 4천만원이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왜 줍니까? 영주시가 돈이 남아돌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소장님이 하는 일은 다 맞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는 다 틀리고 그거예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입장료 그 부분을 중지를 시켜야 우리시에서 2월에 감사가 들어갔으면 이 시점에서 중지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준수가 안 된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매월 꼬박꼬박 잘 갖다 바쳤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거기까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0조에 얘기하는 이행분담금을 중지시킬 사항이 아니냐를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를 2015년도 사업 발주를 했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분명히 이거 선비애에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검토를 해서..
이중호위원
검토를 해서 초가 이엉잇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세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014년도 초가지붕 개체공사 내역서가 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오늘 갖고 왔습니까? 원본 갖고 오세요. 통장 입출금 내역서하고 원본 가지고 오십시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통장 입출금 내역서는 2014년도 일어난 입출금 내역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중호위원
초가지붕..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1억 그 부분..
이중호위원
예.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는 본 위원이 어떻게 하든 선비촌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걸로는 도저히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단의 결정을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 선비애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출을 하면 안 됩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해서..
이영호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 시의 공무원 같으면 시에 득이 되는 행동을 하세요. 시에 득이 되는 행동을.. 수탁자 쪽에서 서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 서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선비애를 편드는 것 같이 그런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이영호위원
아니, 기관경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소장님께서 선비애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안 계십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재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늦게 처리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놓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 게 수탁자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이영호위원
수탁자 하고 뭐가 됩니까? 아니, 집행부 쪽에 서가지고 어쨌든 영주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되어서 수탁자 대변인 같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조심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결국 소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셔 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나가잖아요? 지금도?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시 집행부 쪽에 서가지고 생각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는 시청 공무원이지 선비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이영호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아까 보고에 토목직이 문제가 되어서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이런 답변도 하시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전기직은 체류가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중수씨가 전기직이 맞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지금 전기직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기사가 있고 공사기사가 있습니다. 김중수씨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전, 공사 둘 다..
심재연위원장
안전기사, 공사기사 몇 급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급입니다.
심재연위원장
2급이면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요? 그죠? 1급하고 2급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어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격증이 2급이면 자격증에 대한 보수 지급을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자격증 수당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자격증 수당을 주십니까? 회계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수당 규정에 무슨 자격증은 얼마주고..
심재연위원장
그렇지요. 전기기사는 자격증 임대만 해줘도 월 10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100만원까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1급은 그렇게 받아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100만원까지 수당을..
심재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그런 만큼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길래 그러면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수당을 지급한 회계서류는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 50 감사중지) (16: 14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 30 감사종료)